|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6/25 1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2194?sid=100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라고 했더니 해수부가 2029년 부산 이전을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서(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이니 정권 말기에나 하겠다는 소리) 이재명이 속도를 앞당기라고 했죠.
25/06/25 16:31
해수부 산하기관인 각지역 항만공사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이 전부 부산에 있고 HMM을 제외한 모든 해운사들들도 전부 부산에 있다보니... 애초 부산 해운 클러스터에 따른 해수부 이전 공약을 내세운거라
25/06/25 16:12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는데 얼마 안걸렸고
우리 회사도 그냥 주말에 이사짐 업체서 나르고 이전 끝나던데 해수부도 그냥 이전하면 되는것 아닌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할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화 인터넷 다 잘되어있는 세상에 다른 부처들도 좀 빠르게 빠르게 쪼개놨으면..
25/06/25 16:13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20%EC%A0%95%EB%B6%80%EC%9D%98%20%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20%EB%B6%80%EC%82%B0%20%EC%9D%B4%EC%A0%84%20%EC%B6%94%EC%A7%84#s-4.3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균형발전 훼손, 지역경제 침체 우려로 반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행정기능 약화, 지역 갈등 우려로 반대 대전광역시: 행정수도 완성 역행, 비효율 우려로 반대 충청북도: 행정수도 완성 저해, 균형발전 훼손 우려로 반대 충청남도: 균형발전·행정효율 저해, 세종 잔류 촉구하며 반대 퍼플렉시티로 요약했는데 100% 틀릴겁니다.
25/06/25 16:22
해양수산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직원 수 : 4,282명 (본부 599명+소속기관 3,644명+한시조직 12명+한시정원 27명) 해수부 소속기관들이 다 세종이나 근처에 있는건진 모르겠지만 본부 직원들과 가족만 생각해도 최소 천명 단위의 이주민이 발생하는거니 찬성할수는 없긴 하죠...
25/06/25 16:26
정치적 반대가 더 클껍니다
세종시장 반대 : 국힘 대전시장 반대 : 국힘 충남지사 반대 : 국힘 충북지사 반대 : 국힘 인천시장 반대 : 국힘 심지어 부산시장도 반대하다 욕먹고 있습니다
25/06/25 16:37
해수부 이전 반대했던 부산 국힘 "산하기관도 동반 이전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0907?sid=100 크크크 갑자기 정신 들었죠
25/06/25 16:18
용태야.. 졸속이전 하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2개월만에 옮겼던 모 대통령이 생각나는구나.. 크크
해수부 부산보내서 부산 민심 달래고 여가부 세종보내서 충청 민심 달래면 될 것 같습니다.
25/06/25 16:27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데 한번 여가부를 세종으로 보내는데 한번 해서 총 2번 보내야 하는데 여가부를 부산으로 보내면 한번만 보내면 되잖아요 크크
25/06/25 16:32
외교부 보내려면 대통령실이 세종시갈때나 가능할것 같고 여가부가 제일 좋겠네요.
같은이유로 통일부 국방부도 지금 못가고요. 법무부 정도는 검찰 법원하고 분리시키려면 효율성을 포기하고 보내는것도 방법이긴 할겁니다.
25/06/25 16:19
저도 모아있는게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부처도 장차관은 보고하느라 서울에 계속있고, 그 동안 장차관에게 보고할 자료는 쌓여있고.
모 비대면 보고가 활성화되면 되겠지만.그래도 얼굴보고 할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 다 있어야 한다는 주의이긴 한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모았으면 행정부는 대통령부터 다 세종에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25/06/25 16:20
아직 과천청사에 법무부, 정부서울청사에 여가부 등이 있는데 모든 정부부처가 한군데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해수부가 세종청사에 있어야하는 이유도 없어보이고...
25/06/25 16:27
해수부 : 2029년까지 이사하겠습니다요. 헤헤(그때쯤 되면 뭐 대통령 힘도 빠졌겠지? 히히)
이재명 : 29년??? 29년??? 장난하나 이런 느낌 크
25/06/25 16:35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옮기려면 수도이전 헌법개정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할겁니다.
