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6/07 11:23:52
Name 미카
Subject [일반] 사적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서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고생들은 지금 35-38살로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의 여자친구로 망을 보거나 싸이월드 등으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가해자들 역시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여기에 해당되는 죄목은 특수강간 + 특수상해 + 불법촬영/유포 + 공갈죄 + 협박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처벌 기준이 미흡했고 가해자들은 큰 불이익 없이 사회에 나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못에는 돌이킬 수 있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후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경찰이 되어, 대기업 직원이 되어, 공무원이 되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도 낳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텐데 수십명의 가해자 집단 속에서 나는 주동자는 아니었지.. 죄의식은 희석되고 오히려 그런 일에 운 없게 얽혔다며 본인의 처지를 연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렉카 유튜버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들의 일상에 네티즌들은 큰 분노를 느낍니다. 왜 짐승이 인간의 가죽을 쓰고 사람인척하냐면서요.

그래 이렇게라도 욕을 더 먹는 것이 맞다..싶다가도 이게 과연 피해자가 원하는 일일까? 저런 행동 자체가 피해자에겐 또 다른 가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렉카 유튜버는 본인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돈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인데 렉카 유튜버 돈벌이에 피해자만 또다시 고통받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웹툰이든 드라마든 사적제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대중들은 여기 환호하지만 현실의 사적제재는 마냥 개운하고 사이다처럼 짜릿한 게 아닌 씁쓸한 뒷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07 11:2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만 받았어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할텐데

저 사건은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
반대로 피해자가 더 고통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은 케이스라서.....


적정 수준의 처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케이스는 피해자가 더 고통받고 가해자는 처벌도 안받고 잘먹고 잘 산 케이스다보니 국가의 잘못이 가장 크지 않나..
노둣돌
24/06/10 11:23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개혁동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Karmotrine
24/06/07 11:29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이야기를 하고싶으신건지 이 사건을 이야기 하고싶으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렉카 없이도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로 고통받는 거구요. 하지만 그런일은 없었네요.
꿈꾸는사나이
24/06/07 11:29
수정 아이콘
오발 사고 난 거만 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아야죠.
항정살
24/06/07 11:29
수정 아이콘
사적 제재 하지 말라고 고대에 함부라비 대왕이 법을 일찍이 만들었죠. 고대 부터 그 폐해가 심각해서 못 하게 했는데 그걸 한다구요? 그것도 타인이?
24/06/07 11:3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사적제재로 인해 다른 억울한사람이 생기면 그건 어찌할지에대해 생각이없죠 사적제재한사람도 또다른 사적제재를 받아야하는지 참...
당장 저 렉카도 좌표한번 잘못찍은걸로 알고있는데.....
전기쥐
24/06/07 11:30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으로 둘러볼때 사적제재가 만연한 나라 치고 정상인 국가가 없어요. 잠깐의 사이다를 마시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포기한 댓가죠.
24/06/07 11:30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벌써 네일샵 하나 잘못 저격하지 않았나요. 시원하다~ 하기엔 부작용이 더 커보임
돔페리뇽
24/06/07 11:31
수정 아이콘
1.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 이후의 삶은 몇몇 제한되는 경우 빼면 자유롭게 사는게 맞는것 같다
2. 그런 의미에서 사적제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긴 하다.
3.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나쁜놈들 쌤통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24/06/07 11:33
수정 아이콘
아직 제재를 가한것도 없는데요?
고작 신상 털린게 제재인가요
24/06/07 11:35
수정 아이콘
제재죠 그 털린 신상이 시작점이 되니까요
24/06/07 11:37
수정 아이콘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24/06/07 11:45
수정 아이콘
뭐 누군가에게 더 큰 위해가 가해져야 제재로 생각하시려는 것 같네요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으니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24/06/07 13:09
수정 아이콘
남인생 망가뜨려놓고는 본인 손에 생채기 하나 생겻다고 제재받았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저도 더 할말많지만 더 안하겠습니다.
