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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03 21:39:29
Name 퀀텀리프
File #1 20240903_213559.jpg (137.9 KB), Download : 1762
Link #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11466887&volumeNo=38828854
Subject [일반] 전세금 돌려받기 난이도


전세가 끝났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된다 !! 으아아!!
휴우~ 전세보증에 가입해 두었으닌 별 문제 없을거야.

그러나.., 전세보증에 가입해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각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를 늘림
-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제공함
-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피해주택에서 LH공공임대 형태로 기본 10년, 원하면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됨.

이사를 가고싶어도 이사를 못 가는 거구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간단한 서류목록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전세계약서원본
3. 주민등록초본
4. 전세계약이 해지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대외변제증서
7.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첨부)
8.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경·공매 시)
9.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1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11.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12. 인감 증명서 2부
13. 신분증 사본

간단... 간단 하다며..

집주인 연락 안 받으면  ‘전세계약이 해지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간단한(ㅠ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이 아니고 보증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관계자의 말 -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제도에 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알아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진국에 사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전세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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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제
24/09/03 22:21
수정 아이콘
서류목록이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서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슥 밀어넣어둔 느낌인데요.
임차권등기는 그래도 나름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고, 결정까지 받아야 하니 다른 그냥 내용만 채우면 되는 서류들이나
발급신청, 복사 등으로 해결될 다른 서류들하고 비교할건 아닌데... 임차권등기 절차도 엄청 복잡한건 아니지만,
법적 지식이 전무한분들은 거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겁니다.

다만, 저게 보증보험 가입 안된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절차라는게 팩트죠.
일단 본인이 직접 소송이나 집행을 안해도 된다는 것 부터가 그냥 넘사벽...
차라리꽉눌러붙을
24/09/04 01:1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전 국민 중에 몇 프로가 과연 저걸 간단하다고 느낄지...ㅠ
사바나
24/09/04 10:19
수정 아이콘
자기 돈 몇천 몇억 떼이게 생기면 잘 준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4/09/04 09: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서류복잡하다는 불만 많이 합니다만, 찬찬히 읽어보면 금방 다 뗄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군요.
피를마시는새
24/09/03 22:22
수정 아이콘
서류목록이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2)

그냥 할만합니다.
Regentag
24/09/03 22:43
수정 아이콘
공시송달이 시간이 꽤 걸려서 절차를 늦게 시작하면 임차권등기 하는게 촉박하겠더라구요.
사실 하는거야 뭐 돈만 주면 법무사가 해줄테니...
Regentag
24/09/03 2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며칠 기다리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HUG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며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대신 계약 만료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젊은사람들 돈 떼먹으려는걸로 보이냐"며 계약 만료 하루전에 먼저 반환을 해주더라구요.

이사를 바로 옆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 집의 상태를 계속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세입자는 몇달 뒤에나 들어왔습니다.
24/09/03 22:45
수정 아이콘
서류목록이 되게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3)

그리고 관계자의 말도 틀립니다.
몇몇 선진국에 업무차 자주 방문하고, 머물기도 하지만, 법이 먼저 국민을 보호해주는 경우는 정말 정말 보편적인 경우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한국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전세사기와는 급이 다른 미국발 대공황급 경제 사건 때도 서민은 망하고 사건을 일으킨 보험사는 CEO 가 국가 보조금으로 파티를 벌였고,
그 중 여전히 월스트리트에서 떵떵거리며 근무 중인 양반들이 많습니다.

[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꼭 수시로 들여다보고 관심 갖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정치를 공부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갖은 힘인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 한국의 법 제도 이용은 오히려 꽤나 서민친화적입니다.
전자소송 한 번 해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편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을만큼이요.
오히려 그 덕에 온갖 자잘한 소송이 많아서 법원이 힘들다는 말이 나올만큼 편합니다 흐흐.
허락해주세요
24/09/03 22:58
수정 아이콘
어 근데 마지막 말은 반대 같은데요...

후진국에선 제도 알 필요 없이 주먹과 각목, AK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선진국일수록 계약관계가 복잡하니 송사가 많구요.

