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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7 12:36:37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78402?sid=100

참고로 이건 한달 전에 나온 판결인데
뉴스에 많이 보도를 안해서인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감사원장이
이렇게까지 감사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결과는 2심과 3심에서 무죄가 판결되었고
오히려 감사원이 위법 감사를 했다는 것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수사하고 기소를 한 (윤석열 총장시절의)검찰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정치무대에 보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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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13:09
수정 아이콘
장사 잘 했으니 이제 관심없겠죠.
24/06/17 13:12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이 정치질한거죠
24/06/17 13:14
수정 아이콘
한때 신나게 이용했고 이젠 자연스럽게 잊히면 그만이라 이거죠. 효용이 다한... 그때도 옹호하는 이야기가 제법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생강차
24/06/17 13:14
수정 아이콘
그 지운 날짜가 너무 공교롭네요...
저는 저 자료를 지운 사람들도 감사원쪽과 같은 편이 아니었을지 의심합니다.
빌미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면 되니까요.
베라히
24/06/17 13:17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714#home

정작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충실히 협조....
돼지콘
24/06/17 13:15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진짜 웃음벨이 따로 없죠. 뭐 문재인 욕하고 싶었던 분들이 써먹을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아니겠습니까?
안군시대
24/06/17 13:18
수정 아이콘
뭐, 일단 기소해서 언플 신나게 하고, 재판결과 나올때까지는 몇년씩 걸리니까 그때쯤이면 잊혀져서 화제거리도 안되는 건 국룰 아닙니까?
24/06/17 13:19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아이군
24/06/17 13:23
수정 아이콘
이 쪽은 이념과 상관없는 물건이 이념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를 적나라 하게 보여 준다고 봅니다....
현재 원전과 신재생의 싸움은 거의 신재생 완승 분위기입니다.

2020년 초에 신재생이 화력대비 경제성,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뒤로 중국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서 태양광 패널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5/202405311605211523e8b8a793f7_1
2023~24 한해에만 패널가격이 반값이 될 정도루요....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매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중입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108010000514
이제 [한 해]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원전 발전량에 맞먹습니다.
지금 친원전 쪽에서 이런저런 립서비스 해봐야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인거죠....

이러한 전 세계의 상황에서 한국만 뒤쳐진 겁니다. 덕분에 이미 한국은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518_36515.html
RE100 측에서 경고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879_36515.html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경고할 정도죠...

차기 정권은 누가 되었건 대대적인 신재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대대적으로 침투중입니다.
https://dealbook.co.kr/gugnae-haesangpungryeog-taeyanggwangsijang-oeguggye-jabon-gagcugjeon/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1799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눈에 선합니다....
24/06/17 14:00
수정 아이콘
RE100에 대해 물었을 때 '그게 뭔가요'라고 대답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 예견된 미래였죠.
본인조차도 정작 한두달 전에 태양광 투자 운운하면서 태세전환했고...
아이군
24/06/17 14:09
수정 아이콘
이제 슬슬 에너지 전환이 보이니깐 남에게 압박 넣는 거죠 뭐..... 이럴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칭찬합시다.
24/06/17 14:50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자료에선 중국의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이 한국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초과했다는 내용인데, 생산전력은 설비용량에 발전이용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원전의 발전이용률은 80% 정도고 태양광은 20% 정도이니 여전히 발전량은 한국 원전의 그것이 높습니다.
아이군
24/06/17 15:22
수정 아이콘
설비용량 기준으로 말하면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6671.html
2023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609GW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1년전의 393에서 55퍼센트 늘었다는 거죠

