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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1 10:41:21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정치] 2055년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내야할까? (수정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워낙 시국이 민감하긴 한데, 최근 저희 연구팀에서 나온 결과 중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0. 의정갈등의 명분

- 정부는 의대 증원의 명분을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의사 인력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수가 감소하고, 학생들과 부모가 의대 진학을 선호한다는 논리입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간접적인 지표인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보면 코로나 19시기를 제외한 과거 20년간 연 평균 9.4%씩 진료비는 상승해왔습니다.
 
- 엄청난 고성장 시장이고 그 성장이 20년 이상 유지된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요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나 의료기술발전, 물가 상승, 복지 기대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수요 증가를 뒷받침해온 재원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 환경도 이런 고성장시장을 용인해왔습니다.
 
1. 모두가 행복한 시장은 지속가능할까?
- 의료 수요의 급증과 이를 감당해온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노동인구의 비율은 높고, 피부양인구의 비중은 가장 낮은 인구학적 시기 또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꾸준히 하지만 큰 반발을 사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높여온 건강보험료율이 거시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엄청난 수준의 재원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지난 30년 간 보건복지영역은 대다수를 만족시켜왔습니다.  국민은 질적수준,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전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고성장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의료, 보건 복지의 향상을 자신의 성과로 바꾸어 지지율의 기반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두의 행복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지만 호황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체계는 위기에서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보건의료 성공의 전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학적 부양부담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빚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런 무제한적 수요 증가와 이를 감당해온 공급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대비한 준비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속불가능을 알고 있지만 어떤 변화도 어려운 국민연금처럼 말입니다.
 
2.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 건강보험료율의 미래 예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인구구조 예측과 미래 의료비 전망을 할 수 있다면 그 종속변수인 건강보험료율의 추이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 저희 연구팀은 2024년 통계청의 저위 인구추계(출산율 0.82)를 바탕으로 과거 20년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건강보험료율 전망을 제시해드립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곧 발표될 논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건강보험체계와 경제규모, 인구구조를 가진 나라들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프랑스 13.0%, 독일 14.6%, 일본 최대 10.0%)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왔으며, 20년 전의 보험료율은 4.21%으로 거의 3%p 가까운 인상이 있어왔습니다.
 
- 첨부된 그림을 보시면 미래 전망이 제시됩니다. 건강보험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10.5%의 건강보험료율]이 요구됩니다. (현재 일본 수준), 20년 뒤인 [2045년에는 12.7%]에 도달하고 30년뒤인 [2055년에는 14.8%]에 달하리라 예상됩니다.

3. 2055년 우리 미래세대의 삶
- 저는 2055년을 매우 특별한 해로 여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개혁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KDI에서는 소진 이후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약 3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 연금도 암울하지만 건강보험도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돈을 벌기 시작한 만 30세의 시점에서 그 아이는 국민연금에 35%의 소득을, 국민건강보험에 15%의 소득을 내야합니다. 이는 어떻게 봐도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4. 우리 아이들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 급격한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무제한적 공급이라는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정책도 같습니다. 지금의 의도가 부양의 위기에 대한 고민없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지속가능성은 더 빨리 소진될 뿐입니다.
 
