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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7 21:49:46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05953?sid=101


정부가 개고기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에 대해 2년동안 1마리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가 더 빠른 시기에 전업·폐업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합니다.) 2027년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업시 감정평가를 통해 계산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합니다. 개 사육 농장주 및 도축상인이 농업으로 전업시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개고기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가 폐업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육을 포기해 남겨지는 개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양이 안되더라도 보호·관리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1) 어차피 개고기 식용은 젊은 계층에서 인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인데 이걸 굳이 2027년 목표로 조기 종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개고기 식용은 안되고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먹어도 되는것은 개의 법적 지위를 돼지·소·닭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인가요?
3) 개고기 식용 종식에 세금을 저렇게 들이고 행정력을 저렇게 쓰는게 정당한가요?
4) 서양 국가들이 개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단순히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조치인가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열렬히 찬성하고 싶지는 않으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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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4/09/27 21:54
수정 아이콘
돈도 없다면서 이런데 펑펑 쓰는거보면 세금이 남아도나봅니다
전기쥐
24/09/27 21:54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쓰더라도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면 동의하겠는데, 굳이 왜 2027년 개고기 종식을 목표로 저 돈을 쓰고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구차야
24/09/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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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명백하죠. 김건희 정권내에 해결한다
설사왕
24/09/27 21:55
수정 아이콘
앞으로 복날에는 개 대신에 더 많은 닭들, 더 많은 오리들, 더 많은 흑염소들이 죽어 나가겠군요.
너희들도 귀엽게 태어나지 그랬냐.
전기쥐
24/09/27 21:56
수정 아이콘
동물 간에도 계급이 나뉘는군요.
사람되고싶다
24/09/27 21:56
수정 아이콘
이것이 코리안 자유민주주의
전기쥐
24/09/27 21:57
수정 아이콘
개 식용을 미개하게 보는 서양 나라들을 좇으니 "글로벌 스탠다드"일지도요.
24/09/27 21:57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나이대가 이제 60-70대인데 가만히두면 시장원리에의해서
그냥 알아서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굳이 세금 꼬라박아가지고 보상을 왜 하는건지...
전기쥐
24/09/27 21:58
수정 아이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윗분들 보시기에 싫어서"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24/09/28 08:14
수정 아이콘
윗분들(x) 한사람(o)
24/09/28 12:34
수정 아이콘
여사님이 당장보기 싫어하거든요
닉네임바꿔야지
24/09/27 22:02
수정 아이콘
개고기 그만 먹게 하는 게 돈 써가면서 막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까?
전기쥐
24/09/27 22:02
수정 아이콘
쓸 돈이 많나봐요. 저 돈을 좀더 생산적으로 쓰지 하는 생각만 드네요. 참 쓸데없는 일 만드는 데엔 재주가 많아요.
24/09/27 22:03
수정 아이콘
처벌은 또 뭔가 싶네요.
전기쥐
24/09/27 22:04
수정 아이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합니다.
동굴곰
24/09/27 22:04
수정 아이콘
그냥 한 분이 보기 싫으시니까 그렇겠죠.
전기쥐
24/09/27 22:05
수정 아이콘
그분이 개와 고양이 보호에 꽂히시더군요.
카루오스
24/09/27 22:07
수정 아이콘
뭐... 그냥 그분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쥐
24/09/27 22:08
수정 아이콘
동물 보호 코스프레 하면서 마치 연예인 같이 행세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군요.
지겹다지겨워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 (벌점 2점)
전기쥐
24/09/27 22:10
수정 아이콘
동물 보호에 쓸 마음 인간에게 좀 쏟았으면 싶습니다.
