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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12:33
오늘부로 당장 하야하는거 아니면 내란 수괴들끼리 회동을 하든 말든 아무 의미 없죠.
아니다, 하야해도 어차피 내란죄 피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버티려고 발버둥치려나요?
24/12/04 18:04
능력 안되고 깜도 안되는 것들이 자리 탐하고 하루 장관이라도 하겠다고 줄을 설 것 같은데요? 다만 청문회 땜에 개망신 당하는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뿐...
24/12/04 12:44
감히 예상하기로는 [일단 부결 -> 최소 수십만 단위 대규모 반정부집회 -> 탄핵소추안 일부 수정 후 재발의 -> 가결] 이 테크 탈 것 같습니다.
예전 촛불집회 뺨치는 규모로 반정부집회가 터지면 오히려 쫄보기질이 역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24/12/04 13:45
이건 안된다고 하는 쫄보들은 아예 무시해야하고 한동훈이 중요합니다.
친한계만 움직여도 탄핵이긴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할지 고민중인거로 보입니다.
24/12/04 12:37
윤석열은 계엄전에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하나도 확인된게 없죠.
만일,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면 전부 공범인데 없었다면 하나둘 국무회의 없었다는 증언이 나올거 같네요.
24/12/04 12:49
일단 국무회의는 했다는게 팩트 같고. 윤석렬과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극렬히 반대를 표시했다고 합니다만. 심의는 결정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 대통령이 밀어붙혔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있을테니. 나중에 내란죄 재판할때 나오겠죠.
24/12/04 12:40
윤이 검찰이라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면
썩은 동앗줄을 잡으려고 할 리는 없을테니.. 오히려 있었어도 없었다고 말 맞출 상황이죠.
24/12/04 12:58
(수정됨)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JPOT2EPHSNFMPCZV5QCULA2WZQ/
국무회의는 있었고(19명 중 절반 가량 참석), 계엄선포안은 심의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며, 하여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꺾지 못했다 로 나옵니다.
24/12/04 12:40
김무성 유승민이 결과적으로 뒷방으로 간게 아직 대오이탈을 못하는 이유인거같긴한데
진짜 여당 정치감이 없어도 너무없네 당장 내란죄로 체포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24/12/04 12:43
이대로 가면 이준석을 주도로 세대교체가 될 것 같으니 버팅겨 보는 듯.
이성적으로 행동해봐야 어차피 잃을 것 밖에 없으니…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24/12/04 12:56
정치인 말을…
국힘이 완전 물갈이가 되면 복귀할 명분은 충분하죠. 꼭 국힘이 아니라도 이준석 등을 중심으로하는 신진세력이 보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예전 바른정당처럼… 그게 아니더라도 예전 탄핵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이 득 본 게 없다시피하죠.
24/12/04 13:46
아마 국힘은 안가겠죠.
이미 이번사태로 국민의힘 이라는 당 자체는 없어질겁니다. 이제 남는 잔해 같은걸 잘 수습해서 새로운 보수정당 만들때 같이하는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24/12/04 13:59
원내대표가 내란죄로 같이 기소되는거아니면 지난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지 않을까 합니다
내란죄로 기소되면 정권바뀌고 정당해산도 고려해봐야
24/12/04 13:42
아 제가 착각했네요. 궐위후 90일이 아니라 60일이네요. 3월에 탄핵되어서 대선이 5월로 된건데, 지금 하야하면 2월 초에 대선이군요. 선거운동기간도, 투표일도 참 춥겠어요 ㅠ
24/12/04 12:47
하야를 하던가,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려오던가 둘중하나죠. 계엄령 시작한순간 이거는 탄핵을 안하면 민중항쟁은 예고가 된겁니다.
설마 군부대 동원해서 국회 해산 노린 인간이 이런짓까지 하고나서 대통령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요.