24/06/07 15:59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4/06/07 11:45
수정 아이콘
피해자한테 난도질하고 고작 뺨 한대 맞은게 아프냐..하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이것도 사적제재는 맞습니다.
STONCOLD
24/06/07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혹은 다른 사람이라도)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제재라고 생각 안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신상이 퍼지는 것만으로 피해가 있는데 제재가 아니라고 하시는건 무리가 있죠.
24/06/07 12:07
수정 아이콘
오인 사격당한 네일샵 피해를 받았는데요.
전화로 업무 마비되고 일부 사람들 와서 우편함 털어가고 했다는데
별점 테러 맞았단 소리도 있고요.
피해가 있는데 제재를 가한게 아닌건가요?
24/06/07 12:37
수정 아이콘
신상 공개는 설사 국가가 하더라도 많은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식물영양제
24/06/07 16:09
수정 아이콘
잊혀질 권리를 박탈할 것 자체가 사적 제재 입니다. 가장 인권을 지켜주지못할 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면 인권을 지켜야할 사람들의 인권도 지킬수가 없습니다.
롯데리아
24/06/07 11:35
수정 아이콘
속은 시원하지만 결국 언제 억울한 희생자를 낳을 지 카운트다운 입니다.
미투도 그랬고 수 많은 사건이 그랬습니다.
오발사고가 나면 열광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척 하고 분위기는 시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제재를 열렬히 반대하냐 하면..솔직히 밀양 사건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러질 못하겠습니다

마음 속으로만 속 시원해 하고, 마음 속으로만 사적 제재를 반대하는 비겁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4/06/07 14:02
수정 아이콘
이미 나왔고 여러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범죄의 잔혹성과 그 이후 문제로 아직 지지세력도 꽤 있는듯 합니다.
raindraw
24/06/07 11:35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대원칙은 공적제재를 지향하고, 사적제제를 지양해야하죠. 문제는 공적제제가 동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드는데 따로 답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가네요. 오발이 있으면 안되겠지만요.
덤으로 학폭 이야기로 민심 처벌 시키는 건들도 지금 이슈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제재죠. 다른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환호하는 히어로 무비의 영웅들 또한 사실 사적제재를 일삼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영화라서 허용되는 부분이겠지만요.
Jedi Woon
24/06/07 16:47
수정 아이콘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창작물에서야 시시비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빌런이 있지만 현실은 그런 빌런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점점 창작물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복잡하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생겨나서 히어로의 활동에 무조건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사적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만 마냥 거부감이 드는게 아니라서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24/06/07 11:37
수정 아이콘
괜히 사람들이

비질란테, 국민사형투표, 모범택시에 열광하는게 아니죠
이쥴레이
24/06/07 11:5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아주 심도 있고 무겁고 더 처절하게 과거 학폭을 복수하던 돼지의왕은
사람들이 고구마 먹는 기분과 불쾌함,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흥행이 아쉽죠.

어찌보면 본문과 유사한 과거와 현재 진행형이야기인데..

사이버 렉카야 나쁘면 지옥의 화살촉 되는거고
좋으면 글쎄요. 공익제보일까요.

저도 이건 어렵네요.
24/06/07 11:38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일에 대해서 처음 듣자마자 그사람들이 잘못했고 사람들의 분노도 이해가 되지만

제일 걱정은 과연 잘못 누명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인지? 그런사람이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사적제재라는게 속은 시원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4/06/07 11:38
수정 아이콘
이미 누명쓴 사람 나왔어요
Jedi Woon
24/06/07 16:48
수정 아이콘
당장의 시원하고 톡 쏘는 탄산감과 달콤함에 좋아하지만 그 캔을 땄을 때 튀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게 사적제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안군시대
24/06/07 11:40
수정 아이콘
이전까지는 저런식의 폭로를 통한 사적제재가 그냥 속시원함 정도의 리턴만 돌아왔는데, 이젠 실질적으로 돈이 되죠. 유투브의 수익창출 기능으로요.
