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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22:16
검찰은 아마 목숨걸고 해야할겁니다.
이 정권 안에 유죄 확정 못하면, 정권 넘어갓을때, 진짜 검찰은 글자 그대로 사지가 분해될거거든요.
24/09/20 22:21
이 정권 끝나기전에 3심까지 나올까요? 유무죄 여부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그나저나 위 재판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명언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24/09/20 22:31
그걸 다 나열해 달라구요? 간단히 검색만 해보셔도 됩니다. 이재명 재판과 직결된 이화영 재판에서 그 부인이 벌인 일들만 먼저 좀 찾아보시죠.
24/09/20 22:56
모르면 찾아보세요.'이화영 부인 재판 지연' 몇단어 구글링만 해도 줄줄이 나오니까.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40 [‘이화영 재판’을 둘러싼 부조리극의 끝은 어디일까]
24/09/20 23:06
그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말고 또 있어요?
이화영 부인은 누구를 위해 남편이 다 뒤집어쓰는 쪽으로 유도한 걸까요?
+ 24/09/21 10:36
이건 뭔 또, 신박한 궤변이실까...
신속하고, 원할한 재판을 위해 병합해서 재판하자고 했는데도, 극구 안된다고 별견으로 재판진행 시키는게 바로 검찰쪽인데. 누가 질질 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건들로 기소해 놓고, 대선때까지 사법리스크 라는 명목으로 이재명은 안된다라고 질질 끌려고 하는게 누군데...
+ 24/09/21 10:42
(수정됨)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주장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별건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까봐 죄다 병합을 주장한 겁니다만? 그나마 이 건도 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라는 규정을 한참 어겨서 거의 2년 만에 나오는 판결인데... 말도 안 되는 건들은커녕 이미 대선 전 민주당 경선 때 내부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랍니다.
+ 24/09/21 10:50
아,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용 병합 신청을 기각한 건 검찰이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https://v.daum.net/v/20240715192516301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한 이유?…재판 빨라지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24/09/20 22:25
근데 전 국힘 지지자나 국힘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로 대선에 못 나오면 다음 정권 국힘이 가져오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감방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더군요.
24/09/20 22:28
일단 대통령실은 확실히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국힘쪽도 일단 이재명 유죄건에 희망 거는 사람들이 많을거고요.
물론 쟤들 빼고는 아무도 안믿을겁니다.
24/09/20 22:28
국힘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구속여부에는 관심없을겁니다. 관심은 오로지 본인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스텐스를 취하는 거죠.
24/09/21 01:27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본인들도 국회의원한번더하거나 정권창출하는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이 착하거나 정의롭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4/09/20 22:26
딱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서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중인데 이게 웃긴 건 정치인 이재명에게 부족한 점 하나가 서사였는데 지난번 가덕도 피습사건도 그렇고 정치환경이 이재명을 순교자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DJ이후로는 역사적으로 봐도 단일체제가 오래가지 못하는게 민주당인데 핍박받는 서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십자가에는 매달았는데 아무튼 살아서 내려오게 되면 용산 정화 테크로 가는거죠
24/09/20 22:29
이거 뭐 사법시스템이런거에 관계없이 판단해야할 게 너무 많아서 판결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3년안에 3심 안 될거같은데 크크크크
24/09/20 22:31
명명백백하게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지만, 그런걸 바랄 수 있는 현재가 아니겠죠?
그나저나 검사사칭은 유죄로 판결난거 아닌가요? 선거 공보문에서도 본거같은데..
24/09/20 22:47
이재명 관련 재판이 우스운건
이재명을 지지하건 싫어하건 좋아하건 윤석열을 지지하건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안하고 정치질이라고 본다는거 크크 유죄나온다해도 정의의 실현 이런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안할듯
24/09/20 23:02
이재명, 윤석열 둘 다 혐오하는데 유죄 나오면 당연히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 재판부의 집단 지성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다만 판사들도 대부분 월급쟁이 공무원일 뿐이라 몸 사려가며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24/09/20 23:19
적어도 판사는 모르겠는데 검찰 구형은 신뢰가 전혀 안가는게 사실이죠.
