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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25 21:30:39
Name meson
Link #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38
Subject [정치] 누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하는가 (수정됨)
※기본적으로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도저히 일반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정치 카테고리에서 씁니다.

흔히 말하기를, 진보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보수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론이 나올 때면 늘 따라 나오는 한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민주당계는 세계시민주의보다 민족주의에 집착하며, 한국의 보수정당은 자국보다 외국을 숭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개 한국의 정치지형을 진보-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보수-수구의 대립으로 파악하며, '이른바 진보라는 정당(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보수이고 '이른바 보수라는 정당(현재의 국민의힘)'은 사실 수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파 편향'의 신화는, 공동체에 대한 시선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1세기 한국의 정치구도를 결정지은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남긴 유산들을 각 정파가 계승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고찰할 때, 우리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바로 민주당계 정당(이하 '파란당')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와 한국의 보수정당(이하 '빨간당')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 서로 다를 수 있다 ]는 것이지요. 요컨대 오늘날 파란당이 생각하는 '한국'은 한민족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정통성을 갖춘 민족공동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빨간당이 생각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세력으로부터 거꾸로 소급되는 역사를 가진, 그렇기에 북한과는 대립적으로 구분되는 이념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굽시니스트가 제기한 아래의 大한-小한 구도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2024-08-25-19-51-43

그러므로 파란당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애시당초 그들이 상정하는 공동체가 '大한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당이 '小한국' 이전의 일부 역사에 대해 냉소적인 것은 애시당초 그들이 상정하는 공동체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빨간당의 입장에서도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는 중요하지만, [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란당과 빨간당이 각자 중시하는 역사적 유산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상 경술국치부터 제6공화국의 시작까지만 표시하였습니다.)
2024-08-25-18-46-55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서사에서 국민적으로 무리 없이 공유되는 부분은 독립운동-반공-산업화-민주화라는 네 개의 큰 줄기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 좌익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 통일정부 수립론이 옳았는가, 단독정부 수립론이 옳았는가 ] / [ 반독재가 중요했는가 반공이 중요했는가 ] 등의 문제는 정치적 변동이 실현될 때마다 새롭게 평가되고 개념화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수시로 '역사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때 파란당의 역사관은 독립운동과 민주화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반공과 산업화는 소극적으로만 인정하며, 빨간당의 역사관은 대체로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파란당은 독립운동-민주화 연속체를 기반으로 반공의 이름하에 퇴출되었던 여러 요소들을 복권시키려 시도하는 데 반해, 빨간당은 반공과 산업화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독립운동-민주화 연속체 내부의 공산주의적 일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과도하면 파란당이 [ '종북' ]이라는 비난을 받고, 후자가 과도하면 빨간당이 [ '친일' ]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심정적으로든 직관적으로든 알고 있을 법한 일반론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논의는 이 다음이겠지요.

저는 글의 서두에 링크된 이전 글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자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단결되고 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에 입각해 보자면 파란당은 국민들을 '민족'으로 묶으려고 하고 빨간당은 '이념'으로 묶으려고 하며, 그렇기에 파란당은 [ 북한에 '민족'의 정통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 민족의 유산을 하나라도 더 포용하려고 드는 반면 빨간당은 [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 북한과 연관된 요소를 하나라도 더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으로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 남북 간의 이질감이 갈수록 심해진다 ]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이념으로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 이념 자체만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기가 어렵다 ]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합니다. 이 때문에 파란당은 다시 친북적이라고 공격받고, 빨간당 또한 외세에 저자세라고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정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김원봉을 재평가하는 것이 더 거부감이 큰지, 아니면 홍범도를 재평가하는 것이 더 거부감이 큰지와 연결됩니다. 또한 구냉전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지속적일지, 아니면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장기지속적일지를 선택하는 것과도 연관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지금껏 독립운동-반공-산업화-민주화라는 네 개의 큰 줄기가 파란당과 빨간당 모두에서 존중되어 온 것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를 깨고 종래보다 훨씬 급격한 수준의 '역사전쟁'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의 전제 역시 수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소속감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사회의 도덕적 자본은 감소하고 말 테니 말이지요.