한국 원전의 총 설비 용량은 24GW 입니다.
https://www.khnp.co.kr/main/contents.do?key=61

이걸 발전양으로 바꾼다고 해도 비교가 가능한 레벨이 아닙니다....
jjohny=쿠마
24/06/17 15:26
수정 아이콘
(저는 오래전부터 탈원전에 찬성하는 편임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 중국의 태양광 발전 vs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한국의 태양광 발전 vs 원자력 발전을 비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발전량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발전량을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람돌돌이
24/06/17 15:36
수정 아이콘
산업규모를 말하는거죠. 글로벌로 보면 원전은 친환경의 수십분의 1밖에 안되는 장치산업입니다.
jjohny=쿠마
24/06/17 15: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산업규모를 비교할 때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 중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한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아니면 바람돌돌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한다면 그 의미가 확 와닿겠는데, 원댓글의 비교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바람돌돌이
24/06/17 15:55
수정 아이콘
그냥 자료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되나요? 관련글 자주 보실거 같은데 매번 설명한거 반복하는게 쉽지않네요.
jjohny=쿠마
24/06/17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딱히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비교를 설명하는 걸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네요.
- '자료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해본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정보를 습득해온 방식입니다. 자료 자체만 보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자료도 허벌나게 많이 보게 되니까요. 뭐가 더 의미 있는 자료인지를 판별하려면, 의미를 들여다봐야죠.
- 꼭 바람돌돌이님께 설명을 요청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매번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그걸 제시해주셔도 되겠지만, 아마 번거로우실테니까요.
- 원래는 아이군님께서 설명하고자 하셨던 내용일테니까, 아마도 아이군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죠.
아이군
24/06/17 16:08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칭찬합니다 님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셔서 한거라서...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태양광의 발전을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발전양 자체도 높고, 상승폭은 더 높고
현재 이 상황을 만들어낸 주체가 중국 태양광 패널 가격의 폭락이라서 기도 하구요..
jjohny=쿠마
24/06/17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설명 감사합니다.

중국이 뭘 하든 당연히 규모가 클테니까, '중국의 A'와 '한국의 B'를 비교하면 (그게 뭐가 됐든) '중국의 A'가 크게 나오기 쉬울텐데, 그게 A>B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수치를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원자력 발전'과 '한국의 태양광 발전'의 규모를 비교해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훨씬 클텐데,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 >> 태양광 발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규모를 비교한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 배경에 제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군
24/06/17 16:2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숫자를 멋지게(?) 하려고 중국과 한국 비교가 나오곤 하는 건 사실 입니다.
(EX. 아마도 올해에는 중국의 1년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양이 한국의 전체 원전발전설비량의 10배를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6671.html
하지만, 중국내로 비교하더라도 원전과 태양광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108010000514
전 세계도 당연하구요...
jjohny=쿠마
24/06/17 16:32
수정 아이콘
네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바람돌돌이
24/06/17 15:35
수정 아이콘
안그렇습니다. 그냥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24/06/17 16:50
수정 아이콘
원전 찬성파의 논리와 주장 및 근거는 별로 바뀐 것도 없는 반면에 재생 에너지 찬성파의 주장은 년 마다, 몇 개월마다 증강되고 있군요.
24/06/18 1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친원전의 논리는 데이터 센터더군요. 원전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그옆에 지어야 한다고… 나름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겼더군요. 원전 수리 혹은 점검할때는 데이터 센터 내리라는 말인가 하면서… 아니면 정검및 수리를 고려해 원전 두개 이상씩 클러스터로 묶어서 짓자는 것인가… 
피우피우
24/06/18 03:12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별개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전 좋아하고 재생에너지는 반대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념과 상관없는 물건의 이념화라는 게 딱 맞다고 생각되는 게, 탈원전은 그냥 경제 논리에 따른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원전이 매우 저렴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등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비용들을 과소평가하던 시절의 얘기고 꼼꼼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더 비싸네? 라는 게 탈원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이런 비용 문제를 무시하는 건 옛날처럼 비용 계산 대충 하자는 건데 그건 곧 '폐기물 그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해도 사고 안 나겠지', 좀 심하게는 '가끔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같은 마인드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워낙 악마화(?) 해놔서 어디 태양광 패널 단다고 하면 무슨 빨갱이 보듯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진짜 좀 큰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요.
24/06/18 08:53
수정 아이콘
사실 특별히 자기 이익과 성관없어도 혹은 조금 이익에 반하여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려는 것이 보수의 기본 심리죠. 거기에 자신들의 지지세력의 이익까지 걸려있으니 당연히 보수에서는 원전을 밀수밖에는 없죠. RE100뭐 그런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 입니다. 
아이군
24/06/19 21:38
수정 아이콘
정치죠뭐...