-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1) 지금 그대로라면 여전히 의료 수요의 증가속도는 의사의 공급 속도를 압도합니다.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유지 될 겁니다. (2) 당분간 의대로의 인재유입은 가속화될겁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져야할 가장 우수한 인력일 겁니다. (3) 의료 수요 증가에 장기적 재정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 의사의 수급 불균형이 있고, 기성세대의 의료수요가 늘어나니 의대를 증원하자라는 논리는 사실 미래세대에 대한 무제한적인 현세대의 의료부양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세대들에게 이런 부담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수요 자체의 감축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나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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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백
24/06/21 10:4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진게 인구가 벌써 줄어들고 있다는데 의사가 더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파트처럼 낡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대학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의사가 없는게 의사 숫자가 적어서 라는 느낌도 안들고요...
VictoryFood
24/06/21 11:20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의 감소보다 의료수요가 적은 청년층의 증가가 적어서 줄어드는 거라서 의료수요는 최소 30년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바람돌돌이
24/06/21 11:58
수정 아이콘
의사가 불로장생하지는 않죠. 의사도 은퇴하고 있고, 적정나이 이상의 의사의 근로능력, 판단능력은 저하될거구요.
바람돌돌이
24/06/21 10:45
수정 아이콘
연도별 의사 평균 급여도 시계열로 같은 선상에 보여주면, 청소년들이 직업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바람돌돌이
24/06/21 11:30
수정 아이콘
표를 봐도 요즘의 의료비 총액이 100조 수준인데 2050년이면 1200조네요. 30년도 안되서 12배가 늘어나는 시장이네요. 다시 표로보니 놀라울 만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인력의 증가가 없다면 1인당 매출은 12배 증가할테고, 2배로 는다고 하더라도 6배가 늘어나네요. 대개의 경우 순이익은 매출액이 늘면 고정비 증가 시점 이후로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6배의 매출이 증가하면, 순이익은 10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데도 의사를 안하는 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건데, 특수한 몇명이 성공하는 것 말고는 직업군으로서는 그런게 있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개원의 평균 생애소득이 프로 스포츠 선수의 평균보다 꽤 많고, 주전급 선수들이 버는 생애소득보다도 많은데 이것보다 더 커질게 분명한 미래에는 의사가 가장 유망한 직업일 거라고 보입니다.
라파엘
24/06/22 10:53
수정 아이콘
"저희 연구팀은 2024년 통계청의 저위 인구추계(출산율 0.82)를 바탕으로 과거 20년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건강보험료율 전망을 제시해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2023년 출산율이 0.72명이고 누구나 알듯 하락 추세죠. 
출산율이 본문처럼 높은 수치로 회복될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람돌돌이
24/06/25 08:47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향후 30년의 의료수요는 고령자가 만다는거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늘리는게 아니거든요.
소금물
24/06/24 23:15
수정 아이콘
아무리 고령화다 어쩐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의료비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국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나라이니,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는데 지금 수준을 노리기 보단 아파도 어느정도는 참는 수준으로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애초에 나라에 그럴 돈도 없을거고...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의사가 잘버니 마니 이런 소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자는거 같고 굳이 여기서 할 말인가 싶네요.
바람돌돌이
24/06/25 08:46
수정 아이콘
결론부에 의대 인재 유입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인재가 유입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잘 벌거 같은게 너무 명확하니까요. 시장이 10배이상 커지는데, 현재도 엄청난 고수익익인데 이거에 몇배를 기대할 수 있으니 인재가 몰리는거죠.
소금물
24/06/27 00:2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인재가 안올거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가 없는 정보의 나열을, 그것도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방식으로 취급하는건 주제를 흐리거나 물타기 하거나 할때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요. 바람돌돌이님이 그런 의도라는건 아니지만(정확히는 의도를 알 수는 없겠죠 이정도 이야기만 해서는) 진지한 이야기를 진흙탕으로 끌고가기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꼭 이야기 하고 싶으신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글 썼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가면 글쓴이는 힘 빠지지 싶네요.
아린어린이
24/06/21 10:45
수정 아이콘
개인적 의견으로 2천명 증원이 결정된 순간, 의료 보험의 미래도 결정 났다고 봅니다.
결국 민영화로 가겠죠.
그 외에 방법이 있나요??
바람돌돌이
24/06/21 10:49
수정 아이콘
증원을 하고나 민영화 안한 일본도 있고, 총액제인 대만도 있죠.
JP-pride
24/06/21 10:54
수정 아이콘
5년간 2000명씩 만명을 뽑는건데 이게 민영화를 결정할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인건가요??
아린어린이
24/06/21 11:02
수정 아이콘
5년 한시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5년간 늘려놓은 시설과 교수진은 5년 후에 갑자기 정부에서 다 해결해주나요??
3천명이 5천이 되는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급격한 건가요??
JP-pride
24/06/21 11:07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말한게 5년간만 2000명으로 늘린다 아녔나요?
그리고 교수진과 시설은 원래도 부족한상태아녔나요?
아린어린이
24/06/21 11:29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말한거는 증원 2천명 그리고 이후 재평가 하자죠 원복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이부키
24/06/21 11:28
수정 아이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5년 한시 아니라고 한적 있나요?
라파엘
24/06/22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당초 5년간 2000명을 늘리는 학사 일정이 불가능합니다

서남대 의대 폐지 때도 경험한것처럼
수십명의 의대 폐지 및 타학교 증원에 대해 평가하고 준비하는데 수년이 걸려요.

