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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07 10:15:37
Name EnergyFlow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dNmDyGfD2Nw
Subject [정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앨브리지 콜비가 보는 동아시아 정세 (수정됨)



최신이 아닌 올해 봄에 있었던 인터뷰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2~3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 직접 보시는게 좋겠지만 영상보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대충 정리하자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most productive part of the world)은 아시아라고 본다.

중국의 군사, 경제적 위협이 전례없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마치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시킨다.

북한과 중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군사행동(도발)이 중국에게, 중국의 군사행동이 북한에게 서로의 이익을 가져오는 관계이다.

이러한 점이 한국의 안보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가능성이다 일본은 대만과 안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 이를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해서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신경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할 국가는 오로지 중국 혹은 러시아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을 전담마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작권은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겨져야 한다 심지어 한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북한이 한국으로 쳐들어 올 때 내가 안보보좌관 자리에 있다면 미국은 일단 물러나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조언 할 것이다

고작 북한이라는 (중국에 비교하면)작은 위협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너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라고 항의해도 달라질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나 북한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을 믿지 못 하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커트 캠벨(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아시아의 핵확산 억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는 실패했으며 중국, 북한의 핵은 오히려 늘어나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미국이 핵확산 억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 뿐이다.

물론 미국의 기본원칙은 핵확산 저지에 있지만 정책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프랑스가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에 지원을 해주기까지 했었다


한국은 물론 엄청난 선진국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덩치 큰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미국에게도 한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 견제 등에 이득이 된다 이러한 상호 이익이 바람직한 동맹의 모습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한 허상에 가깝다

뉴질랜드처럼 외딴 곳에 위치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고

이를 한국이 거절한다면 중국은 여러가지 압박 수단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는 미/중 중에 한 쪽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제가 대충봐서 잘못 적거나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국제정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일반탭으로 올렸는데

정치탭 수정이 필요하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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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4/11/07 10:20
수정 아이콘
한국은 프랑스만큼의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시 받을 전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역량이 없습니다.
젤리곰
24/11/07 10:24
수정 아이콘
미국의 허락하에 핵보유를 하게 되도 경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전기쥐
24/11/07 10:25
수정 아이콘
미국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핵 도미노 현상 일어나면 기존 핵 보유국인 미국의 핵 기득권이 흔들려요.
EnergyFlow
24/11/07 10:38
수정 아이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얼마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한 정권(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감으로서 북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군사력 공백을 메꾸고 한국의 불안을 잠재울 가능성이 있다고 논한 적이 있긴 합니다....(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north-korea-matters-for-the-2024-us-election/)
전기쥐
24/11/07 10:40
수정 아이콘
소수 의견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한국에 핵무기 허용하면 일본도 허용해줘야 하고 다른 나라도 다 허용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DownTeamisDown
24/11/07 10:59
수정 아이콘
음 그렇긴 한데 트럼프라면 못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순간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은 인정 안하기 힘든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입장에서 핵무장국가가 늘어나는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그만한게 없긴 합니다.
저거에 놀라는건 미국이지만 기절할건 중국이거든요.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죄다 핵밭이되어버리니까요.
전기쥐
24/11/07 11:02
수정 아이콘
핵무장 인정이 한국, 일본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나요?
DownTeamisDown
24/11/07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핵으로 위협하는 미친나라가 있어야한다는 전제를 깔겠죠. 일단 남미나 아프리카엔 핵을 가진나라가 없으니 진정될거고 이스라엘 마저도 공식적으로는 핵을 가진게 아니니까 중동도 이란만 막으면 당장 명분은 막을 수 있을겁니다.
사실 명분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깨진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게되면 핵무장 막는데 명분이 많이사라집니다.
실제 진행은 안하더라도 운은 띄울공산이 높습니다. 이유야 중국아 니들이 알아서 해봐일꺼고 안하면 진짜 핵무장 시킨다.
일종의 협박 카드로 쓸겁니다.
전기쥐
24/11/07 11:06
수정 아이콘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구요. 막상 미국이 한국, 일본만 핵보유 허용한다면서 저런 논리를 다른 나라들에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DownTeamisDown
24/11/07 1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쥐 님// 다른나라들은 제재 하면 되거든요.
판 깔아줘도 핵무장할 국가가 생각보다는 없긴 합니다.
저게 완벽한 명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못써먹을 명분도 아니긴합니다.
이미 NPT 조항에도 핵으로 위협받는 나라는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도하고요
어짜피 국제질서가 완벽하게 논리로 안돌아가거든요 힘+정치력+명분으로 가는거라...
진짜 핵무장 까지 이어질진 모르지만 트럼프라면 일단 판은 깔아볼겁니다.
미국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간을 계속 봐야겠지만말이죠.
전기쥐
24/11/07 11:11
수정 아이콘
DownTeamisDown 님//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판을 깔아주겠나요. 핵무기 기득권을 스스로 깎아먹으면서요.
DownTeamisDown
24/11/07 11:13
수정 아이콘
전기쥐 님// 한국을 위해서 판을 까는게 아니라 중국을 조지려고 판을 깔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깔지 아니면 비공개로 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핵무기 기득권 이런거 트럼프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데 중국은 그래도 때려야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트럼프는 생각할것 같거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중국을 그저 싸구려 공산품 수출국으로 남긴다.] 라는거에 방점이 찍혀있는거라고 봐서요
닉네임을바꾸다
24/11/07 10:35
수정 아이콘
우리 하면 일단 일본도 대만도 줄줄히 할거라서...
그러면 태평양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암만 친럼프세력으로 만들어진 공화당이라해도 이건 용납못할겁니다
Colorful
+ 24/11/07 13:31
수정 아이콘
막가파 트럼프가 근시안적 생각으로 허용하는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덴드로븀
24/11/07 10: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핵을 보유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정도의 노빠꾸 마인드를 가진 정부와 지도자부터 세워놓고 시작해야겠죠.