물론 꼼수로 할 수는 있긴한데 쉽진 않죠
25/06/25 16:43
(수정됨) 성문으로 대놓고 쓴건 없지만 헌재 판결중에 대답비슷한게 있었습니다. 신행정수도법이 위헌판결을 받고 대체하기 위해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위헌소송에서 이 법이 위헌이 아닌이유가 대통령 국회가 서울에 있고 또한 외교의 중심지가 서울 이라는것때문에 합헌이 된거라서요.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5헌마579) 반대로말하면 대통령 국회가 이전하고 외교무대 중심이 세종이 되면 수도가 옮겨갔다 라고 볼 수 있는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25/06/25 19:25
개헌의석은 2/3 이라서 민주당이 밀어붙여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아 그리고 국민투표 과반 통과도 해야하긴합니다. 국민투표법도 지금 재외투표때문에 위헌이라 이것도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국민투표법이야 일반법이라 과반통과긴 해서 하면 되는문제이긴합니다만 하여튼 당장은 못한다는거죠.
25/06/25 19:28
(수정됨) 수도권 사람들도 경기 남부정도는 설득 잘하면 찬성여론으로 꽤 넘어갈텐데 경기북부 서울은 힘들꺼라서...
(수도이전한다고 서울기능이 아예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세종과 서울 중간에있는 경기남부는 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남쪽은 대놓고 이득이라고 보긴 하고요)
25/06/25 22:43
근데 호주제 던가 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헌재에 거듭 위헌 심판 신청해서 결국은 법을 바꾼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헌재에 다시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 시비를 가리는 방법은 안될까요?
차라리 그게 개헌보다 훨씬 시간도 비용도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말이죠.
25/06/25 22:48
위헌시비를 다시 다루는것이 가능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맞는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게 절대적인 국민지지가 있다면 시비를 가릴수 있겠지만 실제 이거 국민투표하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지 알수 없어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헌재로 이걸 가져가는건 정치를 하는사람이면 하면 안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5/06/25 16:39
청와대는 어려운 것이 보안 문제 등이 너무나도 크게 얽힌 문제라서요.
용산으로 갔던 속도가 비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초기에 나왔던 계획이 청와대 수리하면서 용산 -> 세종의 집무실 공사 진행 후 제2집무실 형태로 구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네요.
25/06/25 19:24
제 2집무실이 사실상 얼마나 의미있을까 싶긴하네요
민간개방했던 청와대보다 임기중에 보안 빡시게 해서 새로 짓는 세종청사가 보안은 더 좋을것같기도하고..
25/06/25 22:01
근데 지금 세종으로 바로 가기에는 용산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거라 그래도 청와대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듯 싶습니다.
어차피 청와대도 예전처럼 모든 집무실과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말만 제2집무실이지 실질적인 주집무실이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25/06/25 16:34
임직원 80%은 반대긴한테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네요.. 근데 그냥 산은보내지 부산이 금융공기업 많이 갔는데 산은이라고 못보낼 이유가..
25/06/25 16:37
사실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워낙 많다보니 가려는사람 구하면 되긴 할겁니다.
전문성 필요한 보직이면 부산에 민간경력자가 많기도 해서... 자본주의로보면 민간하고 경쟁하는 산은보다 오히려 편하긴 합니다. 싫어? 싫으면 사직서 쓰던지 라는 마인드겠죠
25/06/25 16:35
2개월 안에 이전하라고 했어야지 올해라고 하니 여유가 많네요.
2개월 안에 이전하라고 했으면 '전격' 이라고 붙여 줬을까요?
25/06/25 16:37
정부부처가 모여서 시너지가 난다는 주장도 미스터리고
결국 현장에 가깝게 민원인(해양 산업)의 고충을 직접 들여다봐라가 핵심인거 같은데요 수산업 관련 대학들도 대부분 남쪽에 포진되어 있으니 관련 인력도 그쪽에서 연계해서 뽑아쓰는게 좋겠죠
25/06/25 16:41
해수부는 워낙 명분이 강하기는 하죠.