차라리 내년 출산율을 2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거나 미세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공약은 실패해도 돈 몇천억 손해보면 끝이죠.

이 의료 정책의 결과는 의료 붕괴 뿐이에요.
결과가 확정된 정책입니다.
세윤이삼촌
24/06/21 12:05
수정 아이콘
원복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일거 같은데요.
늘어난 교수를 자를 것도 아니고, 늘어난 투자를 5년만에 버릴 건 아니잔아요.
의대생 늘었다고 신난 학교들한테 도로 줄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6년차에 고3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세윤이삼촌
24/06/21 12:06
수정 아이콘
국민한테 정보도 똑바로 주지도 않고, 무슨 국민이 원한다고 증원을 강행한다는 건지 원...
JP-pride
24/06/21 12:28
수정 아이콘
교수는 원래부터 부족했습니다 원복해도 괜찮아요. 시설문제도 똑같구요.
그리고 발표자체를 5년간이라고 했는데 6년차 고3이랑 무슨상관인가요
검색만해봐도 기사가 수백개인데 정보를 똑바로 안준게 아니라 안보신거아닌지요
세윤이삼촌
24/06/21 16:39
수정 아이콘
일단 증원된 학교(대학교들이죠.)이 반잘할 거란 것에 대해서는 반론 안 하시네요.
지금 교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어난 정원에 필요한 만큼 교수를 더 뽑아야 하는 거구요, 학생들이 줄면 당연히 늘어난 교수 수를 줄여야 겠죠. 그 사람들이 반발할텐데, 그걸 어떻게 괜찮다고 하나요? 무슨 그 교수들은 국가를 위해서 5년 봉사하고 가라고 하면 "네"하고 간답니까?
의대 교과과정은 잘 모르지만, 공대 나온 입장에서만 봐도, 학생이 늘면 하다못해 메스실린더라도 몇 개 더 사야합니다.5년지나 쓸모 없어지면, 무슨 당근으로 다 파나요? 투자한 거 그냥 날려 버려요?
학생들도 그래요. "니네 1년 선배까지는 의대 5쳔명인데, 너희 부터는 의대 정원 3천명이다." 이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으 순순히 "알겠습니다."하겠나구요. 이건 지금 정부가 5년만 증원이라 못을 박아도, 그 때쯤 반발하며 난리칠 일입니다.
지금 이 건은 정부와 의사의 다툼 이면에, 이와 조금이라도 연관있을 많은 사람들이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자 이제 원복하자 이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녀요. 만일에, 증원에 사회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윤이삼촌
24/06/21 16: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수백개의 자료 중에, 의사 증원과 의료비 증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 한 게 있기는 했나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 결과, 현재 의료의 문제점이나, 의료 보험 수가 문제, 부정 수급 문제 등등이 기사를 통해 다뤄 지던가요?
예를 들어 삼프로와 같이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들 보면 어느정도 알 수 있죠. 저도 그런 거 찾아보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소위 보복부와 메이저 언론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보복분는 초반에 몇 마디 하더니, (제가 생각하기엔 논리가 막힌 이후) 그 뒤로는 그저 전공의 돌아와라, 사직 금지 명령, 대화하자 2천명만 빼고 등등만 떠들어 대고, 언론은 그걸 받아 적은 게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아주 조금 분석기사가 있겠죠. 그걸 국민들이 다 찾아보냐구요. 그냥 티비 뉴스나, 네이버 속보 등등 보이는 거 먼저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안 찾아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등 생업하시는 분들인데, 중요 정책마다 일일이 찾아 보게 하는 거 자체가 옿지 않죠. 이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금물
24/06/24 23:19
수정 아이콘
의대교수 관련 말씀은 그럴 만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인구 줄면서 지방 대학들 문닫을 때가 됐는데, 가장 등록금 많이 내는 의대 줄이려고 하는 대학이 있을까요? 대학 문 닫으면 지역 상권 반쯤 망하는건데... 공항과는 비교도 안되죠. 특히 이번에 지방 대학들 증원했으니 각 지방과 대학에서는 기를 쓰고 안줄인다고 할겁니다 무슨 말을 만들어 내서라도요. 그때 또 의료대란 나고 난리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도로 뱉지 않으리란건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24/06/21 10: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런 20-30년 후 미래 수요예측에는 ai기술 발전에 의한 ai에의한 1차 진료등으로 인간 의사 대체율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빠지면 마치 20년 후에 자율주행 기술을 배제한채로 운송 수요등을 예측하는거나 마찬가지로 봐서요.
그 점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왕의심복
24/06/21 10:51
수정 아이콘
우리 학계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인데 기술발전이 비용절감적일 것이냐?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모르는가? 이 부분입니다. 의료쪽은 신기술의 도입, AI 조차도 비용 절감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과 비슷한 예상을 하지만 이를 연구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예측은 현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하거든요.
jjohny=쿠마
24/06/21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첨단 의료기술(의료기기 및 AI 의료기술 등)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의료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 회사들의 목적은 '사회의 의료비용 절감'이 아니고 '의료기술을 이용한 매출 증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의료기술을 도입할 비용을 나라가 내든 환자가 내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직접 비용 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결국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 비용은 대부분 의료보험 또는 나라가 부담하기 마련입니다. (실비에 전가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요)
유료도로당
24/06/21 10:47
수정 아이콘
시행이 어려워서 그렇지 답은 사실 간단한거 아닌가요. 1. 보험요율 더 올려야한다. 2. 건보재정은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비보험처리 한다...
여왕의심복
24/06/21 10: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복지영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미래가 없습니다.
JP-pride
24/06/21 10:56
수정 아이콘
만약 감기같은 경증환자를 비보험처리한다는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효과를 얼마나 볼수있나요?? 건보재정에 경증환자의 보험처리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궁금하네요
jjohny=쿠마
24/06/21 11:00
수정 아이콘
이게 건보 재정에 마냥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감기 같은 경증을 보험처리해주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비보험처리하기 시작하면 경증으로 끝날 환자가 중증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물론 경증 보험처리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1차적으로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텐데,
어떤 효과가 더 클지 궁금하네요. 연구된 바가 있을지...
여왕의심복
24/06/21 11:01
수정 아이콘
정말 의외이지만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20%내외 입니다. 물론 경증질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감기, 가벼운 외상, 배아픔 등등 합쳐도 20%이상되지는 않습니다.
jjohny=쿠마
24/06/21 11:04
수정 아이콘
아... 그러게요 생각보다 꽤 낮네요. 과반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말이죠.

