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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20:48
어차피 3심까지 끌고갈건데...차라리 병합하면 심리한거 모아서 다시 파악하는 기간 있더라도 그 뒤는 더 빠를거같기도 한데...음
뭐 이번 병합과 상관없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였나 위증이였나 관련으로 보낼 수 있나...이건 아마 곧 1심 나올건데...
24/07/15 20:51
사법부가 어느 정당에 '걸어야'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게 아닌데요...[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354 판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절차를 희생해가면서 병합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인 것인데, 기소된 사건들 간에 관련성이 없다면 병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사건 이송, 담당 재판부 배당, 담당 검사 변경 등)과 소요를 굳이 용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24/07/15 20:56
네 지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탄핵했습니다
조국 전장관을 치고 이재명대표까지 친 강백신 검사를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모르지만 공소유지나 재판쪽에 검찰쪽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거같습니다 수원지법 배당된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싫어하는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제가볼땐 곧 탄핵때릴거같네요 이 아이디어 누가 낸건지 아주 좋습니다
24/07/15 20:58
아직 탄핵여부는 모르죠...현재는 청문회를 하겠다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거 하고 실제로 본회의 올라가야 탄핵소추 될거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재에서 어지간하면 인용안할거라...그 뭐냐 공소권 남용 소리를 대법원에게 들었던 애도 헌재에서 탄핵이 안되어서...
24/07/15 21:00
우리나라 대선레이스가 1년남기고 시작되고
현재 대선이 2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출된 권력이자 행정부 수반을 뽑는5000만 국민의 선택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사법부도 국민눈치를 보고 판결을 미룰겁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를 날리는건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지요 민주당 법률방어부가 노리고있는것도 그것이고요
24/07/15 21:03
(수정됨) 대선이 27년 3월즈음인데...대충 지선이 26년 6월이라서...그 뒤에나 대선레이스 시작될겁니다...앞에 선거 나두고 딴짓하면...그거 뒷감당 못해요...
2년안에 쇼부 보겠다하면...그쯤이면 슬슬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1심들은 나올거라서...3심까지 끌고 가는건 둘째치고...재판에 따라 지지도가 요동칠게 뻔해서...최대한 지지자들 붙잡고 3심끌고가면서 대권 노리겠지만 이건 뭐 변수죠...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지지도가 유지되면 갈 수 있지만 못가면 솔직히 힘들죠... 그 모든 변수가 대통령의 탄핵여부에 따라선 의미없다가 될 수도 있지만...크크
24/07/15 21:14
민주당의 방패 양부남 전 고검장...
박균택 전 고검장... 이 두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아할겁니다 윤통이 두분을 뚫어내고 이재명대표님을 구속시킬려면 상당히 힘들거에요
24/07/15 21:47
글쓴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보네요?
나름 제 전문분야에 대한 글이길래 봤는데 너무 근거도 없는 해괴한 정치적 해석만 가득해서 뭔가 했는데, 시간 낭비했군요.
24/07/15 22:05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선명한 반문에 지난 대선 전 반명이 추가되고 최근 반윤이 더해진 포지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 모두를 비난할 수 있는 포지션에 위치해 계신거라 이해하고 있죠
24/07/15 21:27
전두환도 죽기 직전까지 광주 오가면서 재판 받았고 이송 신청도 기각됐죠. 그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공소를 제기하던 검사의 재량이라고 설시되기도 했고요.
24/07/16 00:09
뭐, 추가로 기소되는거 아니면 지금 재판은 한 네개정도인걸로 아는데...
특별히 집중심리 하는게 아니라면, 모든 사건이 매주 재판을 하지는 않겠죠. 일주일에 몇개씩 재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리고, 서초동하고 수원지법이 딱히 뭐 4-5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같은 날 재판 잡히면 그핑계로 기일변경도 가능할테니... 의미부여하려는 사람은 많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고 이재명도 기각가능성 충분히 인지하고 일단 요구해본 정도일겁니다.
24/07/16 01:27
뭐 50%라고 이야기는 하는데(해당 종류의 사건을 하는 재판부가 2개...)
이런경우에는 아예 다른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붙이는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24/07/16 01:18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반란표 나올가능성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탄핵이 바로나오기보다는 특검부터 나올가능성이 있죠. 특검을 언제까지 막을수 있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탄핵은 몰라도 특검에는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흔들릴 공산이 좀 있어서요. 만약 특검에서 뭐가 나오면 그때는 걷잡을수 없을겁니다.
24/07/16 01:52
오랜 민주당 지지자지만 조국 이재명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로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는 건데 이제는 둘 다 손절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조국 사태 때 빨리 손절을 쳤어야 됬는데 그게 굴러굴러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은 이재명 죽이기 원툴이라 되려 이재명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린 아이러니..
24/07/16 03:25
구 민주당 지지자, 조국 즈음 부터 무투표하는, 커뮤니티 기준으로는 투표도 안 하고 비아냥만 대는 무개념 종자인데요. 공감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리스크 많은 애들은 빨리빨리 손절하면 다음 주자는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인데 왜 저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 재판건이 구라친 선거법 정도 하나 걸려있으면 이것도 피선거권 박탈이니 리스크긴 하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 보기에 어어어엄청 큰 범법행위는 아니니 3심 가기 전에 선거로 어물쩍 넘어간다는 전략은 뭐 그래 정치판 다 저렇지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성격이 상당히 중대하고 유죄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메시아처럼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재명의 무죄를 믿는다면 당차원에서 보호 안 하고 알아서 사법리스크 해결하고 돌아오시면 왕의 귀환 찍어드릴게요 했으면 벌써 재판 4개 중에 몇개는 1심 나왔을 겁니다.
24/07/16 06:19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 세력 다툼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국이 이번 총선에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한참 조국 사태 때에도 친민주당 사이트에서는 조국 옹호가 놀랍더군요. 이건 이미 조국을 차기 영도자로 보는 시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을 차기로 베팅한 세력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24/07/16 09:17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12113440
조국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듣보에 속했던 10여년 전에 이런 책이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히트상품으로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24/07/16 09:35
2011년이면 정말 세상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일 텐데 '조국 현상'이라... 역시 준비된 상품이 맞군요.
24/07/16 11:15
소위 친노로 시작된 강성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적이 검찰이라서 그럴겁니다
반개발독재 반군부 쪽은 디폴트로 깔고 가는건데 검경수사권 분쟁 관련해서 척을 졌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기소만으로는 리스크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걸겁니다 대신에 확정판결 맞으면 한명숙이나 김경수 안희정처럼 노출빈도가 줄어들죠 조국의 경우에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는 한데 본인 포지션을 한시적 선봉대 정도로 잡은 영향도 있을거에요
24/07/16 12:39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직 못 집어 넣는 거 보면 죄 없는 거 아니냐
vs 당대표 방패 세우고 재판 맨날 연기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 보면 뒤가 구리긴 한 거 아니냐 둘 다 나름 맞는 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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