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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08 03:19:03
Name DpnI
Subject [정치]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벌금 2.5억, 추징 3.26억 선고 (수정됨)
법원 '이재명 방북비 쌍방울 대납' 인정…이재명 기소 여부 관심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133400061?input=1195m

검찰이 무리를 했니 회유를 했니 여러 얘기 많았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해당 선고에서 관심이 끌리는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인정여부였는데 일단 인정은 됐군요.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화영 요청에 따라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며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

김성태의 진술을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점이 흥미롭고 해당 돈이 사례금이라고 단정을 지었네요. 이재명이 쌍방울의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사건에서 끊을 수 있는 고리는 쌍방울/이화영/이재명 이렇게 두개였는데 쌍방울-이화영은 선고를 통해 인정이 되어버렸으니 이화영/이재명 사이의 커넥션을 끊으려 할테고 검찰은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하니 조만간 기소를 하거나 하겠네요. 이화영을 잘 모른다거나 하진 않을테고 이화영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키포인트는 1. 물증으로 회의록, 통화기록, 서류 등이 남아있는가, 2. 이화영이 10년 독박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두가지겠군요.

요즘은 검찰발/정부발/민주당발/이재명발 정보에 노이즈도 너무 많고 워낙 거물이셔서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반 반 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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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하야부사
24/06/08 04:26
수정 아이콘
회유 등의 여부는 1심에서 다퉈지지 않았을겁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싸울테고 그때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을 보는건 어렵겠죠
24/06/08 04: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 회유여부는 이재명 재판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중요합니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 김성태 주장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은 이화영의 항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본인의 기소-구속영장-1심(갈 수 있나?)에 달려있는 거죠. 이화영이 대법판결을 받아도 이재명과의 링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찜찜하더라도 이재명과 본 건과는 엮기 어렵죠.
류 하야부사
24/06/08 0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는 1심의 변론기일이 사실상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항소심 결과가 중요하다는거구요
24/06/08 08: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게 보고 했다"
이 한마디를 얻기 위해 그토록 회유했다는 것 아닌가요?
이화영이 항소기각되어 유죄로 가더라도 위 한마디가 안나오면 이재명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연루에 관해 얼마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증언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지...
24/06/08 09:28
수정 아이콘
회유 부분도 주장이고 회유 안 했다도 주장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특검을 하든 이재명재판에서 시비를 가리든 하겠죠.
박한울
24/06/08 18:51
수정 아이콘
보고 싶은것만 보시는 건지...

크게 이슈 되었던, 검찰청 술판이나 회유에 나선 검찰 등은
아예 변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선고가 이뤄 진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측에서 재변론을 요구 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예 다뤄지지 않고 선고가 내려진겁니다.