게다가 컨텐츠(?)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좋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은 편일겁니다. 제 유투브 추천영상에도 꾸준히 올라오는데, 딱 봐도 일반적인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한자리 이상 차이가 나요. 게다가 슬슬 그 나락보관소 채널 말고도 다른 레카채널들이 중구난방으로 이걸 퍼나르고, 심지어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의 SNS을 뒤져서 이사람도 범인 아니냐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밀양 여중생 사건이야 워낙 사안이 특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의 신분공개를 통한 사적제재를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려는 레카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나,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끌려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형사처벌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느끼는 법감정으로는 언제나 그 처벌이 부족하니까요.
Jedi Woon
24/06/07 16:49
수정 아이콘
당장 얼마전에 조두순 출소 할 때 난리 치던 렉카들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떨지 충분히 예정 가능하죠.
사랑해 Ji
24/06/07 11:41
수정 아이콘
네일샵 사장님께서 피해를 입었다는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괜한 사람 잡겠어요..
24/06/07 11:45
수정 아이콘
피해자 본인이 복수 -> 그럴수 있지
렉카 유튜버등 상관없는 제3자 -> 니들이 왜??
이웃집개발자
24/06/07 11:45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라는 오발탄에 내가 맞아서 다친다고 생각하면 해답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심지어 그게 그 사적제재라는걸 펼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이랑 연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오 생각하니까 너무 최악인데요
한발더나아가
24/06/07 11:46
수정 아이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니 사적제재에 열광하는거겠죠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래로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죄의 형량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설득도 전혀 부족하고
판결에 대해서 마땅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뤄지고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가 되지 않으며
비싼 변호사를 쓰면 형량이 준다는 상식이 당연하게 통하는 세상인지라
말다했죠
24/06/07 11:48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들은 있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 신상을 알아야 하나 싶어서 신상공개 글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24/06/07 11:52
수정 아이콘
당장은 사이다일지 몰라도 사적제재가 확산되면 앞으로 고구마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24/06/07 11:52
수정 아이콘
범죄자 신상공개는 상당수의 국가가 다 하지 않나요? 뭐 그래서 그정돈 죄라 해도 죄질 자체는 그닥 나쁘다 보지 않지만
진짜 사적제재는 가서 두들겨 패거나 괴롭히거나 하는건데 그건 문제가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밀양건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경찰이나 밀양 사회 전체가 피해자를 괴롭혀댄 사건이라 심정적으론 좀 다르긴한데...
나무위키
24/06/07 11:53
수정 아이콘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법률체계를 따랐어야했나 싶기도 하네요.. 겉보기로라도 엄벌주의에 징역 몇십년씩 때려주는 모습을 보이는게 사람들 불만을 줄여주려나..
블래스트 도저
24/06/07 14:41
수정 아이콘
중국을 따랐어야 크크
STONCOLD
24/06/07 11:58
수정 아이콘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그로 인해 생길 수많은 부작용은? 내가 사적 제재의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생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대중은. 그저 사이다만 들이키고 싶을 뿐이죠. 국가가 멍청해서 저 고대부터 사적 제재를 막아온게 아닙니다.
시린비
24/06/07 12:06
수정 아이콘
짤린 사람등 이미 당한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 와중에 렉카들 잘못된 정보도 퍼트려서 엄한사람들 고통받은것도 이미 있지 않나요?

기존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의다 싶은 상황이 된거고 그런일 없도록 시스템을 고쳐가야겠지만
사적제재는 뭐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글 하나보고 틀린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면서 피해부터 주려고 하는데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긴 쉽지 않은듯 합니다.