진료행위 횟수는 경증질환 진료행위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체감상 대략 80%?), 이것도 파레토 법칙처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20% 정도 되는 중증질환 의료보험 진료행위가 80% 정도의 의료보험 재정을 차지하는...)
VictoryFood
24/06/21 14:02
수정 아이콘
2022년 기준 전체 청구건수 14.5억건 중에서 경증 105개 질환의 청구건수가 4.05억건으로 28% 입니다.
건보 부담금은 총 76.7조원 중 11.8조원으로 15.5% 였구요.
JP-pride
24/06/21 11:06
수정 아이콘
20퍼센트 내외에 만성질환자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쿠마님 말씀처럼 환자부담금을 너무 올려버리면 나중에 더큰 비용이 들수도있으니 적정선으로 부담금을 올려야할텐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못볼수도있겠군요..
여왕의심복
24/06/21 11:17
수정 아이콘
네 만성질환은 경증질환과는 다른 개념이라 포함이 안됩니다.
VictoryFood
24/06/21 11:27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freedom/100878
전에 제가 오차 많은 수작업으로 계산해봤을 땐 17% 나왔었습니다.
여왕의심복
24/06/21 11:39
수정 아이콘
어우 이런일을 하셨었군요. 저희들의 계산과 유사한결과인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4/06/21 10:59
수정 아이콘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나올까요? 답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다들 말하기를 주저하고 다른데서 답을 찾으려 하니 자꾸 오답만 나오는거죠.
바람돌돌이
24/06/21 10:48
수정 아이콘
수요가 느는 유망한 시장을 노리는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유망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이 좁은 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외로도 쉽게 나갈 수 있는 전문직이니 충분한 수가 있지 않으면 국내에 적정한 인력이 남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유능한 인재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사업하고, 성공확률 5%의 벤처업계에 뛰어들어 95%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던지, 고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기여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거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야, 유망한 시장에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게 사회전체적으로 낫겠죠.
바람돌돌이
24/06/21 12:03
수정 아이콘
다시 살펴봐도 현재 학생들에게 왜 의사가 되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거 같습니다.