저말대로면 아무거에나 변호사가 필요한 미국은 세계 최고 후진국입니다.
일각여삼추
24/09/03 23:07
수정 아이콘
마지막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진국이라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선 나라여야 할텐데 그런 나라일수록 당사자주의가 강화돼서 판사가 알아서 마음에 드는 쪽 편을 들어주는 소위 원님재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9/03 23:08
수정 아이콘
불과 10~20년 전 전세를 네 번 거치면서 보증보험같은 것 하나도 들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전세사기는 신중하다고 당하지 않는게 아니고 그때라고 사기가 없었겠냐만은 요즘처럼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선진화된 지금이 더 시끄러운 걸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최소한의 것도 다 도외시하고 온전히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게 당연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아아아암
24/09/04 08:09
수정 아이콘
사기고 고도화 되었기 때문이죠
유리한
24/09/04 10:11
수정 아이콘
원래 전세는 밀어내기 식으로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넘겨도 사기 아니냐는 식이 되어버려서..
24/09/04 13:57
수정 아이콘
그냥 예전이 좋았지 하는 추억보정에 가까운거 같네요. 전세가 활성화되던 때가 고도성장기여서 전세돈 떼먹혀도 집깔고 버티면 최소한 손해는 아니어서 그랬던 거 어닐까요.
24/09/04 17:55
수정 아이콘
전세사기는 '집값이 오르는 기간엔' 안나옵니다.....

10~20년전은 성장기니깐 전세사기가 거의 없었죠.
MissNothing
24/09/04 22:34
수정 아이콘
그때는 굳이 사기를 칠 필요가 없이 전세라는 제도가 성립했으니까요. 근본부터 잘못짚었습니다.
원시제
24/09/03 23:1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리고 관계자랍시고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인데, 인간적으로 니네는 그말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차라리꽉눌러붙을
24/09/04 01:19
수정 아이콘
미국은 사실 제도적 후진국(소곤)
Cazellnu
24/09/04 02:56
수정 아이콘
그 목록보니 당연한서류들같은데
강희최고
24/09/04 07:49
수정 아이콘
저는 한국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해외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야 힘들지 않은 서류들이 영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구요. 집주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꽤 많아서....
아밀다
24/09/04 08:04
수정 아이콘
후진국일수록 국가가(정확히는 나랏님이) 알아서 해주죠. 선진국 시민이라면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24/09/04 08:12
수정 아이콘
작년 보증보험 진행하면서 느낀건
서류의 발급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발급 받기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이 크고 만약 이사갈집 계약해놨을때의 난감함 등이.. 거기에 기존 집 대출이자나 공과금 관리비 등에 대한 지출..
Quarterback
24/09/04 08:36
수정 아이콘
마지막 말은 동의가 안되네요. 선진국은 개인 책임이고 스스로 못챙기면 얄짤없죠
아미야사장님
24/09/04 08:48
수정 아이콘
위에 몇 분 같은 사람이 제 주변엔 제발 없었으면 좋겠네요.
글쓴이님이 뭐 서류 못 떼서 글을 쓰셨겠습니까..
24/09/04 09:21
수정 아이콘
열거된 서류는 죄다 [1)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2) 권리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자신이 권리자 본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에 속하는데, 이걸 한 두개의 서류로 퉁치는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민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나라는 1도 없음.
원시제
24/09/04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그 몇 분 중에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전세 관련 피해자들 무료로 도와드린분만 몇백분이 넘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제발 곁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을거예요.