24/06/07 12:07
수정 아이콘
응보할 권리는 피해 당사자에게 있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난리치는 저들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4/06/07 12:07
수정 아이콘
죄형 법정주의는 감히 "절대" 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인권을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저건 사적제재 대상이야라고 규정하는 것이 허용 된다면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저도 누군가의 사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솔로
24/06/07 12:13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직접 그럴순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무슨 자격으로라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살려야한다
24/06/07 12:13
수정 아이콘
법이 적절히 단죄하지 못한다면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게 응당 맞을텐데 그런건 모르겠고 그냥 사이다만 마시고 싶은거죠
24/06/07 12:17
수정 아이콘
차라리 피해자 본인이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시작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돈과 유명세에 환장한 사이버 렉카 때문에 찝찝함이 배가 되는거같네요
아이유가아이유
24/06/07 12:18
수정 아이콘
유튜버 쪽에서 피해자 가족한테 물어봤고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피해자 가족 측이 얘기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24/06/07 12:23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시점에서 겜 끝났다고 봅니다.
안군시대
24/06/07 12:2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역시나 그냥 3류 레카였군요..
아이유가아이유
24/06/07 12:30
수정 아이콘
헐..
척척석사
24/06/07 17:24
수정 아이콘
이런말을 개뻔뻔하게 스스로 하니까 설마 구라겠어? 하는데 넵 개구라
렉카가 그렇습니다 ㅠ
아이유가아이유
24/06/07 18: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한뫼소
24/06/07 12:19
수정 아이콘
볼 수 있는 범위와 손가락이 닿는 거리가 너무 커진 세상에서 모듬살이의 진리로 여겨지던 것들마저 흔들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내 바깥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어느정도 속편하게 퉁칠 수 있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그걸 비웃는 사례들이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많이 들려오고요. 그럼 안댕! 하고 떽소리를 내어도 예전만치 못한 것 같네요.
사적 제재가 고약한 점은 분노의 표출에 개개인별로 시간차가 있고 심지어 난반사가 된다는 점인데, 그런 부분이 현대에 와서 더 심하게 증폭되는 것 같아서 원론적으로는 반대하긴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07 12:19
수정 아이콘
현대판 멍석말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BlueTypoon
24/06/07 12:22
수정 아이콘
같이 망해보자는 사적제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도적인 보상이나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로리스크 사적제재는 불가능한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4/06/07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적제재라고 하면 일단 찾아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걸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저정도면 사적제재 축에도 못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 가해자의 권익보호에 치우쳤다는 인식을 깨지 못하는 이상
뒷배경도 없고 큰권력과 금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찌르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저러는건 그저 값싸고 편하게 알량한 정의감 충족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같습니다
VictoryFood
24/06/07 12:25
수정 아이콘
당금의 사적제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맞 닿아 있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죄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죄가 아니라면 제도권 언론이 먼저 나서서 신상공개할 거에요.
그리고 나서 오발사고나면 보상하게 되구요.
우리나라는 제도권 언론이 그런걸 안(못?) 하니까 오발사고 보상 신경 안쓰는 유튜브 렉카들이 설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어디까지가 사적제재인지도 합의가 필요하죠.
테러나 과도한 악플 같은 범죄말고 단순히 사람들끼리 욕하거나 불매운동 같은거 한다고 그게 사적제재라고 보긴 힘들 겁니다.
24/06/07 12:28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사적제제라는게 신상공개 정도 수준이면..뭐.....좀 애매하죠.
근데 사적제재라고 하면 물리적 위해를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류의 사적제재를 말하는거면 논의할만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24/06/07 12:34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공개된 가해자들은 직장 짤리고 이러고 있으니 사적제재가 없다는 아니죠. 이번엔 다들 사적제재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 많아서 별 얘기 없는거구요.
안군시대
24/06/07 12:43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돼서, 성난 군중들에게 욕을 먹고, 직장에 알려져서 잘리고, 가족들, 친지들 한테까지 욕설 가득한 전화나 문자, SNS 댓글 등등이 달리고... 이미 진행중이죠.