(1) 지금 그대로라면 여전히 의료 수요의 증가속도는 의사의 공급 속도를 압도합니다.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유지 될 겁니다. --> 의사가 되는게 최적의 해
(2) 당분간 의대로의 인재유입은 가속화될겁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져야할 가장 우수한 인력일 겁니다.--> 고소득 일자리 증가 차원에서 바람직함
(3) 의료 수요 증가에 장기적 재정 대응은 불가능 --> 의사수 증가와 상관없음
도들도들
24/06/21 16:41
수정 아이콘
말씀에 동감하고, 의대증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의대증원이 필요없다고 연결되는 결론은 항상 논리적 비약이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고, 본문의 마지막 단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oGainNoPain
24/06/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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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복지정책도 자녀를 얼마만큼 키워냈느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복지정책의 전제조건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한다는 것인데, 이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저출산 기조가 꾸준히 지속되는 이상 해당 전제조건에 기여를 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 차등 적용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아린어린이
24/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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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면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복지 혜택 많이주고, 세금 적게낸 사람은 혜택을 줄여야죠.
기여분 따져서 혜택 줄거면 그게 맞지 않나요??
NoGainNoPain
24/06/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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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돌려받고 있죠.
24/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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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대부분 지금 이상황 하닌가요.
국방이나 이쪽도 그렇고
저출산으로 유지는 못하지만... 그걸 바꾸려면 엄청난 반발이 올테니 뒤로 미루는중...
터져야 바뀌겠죠
네버로드
24/06/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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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대증원과 더불어 부분 민영화로 갈꺼 같다는 거죠.
바이탈과는 건보재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비바이탈의 경우에는 건보에 묶이지 않는 대신 인원을 증가시켜서 가격 경쟁하라고 하고요.
24/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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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한다면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로 가진 않을까요?
물론 어느 쪽이든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바로 표 떨어질거라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VictoryFood
24/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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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는 민영화 땅땅이라 절대 못합니다.
24/06/21 11:33
수정 아이콘
근데 저만 이야기 꺼낸 것이 아니라 위에 다른 분들도 민영화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절대 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VictoryFood
24/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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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요소를 도입하게 된 것과 민영화 완전 도입 선언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24/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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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야 그렇지만 총액계약제 인두제등으로 병원에 주는 돈이 줄어들어 의사 1명당 환자 봐야하는 최소값이 자꾸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빅5에서조차 감당 못해서 치료 대기시간이 일정 이상 넘으면 민영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암수술 무슨 수를 써도 어쩔 수 없이 1년 뒤에 받을래 돈 추가로 더 내도 내일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허가할래? 의 상황으로 점점 가고 보험회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업드래군
24/06/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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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를 늘려도 됩니다. 다만 건보료도 따라서 같이 올려야 하죠.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원이용수요는 높아질 거고, 의사수 늘어나서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용율이 늘어납니다. 역 1정도 가야하던 병원이 단지 내 상가에 들어오면 갈까말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가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휴일, 일요일에도 진료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겠죠. 혼자하던 병원이 사람 더 뽑아서 진료시간도 늘리고 휴진일도 없애겠죠. 의사 1인당 소득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총 의료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은퇴한 노인들은 더 이상 안 낼테니 그 부담은 전부 젊은 세대가 져야 합니다. 근데 젋은 세대가 미친듯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럼 방법은
1. 건보료를 미친듯이 올리거나
2.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버리거나
3.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을 늘리거나
4. 의료이용을 제한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요율도 많이 높여야 하죠. 13%, 14% 이딴 거 말고요. 물론 부담은 미친듯이 쪼그라들고 있는 젋은 세대가 지게 되겠죠.
바람돌돌이
24/06/21 11:26
수정 아이콘
의사수와 건보료는 별 상관 없습니다. 제안하신 2,3,4방법 모두 효과적이고 의사수와는 상관없이 건보료가 줄어드는 방법이거든요.
사업드래군
24/06/21 11:35
수정 아이콘
의사수가 늘어나면 접근성이 좋아지니 당연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상관이 없을리가요.
2,3,4 다 효과있는 거 아는데, 정치권에서 못 할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부담 30% -> 50%로 늘려버리면 건보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못 하죠. 그 순간 그 정권은 날아갈 거니까요.
바람돌돌이
24/06/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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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에는 한도가 있죠. 아파트 상가에 하나씩 있는 병원이 두대씩 된다고 해서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건 아니죠. 일정한 수준 이하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면 한계효용 체감이 일어나서 접근성이 좋은게 의료를 증가시키지 않겠죠.
Answerer
24/06/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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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논리 첫째가 의사수 부족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잠재수요가 아직 한참 남았단거죠
바람돌돌이
24/06/21 11:55
수정 아이콘
수요는 위의 그림만 봐도 지금보다 12배가 늘어난다고 하죠. 의사수가 늘어서 수요가 느는게 아니고, 수요가 느니까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12배가 커지는데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변화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Answerer
24/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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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요가 의대증원없이도 늘어나는데 증원하면 더 늘면 늘지 그대로일리가 없잖아요
바람돌돌이
24/06/21 12:06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 없이도 12배가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과 같은 수의 의사가 대응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반으로 줄어도 6배입니다. 개원의들은 매년 현재보다 몇배의 매출을 수십년간 받겠죠. 당연히 대형화 되고, 사람이 더 필요할거구요.