서류 어렵다고 지레짐작해서 아무것도 안하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분들 시간 조금만 내서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허무해하세요.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어렵지 않은 절차를 어렵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손꾸랔
24/09/04 21:43
수정 아이콘
작성자가 마치 세입자의 경험담처럼 각색을 해서 그렇지 저 글의 내용은 경제지 기사입니다.
기자가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야단 맞아야죠.
철판닭갈비
24/09/04 08:50
수정 아이콘
아 서류목록이 길어서 후덜덜했는데 품이 드는거지 준비가 어렵진 않나 보군요
아무쪼록 전세사기가 사그라들어야할텐데요...ㅠㅠ
수돌이
24/09/04 08:54
수정 아이콘
전세같은 사인간 거래에 국가가 대출보증해주고 보험을 해준다는것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선진국의 표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24/09/04 10:22
수정 아이콘
다른 선진국에는 애초에 전세가 없죠.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과연 다음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1) 다른 선진국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런 좋을 걸 생각못하고 우리만 쓴다
2)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수백년 자본주의 해봤는데 전세는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안하는 거다. 
일각여삼추
24/09/04 10:29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현재는 관치금융으로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대출을 못 해줘서 지금까지 전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21세기에 갑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LTV를 늘였다 줄였다 DSR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선진국 중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24/09/04 13:07
수정 아이콘
서양국가들도 금융기관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인간의 거래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매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괜히 나온 소설이 아니겠죠.
한국은 자본주의를 들여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정이 많고 (...) 서로간의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적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개인간에 그런 큰 돈이 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2000년 이전에는 개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개념이 없었던 이유가 말씀하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해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워낙 돈이 귀한 나라 안해줬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도 했고요. (그럴 돈 있으면 산업발전에...)
 
LTV, DSR 뿐인가요. 어느날 갑자기 특정 지역을 거래금지구역으로 묶지를 않나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사실상 수용을 하지를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국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돌이
24/09/04 10:57
수정 아이콘
2번이죠. 전세자체는 일제때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효용이 있는제도입니다.80-90년대 때까지는 현금이득 효용도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15퍼이상도 갈시기라 은행에 맡기면 월세대비 효용이 높았을수 있고 거기에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것이 불가능했어서 목돈 마련 관점에서 효용이 있을수 있죠. 근데 이천년대이후 이자율 하락 및 주담대 활성화로 이 현금적 효용은 사라졌지만 갭투자적 효용은 집값 상승으로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효용이 있을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는 현재 전세사기등으로 거의 전세의 종말 전 단계로 월세 전환되는 상황이죠. 아파트의 전세는 집값하락이나 보합이 대세로 되지 않는한 계속될것입니다.
24/09/04 13:14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의 마인드가 1번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주로 나오는 반대의견이 전세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세가 집값을 떠받쳐 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집장만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아파트 전세가 없어지고 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다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월세에 비해서 위험부담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위험부담이 있다고 이득이 있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24/09/04 12:57
수정 아이콘
우리 민법이 서구의 법 거의 그대로 계수한 건데, 민법의 전형계약에 전세가 없습니다. 현상광고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종신정기금같은 봉건시대 유산까지 있는데 전세가 없다는건, 서구에서 전세를 해보긴 한건지 의심스럽죠.
24/09/04 13:21
수정 아이콘
서구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전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동유럽 어딘가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있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임대는 결국 (보증금) + (월세)인데 여기서 보증금의 비율을 계속 높여서 월세 부분이 없으면 전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즘 전세를 반월세로 바꾸는 추세인데 원래 전세 2억인 집을 재계약 하면서 올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니 한달에 10만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전세랑 뭐가 다른가 싶어지는 겁니다. 서구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지는 않았을 거 같고 현재 한국에서 전세가 대세였던 이유는 한국과 같이 경제성장기에 주택은 부족하고 고금리인 상황을 가졌던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24/09/04 19:30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서양법제사에서 이천년전 로마법까지 다루거든요. 민법 교수들이 대개 같이 하던데...아무튼 이 분들이 전세 설명할 때(전세는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서양 쪽에서 유사한 걸 못 찾더라구요. 그걸 보면 서양 애들도 그건 안해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뻘 생각입니다.
24/09/04 13:28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건데 사실 전세보증 자체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빌라왕 전까진 보증공사도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안심할수 있어서 좋고 보증공사는 돈 받아서 좋은 윈윈인 관계가 성립했어요. 그런데 빌라왕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거죠.
24/09/04 09:01
수정 아이콘
법이 알아서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크크크크
셧업말포이
24/09/04 09:23
수정 아이콘
전세는 제도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입니다.
11년차공시생
24/09/04 10:05
수정 아이콘
전당포 주인이 물건 잘못 감정해서 금괴 1억짜리한테 2억 담보로 빌려주는 상황이죠
NoGainNoPain
24/09/04 10:42
수정 아이콘
그냥 사적인 계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가가 많은 부분에서 개입하고 관리하고 있죠.
전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 부분이 상당하므로 제도라고 불러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Riffrain
24/09/04 10:13
수정 아이콘
작년 이맘때 임대보증금보증 청구했었는데요. 각각의 서류 하나하나를 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저걸 전부 준비하려면 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건 사례마다, 처리해주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내 사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체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중간에 분양 업체가 껴있는데 그 분양 업체가 이미 날랐다면? 이러면 답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빌라에 같은 임대인 피해자가 많아서 공동으로 준비해서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했는데 만약 혼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겁니다.
24/09/04 10:18
수정 아이콘
일단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선진국일수록 법을 알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죠.
가끔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가 국민들을 다 알아서 챙겨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선진국이라고 해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 백성들을 나랏님이 보살피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던 유교의 흔적일까요.