다른 재판이라면 검찰 구형은 어느정도 죄과에 비례하는데 이재판은 전혀 그렇다는 생각은 아예 안듭니다
24/09/20 23:40
매우 질 나쁜 거짓말을 대선 기간 국민 상대로 반복적으로 해왔고
인정도 반성도 없으며, 동종전과마저 있으니 구형이 과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24/09/21 00:00
글쎄요? 제가볼때는 이미 이재명 그때 찍은사람은 그게 거짓말인걸 알았어도 찍었을꺼고
안찍은사람은 그게 거짓말인걸 알아서 안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이죠. 선거법은 죄질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가 더 중요한 재판입니다. 적어도 형량에 있어서는요. 특히 이사건은 이 상황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합니다.(국회의원선거)
24/09/21 00:14
다른 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재판 진행 중에 선거 이기면 그것도 구형,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가요. 좀 황당합니다. 선거 승리의 의미도 이재명에 대한 면죄부인지 그냥 윤-김 부부에 대한 혐오인지 해석이 다 다를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현동 거짓말을 유권자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도 찍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거짓말이면 이재명은 백현동 옹벽아파트에 대해 변명할 거리가 없는데 그런 행정가를 국민 절반이 찍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09/21 00:15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이미 내부에서 결론 내고 그게 옳다 하시는거 아닌가요?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미리 내고 계시는 것 맞는데요
24/09/21 00:20
누구나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을 근거할 단 한 개의 증언도 나오지 않는 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만?
24/09/20 22:51
100만원이라도 나올 시 너무 파장이 커서 애매하면 최종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거법은 직을 날리고 돈을 토해낼만한 한 깜냥의 범죄냐에 따라서 판결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24/09/20 23:02
과연 이 정권의 존재 이유 였던 것 같은 이재명 깜빵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크크크크
오히려 지금 서사 만들어주고 면죄부 쥐어주고 최고의 킹메이커인것 같은데 크크크크크
24/09/20 23:10
이제 정권 3년차인데 문재인,이재명 아직 못 보낸 거 보면 검찰이 생각보다 무능하거나, 문,이가 생각보다 깨끗하거나 둘 중 하나 같네요(둘 다 일수도)
뭐가 되었든 검찰정권을 밀어줄 이유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24/09/20 23:04
저는 이재명 진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와서 유죄 떠봐야 대선까지 재판 질질 끌면서 2년반안에 대법원 판결 뜨냐 마냐 가지고 시간싸움 하게 될텐데 대선 전에 유죄 확정 안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거고 설령 대선 전에 유죄 확정이 난다해도 민주당의 플랜B가 대통령이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차기 대권의 행방이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게 참 불쾌합니다.
24/09/21 04:16
차기 대권의 행방이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맡겨진다기 보다는
어쩌다보니 범죄 혐의가 많은 자가 유력대권후보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봐야지요.
24/09/21 09:33
그런 인간이 유력 차기대권후보인 것도
그런 인간이 대선 나가기만 하면 당선 확실한 상황을 만든 현 대통령과 여당의 파멸적인 무능함도 그런 현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이 불쾌합니다.
24/09/20 23:06
국힘은 아마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는거 안 바랄걸요. 국힘에게 최선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나온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걸겁니다. 무죄 상태의 이재명 나올 시 필패, 대법원 판결 유죄로 이재명 낙마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 나올 시 필패일건데 1심이나 2심 유죄인 이재명이 당내 다른 후보 누르고 나온다?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4/09/20 23:18
100만원 이상 유죄가 대선전에 최종 대법원 판결나면 피선거권 박탈이라 ... 이게 10년박탈이라 쉽진 않을꺼에요.
다음대통령이 사면이라도 안해주면요
24/09/20 23:12
(수정됨) 선거법이라 이게 10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1. 이재명은 당선되지 않고 결국 낙선했다. 2. 이게 표심을 바꿀만한 일이었다고 볼수 있나. 3. 정말로 저게 고의성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4. 이게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이 300억을 반환해야하는데 그정도의 잘못인가. 5. 이후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직도 박탈되는데 이것도 감당할정도인가 이 다섯가지를 전부 판사는 고려 해야하는데 여기서 저거에 전부다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글쎄 어려울것 같기도 합니다. 유죄는 가능성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이 나오려면 1,2,4,5를 전부 고려해야하는거라서요. 참고로 100만원 미만 유죄는 대선에 사실상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그정도로 윤석열이 망쳤어요.
24/09/21 00:39
이재명이 유죄가 뜨든 안뜨든 이미 트로이목마가 용산에서 열심히 작업 해주시는 바람에 국힘이 이기는 그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24/09/21 01:29
최근 민주당은 당 내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면 대표 안시켜주려는 여론이 형성돼있죠
즉 이재명이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못나오게 된다면 차기 후보에 몰표가 나올 수도 있죠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사건때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24/09/20 23:54
유죄인지 아닌지는 사실 애매하죠. 이게 고의적인 거짓말이어야하는데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봐서요.