지겹다지겨워
24/09/28 00:10
수정 아이콘
거니누님 꼴보기도 싫어요 답답합니다 그냥
피노시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알앤디 예산삭감해서 여기다 쓰는구나 싶네요
전기쥐
24/09/27 22:10
수정 아이콘
알앤디 예산 생각만 하면 매우 화가 납니다.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개고기를 저 자신은 먹지 않지만 뭐 먹겠다는 사람 굳이 막을것 있나 하는 의견인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멸종위기종이라 보호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싶긴 합니다. 어차피 먹는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게 뻔한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본문 마지막 언급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맹렬히 반대하는데 반대파가 딱히 아니더라도 저처럼 뜨뜻미지근한 반응일 것 같아서...
전기쥐
24/09/27 22: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해 별로 우호적인 감정도 아니고, 저게 정식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서 위생 관리나 제대로 될까 싶었어서 열렬히 개고기 식용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네요.

개고기 한정을 떠나 모든 식용 고기를 위한 동물 도축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대체육 기술을 발달시켜 실제 동물을 도축하는 걸 줄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좀 먼 미래의 일이겠죠.
류 하야부사
24/09/27 22:11
수정 아이콘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나 개정해서 개 도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거를 이렇게 만드는군요
역시 권력서열 1위시다
전기쥐
24/09/27 22:13
수정 아이콘
국제적인 눈치가 보여 개고기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는 싫어서 그동안 애매한 포지션으로 놔뒀고 결국 저렇게 되네요.
밀리어
24/09/27 22:35
수정 아이콘
개고기보단 돼지고기,소고기가 대중적인 식용인거같은데
전기쥐
24/09/27 22:35
수정 아이콘
굳이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요지입니다.
@user-ak23f7kgkz
24/09/27 22:37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이 너무 또 단편화돼서 말하기 그런데 크흠
1) 없어질거면 빨리 없애는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있는게 좋다고 보이는게 없는데요. (위생이나 이미지등등)
2) 이런 얘기나올때면 오히려 전 궁금합니다. 왜 개를 다른 식용 동물과 비슷하게 여기는지를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애완동물 순위에 1등이 개입니다 그것도 60퍼로요. 2등은 고양이8퍼
돼지가 애완동물 1등이라면 좀 다른 말도 나왔을거고, 돼지가 훈련돼서 말 알아듣고 말 잘듣는 장면이나 사람을 잘 따르는 행위가
여러군데서 포착됐으면 또 달랐겠죠.
3) 개개인의 생각차이니까
4) 윗 내용과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애완동물 순위 1등이 개입니다...
그외에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개가 묘를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되어 있어, 개가 인간의 동반자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냥의 동반자로 존중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를 집을 지키고 지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귀중히 여겨졌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사냥과 축제에 개를 활용했습니다] 등등 다른 동물과 여겨지는 이미지랑 역할과 의미가 있는데 이걸 왜?
개는 일단 식량화로 되기 힘들고, 마이너하며 그로인해 사육화가 힘들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 법으로도 금지할 이유가 있는 셈이구요.
전기쥐
24/09/27 22:41
수정 아이콘
개·고양이에게 다른 동물과 다른 특수한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다른 건 다 그렇다치고 역사적인 연원으로 따지면은 소, 말 등등 다른 가축·동물들도 개와 못지 않게 친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환경적인 이유로 더 멀어진 거죠.

개고기가 위생에 안 좋다는 거는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그 맹점 때문이지 개고기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user-ak23f7kgkz
24/09/27 22:45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개의 현대 흐름과 예전 흐름이 동일한 값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 말이 현대에선 다른의미라면 현대의 흐름에 맞쳐져야겠죠. 그러고 있고
세계 애완동물 순위 1등인 포지션은 왜 자꾸 잊혀지는건지요.
님 말대로 잊혀지는 식용고기이고, 안먹을 고기인데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전기쥐
24/09/27 22:46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순위 1등 포지션이라서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거군요.
@user-ak23f7kgkz
24/09/27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에도 말했는데요. 돼지도 애완동물 순위 1등이라면 그 이미지가 달라지고
현대 흐름도 좀 달라졌을거라구요.