24/12/04 12:51
계엄 특검. 이걸로 압박해보죠. 어차피 재의 요구하더라도 당장 추진은 야권만으로도 가능하고, 윤석열 내란 혐의를 직접 언급하든 안 언급하든 결국 특검 조사로 윤이 책임자가 되는 건 피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한밤 중에 뭔...
24/12/04 12:54
지구황상(진) 트럼프의 협박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네요.
관세요? 미국에 투자하라고요?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라고요.
24/12/04 12:54
박근혜 탄핵 찬성했다고 이후 배신자로 몰린 유승민 등의 사례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주저하는거 같은데 지금은 윤석열이 그 때보다 더한 짓을 했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24/12/04 12:59
국무위원 사임도 사임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뉴스는 그게 아닐텐데..
한동훈 어제는 모처럼 잘한단 생각들더니 오늘은 좀 실망스럽네요.
24/12/04 13: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6130
한명한명 계엄안 의결 여부 확인해서 내란에 동조한건지 수사해야죠
24/12/04 13:04
계엄선포언은 의결사안이 아니라 심의사안이라 합니다. 위에 제 댓글 참조하세요.
https://pgr21.net/freedom/102835#4992612
24/12/04 13:08
법전공은 아니라 디테일은 모르겠고, 조선일보 기사구문만 인용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24/12/04 13:16
계엄법에 해제할때도 똑같이 심의를 거친다는데 윤석열이 의결정족수를 채운다는 언급을 했으니 기사가 잘못됐든 의결을 잘못 언급했든 했겠네요
24/12/04 13:31
(수정됨) 의결정족수라기보단 회의를 열기위한 의사정족수일수도...(절반은 나와야 국무회의를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 의결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긴합니다...심의기관이라서...그래서 법적으로 심의가 명시되지 않는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없을겁니다
24/12/04 13:38
그럼 전국민과 외신들도 볼 계엄 해제 담화문을 녹화하는데 용어를 틀리게 말하고 수정도 안한거군요 심지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고 보좌진도 많이 있었을텐데 저는 당연히 기사가 틀렸을거라고 생각했네요
24/12/04 13:08
행안부에서는 실무 쪽에서 자체적으로 재난문자가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알리바이 만든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20242
24/12/04 13:04
국힘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군요.
탄핵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박근혜 때 이상의 민중저항이 있을텐데요.
24/12/04 13:23
국무위원 [전원] 에 한덕수 본인도 포함되었는지 모호하게 써있네요. 사전 상으로는 포함으로 보는게 맞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사의를 표명할 순 없으니
24/12/04 14:45
기사에 따르면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했는데도 진행시켜 했다네요....
윤 대통령은 보수 파괴자 같습니다. 국힘도 빨리 손절치지 않으면 정말 보수는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24/12/04 14:4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9503.html
[단독] 윤,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 라운딩…‘안보휴가’ 해명 무색 최근에 왜 이리 군에 있는 골프장을 가나 했더니 이게 이거였네요
24/12/04 14:5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430
그동안 회의록 나온 경향상 일주일 뒤면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는지 어땠는지 나오긴 할텐데... 조금 더 빨리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뭔 꼴이야...
24/12/04 18:48
좀 작은 규모로 생각해보면 문체부는 유인촌 씨가 예술 쪽(무대매체 쪽)에 손대던 게 뭔가 되려나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대로 관련업종 사람들 줄 세우고 예산으로 기강 잡고 반강제로 이사시키고(홍익대 대학로캠퍼스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아무 성과도 없는 건 좀 아까울 거 같네요. 그러게 아동청소년 쪽이나 마저 잘 정리할 것이지 또 청년 쪽에 손대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으니... 꼴보기 싫은 인간이니 후딱 헤집어놓은 거 완성시키거나 아님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국토부도 전임들 매번 사고치던(나던) 거 그나마 박상우 씨가 교통정리 웬만큼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반푼이 쿠데타에 휩쓸려 잘리기엔 좀 아까운 인선이다 싶어요. 지금까지 국토부장관들이 전문성도 현실감각도 없는 소리 해댄 거 생각하면 선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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