Liberalist
24/06/07 12:31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거 다 떠나서 오인사격 했을 때 그 책임을 대체 누가 짊어지냐는거죠.
국가가 공권력을 잘못 휘둘렀으면 최소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라도 하지;;

당장, 지금 해당 이슈로 칼춤 추는 유투버가 본인이 저지른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대체 뭘, 어떻게 책임지고 있나요? 대충 죄송합니다 씨부리고 지도 나락가겠네 어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원주민
24/06/07 12:36
수정 아이콘
이번 케이스의 경우 헛저격이 없길 바라지만 누군가가 정의봉으로 가해자들 뚝배기를 깨러 다닌다 해도 흐린 눈 해주고 싶네요
24/06/07 12: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가해자 당사자의 신상만 털고 끝나는거였다면 사적제재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과는 별개로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괜히 주변인까지 건드리다가 오인사격나서 실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좋게 봐주기만은 힘들겠네요.
니드호그
24/06/07 17:3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어렵더군요.
유튜버 쪽에선 신상만 공개하고 끝냈다. -> 신상이 공개 이후 악플을 달던가, 해고를 한 회사는 유튜버가 아니다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이게 맞는것 같은데, 유튜버는 신상 공개 이후 일어나는 일에 책임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니까 골치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06/07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법률하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률에 따라 법정의 판단으로 정확한 절차를 거처 하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적제재라고 생각합니다.
뒹굴뒹굴
24/06/07 12:40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문제가 있는거야 부연이 필요 없고 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지 여론이 많은지를 고민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 맞는 얘기 아닌지..
법원의 판결에 납득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반대 급부로 사적제재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게 사실이잖습니까.
STONCOLD
24/06/07 12:58
수정 아이콘
밀양 사건이야 아예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했으니 그렇다 치고, 법원의 판결에 대중이 납득을 해야만 한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법치주의가 이뤄질까요?
24/06/07 12:59
수정 아이콘
밀양사건은 현재판결이 아니라 20년전 판결이죠.
지금 밀양사건이 일어났으면 절대 그런 판결 안나옵니다.
안군시대
24/06/07 13:07
수정 아이콘
어떤 수준의 처벌을 한다해도 대중의 법감정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겁니다. 이미 성폭력에도 10년 가까운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정도면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만약 이걸 사형으로 끌어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는걸 원하게 될거라 봐요.
로메인시저
24/06/07 12:41
수정 아이콘
복수할 자격을 강탈한 공권력은 제대로 기능했나부터 따져야. 사적제재의 폐해고 뭐고 저게 우선이죠.
물론 이 건은 피해자가 직접 사적제재한 것도 아니고, 사적제재라봐야 신상공개에 불과한 것도 있어서 애매해지는게 있지만요.
及時雨
24/06/07 12:45
수정 아이콘
무서워요 좀
24/06/07 12:50
수정 아이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24/06/07 12:57
수정 아이콘
도덕적 우월감 가지고 누구 하나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법이 약하니 뭐니 하는거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오인당한 네일샵 사장님과 가족은 광고보고 조회수 올려서 렉카 수입에 일조한 [넷티즌]을 사적 제제해도 됩니까? 된다 하면 얼마나 제제 하면 될까요? 뚝배기 깨기?
Dr.Strange
24/06/07 12:57
수정 아이콘
사실 정의를 위시해 조회수 나오는 만만한 놈 때려잡는 콜로세움이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은 더 크고
바람돌돌이
24/06/07 12:58
수정 아이콘
법에 의한 처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법을 어겨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인 것이구요. 사회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처벌후에 용인해주는 것은 그게 장기적으로 사회에 더 이득이 되서이니, 처벌이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은 처벌을 하는 재판관이나 법을 만드는 의회에 할 말일테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있기는 하지만, 법에 의한 처벌은 원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루라는 개념이 아닌거죠.