2심에서는 다뤄 지겠죠.
앞으로 지켜 볼 일입니다.
24/06/08 07:38
수정 아이콘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진술번복을 둘러싼 변호인 교체, 법정 부부싸움, 선고기일을 앞두고 술판을 벌였다느니 특검법을 발의한다느니 벌이는 민주당측의 일련의 행동들은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 사법방해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중형이 선고되어서 다행입니다.
다리기
24/06/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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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랬듯이 검찰이 잘못했고 판사 탄핵해야하니 뭐니 그런 말 나오겠죠 안 봐도 비디옵니다.
이재명에게도 꽤 중요한 판결 아닌가요? 어쨌든 재판들 좀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어찌될런지.
오우거
24/06/08 08:32
수정 아이콘
재판지연시키려고 온갖 이상한 방법 총동원하더니
오히려 역풍맞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아야지
24/06/08 08:44
수정 아이콘
국정원 문건과 김성태의 주가조작 혐의 그건 쏙 빼버린 검찰 이야기는 아무도 안하는군요
24/06/08 09:24
수정 아이콘
이화영측이 재판부에 그 설명을 하면서 김성태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나요? 아니면 했는데 판사가 무시한 건가요? 
박한울
24/06/08 18:52
수정 아이콘
변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변론재판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밝혀진 문건과 사실들입니다.
마카롱
24/06/08 0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 수사 과정이 중요한 하자가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의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과 사전 모의했다는 국정원 문건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측이 주장한 검찰의 회유설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검사가 이화영 만나게 한 후, 진술 바꾸라 권유" 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검찰에 쌍방울 임원을 포함하여 김성태 이화영을 한 곳에서 봤다는 진술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 검찰은 반박 성명만 발표할 뿐이지 CCTV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김성태는 검찰의 회유를 통해 주가 조작을 댓가로 검찰의 시나리오에 맞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화영 재판의 선고는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 중요한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절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기소하는 기관인 검찰이 자기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기소할 수 없으니, 사법부로서는 별도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한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어 보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검찰했다고 봅니다. 검찰을 믿으시겠다고요? 유우성 간첩 조작을 잊으셨나요?
24/06/08 09:22
수정 아이콘
해당 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화영과 변호인이 모자란 거고 제기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판사도 한패겠네요.
알아야지
24/06/08 09:43
수정 아이콘
김광민 변호사 왈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위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
한패는 모르겠고 판사 인식은 대충 알겠네요
조작에 보복기소 한 검찰도 살려주는 재판관님들 수두룩하신데 뭐 특별한 일은 아닐지도
24/06/08 09:53
수정 아이콘
판사는 판결에 국정원문건도 봤고 그걸 조합해서 판결을 했다고 명시했는데요. 검찰혐오자/이재명지지자/사법부불신자들은 특정 언론에 의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국정원 문건 짜깁기부분을 너무 과대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아야지
24/06/08 13:07
수정 아이콘
국정원 문건에는 이재명 나오지도 않고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만 그득한데요. 검찰은 이미 예전부터 그걸 확보하고도 기소조차 안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증거를 내고 앉아 있는데 짜깁기는 검찰이 한거겠죠
아서스
24/06/08 09:12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 가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탄 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24/06/08 09:21
수정 아이콘
이 위기를 이재명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재명에게는 어떻게보면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관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24/06/08 09:26
수정 아이콘
검찰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쌍방울-이화영 링크마저도 부인하시네요. 위에 보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오히려 전략이 하나 남아서 단순해졌죠. 이화영-이재명 링크만 끊어내면 됩니다. 이 링크가 매우 강하지 않다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너무 거물이라 알쏭달쏭한 판결문과 함께 무혐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6/08 11:05
수정 아이콘
요새는 검찰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일 겁니다. 
다만 사법부의 신뢰성은 아직 남아있다보니 이번 판결에 대해 복합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4/06/08 09:54
수정 아이콘
이사건이 2심도 엄청 길것 같은느낌이 1심 막판에 터진문제들이 새로 생겼는데 그부분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긴해서...
내후년 지선때나 나오겠죠. 그때까지 이재명쪽 재판은 1심 안나올수도 있어요 .
이재명쪽은 이재명이 다른재판도 있기때문에 심리도 딜레이되고 재판부도 정치적 부담이 어느쪽으로든 상당한 재판이기도 하고요.
가장큰이유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보니 증거량 자체도 워낙 방대해서 검토하고 사실을 가리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어도 쉬운재판은 아니긴 하거든요
변명의 가격
24/06/08 10:16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가 있다는 주장은 법원에 의해서 작년에 기각이 됐지만,
이번 이화영 1심 유죄로 북한한테 제3자 뇌물죄를 줬다는 새로운 법리로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있네요.
wannaRiot
24/06/08 10:58
수정 아이콘
검찰도 개판 판사도 개판, 법원까지 개판이라 인정하면 너무 우울해지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이 북 관계자와 짜고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송금했다는 국정원 문건도 있고 검찰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쌍방울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이화영이 있네요?
자기들 조사는 쌍방울 주가조작인데 법원에 선건 이화영 대북송금?
검찰이야 조작이 너무 흔했던 놈들이지만 판사까지 이 지경인가요. 개판이네요.
류 하야부사
24/06/08 11:32
수정 아이콘
법관은 검사가 올려놓은 것만 판단하는거니깐요
그래서 기소권독점이 문제인겁니다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니깐요
24/06/08 12:07
수정 아이콘
쌍방울 주가조작이라면 추가 송금부분도 주가조작을 이유로 이해되지만
주가조작을 판단자료에서 빼버리니 가능성이 방북비용 외에 남지 않은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애플프리터
24/06/08 11:21
수정 아이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처음부터 한통속인걸 부인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정의의 검찰, 최후양심의 법원, 웃기고 있네입니다. 돈받고 미친척하고 일하는 변호사가 차라리 투명하네요.
세상을보고올게
24/06/08 12:01
수정 아이콘
법원마저 자신의 신뢰성을 갖다버리는군요
24/06/08 12:22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이재명은 문제없고 사법부가 문제라는 글들도 많군요???
변명의 가격
24/06/08 13:0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검사 탄핵 추진하는건 사법방해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도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를 빼버리는 건 좀 너무하죠.
법원 입장에서야 기소된 건만 판단해야 하니 이재명 측에선 억울해도 뭐 돈 보낸건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394만불의 성격은 그럼 이제 대통령 되고 싶은 이재명이 이화영과 불법 공모해서 보낸 돈이 맞는 지 다퉈야죠.
조선제일검
24/06/08 13:26
수정 아이콘
주가 조작 혐의를 그대로 빼버리고 기소한 건 심했죠
코러스
24/06/08 12:2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보다는 판사를 믿습니다.
24/06/08 14:13
수정 아이콘
간첩조작을 서슴없이 하는 검찰조직과.