(그런 역사전쟁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08-25-19-00-34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염원하는 '세계시민주의를 견지하는 진보'와 '자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보수'는 이러한 합의,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공고히 자리잡은 뒤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합의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생겨나리라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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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4/08/25 22:50
수정 아이콘
굽시니스트 만화 삽화네요.

빨간당은 현 정부가 역대 과거 정부들과도 역사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들도 홍범도는 인정했는데 현 정부는 부정하거든요.
24/08/26 12:17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쓴 글이 맞습니다.
스테픈커리
24/08/25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 (벌점 2점)
밤공기
24/08/25 23:05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하아아아암
24/08/25 23:10
수정 아이콘
머리 속에 모호하던 개념이 각 당의 역사적 유산 부분에서 깔끔히 정리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24/08/26 12: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본 보람이 있군요.
다람쥐룰루
24/08/25 23:12
수정 아이콘
헌법을 기준으로 북한 영토도 우리나라가 맞고 갑자기 북한이 붕괴한다면 배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북한을 먹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마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꽤 많아졌더라구요
베라히
24/08/25 23:23
수정 아이콘
빨간당의 과거 정부들도 민족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아요.
국사학계에서 민족주의사학이 주류를 차지한게 군사정부시절부터였고
광복절이나 삼일절과 같은 날에도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8/26 06:54
수정 아이콘
그럼 도대체 지금 정부는 무슨 혼종일까요
에이리언을 보고 오니 왠지 그게 자꾸 연상이 되네요
전기쥐
24/08/26 08:55
수정 아이콘
뉴라이트 역사관이 이렇게 수뇌부를 차지하게 된 거는 현 정부가 처음이라서요. 물론 mb 때도 그 태동이 보이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북극곰탱이
24/08/26 10:19
수정 아이콘
코민테른의 하수인계(ex. 박헌영 등)이나 팔로군 소속 마적(ex. 혹부리)은 소련, 중공 등 다른 나라에 '매국'을 한거지 한민족의 민족국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한게 아니고, 따라서 '이북은 소련/중공에 부역한 민족 반역자'이며 '한민족의 총의인 3.1 운동으로 설립되었고, 대한제국을 계승(의친왕의 망명 시도 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자체인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정통 정부'라는게 우익 민족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북을 '괴뢰 반란군' 취급 하는게 아니라 건국절 튀어나오고 아예 타자화 시키는건 뉴라이트가 하는 짓이고, 이북을 같은 민족이라고 어화둥둥 하는게 좌익 민족주의죠.
24/08/26 12:2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 사이에도 꽤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안군시대
24/08/26 14:26
수정 아이콘
전두환-노태우 시절 국사교과서에서도 김구와 임시정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일제 수탈사를 강조하고, 청산리 전투는 연도와 양측 사상자까지 시험문제에 나왔는데..
동굴곰
24/08/26 07:09
수정 아이콘
빨간당도 파란당일 시절엔 민족을 중요시했죠.
근데 빨간색으로 간판 갈아치우고 나서부터 뭔가 뭔가...
안군시대
24/08/26 14:26
수정 아이콘
그 빨간색이 혹시 일장기의 빨간색...?
14년째도피중
24/08/26 07:59
수정 아이콘
요새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라 공감되네요. 저는 좀 더 과격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빨간당의 결론이든 파란당의 결론이든 논의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 좀 터부시되는 부분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하자? 그러면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현 대통령이 사회적 논의라는 부분을 우중들과 말을 섞는 짓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다는 건데...
공염불
24/08/26 08:3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빨간당에 말씀하신 정도의 개념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다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정성스런 글 잘 읽었습니다.
24/08/26 12:20
수정 아이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카롱
24/08/26 08:50
수정 아이콘
반공과 산업화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공격하고 그 것이 과해지면 친일이 된다는 것은 현 정부와는 별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이전에는 국힘당은 반공과 산업화를 강조하던 세력이 맞았으나, 이명박부터는 뉴라이트 세력의 득세와 함께 친일이 되었습니다.