애니띵 벗 문재인 해야되니깐요....
당장 선거 생각하면, 18대 대선 박근혜의 공약도 사실상 탈원전 신재생이었고(http://18park2013.pa.go.kr/policy/down/cul_2.pdf), 19대 대선은 홍준표를 제외한 전원이 탈원전신재생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선 이후부터 갑자기 보수가 급속도로 친원전화 되었죠... 이건 좀 어이가 없어요..
돼지콘
24/06/17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저격(벌점 2점)
24/06/17 1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보니 어마어마하네요. 
24/06/17 13:46
수정 아이콘
이미 있는 피지알 게시물 링크 가져오는 것도 벌점이군요. 허허
24/06/17 13:47
수정 아이콘
링크의 존재 자체가 저격이 될정도의 더러운 댓글이 달려 있는글이라… 
24/06/17 14:48
수정 아이콘
그 더러운 댓글을 저분이 쓴 게 아닌데 이거 참... 당시 댓글의 조리돌림은 아무도 벌점받지 않았는데 그 게시물을 링크한 것은 저격이라며 벌점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특정인을 저격한 거면 이해라도 하지 사유부터 불특정 다수 저격이라니... 코메디 그 자체네요.
생강차
24/06/17 13:57
수정 아이콘
특정하지 않아도 벌점을 받는 거군요...
24/06/17 14:03
수정 아이콘
이건 왜 벌점이에요? (링크 가져오는거)
아테스형
24/06/17 14:05
수정 아이콘
링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벌점이죠??
게시글이 살아있는데 그거 링크 걸면 벌점이에요??
호랑이기운
24/06/17 14:22
수정 아이콘
무슨 글이었는지 대략 감은 잡히지만...
단순 링크로도 벌점이었는지 의견까지붙어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돼지콘
24/06/17 14:33
수정 아이콘
링크 + 의견이었습니다.

링크가 문제인지, 의견이 문제인지, 각각은 문제가 없는데 링크 + 의견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건지는 몰라서 어느 쪽도 올리진 못 하겠네요.
24/06/17 20:40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때는 별 다른게 없었는데… pgr규칙이 변경된건가 했습니다. (규칙을 안 읽은지 오래되서…)
24/06/17 14:29
수정 아이콘
이걸 벌점 주는 건 좀.. 어떤 글 링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인물 저격도 아니라면 당시 커뮤니티 보여주려고 했던 글 아닌가요.
호머심슨
24/06/17 14:33
수정 아이콘
피지알 링크도 벌점이라니
지구돌기
24/06/17 15:00
수정 아이콘
의견이 저격이라면 링크만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료도로당
24/06/17 15:03
수정 아이콘
(오타 수정하다 댓글 계층이 깨지는 오류때문에 지우고 다시 씁니다)

원 댓글은 못봤습니다만 추정컨대, 링크가 벌점일리는 없고.. 아마 과거 이 사건 관련글(무죄나오기전) 링크를 걸면서 그 당시 그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을 비난하는 (혹은 직접 비난은 아니라도 조리돌림하는 류의) 의견을 다신거라면 '불특정 다수 저격' 이라고 볼수있을것 같긴하네요 흠...

제가 기억하는 당시 본 사건 관련글은 https://pgr21.net/freedom/89006 이 글이긴 합니다.
오라메디알보칠
24/06/17 15:19
수정 아이콘
엄청난 탈퇴의 산실이네요 크크크
24/06/17 15:21
수정 아이콘
댓글들 어질어질 하네요 크크크
24/06/17 15:48
수정 아이콘
탈퇴런 참 많네요 크크
24/06/17 15:53
수정 아이콘
지금 기준으론 제재할 댓글들이 많아 보이는 크크크
위원장
24/06/17 16:41
수정 아이콘
익숙한 아이디들 많네요
티아라멘츠
24/06/17 17:02
수정 아이콘
탈퇴가 몇개야 크크크크크
녀름의끝
24/06/17 17:11
수정 아이콘
저기 댓글러 중에 아직 활동중인 유저 저격이면 불특정 다수 저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때 의견 열심히 내놓고 탈퇴한 사람들 저격이면 제 기억으로는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탈퇴런한 건 어떻게들 아시는 건가 회원정보 눌러봤는데 이건 뭐 물 반 고기 반 수준이네요 크크;;;
멀면 벙커링
24/06/17 19:02
수정 아이콘
'빤스런' 오지네요. 크크크크
자칭법조인사당군
24/06/17 19:52
수정 아이콘
다들 탈퇴‘런’을 말씀하시는데
탈퇴 후 재가입으로
다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랜슬롯
24/06/17 20:25
수정 아이콘
탈퇴한 숫자보면 탈퇴런을 떠나서 좀 무섭네요…;
24/06/18 00:29
수정 아이콘
기억나는 아이디들 여럿 있는데 하나같이 탈퇴;;;
건이건이
24/06/18 17:05
수정 아이콘
예전 국정원 셀프감금때도 그랬죠., 저 사람들 정권 바뀌면 다시 와서 똑같은 소리 할겁니다
24/06/17 13:36
수정 아이콘
탈원전건으로 가열차게 정부를 성토하던 그 많던 지지 세력들을 모두 날려버린 현 정부의 위엄...
알바척결
24/06/17 13:47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부화뇌동해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Darkmental
24/06/17 14:18
수정 아이콘
이따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으로 영전했죠 아마?
참..
24/06/17 14:40
수정 아이콘
감사결과는 안물안궁..
유료도로당
24/06/17 15:05
수정 아이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게 감사원한테 진짜 뼈아픈 판결이네요.