수산대 전신인 부경대도 그렇고, 해양대도 있고, 각종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및 산업계 전반이 부산권에 포진해있고 심지어 해양기후 등의 관련 부서들까지도 부산에 있어서 산학연이 생각보다 부산에 강하게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25/06/25 16:41
이전 비용만 많지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요? 라고 찾아보니까 행안부+과기부 정도 되는 인원이네요~ 그럼 3700억원 투입해서 경제좀 살리잔건가.
개꿀
25/06/25 16:43
이게 속사정은 어찌되었건 명분은 확실하고 이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반대하는건 해수부의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드라마 라이프에 나온 의사들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 해수부 서울 이전이면 이렇게 반대하진 않을거 같네요.
25/06/25 16:49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고,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저걸 저러면 직원은 어쩌냐는 양가적인 기분이 드네요. (저희도 지방 이전하라는 오너 명령이 있었다가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방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전에 출장으로 부산역에 내려 부산중앙역까지 걸어간 적이 있는데, 이 번화가에 눈에 띄는 회사가 이리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드네요.
25/06/25 16:57
해수부 이전은 대선공약 중 하나였죠. 긴급한 이전이든 여유로운 이전이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을겁니다. 새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정부조직 구상인데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싣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고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직원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과 보상이 검토되길 바랍니다(교통비, 부처 변경 등)
25/06/25 16:59
다른 부처는 몰라도, 적어도 해수부는 특수한 케이스에 포함되어서 부산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장관급 부처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시너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작 해수부는 산하기관이랑, 관련 기업과 학교, 연구단체들 대부분이 부산에 몰빵 되어있는 만큼 모여있는 도시에 가서 상급기관 역할을 해줘야 하지않나 싶어요.
25/06/25 18:55
혁신도시를 부산에다 만들었으면 얘기가 달랐겠죠.
균형발전이랍시고 사람도 없는 허허벌판에다 처박아 놓으니 문제였던거지.
25/06/26 09:21
세종도 당시에는 그냥 깡시골이었고 대전은 나쁘지 않으나 행정수도가 근처에 있으니 다른 광역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낫죠.
25/06/25 21:25
“자연과 도심 공존”… 부산, 혁신도시 이주율 ‘전국 최고’
애초에 부산은 혁신도시 중에 메리트 높은 곳이에요. 오히려 일자리 없다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문제인 도시인데
25/06/25 21:51
(수정됨) "부산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50%에 그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60516 이런 기사도 있군요. 1인 가구만 많다면 가족 단위 이주는 아닐 수도 있어보입니다. 참조하신 기사는 일단 지역 신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인 듯합니다.
25/06/25 22:10
애초에 말씀하신 자료는 지역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부산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50%대 (국제신문 21년 상반기)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819.33013004897 국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는거라 지역신문이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링크하신 자료도 부산kbs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부산 77.5% 2위 (부산일보 20년 상반기) https://www.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20081219185859485
25/06/25 22:29
그리고 추가로 찾아봤는데 링크하신 영상에 비교하는 66.5%는 전국 평균이라 하는데 이건 1인 포함이거든요? 오히려 잘못 발표한 것 같군요.
https://www.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21081812155502515 오히려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6.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기혼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53.7%였다. 53.7%를 기혼자 기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25/06/25 23:31
네, 결론적으로 기혼자 가족 동반 이주율이 평균 53.7%고 부산이 따로 높거나 낮은 걸 알 수 있도록 원 자료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이 특별히 메리트가 높은지 여부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25/06/25 17:46
해수부 부산 이전 찬성합니다. 북극항로도 기대되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허튼짓하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둘러싸인 도시에 대통령이 있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기 좋은 도시입니다.
25/06/25 18:10
해수부의 산하기관, 관련산업, 연구기관, 교육시설의 거의가 부산에 다 있습니다. 지리상 국제 해운의 요충지가 부산이라 몰려있었다고 하네요.
25/06/25 19:02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146&bbsSeq=10&menuSeq=971
[2024년, 국내 항만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3,173만TEU 처리] - 해양수산부 ① 부산항(만TEU) : (2024) 2,440(수출입 1,090, 환적 1,350) ② 인천항(만TEU) : (2024) 356(수출입 351, 환적 5) ③ 광양항(만TEU) : (2024) 201(수출입 170, 환적 31)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따지면 부산이 압도적 1위입니다.