이게 우습게 볼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개는 그중에서 넘사벽으로 높은 수치구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정도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또 그중에 반정도가 개를 키웁니다.
개를 안먹는 한국사람은 왜 미국, 유럽여행 같은곳을 가서 왜 개먹는 사람과 같은 인종비하를 받아야 할까요?
전기쥐
24/09/27 2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요 우습게 본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애완동물 관련 한국갤럽 조사 본 적이 있구요. 다만 애완동물 순위랑 식용 금지 법안을 만드는 거는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개를 먹는다고 그 나라 출신 사람을 비하하는 건 그냥 그 비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같은데요.
@user-ak23f7kgkz
24/09/27 22:53
수정 아이콘
아니 저도 개를 먹든 안먹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애완동물 순위랑 식용금지 법안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대다수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또 그중에 개가 큽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건 표를 얻을 수 있는 매리트 있는 그것 아닌가요?;;;
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잘 없습니다만 이정도는 알겠는데요.
전기쥐
24/09/27 22:54
수정 아이콘
그건 정치적 논리구요. 저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을 입법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리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user-ak23f7kgkz
24/09/27 22:57
수정 아이콘
자꾸 왜 제가 한 얘기를 다 안보셨다는 듯이 다시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댓글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있는데요.
개고기는 대중화가 힘든 그것이고, 마이너해서 위생, 사육화 등등에서 문제가 많다고요
제가 할 얘기는 다 얘기한거 같으니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굳이 같은 말을 또 하고 싶지 않네요.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전기쥐
24/09/27 22:59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 대중화가 힘들다는 것은 금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위생 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선 선후가 뒤바뀐 결론이죠.
이민들레
24/09/27 23:49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 마이너한거랑 위생 사육화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연관이 있나요?
@user-ak23f7kgkz
24/09/27 23:54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그걸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실 정도라면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을거 같긴 합니다만
닭장만해도 법으로 최소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개는 그것도 없구요. 닭은 CCTV의무화 까지 있네요. 그외에도 법으로 나눠진게 극과극수준일거라 생각듭니다만
GregoryHouse
24/09/28 08:33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개사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테두리를 정하는게 맞지 금지하는게 맞냐는 거죠 그것도 돈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애완용의 개와 식용의 개는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설사왕
24/09/27 23:20
수정 아이콘
그건 인종 비하를 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개를 먹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대다수의 상식적인 외국인들은 개식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이 어떠냐, 가격은 비싸냐, 무슨 고기랑 비슷하냐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죠.

애초에 개는 핑계일 뿐이지 인종 비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인종 비하를 합니다.
@user-ak23f7kgkz
24/09/27 23:38
수정 아이콘
그것또한 님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보통 개는 하나의 가족쯤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고, 그 개를 먹는건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라는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개 맛이나 가격을 궁금하는게 부정적이 아니라는 말도 좀 말이 안되구요.
사람은 보통 인육이 무슨맛인지는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긍정적이라는 말로 이어지는것도 아니구요.
설마 이런말 했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건 아닐거라 생각하고;
법또한 별거 없습니다. 법이란게
당장 내일 한국출신 해외여행객중 개먹는 걸 증오하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총쏘고 테러를 벌이면
당장 법안 통과되고 그러는게 법입니다만. 그때되서 뭐 테러범이 잘못이니 뭐니 하면 뭐합니까 그냥 아무런 소용도 없는 말인데요.
설사왕
24/09/27 23:59
수정 아이콘
자꾸 개를 먹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니까?
전 개를 안 키우고 개를 먹지도 않습니다.
반면 개를 키우는 여러 지인들은 개고기를 즐깁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먹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게 님의 편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다수의 양식있는 외국인들은 개를 먹는 것에 혐오감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벌레를 혐오하지만(님도 아마 그렇겠죠?) 동남아에 가면 벌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님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식습관을 무시하고 후진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문화의 차이이고 식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user-ak23f7kgkz
24/09/28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데
님주변이 전부가 아닙니다... 님이 본 몇몇 외국인이 전부가 아니구요.