그래서 사적제재, 복수가 끝없이 갈망되는 소재겠죠. 그런데, 사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약자가 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력이 생기는데, 이걸 사적제재를 풀어버리면, 강자는 상대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금보다 더 비대칭적으로 행동할테죠.
사적제재가 횡행해서 약자를 위하는 다크히어로가 몰래 몰래 사적제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가 운영되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거 같습니다.
안철수
24/06/07 12:59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 77명 연쇄살인범은 티비, 샤워실 있는 독방에 지내면서
커피 온도가 안맞다, 게임기가 구형이다 등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진정까지 냈던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감정인지 궁금하네요.
모나크모나크
24/06/07 12:59
수정 아이콘
사건은 진짜 끔찍한 건이네요
24/06/07 13:00
수정 아이콘
사적재제나 신상공개는 처벌받아야죠.
다만 실제 가해자를 공개한 경우와
오인 사격의 경우는 정상참작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원래라면 거주지에 성범죄자 알람이 뜨고
일상의 제약을 진작에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니..

무슨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테러예고면
관련자를 당장 공개수배라도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니
각자가 주어진 죄값을 치르길 바라고
추가적인 오인사격은 없었으면 하네요
24/06/07 13:00
수정 아이콘
당시에 '합당'한 처벌이 있었으면 지금의 신상공개에 반대 여론이 조금더 있었을텐데
당시에 벌 좀 세게 받지.. 이런 일이 일어난건 자업자득이죠 뭐..
24/06/07 13:00
수정 아이콘
저 사건은 지금 일어났어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라 처벌에 한계가 있었을거 같은데 지금 일어나면 처벌이 얼마나 될지 현직자분들이 예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
건이강이별이
24/06/07 13:04
수정 아이콘
사적제제 좋지 않고 이론적으로 반대는 하는데 정작 닥치면 저도 무조건 안된다고 할지는 모르겟네요,.
아저게안죽네
24/06/07 13:07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허용되면 죽창메타가 와서 덜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있는 사람이 사적제재도 훨씬 쉽게 하고 방어도 쉽습니다. 일부 성공사례 외엔 권력자가 비권력자를 찌르는게 대다수죠.
MurghMakhani
24/06/07 13:08
수정 아이콘
지지받고 흐름타는 사적제재가 왜 생기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오인사격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게 거의 과학수준이라 그 열광에 동참할 생각은 없습니다
플리트비체
24/06/07 13:09
수정 아이콘
법이 싱가포르나 미국만큼 충분히 납득가능해지면 사적제재도 줄겠죠 이건 법조인들 탓입니다
STONCOLD
24/06/07 13:15
수정 아이콘
대중의 납득이란 게 필수조건이어야 하지도 않고, '충분히 납득'이란 것도 있기 힘들죠. 요구하는 수준이 계속 올라갈게 분명한데요.
플리트비체
24/06/07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원론적인 트집으로는 아무것도 개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싱가포르 사례 들었잖아요
'범죄자가 충분히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을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국 싱가포르 벤치마킹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해자가 떵떵거려도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사십시요
STONCOLD
24/06/07 13:32
수정 아이콘
님이 드신 '니 가족' 얘기야말로 가장 아무것도 개선 못하는 트집이죠. 국민의 법 감정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원론입니까.