25/06/25 17:53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도보다는 분산으로 서울권 과밀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일텐데 왜 세종에 다 몰려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 분산되길 바랍니다.
25/06/25 20:29
부산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세종시에 중앙부처를 모아놓은 이유가 있지요...왜 모아 놓았을까요? 과천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바다가서 직접 연구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세종에 있어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매번 서울가서 세종에 기차역을 세우니 마니 난리인데.... 부산가면 서울도 가야되고 세종도 빈번히 가야되고... 국회갈려면 세종에선 고속버스타고 가도 되는데 부산에선 ktx밖엔 대안이 없어 동선도 힘들고... 세종까지도 ktx로 가야되는데 세종역이 없어서 힘들고 더욱 비효율적이게 된다고 봅니다.
25/06/25 21:41
우리나라 해양/수산/물산 방면의 대부분은 남해 그리고 부산에 있다는걸 생각하면 말이죠
그걸 주관하는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건 서울시청이 서울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5/06/25 22:15
그럼 예전부터 그랬어야되겠죠? 과천에 있을땐 문제가 있어서 발전 못했었나요?
간단히 말해서 도시의 시청건물에 수많은 과가 있고 그들이 모여있는건 이유가 있는거죠. 그 과들을 다 분산시키는게 얼마나 삽질입니까? 너희과는 논밭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논옆으로 옮겨! 이러나요? 행정부도 모여있어야됩니다. 부산엔 분원이나 다른 작은 청이나 처를 만들어 보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25/06/25 20:40
산하기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과기부는 대전으로 가고 국방부는 계룡으로 가고 다 흩어놓으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왜 안 흩어놓을까요?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는 겁니다...
25/06/25 23:18
세종시가 대전 바로 옆... 그리고 국방부는 원래 계룡대 가야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국방부가 어디에 있어야 더 효율적인가는 이전부터 각론을박 많았으니. 정부부처의 지리적 효율성 문제는 계속 있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부처끼리 간의 효율성 따지면서 산하기관과의 효율은 여기서는 또 안따지시네요?
25/06/25 23:46
따질필요가 없으니까요 산하기간은 해수부로 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또 관리기관들도 있구요. 늘 그래왔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가는일요? 가뭄에 콩나듯 하죠
해수부는 의제나 예산안들을 국회나 청와대 그리고 기재부와 같은 다른 중앙부처와 논의를 해야하는게 더 큰일입니다. 그 회의나 보고가 부산에서 이뤄질까요? 전부다 세종시나 국회같은곳에서 이뤄질껀데 이건 전부다 해수부가 가야되는거죠. 왜 가만히 잘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할려 할까요? 지역 균형발전? 아니죠...그만큼 지금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거에요..근데 여기까지 세종시를 만들어왔는데 다시금 빼서 다른곳으로 이전이라뇨... 과기부 온지도 그리 오래 안되었는데..
25/06/25 23:53
(수정됨)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는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습니다. 자꾸 왜 결과를 가지고 끼워 맞추시는거죠?
반대로 그 예산 맞추려면 결국에 상급기관이 산하기관들과의 접촉하고 현장실태 가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입니까? 제도, 정책실태 파악때문에 매번 가는것도 빈번하구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예산 요청하는쪽과 매 사업마다 시찰가는쪽 어느쪽이더 바쁠지는 뻔한거죠. 애초에 상급기관 주업무 자체가 다른 상급기관 부처들과 조율하는게 아니라, 산하기관과 관련산업들에 대해 통솔하고 감독 관리, 그리고 소통, 제도수립을 하는겁니다.
25/06/26 09:27
(수정됨) 중앙부처 공무원이 시찰을 왜 가요...... 관리기관들이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일 아니면 직접갈일 없어요. 교육청 장학사가 맨날 학교 방문하나요? 가뭄에 콩나듯 가지..
지금까지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산하기관들과 멀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따윈 찾을수도 없어요. 세종시로 옮기면서 계속 서울가야된다는 문제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구요.
