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12/09 09:25:17
Name 김건희
Link #1 https://youtu.be/RKnBNxZ60lg?si=pzgJpDhHm7gxe1PM
Subject [정치] 경찰공무원시험 강사님의 내란죄 정리 (수정됨)



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을 몇번 봤더니,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입니다.

내란죄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강사님께서 최근에 정리한 영상(동영상 길이 6분 48초) 인가 봅니다.

듣다보니, 이번 비상계엄은 빼박 내란죄 성립이 될 것 같네요.

처음 봤을 때는 유게에 올리고 싶을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니 자게에 정치 탭으로 올렸습니다.

칠판 판서 내용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내란죄>
- 목적범 -> 국헌문란의 목적 (목적 없는 사람 이용 -> 간접정범)
- 상태범
- 폭동 -> 최광의 폭행, 협박 (사회의 평온 -> 일체의 폭행, 협박)
        **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 ** (전두환, 노태우 판례)
- 필요적 공범 -> 총칙상 공범규정 X
- 수괴/참여/단순가담 -> 형이 다르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팬케익
24/12/09 11:20
수정 아이콘
오 윤석열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내란죄에 공부도 해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105 [정치]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123] 항정살14688 24/12/11 14688 0
103104 [정치] 北 "尹, 계엄령 선포하고 파쇼 독재 총칼 국민에 내대는 충격적 사건 일어나…한국 땅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55] 에어컨8300 24/12/11 8300 0
103103 [정치]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운용 정황… “늦을 때 빈차 먼저” [64] Dango10317 24/12/11 10317 0
103102 [정치]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내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행위 [17] 감모여재7576 24/12/11 7576 0
103101 [정치]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71] 바밥밥바13002 24/12/11 13002 0
103100 [일반] [LIVE] 2024 노벨상 시상식 생중계 중입니당! [11] Janzisuka5582 24/12/11 5582 0
103099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57. 달 감(甘)에서 파생된 한자들 [6] 계층방정4196 24/12/10 4196 2
103098 [정치] 국방차관 "(尹이 전용기 요청하면) 줘야 한다" [29] Nerion11677 24/12/10 11677 0
103097 [정치] 법원, 검찰 '내란' 수사 인정할까?...김용현 영장 '분수령' [17] 머스테인7872 24/12/10 7872 0
103096 [일반] 2024년 S&P500 회사 중 최악의 패자 TOP 10 [16] 비타에듀8545 24/12/10 8545 0
103095 [정치] 한동훈 “탄핵 말고 윤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은 없어” [144] 항정살14805 24/12/10 14805 0
103094 [정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육성 증언 12/10국방위 질의중) [116] 가나다18635 24/12/10 18635 0
103093 [정치] 금투세 폐지.. [39] 레벨8김숙취8876 24/12/10 8876 0
103092 [정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2차 통화 육성 증언 예정 [121] 다크서클팬더21086 24/12/10 21086 0
103090 [정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10·반대 63·기권 14) [64] Davi4ever11298 24/12/10 11298 0
103089 [정치] 검찰 특수본부장과 한동훈의 깊은 인연 [31] Dango9027 24/12/10 9027 0
103088 [정치] 與, 14일 '탄핵안 표결' 집단불참 어려울듯…이탈표 확대 가능성 [127] Davi4ever15849 24/12/10 15849 0
103087 [정치] [속보]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 [34] Nerion9367 24/12/10 9367 0
103086 [정치] 김용현 검찰로 보내서 꼬리자르기 하려던 게 맞았나 보네요 [30] 십자포화10609 24/12/10 10609 0
103085 [정치] [펌]탄핵 집회에 나부끼는 기발한 깃발들 [51] 투투피치6292 24/12/09 6292 0
103084 [정치] 尹 퇴진 - 이재명 대선 불출마 연계 [116] 법규10344 24/12/10 10344 0
103083 [정치] 국민의힘 해산 청원 링크 [30] 스핔스핔6096 24/12/10 6096 0
103081 [정치] [속보]군인권센터 “대통령전용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 이륙” [61] 물러나라Y11466 24/12/10 1146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