지금 정부나 다음 정부가 그정도 깜이 되냐? 를 생각해보면 택도 없...
전기쥐
24/11/07 10:25
수정 아이콘
그런 정부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경제 제재 몇달만 당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전복시킬 겁니다.
제임스림
24/11/07 10:29
수정 아이콘
핵을 가진 나라. 국뽕이 차오를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쓰지도 않을 핵을 가져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막심할 거라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핵무장 절대 못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4/11/07 1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순수하게 유지비만해도 엄청 깨질거라서...크크
우리나라에서 수백여발을 보복발사가능한 상태로 유지할려면...어...음....핵잠에 넣어서 유지해야할텐데 아마 재래식 전력 개발은 아예 스탑시켜야...영국이 전량 핵잠발사체로 유지하는데 200여기를...이거 매년 영국 국방비의 18퍼를 먹...
세상의빛
24/11/07 10:32
수정 아이콘
핵무기 없어도 되니,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만 있었으면 합니다.
24/11/07 10:4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스탠스로 바꿀수도 있다는 내용이군요.
NoGainNoPain
24/11/07 10:49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정책의 변경에 대한 대가로 핵개발이 안된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받아내야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던가 핵잠수함 개발도 좋은 대안이 되겠죠.
24/11/07 10:50
수정 아이콘
핵연료재처리와 핵잠수함 개발은 진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쓰기도 어려운 핵보다 저런게 더 유용하죠.
DogSound-_-*
24/11/07 10:50
수정 아이콘
그 박정희때도 결국엔 못한 핵무장인뎅 할수있을려나
한화우승조국통일
24/11/07 10: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우리가 핵을 갖든 말든 싸우면 북한이 털리는 건 똑같다는 점은 김정은도 알고 있을 테니, 우리가 핵을 갖는 게 딱히 북한에 대한 견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다. 욕할 거리는 늘어나겠지만요.
류지나
24/11/07 10:56
수정 아이콘
저는 정치탭이 맞다고 보입니다. 본문부터 댓글까지요. 정치적 의견 없이는 댓글달기 힘든 주제에요.
O.Marseille
24/11/07 10:58
수정 아이콘
한국의 국력과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북아 균형자니, 등거리 외교니 하는 얘기만큼 허무맹랑한 말이 없습니다.
일본이 바보라서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게 아니죠.
24/11/07 11:16
수정 아이콘
정주행했는데 솔깃하게 말 잘하네요. 전작권환수나 국방력 강화는 민주쪽에서 솔깃할 말이고 핵무기 도입은 국힘쪽에서 솔깃할 말이라 재밌게 들었습니다. 크크
24/11/07 11:23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에서 북한 때문에 핵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국 때문에 핵을 갖는다면 그상황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긴 할껍니다.
전세계 경제 제재는 걱정할 필요없이 중국에서만 작정하고 제재 시작해도 타격이 어마어마할꺼라.
물론 중국도 타격이 없지야 않겠지만 체급이 다르니까요.
김삼관
+ 24/11/07 12:32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핵을 갖는걸 막는게 좋다고 봐서 한국도 핵을 갖지 않는 선택이 좋다고 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순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핵을 갖지말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제 생각엔 이 영상은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한국사람들에게 핵풀어주고 동맹도 하고 너희 하고싶은대로 군사력 강화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핵도 가지고 군비증강도 할 수 있도록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 꼬드기는 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일본이 군비증강하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혀서 일부의 군사적 담당파트를 이양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황으로 배분하고 다른데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합동훈련도 하고 있죠. (트럼프식 너희 일은 너희가 좀 하고 우리는 해외에서 쓰는 돈 줄인다)

한국이 핵가져서 절대 먼저 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니들 핵 갖고 있어도 어쩌라고 식의 중국의 압박과 북한의 거세어진 도발 또는 일본의 군비홗장에 짓눌린 채 핵까지 가져서 주변국과의 수출입 마찰로 나라가 더 쪼그라들 것 같네요.(그편이 미국마음대로 주무르기도 쉽겠죠)
인간실격
+ 24/11/07 13:11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판 깔아줬을 때 할 수 있냐가 문제에요. 핵 투사수단이야 차고 넘치지만 한국에 핵탄두 자체를 빠르게 만들 기술이 있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핵물리학쪽 인재들 한번 왕창 날리기도 했고 찾아보니 단시간 무기화 가능성이 아주 철저하게 막혀있어서 시설부터 만들고 해야하고 결국 의미있는 핵무장을 하려면 몇년은 걸리겠더라구요. 일본하고 핵개발 협정 맺고 플루토늄 공유라도 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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