25/06/25 22:17
명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면 안하는게 바보죠
또한 어차피 할거면 대선 공약사항이었던만큼 바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고요 가덕도 신공항처럼 질질 끌다가 오거돈 성추행이후 부산민심이 위급해지니 그때서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문재인처럼 하면 해주고 욕먹는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25/06/25 22:36
코딱지만한 나라에 뭐 어디 간다고 효율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초엘리트일 필요도 없고요. 목적에 따라 어디 박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같은 의미로 국회나 대통령실, 외교부, 여가부도 세종 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외국 손님들 올때 한국 공무원들이 맞춰서 서울로 오든, 그 사람들이 경유든 육로 통해서 세종가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걸요. 원래 다른나라 가면 그런 곳 많은데요 뭐.
25/06/25 22:43
정부부처는 멀리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입법과 행정이 같이 들어가는 행정수도를 구상한 거죠. 세종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 공무원들을 서울로 계속 부르는 바람에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발생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서울에 남아있는게 외국 대사관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효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구요.
25/06/25 23:30
공무원-국회 관계는 국회의 횡포라 이건 하인처럼 못 부리게 별도로 해결할 문제고요. 수도이전한 국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 두고 대사관 이전하든 거리에 맞춰서 스케줄 잡는 방식 바꾸든 하면 됩니다. 그래봐야 많이 멀지도 않아서.
25/06/25 23:35
국회가 공무원을 부르는것 자체가 횡포라고 할 수 없죠.
국회도 일을 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을 불러야 할 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대사관은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상대 국가가 설치한 건데, 수도도 아닌 곳으로 이전해라라고 하는 것도 결례입니다. 정 이전을 시키려면 세종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기라도 해야 명분이 되겠죠. 뭐 세종이 헌법에 수도라고 명기가 되면 이런 논란도 없겠죠. 전부 다 세종으로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25/06/26 00:19
저는 찬성입니다. 정부 효율화에서 오는 가치보다 수도권 밀집에서 오는 역효과가 훨씬 큰 것 같은데, 그 역효과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비해 당장 와닿는 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25/06/26 07:42
세종으로 옮겨서 지금도 ktx 비용 ktx 전철 택시 등으로 서울세종 왔다갔다라는 사무관 서울에 상주하는 국장이랑 등으로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할 재원들이 허공에 흩뿌려지고 있는데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도 제2 국회를 세종에 하는게 아니라 전원 내려가는게 아니면 비효율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미 비효율적이라 뭐 반대하는 논리에 쓰이기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해수부가 부산가면 서울부산 ktx 왕복 5시간의 지옥을 주3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출장비로 지불될거고
25/06/26 07:57
부산 인구는 약 325만명이고 대전+세종 인구는 144만명+40만명=184만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의 기관을 빼내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넣는 것은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효율성 측면과 지방균형발전 측면 모두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25/06/26 11:30
부산은 인구 유출과 노령화가 가장 심한 광역시입니다. 지방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반대 논리를 위해서는 효율성만 주장하는게 낫습니다.
25/06/26 11:51
가덕도 신공항으로 국비 13조 5천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산으로의 예산 투입이 과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수부도 가져와야 된다는 건 욕심이라고 보입니다.
25/06/26 12:34
애초에 부산신항 연계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는건데요? 부산신항이 부산만을 위한 곳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죠.
25/06/26 12:49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52018353741322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 모두가 가덕도 신공항 확장안에 동의를 했으니 다행이군요.
25/06/26 12:56
아따따뚜르겐 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과, 그게 실현될지 여부는 다른 거죠.
안그래도 건설 예산이 옛날 부산시가 그렇게 주장했던 7조대 규모에서 13조대 규모로 증가했고 거기서 1~2조 더 붙이네 마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활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얼마만큼 증가할지 모르죠. 활주로 2개까지 가면 옛날 국토부가 말했던 28조 예산이 현실화 될텐데,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5/06/26 13:05
NoGainNoPain 님// 이거 시작부터가 김해공항이 가진 문제때문에 시작된거라 가덕도로 간 이상 확장안은 거의 필수고, 거기다 어차피 동남권 신공항의 규모 문제는 다른 지역을 가도 똑같은 문제였을겁니다. 오히려 지역에 알맞는 물류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은 더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죠.