그런 검찰 탄핵을 부결시킨 재판부에 무슨 신뢰를?
고기반찬
24/06/08 14:27
수정 아이콘
검사 탄핵 부결을 법원이 했나요?
드렁큰초콜릿
24/06/08 15:27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데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안믿으면 대체 뭘믿고 이나라에서 살고 계신가요?
돈테크만
24/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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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같은건 이미 팩트고 적어도 정치 관련해서는 개쓰레기짓 하고 있는게 현 정권하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저런짓 한다고 내가 이 나라를 떠나여하나요?
저런것들 없앨 생각을 해야죠
24/06/09 12:25
수정 아이콘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은 100% 신뢰하고 있을겁니다
진영에 따른 선택적 신뢰 같은거죠
드렁큰초콜릿
24/06/08 15:29
수정 아이콘
한명숙 조국 이화영까지..
어떻게 수사와 재판이 이쪽으로만 향하면 다 조작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허허
알아야지
24/06/08 17:46
수정 아이콘
조작이라기보다는 .. 검찰은 수사와 기소와 증거제출을 선택적으로 하고 언론도 선택적 보도한다는 걸 지금까지도 못느끼셨거나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허허
24/06/08 16:02
수정 아이콘
교육심리학에서 자신의 인지구조와 다른 외부상황을 경험하면 2가지 중 하나죠. 자신의 인지구조를 그대로 둔 채 외부 상황을 인지구조에 끼워맞춰넣던가, 아니면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꾸거나.

검찰도 나쁜놈이고 재판부도 나쁜놈일 확률 vs 저 선고받은 사람이 나쁜놈일 확률... 뭐가 더 높을까요?
돈테크만
24/06/08 16:10
수정 아이콘
검찰이 나쁜놈인건 이미 확실한거죠. 사법부는 검찰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거니 어쩔수 없는거고요.

참고로 이화영이 죄가 없다느니 이재명이 절대 관계없을거라느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춰 수사결과를 조작하고 맘대로 기소하는 검찰에 대한 성토죠.
24/06/08 17:28
수정 아이콘
판사 못믿는단 얘기까지 나온걸 보면 다른 방어논리는 다 깨졌나봅니다
24/06/08 16:34
수정 아이콘
깜빵 갈 짓을하고 언제까지 안가는지 도전하나
사부작
24/06/08 17:29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조국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하면서 무리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유죄가 아니라고 실드 칠 건은 아닌.
이재명까지 엮이면 대형 지각변동이겠네요.
박한울
24/06/08 18:55
수정 아이콘
아직도 판사가 판결하면 무조건 옳다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보고 싶은것만 보시는 거겠죠.

하긴, 헌법재판소는 조작한게 명백하게 드러난 검사 탄핵안도 기각해버렸으니..
드렁큰초콜릿
24/06/08 19:18
수정 아이콘
이재명 김어준보단 판사가 믿을만하지 않나요?
박한울
24/06/08 20:40
수정 아이콘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함이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는데도,
판사가 판결했다고 무조건 믿어야 하나요?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드렁큰초콜릿
24/06/08 20:51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믿으세요? 국정원은 신인가요..?
박한울
24/06/08 20:58
수정 아이콘
안믿을 이유 있나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문건인데, 이걸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시 했는데요.
무시 했다기 보단 판결에 적용 안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아무튼 2심을 지켜 보면 될일이네요.
24/06/08 19:14
수정 아이콘
죄가 있는거면 갈 사람은 가겠죠
돈테크만
24/06/08 19:35
수정 아이콘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 안하면 안가죠.
24/06/08 19:58
수정 아이콘
그건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기소권 독점의 폐해라는 것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유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예 다른차원의 문젭니다.
24/06/08 20:06
수정 아이콘
유우성 : ?
알바척결
24/06/09 00:51
수정 아이콘
한동훈 딸: ????
밤수서폿세주
24/06/08 21:42
수정 아이콘
윤석열과 국힘이 오답이지만 이재명과 민주당또한 정답은 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죠.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는 있으나 오십보백보인 상황... 출산율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최중요시기에 역대최악의 정치인들이 포진해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암울해지죠.
우유크림빵
24/06/08 21:57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까 민주당 뽑을랍니다. 못난 놈 있고 덜 못난 놈 있으면 후자가 정답이죠.
다리기
24/06/09 02:3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결국 덜 못난 놈이란 걸 인정 받지 못해서 대선을 진 건데..
막상 이긴 윤석열은 사실 내가 더 못난 놈일 거라고 온몸 비틀기 하고 있는 꼬라지가 개그 그 자쳅니다.
대한민국에는 재앙이 되고 있고요ㅠㅠ
알아야지
24/06/09 10:4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못나고 모자란건 대선때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크크.. 이기고 보여준게 아니라
다리기
24/06/09 13:41
수정 아이콘
당선 후가 더 심한건 사실이죠.
조선제일검
24/06/09 12:15
수정 아이콘
대선 전에도 충분히 보여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일부러 눈을 가렸고, 지금은 충분히 검증 됐는데 눈을 가린 본인을 탔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한탄하는 분들이 많을 뿐입니다.
다리기
24/06/09 13:45
수정 아이콘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으니 이긴 거죠.
윤석열이 이정도까지 할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 많았으면 이재명이 왜 졌겠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보단 낫다 원툴로 이긴건데 지금은 이재명보다 나아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보단 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현실이고 대통령은 당선 후에 비현실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 봐야죠.