저 공무원들이 감사원법 위반이 아닌 이유: 감사 자체가 위법한 감사라서 (....)
지구돌기
24/06/17 15:11
수정 아이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무죄죠.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삭제한 문서도 중요문서가 아니고 중요문서는 이미 잘 저장되어있다고...
당시에도 중요문서는 이미 문서관리 시스템에 다 있고 공무원이 삭제한 것은 개인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문서였다고 항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유료도로당
24/06/17 15:13
수정 아이콘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검찰청의 무리한 기소가 만난 환장의 콜라보 같은 사건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일탈할수있는데 국가기관(특히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 일탈하는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입장이라 참 입맛이 씁니다.
류 하야부사
24/06/17 20:46
수정 아이콘
하지만 현 감사원 사무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사위 나와서 발언했죠
오라메디알보칠
24/06/17 15: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용 연한 다 지나고 발전기 고장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억지로 수명 연장 시키고 있었죠. 법원에서도 사용 연장 시키는거 안된다고 까지 한 마당에 원전 폐쇄한다고 신나게 까대기나 해댔죠. 게다가 포항경주 지진이 세게 터진 상태에다가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 탈원전이었죠. 그저 일부러 정권까려고 꾸며낸 일이었음이 밝혀졌네요. 범인은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자들이겠죠.
소와소나무
24/06/17 15:22
수정 아이콘
정권 초기부터 말나왔던 것중에 결과 나오는게 있긴 하나?싶긴 합니다.
뒹굴뒹굴
24/06/17 15:35
수정 아이콘
이제는 전정권이나 야당쪽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까지는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죠.
기획 수사, 기획 기소 당하기(?)가 난무하는데 나라 꼴이 순식간에 이렇기 될수가 있는 겁니까...
밤수서폿세주
24/06/17 15:38
수정 아이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절차적으로 엉망이었다는데 대해 부끄러워해야할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무원이 감사 전 일요일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파일은 왜 제목 바꿔가며 지웠는지 납득은 잘 안갑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한 파일들이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 관련해서는 아직도 재판중인걸로 아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베라히
24/06/17 17:48
수정 아이콘
이제는 감사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라히
24/06/17 18:06
수정 아이콘
법원판결문을 보면
최재형과 유병호는 수사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4/06/18 09:18
수정 아이콘
비문이건 기록물로 지정된 문서건 개인 컴에서 지우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보안 문서는 개별 개인 컴퓨터에 사본이 남아 있는거 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당연히 정본은 서버에 있고 서버의 내용을 지운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저도 예전에 보안감사 뜨면 파일명 이랑 내용 8번 덮어쓰는 프로그램 돌려서 문서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24/06/18 12:18
수정 아이콘
아마 당사자들을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조사하면 왜 지웠는지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답이 보안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였을 것을 지금 먹고있는 돈까스를 걸수도 있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론 답을 얻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유야 무야 넘어갔다에 후식도 겁니다)
둥그러미
24/06/18 17:08
수정 아이콘
나름 스모킹건이었던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되게 사소한 부분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모순적이라면 어쩌면 그런것들은 보도 자체가 오보라거나 와전되었거나 한 것으로 이해하면 잘 들어맞긴 합니다