25/06/26 13:10
아따따뚜르겐 님// 김해공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는건 맞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이어야죠.
가덕도가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그게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국토부 말대로 28조 예산을 들여서 신공항을 건설할 바에야, 차라리 부산역에서 TK 신공항으로 가는 KTX 복선라인을 까는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죠.
25/06/26 13:29
NoGainNoPain 님// 활주로 1본을 만드는 공항 건설 계획(7조 5400억 원 규모)을 내놓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들은 김해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모두 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28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https://www.busan.com/view/election/view.php?code=2021022511384568237 28조가 이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반박 기사도 있네요. 참고해보면 기존 부지에서 2본으로 늘린다고 28조까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논의된 건설비가 예산 자체가 늘어나긴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13~14조니까 20조 이내로 될 것 같군요.
25/06/26 13:42
아따따뚜르겐 님// 활주로 1본으로 공사하는 지금의 예산이 10조 이상 드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로 다 된다고 했던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측이 엉터리라고 봐야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옛날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던 국토부의 가덕도 7대 불가론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 25/06/26 13:50
(수정됨) NoGainNoPain 님// 말씀하신 28조는 보면 군공항 포함 활주로 3본의 예산입니다. 오히려 군공항을 김해공항의 특수성때문에 옮기기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님께서 말하신 tk 신공항도 예산이 전혀 적은게 아닌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예산때문이라는 주장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 25/06/26 14:05
아따따뚜르겐 님// 군공항 이전 안하면 비어있는 공항부지 개발을 통한 예산회수를 못합니다.
군공항 이전 안하는게 예산 측면에서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군공항을 어떻게든 배제하고 싶겠지만요. 그리고 TK 신공항은 민간공항 건설비용만 따지면 2조 5768억원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가덕도하고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지요.
+ 25/06/26 14:08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이전하면 예산 회수를 일부 하는데 김해공항은 안 하니까 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교 우위로 두기엔 안 맞죠.
+ 25/06/26 14:17
아따따뚜르겐 님// TK 신공항 예산도 회수비용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땅 택지개발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나올런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순수 민간공항 건설만 10억 이상인데도 활주로 1본이라서 공항 내 국제-국내선 환승도 안되고, 그렇다고 이전 공항이 비어있지 않아서 택지개발로 인한 예산회수 또한 기대할 수도 없고, 김해공항 주변 소음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을거니, 가덕도 사업이 엉터리라고 보는 겁니다.
+ 25/06/26 14:31
아따따뚜르겐 님// 부산시 말대로 예산 얼마 안쓰고 사업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보니 예산만큼의 효용성이 안나오는 반쪽짜리 공항이 완성될것 같으니 반대를 하는게 당연한거죠. 옛날에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7대 불가론이 나온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 25/06/26 14:55
아따따뚜르겐 님// 해상-항공 복합운송은 중국발이 99%를 차지하는데, 이 물량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에서 다 소화합니다.
중국쪽의 해상-항공 복합운송은 부산항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지역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차라리 밀양이 낫죠.
+ 25/06/26 15:11
아따따뚜르겐 님// 예산 걱정없이 쓸수 있다면 밀양 주변 산 다깎고 공항 만드는게 가덕도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죠.
항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상-항공 복합운송은 중국발이 99%를 차지하는데, 이 물량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에서 다 소화하는 상황입니다. 부산항까지 중국의 해상-항공 복합운송 물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25/06/26 15:25
NoGainNoPain 님// 그게 국제선이 부실한 김해공항때문이라면 가덕도가 가치 올라가겠군요. 그리고 밀양 접근성 얘기하시는데 밀양은 오히려 짓는다고 김해공항이 이용객이 크게 줄기도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가덕도로 국내선도 옮길 생각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하나 궁금한게 혹시 대구 사십니까? 뭔가 말하시는 것 보면 대구에 사시는 걸로 보이는데 전 부산에 살거든요.
+ 25/06/26 15:33
아따따뚜르겐 님// 가덕도에 국제선만 따로 있는데 가치가 올라갈리가요.