전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고 고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개인간에 거래를 국가가 보장해 줄 이유가 없는건데 국민들이 보장해 주길 바라니 어려워지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전세 자체가 문제라거나 어렵다기 보다는, 전세대출이 문제이죠. 
2010년대 자연스럽게 없어질 전세제도를 전세대출로 살려서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는데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꼬일대로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안보이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DogSound-_-*
24/09/04 10:37
수정 아이콘
저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다 나오는거 같은뎅
티오 플라토
24/09/04 10:43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에 오피스텔 구했는데.. 그냥 월세로 했습니다. 전세 할 돈으로 차라리 배당주를 사서 메꾸겠어....
24/09/04 10:4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 법이 알아서 해주는거면 미국에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있을리가....
라방백
24/09/04 12:05
수정 아이콘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참 다행인거고 아니면 변호사랑 경찰이랑 같이 집주인 멱살 잡으러 다니는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24/09/04 12:49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보험은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 충격과 공포일껄요.
연락안되면 집을 그냥 처분할수도 있을거라…
순둥이
24/09/04 12:49
수정 아이콘
전세 금지법이 시급하네요
고나우
24/09/04 15:02
수정 아이콘
작은 빌라였지만 제 딴에 큰 돈을 보증금으로 두고 전세 살 때 집주인이 당장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할 때 눈 앞이 캄캄했건 기억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임차권등기 신청한다고 법원도 첨 가보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전세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고생 한 번 하고 나니 월세 사는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한
24/09/04 15:30
수정 아이콘
전세라는게 원래 그렇죠.
당연히 집주인은 전세금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 입주날짜와 본인 입주날짜를 맞추고.. (본인 입주하는 건물에 살던 세입자의 입주날짜도.. 그리고 그 세입자의 입주도..)
하는 연쇄적인 상황이 다 맞아야되는 좀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크크
요즘은 전세퇴거자금대출 같은것도 있고 해서 좀 나으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리
24/09/04 16: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냥 월세로 했어요, 보증금도 있지만 뭐 한동안 묶여도 괜찮은 수준이라.
24/09/04 16:29
수정 아이콘
관계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에 꿈과 로망이 있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한국도 선진국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전세는 그냥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내돈이 걸려있으면
저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더 필요한게 있을 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샤한샤
24/09/04 17:02
수정 아이콘
전세 제발 없어졌으면
퀀텀리프
24/09/05 00:55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가 듣기만 하고 전세보증을 못하신 분도 있을듯 하네요.
지구돌기
24/09/05 01:23
수정 아이콘
일단 전세는 임대차로 간주하지 말고 개인간 [대출]로 간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악서가 아닌 [대출계악서] 라고 써있는 계약서를 놓고 서명해야하는 상황이면 채권자(세입자)든 채무자(집주인) 모두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24/09/05 08:59
수정 아이콘
용어가 현상을 만드는게 종종 있는데

전세사기 -라고 퉁치기에는 사례가 사실 다른경우가 많아요

전세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회분위기가 썩 싫진않겠죠
차라리꽉눌러붙을
24/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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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고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보호해주는 사회가 좋은 거 아닌가...???
생각보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선화
24/09/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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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무냐고
24/09/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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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잘은 모르지만 각 나라의 좋아보이는 점을 모아놓은 가상의 국가' 정도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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