전부는 전세계에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수억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개에 유산을 줄 수 있고, 사람처럼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도 믿겠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실제로 그러는 나라도 있구요.
가족말고 고양이한테 유산을 건네준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거에 비할바에는요
요즘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따로 등록하고 세를 따로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비상식적인 얘기일까요?
벌레를 사람들이 많이 안 키우는데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여 보입니다만
그리고 결정적인건 외국사람들이 개 먹는데 부정적이지 않으면 개를 안 먹고 있을리가 없죠... 벌레까지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하고 10년, 20년전만해도 이걸로 큰 이슈였는데요?
설사왕
24/09/28 00:34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
유산을 개한테 주는 얘기는 왜 하시나요.
본인 유산을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닭이나 돼지나 소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개를 먹지 말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럼 유산을 돼지에게 줄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돼지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사실 관계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개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가 유일하다고요?
개고기 축제까지 있었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개고기를 즐겨 왔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 물간 프랑스 여배우가 혼자 떠들어댄거 말고 도대체 세계의 어느 지성인이 저런 소리를 했답니까?

다 떠나서 제가 애완닭을 키운다고 님한테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님은 동의 합니까?
이지금
24/09/28 00:38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 소를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은 전세계 인구의 18%인데요? 14억명 되니깐요. 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으니깐 식용을 금지해야할까요?
GregoryHouse
24/09/28 08:35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개의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고 개를 먹으면 처벌하는 나라 하나만 가져와 주시겠아요?
24/09/27 22:47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1순위면 식용하면 안되나요..?
flowater
24/09/27 22:51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1순위인것과 식용으로 하면 안되는거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종말메이커
24/09/27 22:53
수정 아이콘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게
까놓고 말하면 님 생각이라서요
그걸 진리인것처럼 말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단이 나죠
다람쥐룰루
24/09/27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은 동의합니다. 현행 도축법에 문제가 있는데 개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법이 없고 도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한다고 수십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국회의원 중 아무도 발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역 지자체장이 도축가능종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광역 지자체장도 개고기를 도축가능 축산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고기 금지법 이전에도 개고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죠 양지로 끌어올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아무도 안한다면 어차피 문제시 될 거 없어지는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금지법은 비상식적이죠
2번부터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기때문에 식품으로 쓰면 안된다는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부족하죠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생물은 먹으면 안된다? 1등이 바뀌어서 돼지가 1등이 된다면 모든 돼지고기를 법적으로 금지시키실겁니까?
과거로 넘어가면 더더욱 식용을 금지시키는게 말이 안되죠 과거부터 모든 인류는 개를 먹었고 각종 문헌에 개를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개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는 내용보다 훨씬 많죠
기본적으로 개는 수율이 떨어지고 식량화가 되기 어려운건 맞지만 사육화는 굉장히 쉽구요 돼지나 소 축사에 비해 개 축사가 더 더럽지도 않거니와 식품위생법에 등록되지 않은 종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니 식용을 금지시킨다는건 자동차가 사람을 쳤으니 자동차금지법을 만드는것과 같습니다.
24/09/28 00:04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자유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금지하는 행위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고
이는 억압하는 것으로 얻는 편익이 억압하지 않는 것보다 우월할 때 인정되는겁니다

개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되어야 하는 편익이 있느냐는거죠

이에 대해 애견인의 선호가 주된 근거가 된다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선호가 자유를 억압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누군가의 감정이 타인을 처벌할 근거가 된다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다면 내게 중요한 무언가가 선호 때문에 금지되어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으니 동성애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저는 동성 간 성행위와 개 식용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선호라는 점 때문에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다는게 타인을 억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건 20세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
24/09/28 09:28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많은 반박을 해서 딱히 이에 대해 할 말은 없고, 이러한 주장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나타난게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의 논거와 흡사하다는 느낌적인 느낌.