국내선으로 환승하려면 공항을 나가서 시내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불편하다는건 엄청 큰 단점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덕도로 국내선을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 거죠. 환승 가능하도록 활주로 개수를 늘려 놨으면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반려가 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한게 부산시 전략인거죠.
25/06/26 09:36
마지막 글인데. 전 이런 결정이 오송역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젠 지역 싸움이 되어서 다시 세종으로 올리기도 힘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들도 중앙부처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되고 명분도 생기게 되죠. 결국 정치인들의 자신의 표를 계속 이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부산으로 이전시켜도 되고 아님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내려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5/06/26 10:11
‘중앙부처가 산하기관 갈 일이 없다’에서부터 조금 글쓴분과 의견이 다르긴 해요. 농식품부에서 일하는 지인 보면 자기 담당하는 물품 쪽 사업장 등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해수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그게 중앙부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수부가 자신들 관리영역에서 너무 멀어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전해야 한다‘라고 제시해줘야 하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보이는 건 사실이구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증명할 수 없는 거고(왜냐면 당장 가기 싫은 해수부 직원들이 그 자료를 주지도 않을거고, 실제로 그 편익을 따지는 것 또한 용역을 맡겨서 해야하는 거지 단숨에 나오긴 힘들겠죠) 저는 이 정도- 부처 통폐합이나 분리 등 부처 관련 업무- 는 대통령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정권 용산 이전도 대통령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 부처’따위‘가 아닌 대통령실 이전인데 그 논리가 이번 해수부 이전보다 더 부실했던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25/06/26 10:24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들은 중앙부처 소속인건 맞지만 중앙부처 자체하고는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25/06/26 10:31
아뇨 농식품부 중앙부처 공무원 맞아요..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고 실제로 요즘 바쁜 일은 좀 다른 범주지만 그렇게 출장도 꽤 간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바쁜일- 이것도 역시나, 모여있는다고 해서 딱히 시너지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전화나 메일로 해결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보고는 부처가 어디 있든 결국 서울로 가서 해야 하는 것들이죠. 저는 여기서 부처간 협의해야 한다고 직접 타부처 찾아가는 상황을 본게 한손에 꼽습니다. 예산 시즌 제외하면요 음 근데 저도 쓰다보니 아는게 굉장히 한정적이라 말을 좀 줄여야겠네요;;
25/06/26 10:42
공무원한테 제일 중요한 보고는 상급기관인 청와대나 국회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같은 급의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이죠.
전화나 메일로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무난하게 흘러갈때 정도의 이야기이구요.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있을때는 결국에는 모여야 합니다. 특정 사안에 여러 중앙부처가 모여있을 때 뭔가 중요한 이슈가 터지면 전화나 메일로는 답이 없구요. 상급기관 만나러 서울로 가는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급의 다른 중앙부처와 협의를 위해서 만날 때는 근처에 있는게 편하죠.
25/06/26 10:52
(수정됨) 보통 웬만하면 전화나 유선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는 부분에서 인식이 갈리니 논의의 효용이 없겠네요..
제가 본 ‘직접 만나는’ 경우는 이제 과장급끼리 이야기해도 잘 안되거나 - 보통 이런경우는 각 부처 1급들의 방향성 안맞음이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만큼 드뭅니다. - 아니면 을의 입장인 부처가 갑의 입장인 부처에게 읍소하려 가는 거였죠. 이런 경우는 그리 잦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크크
25/06/26 11:10
그리 잦지 않은 일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중앙부처가 가까운 데 모여 있어야 회의일정 빨리빨리 잡고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내고 흘러가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느 누가 출장가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무슨 일 있어서 안되고 내일은 네가 무슨 일 있어서 안되고... 출장 가면 그날 하루는 빼야 되는데 미리 잡혀진 일정 때문에 회의 약속을 못잡아서 질질 끌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두 부처라면 몰라도 다부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잡는 일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구요.
25/06/26 12:57
중요도로 따지면 국회>예산=조직이고, 부르면 칼같이 달려가야하는 순서로 따지면 국회>>>>>예산=조직인데..
부산에서 서울갈 생각하면 까마득할거같아요. 해수부 직원들 진짜 길에서 시간 많이 버리겠어요..안타까울뿐.. 출장비도 출장비인데 시간이 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