수요증가는 고령화가 메인 요소이지, 의사수 증가는 영향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닉네임여덟자기억
24/06/21 11:29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의 본질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이상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계모임이죠. 의료서비스가 핵심이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가 남긴 건강한 사람의 비율과 부가 핵심이고 의료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죠. 방법을 찾자면 결국 세금인데 아 그 석유가 나오면 우리 세대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요. 근데 의정 갈등 보면 의사들이 복지부 신뢰를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의료계도 자기들만 잘났지 세금 타 먹으면서 시스템 바꿀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눈에 보여서 여기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크크
VictoryFood
24/06/21 11:32
수정 아이콘
수가를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 올리되 건보 부담액은 고정하고 차액은 개인부담금으로 올리게 해야죠.
매년 올라가는 건보재정은 필수의료로만 투입하구요.
24/06/21 12:18
수정 아이콘
개인 부담금이 올라가면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비보험때문에 그게 안되죠.
개인 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니 환자들은 별생각이 없음 + 수가가 원하는 만큼 올라간다면 의사들은 필요없어도 치료를 권할 요인이됨
의료계는 해피 해피 하겠지만, 국민들에겐 좋지 않은 과잉진료로 가는 방향이 되죠.
MrOfficer
24/06/21 11:4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10년째학부생
24/06/21 11: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경증부터해서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부분은 사보험으로 매꿔야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요.
투명인간
24/06/21 11:55
수정 아이콘
담배와 주세를 타 국가 수준으로 올려서 건보재정에 더하고 영상매체에서 흡연 음주를 금지수준으로 때려잡으면 미래에 폐암 간암 환자가 줄어서 재정건전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게 성인, 고령자만 핀포인트로 세금을 더 걷을수 있는 유일한 방안 같아요.
제임스림
24/06/21 12:32
수정 아이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자면 한 2100년 정도의 먼 미래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인간은 기본소득이나 받으면서 소비자로써의 역할에만 충실해 있을 겁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소득보다 한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지요.
직업을 가진 사람중에 아마도 30% 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어요.
소득의 20% 이상을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대체가 되면서 없어질 거고, 의료보험도 20% 이상을 내는 당연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Paranormal
24/06/21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10년 후의 미래도 모르는데 이걸 계산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책이라는건 계속 바뀔거에요 30년 동안 그대로면 가능하긴 한데 저정도로 걷으면 가만히 있을수가 없죠
24/06/21 12:35
수정 아이콘
여왕의 심복님 칼럼들을 보고 자주 공감하는데 뭔가 마음이 갑갑하더라구요
의료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고
그 반발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은퇴자들에게 실비보험과 의료보험은 이용하지 않는게 어리석은 대중교통 같은게 되버렸고
유명한 소아과, 산부인과는 미어터지고
중요한 수술 스케줄들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대책일까요?
단순히 의사를 늘리자는 대중영합적 흐름 속에서
그럼 그거말고 뭘 할수 있는데? 할 수는 있고? 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주위의 의사 지인들은 생각보다 강경하지도 않고
체념에 빠진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이네요
24/06/21 12:4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현 10대~30대가 추후에 건보 폐지, 완전 민영화를 주장하게 될 날이 올 거라 봅니다
비용-편익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정도 봐야지 이건 완전 밑지는 장사라
Infrapsionic
24/06/21 13:08
수정 아이콘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이고 심복님조차도 결론을 매우 조심스럽게 내리는 주제임에도 장삼이사들이 '내가 맞다.'고 너무 많은 말을 얹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좋은 글에 달을 가리키던 손가락 에 집중하는 듯한 댓글이 안타깝네요.
리얼포스
24/06/21 13:15
수정 아이콘
지방대학병원에서 주니어스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차병원들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의 기능이 정지하면서 기존 대형병원에서 감당하던 의료수요가 일부는 종병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소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낙관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냉정하게 보면 최소 수년간 지속될거라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이용량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미 대폭 감소한 것으로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료이용량 감소에 대해 혹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또 본문에 언급된 장기 예측 모델에 반영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의견 여쭙습니다.
24/06/21 14:11
수정 아이콘
그냥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보험이라기 보다는 유료구독서비스에 가까운거 같아요 구독료를 지불하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말그대로의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수서폿세주
24/06/21 14:39
수정 아이콘
기성세대가 지옥을 물려주는군요.
완전범죄
24/06/21 15:12
수정 아이콘
돈문제라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
의료이용횟수 제한
안락사 도입 이정도는 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현직 의사들이 파업할라나요
뾰로로롱
24/06/21 16:00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야 올라간 본인부담금 그대로 받을거고 별 차이 없습니다.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는데 윤석열도 저건 실행에 옮기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범죄
24/06/21 17:28
수정 아이콘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경증환자 방문 감소및
노인분들 방문횟수 제한시 수입감소일건데