루크레티아
24/09/27 22:55
수정 아이콘
개고기가 무슨 중독성 있는 마약도 아닌데 법으로 금지를?
전기쥐
24/09/27 22:56
수정 아이콘
정말 쓸데없이 돈 낭비, 행정력 낭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4/09/27 22:59
수정 아이콘
김건희 개고기
주어만 있습니다.
전기쥐
24/09/27 23:00
수정 아이콘
그분의 셀럽 놀이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24/09/27 23:05
수정 아이콘
안먹어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이런게 [저 고기는 해로운 고기다]가 아닌가...
전기쥐
24/09/27 23:07
수정 아이콘
그저 윗분의 기분따라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네요.
메가트롤
24/09/27 23:08
수정 아이콘
NC소프트 급히 오다
전기쥐
24/09/27 23:09
수정 아이콘
엔씨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메가트롤
24/09/27 23:11
수정 아이콘
엔씨가 만드는 게임을 개고기로 부르는 밈이 있습니다
O.Marseille
24/09/27 23:17
수정 아이콘
김건희가 아무리 설치고 다닌들
민주당 동의 없으면 입법화 될 수 없어요.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6366
[개 식용 종식에 마침표 찍은 한정애 ‘골든 독 어워즈’ 수상]
전기쥐
24/09/27 23:18
수정 아이콘
여야가 같은 마음이었죠.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찬성하는 게 맞아요.
24/09/27 23:4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주도적으로 추진한 쪽이 더 욕먹어야하는 건 맞죠.
O.Marseille
24/09/28 00:18
수정 아이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발의와 입법 자체를 민주당이 주도했어요. 21대 때부터 추진된 법안입니다.
김건희는 제 공으로 치장하고 싶어 바람만 잡은 거에요.
손꾸랔
24/09/28 04:35
수정 아이콘
2020. 12. 30. 한정애(민) 대표발의
2023. 4. ?. 김건희 여사, "尹 임기내 개 식용 금지 추진이 제 본분"
2023. 4. 14. 태영호(국) 대표발의
2023. 6. 28. 한정애(민) 대표발의
2023. 8. 16. 이헌승(국) 대표발의
2023. 9. 1. 윤미향(무) 대표발의
2023. 9. 7. 안병길(국) 대표발의
2023. 10. 18. 박성민(국) 대표발의
2023. 12. 20. 위원회 대안 가결

여러 개정안 발의가 러시를 이루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은 한정애 의원 같긴 하네요.
철판닭갈비
24/09/28 09:37
수정 아이콘
첫 시작은 한정애, 박홍근(민), 이헌승(국) 셋이 주도했지만 여야 모두 미적지근했는데,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온 언론에서 김건희법 하면서 급물살 타서 오늘에 이르게 된건데 민주당이 동의 안해주면 안돼 하는건 논점을 흐리는 말씀 같네요
보수 언론에서부터 김건희법 김건희법 명명하면서 김건희 띄워준 법인데요
O.Marseille
24/09/28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언제부터 민주당이 김건희가 주도하면 입법해주는 당이었던가요?
김건희가 나댄 건 맞지만 입법은 (자신들도 동의해서) 민주당의 의지로 한 겁니다.
다른 법은 다 반대인데 이 건만 김건희 때문에 입법해 줬다?
논점을 누가 흐리는지 모르겠네요.

버젓이 민주당이 먼저 발의해 양당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정부가 세금 막 쓴다는 둥 프레임 잡는 게 바로 논점 흐리기입니다.
다리기
24/09/28 13:23
수정 아이콘
사실은 민주당마저 조종하는 걸까요
아님 그냥 끄나풀로서 바람 잡은 거라든지 크크
아무튼 희한한 건이에요 이건
철판닭갈비
24/09/28 13:27
수정 아이콘
채상병 특검법은 왜 통과안되죠 그럼?