24/09/20 23:59
기소되고 검찰이 구형을 했고 판결이 남은 상태인데, 여기서 유무죄 반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재판부 판결에 대한 얘기가 맞는거죠.
24/09/20 23:55
추석 전날 저녁 KBS에 이재명 재판이 추석연휴 뒤에 가다리고 있다! 뉴스가 비중있는 꼭지로 나오길래
명절 가족들 모인 자리에 뭐 이따구 우중충한 뉴스를 내보내냐 좀 짜증이 났는데 오늘 구형이 있었군요. 판결 나올때까지 2달, 판결 나고도 2심 3심까지 뉴스가 마를 날이 없겠어요.
24/09/21 00:06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 봐야죠 장모가 십원하나 피해준적 없다 말했던 사람이랑 김만배가 누군지 모른다던 사람이 지휘자인 오케스트라인데 곧 망하기전 마지막 곡을 연주하고 있는중인듯 합니다
24/09/21 00:26
선택적 기소에 선택적 분노 환상의 콜라보네요.
저렇게 될때까지 기소하다 보면 한번 정도는 성향에 맞는 재판관도 걸릴테죠. 그럼 또 그걸로 정신승리 전략으로 나가면 될꺼고. 근데 저렇게 성향에 맞는 재판관 걸릴때까지 기소하는 전략으로 안 통할 자신 있는 사람은 추천해보실분? 있을까요?
24/09/21 00:31
뭔놈의 나라가 누구는 대놓고 증거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는 온갖 이유 긁어모아서 사법적으로 계속 엮으려고 하고...역겹네요 진짜
이재명이 무결하다거나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 받아야죠 근데 보수 지지하시는 또는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불공정에 이재명을 싫어하시는만큼 분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4/09/21 01:20
최근에 누가 조국대표한테 그러더라구요
"내 딸이 고작 장학금 받은거 하나하나까지 나한테 따지는거냐?" 라구요 윤석열을 뽑으시면서 우리편은 사법 슈퍼방장권으로 막아주고 청문회 프리패스권 쓰고 특검 슈퍼거부권 쓰고 상대편은 슈퍼강퇴권으로 쫒아내는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뽑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지지율을 보면 대다수가 진정한 정의를 원하는거같긴 합니다.
24/09/21 01:21
이재명이 무기징역을 받는다해도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현 검찰은 해체돼야 합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김건희 사례로 종지부 찍어버림
24/09/21 01:25
(수정됨) 누가 보면 전 정권 때는 야당 인사들 가만히 내버려뒀는 줄 알겠어요
전 정권 때 박근혜 이명박이 죄가 있으니 감방 보냈고, 이번 정권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죄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무죄 뜨겠죠 그리고 다들 잊으셨나 본데 대장동 수사 최초 지시한 게 윤석열이 아니라 전 정권때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입니다
24/09/21 01:34
이명박은 유죄로 감방을 갔지만 솔직히 전정권때 묻어줬어야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박근혜는...솔직히 전정권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정권이 피해자죠
대장동 사건은 실제로 문제가 돼서 관련자들이 이미 감옥 간 사건이잖아요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이번 정권때 입증하고싶어하는거구요
24/09/21 02:30
상대편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문제가 있어도 죄가 안되는건가요? 죄있으면 둘다 감옥에 쳐가야지 저쪽이 드러우니까 이쪽도 괜찮다 라는 논리는 뭔지.
문제 있는것들은 전부 감옥가서 사회가 좀 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24/09/21 06:50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는것 같은데요.
대체로 선택적 수사를 비꼬는거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 감옥가야지 라는 구호는 지금까지의 검찰 태도를 보면 이젠 순진한 소리가 됐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안삼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죄목으로 기소하고 어떤 증거를 내는지도 검찰이 만든 그림 안에서만 판결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재명이 유죄받든 뭐하든 검찰은 개혁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대선 때 걸리면 가야지 검찰공화국 개추 외치던 분들도
24/09/21 08:28
문재인 이재명 조국 다 수사하고 잡아가둬도 되니까 윤석열 김건희도 수사 받아라 이거예요 너무 대놓고 한쪽만 수사하는게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감옥가는게 제주용암수님에겐 사회가 정화되는건가요?
