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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17:33
이 부분은 양쪽 입장을 다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라면 대부분이 상업쪽에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는 외국의 자산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종사하는 부분일 거라서요
25/03/15 18:18
이게 언젠가는 나올 이야기긴 했는데요.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외노자들의 경우 주변에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의료 보험료 내는 쪽에 대해 (특히 외국인 대학생들 중에 불법으로 취직해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요.) 억울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25/03/15 18:23
그런데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억울해 하는 건 구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25/03/15 18:19
저 기사 제목처럼 저소득 이지만(최저 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한국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성인 자녀와 부모 등을 데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과연 유의미한 정도로 있을까?
그럴 거면 왜 굳이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 상황이 과연 평균 이하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25/03/15 20:02
저 부류는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류들 일겁니다
25/03/19 01:04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중단된다는 부분 말씀이신가죠? 외국인의 경우 돈 안내고 튀는게 가능해서 그런거 같은데..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나요?
25/03/15 20:32
검머외 조선족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려나 싶거든요. 기사에서 언급하는 목소리 내는 외노자 실체는 누구가 다수일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봤음 좋겠습니다.
25/03/15 21:01
배달기사들 건당 수행료가 1900원인가 되니 한국에 동남아 외국인들 배달기사 유치를 위해서
배민에서는 아예 동남아쪽 메뉴얼을 만들어서 안전교육부터 뭐든지 다 외국인으로 대체할려고 하더군요. 어쩐지 건당 1900원이면 한국사람들 누가 하냐? 이 생각했는데 역시 독일기업이라 그런지 우리랑 발상이 다르더군요. 이런 직종일하면 보험료가 한국인보다 더 비쌀 테니까 받아가는 돈이 더 적을텐데... 아마 보험료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25/03/15 23:13
무슨 편법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몇몇 유럽 국가의 우버이츠는 불체자들이 스쿠터 빵통에 맥날 햄버거 세트 넣고 배달 뛰러 다니죠.
수행료 1천9백원도 토나오지만 본토에서 하는걸 보면 우리나라도 환경만 됐다면 진즉에 했을 애들입니다.
25/03/16 13:47
원래 외국에 나가면 우버이츠나 그램등 다 외국인이 하지요.
당장 일본만해도 자전거타고 외국인도 우버이츠 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직종 불법체류와 달리 배달은 비자제한이 있어서 유상보험과 안전교육등으로 외국인이 배달기사 하기가 허들이 높고 힘들었는데... 아예 안전교육부터 동남아어로 메뉴얼과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이번에 보급해서 라이더수급을 이루어냈더라구요.
25/03/15 22:20
건보를 내고싶지 않은 외국인이 꽤 될 것입니다.
유학생같은 경우 젊고 건강하여 1년에 병원에 갈일이 별로 없고 늙어서 한국에 있을 확율이 꽤 낮은데 건보를 내는 것이 억울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감기나 이런 작은 병은 커버 해주지 않고 1년이상 가입자에게 큰병만 커버해주는 형태의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03/15 23:57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2021년 118,180원 2022년 124,770원 2023년 127,510원 [2024년 133,680원] 2025년 135,280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2020년 90.864원 2021년 97.221원 2022년 95.221원 2023년 87.579원 [2024년 82.186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62801?sid=104 [韓에서 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 세계에서 제일 잘 벌어] 2024.11.04. 베트남 정부 보고서 발표, 지난해 월 평균 임금 219~274만원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2위는 일본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업무에 종사 <법무부 '2023년 12월 통계월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총 250만7584명 중국(94만2395명) 베트남(27만1712명) 태국(20만2121명) 미국(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69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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