플리트비체
24/06/07 13:34
수정 아이콘
가족? 저는 가족 얘기한적 없는데요
세상이 만족/불만족 이원화되어있나요
왜 이분법적으로밖에 세상을 못보나요
인식지수를 60에 80으로 올리면 개선이죠
사적재재 언급도 줄어들거구요
STONCOLD
24/06/07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지막에 '님은 가해자가~' 내용이 개인의 사례를 들면서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거든요. 흔히 '니 가족이 당해도~' 라고 많이들 하죠. 그리고 만족/불만족의 이분법이 아니라 대중이 판결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부터 틀렸다는 말입니다. 법의 집행은 대중의 만족을 위해 이뤄지는게 아니니까요. 요약하자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플리트비체
24/06/07 13:55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을 곡해하시네요
'법적 헛점 개선 -> 국민 만족상승->사적제재 감소 ' 이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범죄자 얼궁공개죠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거 찾아서 검토해야죠 곡해해서 태클거니까 트집이죠
그렇게 트집만 잡으면 아무것도 못바꾼다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님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중범죄자 얼굴공개도 안 이루어졌겠죠
STONCOLD
24/06/07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호 비아냥(벌점 4점)
플리트비체
24/06/07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호 비아냥(벌점 4점)
STONCOLD
24/06/07 14:00
수정 아이콘
플리트비체 님// 님의 주장이 지금 한결같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니까요. 동의한 적도 없는데 글 해독을 기본적으로 잘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진중권 명언 아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리트비체
24/06/07 14:10
수정 아이콘
제 질문에 yes no 대답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왜 본인 할말만 하고 가는지
플리트비체
24/06/07 14:15
수정 아이콘
저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만큼' 이라고 한계선을 정했는데 왜 무한한 만족을 주장했다고 얘기하시는거죠?
이선화
24/06/07 13:39
수정 아이콘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준선을 잡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플리트비체님은 이 정도면 됐다... 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과연 무슨 명분으로 막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속에서도 사적제재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난세가 펼쳐지자, 이걸 [개선]하기 위해 수천년을 이어온 끝에 간신히 이뤄낸 합의가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권자가 위임한 공권력만이 형벌권을 가지도록 하자]이고, 이게 죄형법정주의이자 사적제재의 전면 금지니까요.
플리트비체
24/06/07 13:46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미국,싱가포르 벤치마킹하자는게 이상한 주장입니까?
국민인식지수를 높여보자는게 불가능한 주장인가요?
님이 언급한 역사 얘기(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제가 모를거같나요?
이선화
24/06/07 13:50
수정 아이콘
벤치마킹을 원하시는 것이 미국과 싱가포르가 아니라, 사적 제재로 사이다도 챙기고 법적 안정성을 챙기는 유토피아를 원하시고 계시니 [이상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처럼 수백년의 징역을 때리더라도 가석방으로 길어야 수십년 내에 나오거나, 싱가포르처럼 범죄자를 가둘 곳이 없어서 징역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범죄자도 태형으로 땡치고 풀어주는 나라를 원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요컨대 미국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봐야 만족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님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더 강한 처벌, 더 강한 제재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물리칠 합당한 명분이 전혀 없어요.
플리트비체
24/06/07 13:56
수정 아이콘
만족못하는 사람 어차피 나오니까 개선하지말자? 벤치마킹도 하지말자? 그거야말로 이상한주장이네요
저는 사적제재로 사이다 챙기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화
24/06/07 13:59
수정 아이콘
하지만 사적제재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사적제재만큼의 사이다를 챙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플리트비체
24/06/07 14:08
수정 아이콘
이선화 님//
저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만큼' 으로 주장했고 '사적제재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만큼' 으로 주장한적 없는데요 제 글을 안읽고 상상해서 태클거신거죠?
이선화
24/06/07 14: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거기서 선을 긋겠지만, 그 선을 긋는 이유가 [대중의 납득]이라는 사실상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것인 이상, 더 먼 거리에 선을 긋는 [대중]들의 요구를 물리칠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더 이해 못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플리트비체
24/06/08 10:37
수정 아이콘
이선화 님//
더 먼거리에 선을 긋는 대중들의 요구를 물리칠 명분이 왜 없죠? "A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괜찮은데 B는 미국에도 없을 정도로 과한조치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논리로 못 물리치나요? 제발 대답좀요
플리트비체
24/06/08 10:45
수정 아이콘
그저 명분 명분 명분 .....