입법이 오롯이 민주당 탓인가요?
쉴드 좀 적당히 치세요
O.Marseille
24/09/28 13:38
수정 아이콘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가 반대하면 통과 안 되고, 김건희가 주도하면 민주당도 따라서 입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크크크크
민주당이 김건희의 영향력 하에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본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데몬헌터
24/10/02 08:27
수정 아이콘
민주당 헛짓을 윤이 견제할꺼라 믿고 사람들이 뽑아준건데
그게 허상이였다는게 드러난건이라 [민주당도 그랬다]는 한계가 명확하긴 합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되는 부분이라는건 명백합니다만
This-Plus
24/09/27 23:18
수정 아이콘
그냥 둬도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사라질 것을
전기쥐
24/09/27 23:18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14년째도피중
24/09/27 23:19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서구, 특히 유럽의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따라간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려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자신의 업적으로 어필하겠다는속내도 분명하지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정당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민식이 법이라는 것도 이전부터 하려고 했던 서구 유럽 스타일의 보행자 우선 원칙을 하겠다는게 솔직한 속내였다고 보고요. 서구는 자신들의 '정의'를 우리가 얼마나 카피하느냐를 기준으로 대화상대를 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PC도 그런 것의 일종이고요.
전기쥐
24/09/27 23:20
수정 아이콘
사대주의의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 유럽으로 바뀐 거죠.
14년째도피중
24/09/27 23:40
수정 아이콘
이 나라 역사를 지배층 기준에서 보면 사실 사대주의와 기회주의를 왔다갔다하는 갬블링으로 유지해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나름 그게 실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체성 없어 보이는 짓일 수도 있지만.
전기쥐
24/09/27 23:44
수정 아이콘
패권국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는 그럴수밖에 없는 숙명이긴 하죠.
덴드로븀
24/09/27 23: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0135?sid=103
[‘개식용 종식 국가 한국’ 이끌어낸 결정적 장면 3] 2024.01.13
개식용 종식 특별법 -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
12월12일 논의 후 1개월만에 땅땅
#1. 2019.12.19. “전기 개 도살은 동물학대” 최종 판결
#2. 2021.09.27.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종식 검토" 지시
전기쥐
24/09/27 23:27
수정 아이콘
여야가 한마음이죠.
24/09/27 23:56
수정 아이콘
세금까지 써가면서 조기종식시키겠다하곤 궤가 다른 이야기죠. 지금 세수부족이라고 난리 아니던가요.
24/09/27 23:41
수정 아이콘
돈이 썩어나나보죠 뭐
전기쥐
24/09/27 23:44
수정 아이콘
알앤디 예산이나 팍팍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24/09/27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직 수의사입니다. 평생 한번도 먹어본 적 없으며 앞으로도 안 먹을 예정입니다만,

단언컨대 이십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질 음식 문화인데,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세금을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도축장에서만 도축하고 나머지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이것만 해도 얼마 안남은 보신탕문화가 싹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들레
24/09/27 23:47
수정 아이콘
어릴때부터 일년에 한두번씩은 꼭 먹던 좋아하는 음식인데 안타깝네요... 이제 개고기는 중국에 가서야 먹을 수 있으려나.
능숙한문제해결사
24/09/27 23:52
수정 아이콘
시골에서 알음알음 잡아먹는거 빼고는 없어지겠죠
24/09/27 23: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알아서 축소되고 있던 식문화였는데, 이렇게 돈써가면서 종식시켜야하나 정말 의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이든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현 세대의 변화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24/09/28 00:09
수정 아이콘
동물감수성은 대 석 열 알앤디 삭감으로 기술 망하는건 알빠노
24/09/28 00:09
수정 아이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 변화,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갠적으론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세수부족이라고 난리인 상황에서 굳이 지원책을 시행해야 하나 싶죠. 조기종식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면 법안 유예 등의 다른 카드는 없었나 궁금하고..