24/09/21 08:46
이쪽도 괜찮다는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있는 사람중에 한쪽만 기소하는걸 문제있다고 말하고있는 글입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는 방문판매원마냥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휴대폰을 집주인에게 압수당하고 조사하는걸 허락받은 검찰이 기소조차 못하고 숨만 쉬면서 다른쪽에는 마치 자기들의 정의의 심판이라도 내리는듯이 기소내용을 무슨 판결문마냥 언론에 브리핑하는 모습이 보기싫다는거죠 양쪽에 하는 행동이 둘 다 너무 과장돼있어요 보기안좋습니다.
24/09/21 10:07
사람들이 복잡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저렇게 물고 뜯으니 뭐가 있어 저렇겠지 생각하는데 알아보면 볼수록 검찰집단이 합법테두리를 걸친 조폭이란 생각밖에 안들게 되더라고요
+ 24/09/21 10:31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절정이었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 때였죠.
적폐청산 미명 아래 대상자 5명이 자살할 정도로 가혹한 사정을 해놓고선 그 후 민주당 차기주자 조국이 수사대상 되자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이재명의 혐의들이 드러나자 검수완박을 시도했었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땐 경찰 수사력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 특수부부터 2배로 늘렸던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검찰에 분노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그 시절 태도를 기억해 보면 갸우뚱하긴 하죠. 선택적~ 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 24/09/21 10:32
적폐청산 미명 아래 대상자 5명이 자살할 정도로 가혹한 사정을 해놓고선
=> 그 5명 중 3명의 수사 주체가 현 대통령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01118
+ 24/09/21 10:36
맞아요.
그때 잘한다고 환호하며 국민검사 어쩌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덕에 9수 검사가 말년에 서울지검장-검찰총장 출세가도 올랐구요.) 지금은 반대쪽에서 선택적~을 비난하고 있죠.
+ 24/09/21 10:43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비서실장 유력 장제원, 과거 윤석열 저격수 시절 한 충격 발언
https://www.auto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74 윤석열 청문회 때 나중에 윤핵관이 되는 장제원이 윤석열 장모 비리 의혹 갖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데 양측 다 코미디죠 뭐.
24/09/21 02:51
미국 대선 토론 보다가 우리나라 선거법보면 여기가 진정한 법치민주주주의 국가인것 같긴합니다. 많이 엄격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선거법 제도로 판결받았으면 지금쯤 감옥 안에 있을겁니다.
+ 24/09/21 10:45
글쎄요 역대 감옥 간 한국 대통령들 면면을 보면 그냥 미국 대통령들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감옥 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트럼프는 제외하고 생각하면요.
24/09/21 08:57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재명 붙들고 이렇게까지 시간 쓰고 있는데 아직 못 넣었으면 무능한 집단 넣을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적일 때 쓰려고 세이브 중이면 나쁜놈의 시키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딱 이렇네요
+ 24/09/21 10:28
(수정됨) 애초에 뭐가 있었으면 최소 몇년전에 가도 벌써 들어갔죠 이낙연제외 나머지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죄다 어떤식으로든 걸려들었는데요 혹시 이낙연만 깨끗해서 그렇다고 오해할수도 있는데 이낙연동생 이계연만 잠시 알아봐도 뭐
+ 24/09/21 10:57
한 때 포텐 넘치는 민주당 후발주자들이 꽤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째 남은건 이재명 뿐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호인 인물이 남아버림
+ 24/09/21 11:19
대선 시점에서는 법카유용이며, 이런 자잘한 말들이 타격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아무도 그런 기대를 이재명에게 하지 않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하는거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 24/09/21 11:46
걸리면 가야죠
와 "걸리면 가야죠" 의 차이 분명 정권 초엔 말 그대로 걸리면 가는거였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정권에 대한 조롱의 표현으로 바뀌었네요 자업자득입니다
+ 24/09/21 12:09
가끔보면 일부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정치인이라면 사소한 경범죄 하나도 안 저지르고 살아왔을거라 생각하시는건지.. 오히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초법적 행위들을 하며 사는게 현실이죠. 진짜로 우리나라가 부패가 전혀없는 청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도 그냥 그 정도의 적당히 부패한 정치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는 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만 걸러내는 수준에 일단 만족해야 하는게 현실이죠. 솔직히 북유럽 선진국 정치인들이 청렴하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사람이라는게 권력이 있는데 그걸 안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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