뉴라이트는 오로지 반공이었던 기존 국힘당에 비해 이념적 색깔은 옅어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시장보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NL 시절 북한을 추앙했던 것처럼 현재는 전향해서 친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 과해져서 친일이 된 것이 아니라, 전향자라서 되려 혐오를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반공을 하는 것입니다.
국힘에서 내세우던 대통령이 반공과 산업화의 아이콘 박정희에서 이승만으로 바뀐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띄우기는 식민지 근대화론, 1984건국절, 시장자유주의까지 이어지는 뉴라이트 이론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해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뉴라이트 세력의 급작스런 득세는 도요타 재단을 위시한 일본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반공은 기존에 했던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하고, 친일이 목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증빙은 정부 내내 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로 끝나구요.
숨고르기
24/08/26 08:55
수정 아이콘
지금의 역사전쟁은 반일과 반공이라는 단순한 안티테제의 총합이었던 대한민국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일본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겠죠.
전기쥐
24/08/26 0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은 대한민국 국체 자체에 대한 위협은 더이상 아니더라도 독도 문제라든지 전 정부 때 했던 소부장 관련 경제 보복이라든지 현 정부 들어서 라인야후 사태라든지 등등의 위협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고르기
24/08/26 12:01
수정 아이콘
소부장이니 뭐니 해봤자 얼마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비해서도 새발의 피고 아예 툭하면 진짜 포탄 쏘고 서울 불바다 협박을 일삼는 핵미치광이와 같은 비교선상에 놓으면 더더욱 안되겠죠
전기쥐
24/08/26 12:06
수정 아이콘
같은 비교선상에 놓은 적 없는데 이런 댓글은 참으로 뜬금없네요.
숨고르기
24/08/26 12:15
수정 아이콘
북한은 실존적 위협이지만 일본은 더이상 그렇지 않다는 글에 '그래도 코딱지만한 위협은 줄수 있다'는 댓글이 더 뜬금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크게 저와 생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기쥐
24/08/26 12:16
수정 아이콘
원 댓글에 보충 성격으로 대댓글 단 건데 제가 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young026
24/08/27 00:36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의 원인은 오히려 그 반대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국민 다수를 배제할 수 없었지만(그랬다가는 먹힐 수 있으니까) 이제 북한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제3세계 독재정권처럼 노골적으로 소수의 이해에만 집착해도 먹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숨고르기
24/08/27 10:51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선진국에 진입해야되는 절박한 목표와 장기적 방향성이 있는 독재자 VS 그때그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걱정거리인 요즘 민주주의 정치인들의 구도에서 비교해 볼수도 있겠지요
24/08/26 09:18
수정 아이콘
일본에 충성하던 부일배들이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공백이 생기자 반공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애국보수라고 위장한채 보이는듯 안보이는 듯 자신들의 조국인 일본에 충실하게
복무해오다가 이제 그 과실을 수확할때가 된것일뿐이죠.
이제 다시 내선일체를 이룰때가 된겁니다.
북극곰탱이
24/08/26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승만, 김구, 김규식으로부터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우익 민족주의는 일제강점기 때 국제공산당 사건 터지면서부터 한결같이 소위 좌파 항일운동의 대다수는 일제가 아닌 소련/중공 등의 다른 나라에 민족을 팔아먹는 또 다른 매국(ex. 박헌영 패거리, 김일성 마적단)이며 따라서 '북괴는 저들의 큰형님 소련과 작은형님 중공에 부역한 민족 반역자'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북괴를 같은 민족이라고 어화둥둥하던 좌익 민족주의 출신인 뉴라이트 등장 이전까지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해당 논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백범 선생님의 박헌영과 김일성에 대한 착한 백색테러가 성공했으면 좌익 민족주의 자체가 몰락했을테니 뉴라이트의 탄생도 없었을거고 참 아쉽네요.
그럴수도있어
24/08/26 13:2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애 모호한 개념들이 정리되었습니다.
24/08/27 04:58
수정 아이콘
한국은 정당들이 정체성의 연속성 같은 게 없어서 흘러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의 지도층이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상도동계도 아니고 폐허에 무주공산 잔당들 모아서 당 안 깨지게 모은 느낌이라 잔당들이 원래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 볼륨만 차지합니다. 대신 외부에서 흘러온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정체모를 뉴라이트들이 지배하는 느낌입니다. 원래 국힘 전통지지층은 반일감정이 말도 못하게 셌습니다. 반일-반공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양상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집권중인 여당이 하는 짓이 너무 화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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