글못쓰는사람
24/09/28 00:10
수정 아이콘
유기견 모아다 개농장 지금 차려도 보상해 주나요?
Distinto
24/09/28 00:12
수정 아이콘
못먹게되기전에 더 먹어놔야겠군요 먹어서 응원하겠습니다
캐러거
24/09/28 00:30
수정 아이콘
평생 한 번도 안먹었고 먹을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나라에서 금지한다고해서 먹으러 갔다왔습니다
잘한다는 식당갔는데 주 고객층은 6070이더라구요. 어차피 서서히 축소 소멸될 식문화를 굳이 저 난리를 피워가며 법으로까지 금지하는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24/09/28 00:53
수정 아이콘
깎은 과학예산으로 개고기될 애들 돈주고산다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인간실격
24/09/28 00: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럴 예산으로 길고양이나 살처분했으면 좋겠네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논의 없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돈으로 무마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남
24/09/28 01:38
수정 아이콘
얼른 챙겨먹어야겠네요
손꾸랔
24/09/28 0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보니 개값만 물어주는게 아니라 농장시설, 유통업자, 식당까지.. 이런건 참 꼼꼼히도 챙겨주는군요.
개인적 느낌으로는 유예기간을 한 5년 이상 준다든가 다각도로 압박 정책을 구사한다면 굳이 금전보상까지는 안해줘도 될것 같은데,
시행일을 2027년 2월로 잡고 단순 금지 처벌 방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천억 단위의 나랏돈을 개고기 업자들에게 쥐어주게 생겼네요. (모 정치인이 비유했던 '개고기'와 모종의 동질감이?)
임기 내에 개 식용문화를 '종식'해서 완전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작용한걸까요.
또 공교롭게 그때는 차기 대선 직전이기도 하군요..
24/09/28 03:41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법으로 막을 일인가요;; 혐오하는거 까지야 개인의 자유니 뭐 그러려니 하는데 법으로 막는건 또 다른 문제인데 당황스럽네요.
어릴땐 동네마다 보이던 보신탕 집이 이젠 먹으려면 정말 찾아보고 가야 될 정도로 식용인구가 줄었죠.
어차피 냅두면 서서히 사라질 식문화라고 보는데 굳이 막타 쳐보겠다는 심보는 진짜 이해 안가네요.
다시마두장
24/09/28 04:39
수정 아이콘
도축 과정이나 위생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는거라면 모를까 이걸 법으로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누구의 판단으로요?
88올림픽을 위해 서울에서 거지를 몰아내던 그 때와, 세계가 보고있으니 G20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라던 그 시절과 달라진 게 없네요.
기도비닉
24/09/28 07:26
수정 아이콘
특유의 육향때문에 안먹긴 합니다만
(태어나 서너 번 먹어봤던가?)

세금 써가며 때려잡을 일인지 참
철판닭갈비
24/09/28 09:20
수정 아이콘
어제 뉴스에서 올해도 30조원 세수결손 예상되어 작년 57조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빵꾸라던데...우리나라 돈 많나보네요 아직;
애지상
24/09/28 09:25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가 사업 착수가 몇 개월씩 딜레이 되는 현시국에 대체 어디에 돈을 쓰시는 건지...
24/09/28 09:27
수정 아이콘
길고양이 문제나 좀 해결하지...
캣맘들 있으니 길고양이는 못건드리고
개고기는 점점 인기 없어서 다들 별 관심없으니 규제하고
개고기 좀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
바보영구
24/09/28 09:52
수정 아이콘
못먹는게 아쉽긴하지만 염소가 거의 90% 대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연휘가람
24/09/28 10:10
수정 아이콘
지들 집 개 잡아 먹는 것도 아닌데 아주 의지가 강하시네요
조메론
24/09/28 10:29
수정 아이콘
지가 뭔데 증말...
