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붕괴, 출산율 저하, 사교육과다등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의 관점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이 곧 소진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들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가 위기의 최첨단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알수도 없고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현상들이 미래에는 우리를 살린 길이라고 재평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노무현이 추진했던 수도이전이 그나마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출산율 저하 지방붕괴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로 전쟁이 아니라면 수도를 민주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전무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한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있겠냐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가져오는 수도권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돈이 들지 않는 해결책의 의견을 하나 있다면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입니다.

자유 대한에서 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대학교육제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학들을 서울시내에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서울대를 위시한 국립대는 정부 출연금에, 고-연을 위시한 사립대는 등록금에 학교의 운영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정부 지원의 대학혁신사업 연구비수주에 따른 간접비 수입등이 대학의 주된 운영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미의 명문대들이 자체 기부금, 재단의 수익, 특허 기술이용료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미 소위 명문 사립대라고 하더라고 적자의 늪에 빠져 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이때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구비 및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얼마든지 대학의 이전을 추진할 수있습니다.

국가 도움이 없다면 4년안에 90%의 대학은 문을닫습니다. 간단하게 서울내 대학은 내년도 연구비 지원을 안받는다 이러면 대규모 이직러시가 일어납니다. 교수들은 절대 단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실 지방의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2025년도 부터 3년내 이전계획을 가져오지 않는 서울시내 대학 혹은 수도권 대학에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연구비 신규 지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셔도 두어달 와글와글 하고 서울시내 대학의 단합된 의견이 나올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 이전하는 학교순으로 비싼값에 땅을 팔고 내려갈 수 있고 지방의 좋은 입지에 대학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나간자리에는 다들 좋아하는 아파트를 짓던 공원을 만들던 건설붐. 지방에 내려가는 자리에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니 지방 건설붐.

다시 강조하지만 대학교수들은  절대 단합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반발하지 못하는 집단이 됬습니다.

대학만 지역으로 돌려도 지방경기는 살아나고 대학서열도 자동적으로 아웃풋에 따라 결정되어 사교육 해결.

지방에 정착하는 젊은이들도 지금보다 늘어나고 기업들도 이전한 대학들의 클러스터에 맞추어 특색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서울시민 싫어하실 것이고 현재재학생 현직 교직원들 싫어하실 것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이전 이외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이 저에게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이전은 정부 예산이 거의 안들어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만 있다면 이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