연이은 판결이 틀릴 가능성보다는 보도가 틀린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선 훨씬 높았던것 같긴 합니다
24/06/17 15:42
수정 아이콘
언론, 검찰 조금만 동원하면 대중들을 얼마나 속이기 쉬운 지.... 그때 문재인 정부 실컷 욕하다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허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참 많죠.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심지어 내가 잘못 생각했을리 없어라고 인지부조화와 자기합리화에 빠져서 아직도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른취침
24/06/17 16:02
수정 아이콘
다들 기억력은 붕어수준일테니 뭐... 허허허
24/06/17 16:02
수정 아이콘
뭐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크낙새
24/06/17 16:23
수정 아이콘
허위와 선동에 하이에나떼처럼 달려들던 온라인 공범들과 부역자들은 다 숨고 도망갔네요. 어차피 평화적으로 좋게 해결보긴 틀린거니까 끝을 봐야죠.
오라메디알보칠
24/06/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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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까는 글만 수페이지를 쓰던 사람들이 꼼짝 안하는거 보면 그냥 잠입했던 세력이 맞아 보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6/17 20:40
수정 아이콘
도망간게 아니라 아이디 세탁해서 숨죽이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대선때 보면 선게에서 또 같은 짓 하고 있을 걸요.
치킨너겟은사랑
24/06/18 07:54
수정 아이콘
탈퇴후 재가입했겠죠
피우피우
24/06/17 16:3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진짜 [아님 말고]의 전형이었는데 일단 욕부터 시원하게 하고 나중에 도망가거나 쫄리면 양비론 좀 펼쳐주면 되지요 크크
이 프로세스가 이상하게 한 쪽에만 자주 적용되는 느낌도 있지만..
하늘하늘
24/06/17 16:35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기소가 되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짱나 있을겁니다.'

이걸 위한 수사인거죠.
수십 수백건의 압수수색, 진지, 주위 지인들 다 쑤시고 다니면 멘탈이 온전할 사람 몇없을 겁니다.
지르콘
24/06/17 17:36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 열심히 정치질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거 가지고 남들 보고 외면한다 뭐라하던 게 참 황당했었고요
특이점이 온다
24/06/17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곳에서 봤는데, 사실상 검찰의 연성 쿠데타 아니었냐는 말도 있더군요.

제발 정치 과몰입이 아니시라면, 자기 행동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아넘어가서 짜증나고 나 선동당한 XX만드는 놈들 싫어서라도 정치적인건 좀 천천히 판단하고 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4/06/17 19:32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06/17 19:47
수정 아이콘
카르텔 몸통이 대법원인가 봅니다 크크
닉네임여덟자기억
24/06/17 20:06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조용히 있긴 했었는데 이게 아님 말고 엔딩이 날 줄이야 크크
류 하야부사
24/06/17 20:48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최재형 국회의원 만들었으니 매우 성공적인 감사였습니다
24/06/18 0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뱃속 깊은 곳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네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에서 NLL 포기한다고 했다, 라고 2012년 대선 여론몰이 하더니 끝끝내 새누리당 의원들 빤스런 봤던 그 느낌입니다.
지나가던S
24/06/18 11:49
수정 아이콘
그때부터 수법이 안 바뀌었는데 아직도 먹히는 수법이죠.
No.99 AaronJudge
24/06/18 06:17
수정 아이콘
와………..
24/06/18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 저녁에 밥 먹으로 식당에 가니 옆테이블에 얼큰하게 취한 70대 모임중에 한분이 자신이 빨갱이 때려잡던 이야기를 하며 국정원을 욕하더군요. 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는지.. 대충 감을 보니 때려잡았다는 것이 고문 했다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이런곳에서 자랑스럽게 할말인지… 뭐 저기에서 열심히 감사를 주도했던 분들도 사고 방식은 비슷할듯…
24/06/18 09:08
수정 아이콘
감사원, 검찰은 다 댓글로 언급해주셨으니 넘어가고 언론이 정말 역겹네요. 신내림이니 뭐니 했던 거 정정보도 안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초록물고기
24/06/18 15:08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news/197973 감사원의 입장은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
기사에는 판결의 결론만 소개되어 있지 자세한 판결 이유가 없어서 제1심 판결과 어떤 쟁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베라히
24/06/18 15:3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이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제출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베라히
24/06/18 15:38
수정 아이콘
거기에다 감사원은 무료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다고 함.
Liberalist
24/06/19 09:20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감사'한답시고 완장차고 설쳐대는 조직들 중에서 정상인 조직 거의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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