별차이 없다는 이해가 안되네요

접때 방문객감소사 과잉진료 하면되니
수입감소 없을거라 누군가 답변을 달았지만요
뾰로로롱
24/06/21 18:30
수정 아이콘
초진, 재진비도 내기 어려울분들은 이미 의료급여상태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아프신분들은 본인부담금 좀 올라가도 알아서 옵니다.
도들도들
24/06/21 16:31
수정 아이콘
이미 기성세대는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사회적 동력과 신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2050년 무렵부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납부 불복종운동이 시작될 거라 봅니다. 지금 연금보험료 9%를 12%로도 못 올리고 있는데, 연금보험료와 건보료만으로 소득의 50%를 내고 거기다 각종 세금과 산재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가져가면 기업이, 국가가 유지될 수나 있을까요. 의무이행을 떠넘긴 세대가 그 과실을 향유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젊은 세대들의 불복종운동은 너무나도 정당할 것입니다.
쪼아저씨
24/06/21 17:01
수정 아이콘
사실 인류 자체가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만 해도 이대로 가다간 인류가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의지가 없자나요. 딱히 나쁜 의도라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딱히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사십오
24/06/21 16:51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35%는 출산율1.21기준입니다 소득대채율 늘리려고하니 최소 월급의40%로 잡아야됩니다
그럴수도있어
24/06/21 20:25
수정 아이콘
어떤 의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은퇴가 늦어지면서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대증원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논리는 의사가 늘어야 국민 부담이 준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버스시어링
24/06/21 22:39
수정 아이콘
그거도있는데
70살에 은퇴한다고치면
75학번정도 되는데 그때 정원이랑 지금 정원이 다르죠
소금물
24/06/24 23:10
수정 아이콘
수치 보면 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증가율 자체는 oecd에서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본걸로 기억합니다. 일본은 의대 왕창 늘렸다는데 늘린 후 지금 의사 수가 한국이랑 비슷하고... 미래는 어찌 될런지
24/06/21 2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뭐 논의가 나오고 있는것 다 해야죠

고령화사회라 수요가 폭증할테니 공급증가
고령회사회라 폭발하는 수요를 조금이라도 막기위한 자기부담금 인상+보험 개편 3차 병원 역할 재조정

사실 의사수는 20년전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렸어야지 골든타임은 지난거같지만요.

결국 핵심은 국민은 더 내고 덜 받고 의사는 덜 벌고 정부는 표 잃어야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모두가 당장 불행해져야 더 큰 불행을 피하는건데 이게 참 어렵죠
소독용 에탄올
24/06/23 19:25
수정 아이콘
건강/연금/고용/세금을 15/15/3/20 정도로 선으로 맞추는 형태로 제도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개편을 해야하고요.

많이 걷고 부양가족 공제로 자식낳으면 부담경감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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