이런일이 너어어무 많아서 하나하나 리액션하는 것도 지치네요
24/09/28 10:40
수정 아이콘
동물은 평등한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가봐요.
24/09/28 10:58
수정 아이콘
개는 두발인가요?
무딜링호흡머신
24/09/28 11:21
수정 아이콘
한번도 먹어본적 없고
먹어야지, 안먹어야지 같은 생각도 해본적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돈으로 알앤디나 저출산에 돈 써라
24/09/28 11:37
수정 아이콘
이딴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나아
24/09/28 11:56
수정 아이콘
헌법에 위배되는 항목이 없나봐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니..
페로몬아돌
24/09/28 12:43
수정 아이콘
태어나서 먹어본적이 없는 음식인데 뜬금없이 금지 시킨다니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네요. 처벌 받기전에 한번 먹어봐야 하나 이런 느낌
Distinto
24/09/28 14:18
수정 아이콘
흑염소탕 드셔보시고 먹을만한데? 하면 한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둘이 비슷한 맛이라서요 근데 저는 개 수육은 못먹겠더라구요 냄새가ㅠㅠ
아엠포유
24/09/28 14:07
수정 아이콘
개 팔자가 상팔자
허니콤보
24/09/28 16:17
수정 아이콘
개가 무슨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먹으면 왜 안된답니까?
추진한 것들이나 그걸 법으로 발의한 것들이나 통과시킨 것들이나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개가 소중하면 개 등록 안한 사람들 벌금 천만원 개 버린 사람들 벌금1억 또는 징역5년씩 때려 버리는 법 만들던가요.
No.99 AaronJudge
24/09/28 17: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사람들이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니까 안 된다면 고양이도 금지하시죠 왜
사상최악
24/09/28 17:37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못 먹은 개고기 한상을 차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 개고기 마음껏 먹고싶다.
왜 멀쩡한 한민족 소울푸드를 잃어야하지...
안군시대
24/09/28 17:57
수정 아이콘
20세기에 세뎨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카케티르
24/09/28 18:2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왜 먹는걸 건드립니까 식물들은 비명 못 질러서 난리인가요?? 합법 도축 해 주게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러니요??저 법안 만든 사람들 돼지 도축장이나 소 도축장 가면 그것조차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할 사람들이네요
24/09/28 19:06
수정 아이콘
개고기 떡밥은 00년대부터도 맨날 올라오던 단골주제였지만 세태의 변화를 느끼게 되긴 하는게... 개빠야 항상 넘쳤지만 옛날에는 아 개는 인기많잖아요 같은 소리를 하는걸 자기도 쪽팔리니까 차마 말을 하지 못했고 논리론 못이기겠지만 그래도 난 싫다.정도의 인상비평만 남기고 가거나 아님 입을 다물거나 했는데 요즘엔 그냥... 대놓고 쪽팔린줄도 모르고 던진다는겁니다
모드릿
24/09/28 20:00
수정 아이콘
돼지, 닭 : 우리의 목숨은 보장 안해주나?
승률대폭상승!
24/09/28 20:10
수정 아이콘
위선의 극치
바보영구
24/09/29 08:45
수정 아이콘
그럼 쌀농사 보조금, 한우농가 보조금도 세금낭비겠네요. 왜 세금낭비라는 측면으로 이걸 접근하나 싶어서요.
미분기하
24/09/29 11:50
수정 아이콘
이번 딥페이크 관련 법도 그렇고, 저는 발의하는 국회의원보다 찬성하는 동료 시민분들이 이해가 안가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서로에게 족쇄를 채워달라고 아우성하는건지..
Mini Maggit
24/09/29 15:38
수정 아이콘
전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먹어야겠네용
24/09/30 06:42
수정 아이콘
기존에 영업하던 가게들도 장사 안된다고 폐업하는 마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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