개인적으로 나라를 한탄 할 일은 윤석열 대 이재명인 대선 자체가 가장 크게 한탄 할 일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보면서 진짜 식은땀이
빼사스
24/06/08 23:21
수정 아이콘
조폭 출신에 불법도박장 혐의로 집행유예2년, 증권범죄팀에 의해 기소되어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 관한 재판장의 말로 모든 답이 보입니다. "쌍방울 같은 중견 기업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겠나?" 재판장의 편향된 시선이 판결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사실 이미 재판을 중계하던 유튜버에 의해 훨씬 이전에 결과가 예견되었지만 이번에 재판장이 했다는 말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한울
24/06/09 08:02
수정 아이콘
실제 판사가 그런발언을 했다는건가요?
뭔짓을 해도 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던 재판이네요!

이래서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거지요.

암울합니다.
빼사스
24/06/09 13:41
수정 아이콘
네,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매우 분개하며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고 이런 편향된 시선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고 했지요.
치킨너겟은사랑
24/06/09 12:52
수정 아이콘
판사가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판결을 하고 있죠
No.99 AaronJudge
24/06/09 03:27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얽힌것도 많고 복잡하고
치킨너겟은사랑
24/06/09 12:51
수정 아이콘
재판참관해보시분이 있은지 모르겠지만
유죄나올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진행한거보면 이미 결정을 내고 진행하는것 같았죠
Tony불륜Parker
24/06/10 11:45
수정 아이콘
부즈엉~
상한우유
24/06/10 13:28
수정 아이콘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수사하더니 왠 방북비 대납으로 급선회...

대장동은 어찌 되가고 축구단은 어찌 된거고 법카 10만원 가지고 쌩난리...캔블락이 차 돌리는거보다도 더 심한 드리프트..

이런꼴이 벌써 몇년째인데 여전히 검사는 옳고 이재명은 잘못이라 하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내 가족 내 지인 내 동료의 명확한 비리는 눈감고, 정적의 작은 잘못 하나 찾겠다고 별건별건별건 하는데...
나올때까지 털어서 뭐 하나 걸리면 역시 범죄자였어

걸리면 가야죠가 너무 편향된거 아닙니까
치킨너겟은사랑
24/06/10 17:42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군시대
24/06/10 13:43
수정 아이콘
경제사범으로 9년 받는것도 흔한일은 아닌데..
류 하야부사
24/06/10 18:37
수정 아이콘
저게 2가지 사건이 병합되어서 그렇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이 뇌물죄로 인정되서 형량이 커졌을겁니다
안희정
24/06/10 16:0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빨리꺼졋으면
유부남
24/06/10 20:11
수정 아이콘
이재명 이제야 보내나요 김건희랑 같이 가시길
박한울
24/06/12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4/06/10 20:20
수정 아이콘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말고 누가있을까요 생각이안나네
다들 씨를 스스로 말리거나 말려놔서...
박한울
24/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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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후 판결문 비공개 한 판사..

얼마나 구린게 많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호날두
24/06/12 09:11
수정 아이콘
박한울 님도 보고 싶은 것만 보시나 봅니다.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법원은 판결문을 이날 오후 법원 전산에 등록했고,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한울
24/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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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안관련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된후 제출 됐고
알려진대로 알려진 상황인데 뭐가 구려서 비공개 하나요.
호날두
24/06/12 14:59
수정 아이콘
통상 판결 내용이 많을 경우 판결문을 검수한 뒤 올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의 경우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3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전체를 열람 및 제공할지 아니면 일부만 제공할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어떤 판사 출신 아줌마처럼 저 판사도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걸수도 있고요.
DownTeamisDown
24/06/12 08:51
수정 아이콘
이게 형량이 크다는게 두가지 해석이 나오더군요.
중대한 법위반이라 형량이 커졌다는 해석과
주범이기때문에 저정도 형량이 나왔다는 해석요.
만약 이재명이 주범 이라고 생각하면 형량이 쎈측면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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