복잡한 정책구조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전혀 도움 안되는게 '명분'이란 단어죠
훈민정음 만드려는데 중국타령하며 반대하는 신하들 논리랑 똑같아요
저는 애초에 미국,싱가포르 벤치마킹이 주된 주장이고 벤치마킹하면 대중도 충분히 납득할거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마치 대중이 원하는데로 법을 바꿔야된다고 라고 주장한것마냥 태클거는데 저야말로 이해가 안되네요 제 원 댓글을 제대로 읽긴 읽은걸까
이해를 못하는건 누구일까
이선화
24/06/08 14:45
수정 아이콘
플리트비체 님// 왜 미국이어야하죠? 대답좀요..
플리트비체
24/06/08 21:50
수정 아이콘
이선화 님//
미국이 민주주의 가장 선진국이고 범죄자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기에 배울게 많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도움만 된다면 전세계 처벌제도 비교해서 벤치마킹하는게 필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답했으니 님도 대답하시죠? 피하지말고
플리트비체
24/06/08 21:59
수정 아이콘
1.제 원 댓글 맥락에서 봤을때 벤치마킹까지만 하고 과한 요구는 물리치는게 안되나요?
2.제가 모든 대중의 납득을 요구했나요? 아니면 선진국수준의 개선을 요구했나요?
꼭 대답하시기바랍니다
이선화
24/06/08 23:19
수정 아이콘
그게 님의 자의적인 기준이죠...

제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의 기준을 따라서 사형폐지해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제도를 따라야 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상 말씀하시는 모든 게 그냥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제도 자체의 호오를 보셔야지 미국이 하니까, 선진국이 하니까, 그게 님이 보기에 좋아보이니까...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한 [개선]을 님이 [납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구요.
이선화
24/06/08 23:25
수정 아이콘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와 미국만큼 납득가능해지면 사적제재가 줄 것이다]라는 말은 [싱가포르와 미국의 법제도는 (대중이) 납득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증명된 것도 아니고,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을 납득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고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이해 못하시면 진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6/07 13:4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합의가 외부에서 온 거란 거죠...
서양에서 직접 피똥싸면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부작용도 끔찍하게 겪어가며 겨우겨우 도달한 합의를 결과만 이어받다 보니 앞의 기억이 없는 우리는 그걸 납득을 잘 못해요. 기어이 서양이랑 똑같이 직접 겪어보고서야 겨우 민주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깨달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안군시대
24/06/07 14: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인민재판이 공산주의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프랑스혁명 시절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 처럼요.
사적제재가 극한까지 치달으면 결국 인민재판이 되는거고, 지금의 사태도 실질적 처벌만 안 하지, 인민재판과 별다를 바가 없죠.
식물영양제
24/06/07 16:17
수정 아이콘
초범에 관대한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교화주의가 맞다고 보고 누구나 군자로 재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선한사람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하나를 더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40명중에 사람이 된 청소년들이 몇명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락사스
24/06/08 12:43
수정 아이콘
미국사람들은 미국사법제도 싫어합니다
Primavera
24/06/07 13:13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나쁜거 맞음. 하고 나서 죄값받고 반성하면 됨. 
죄값이 부족하면 그에 대해 누가 또 사적제재하고 벌받겠죠 뭐. 
이선화
24/06/07 13:15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그 자체는 동참할 생각도 없고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적제재는 결과라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봐서 [사적제재는 나빠]에서 멈추는 건 마치 [열이 나는 건 나빠]라고 말하고 멈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6/07 13:16
수정 아이콘
이번일은 사적제재라 해야 할지 그냥 꼬리표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적제재 행위를 한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오발은 사적제재 문제라기보다는 정보검증이 안되는 렉카의 문제라고 보이네요.
투전승불
24/06/07 13:20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 국가라면 사적제재를 지양해야 겠지만

사기꾼, 범죄자, 쓰레기가 잘 사는 사회라 사적제재 권하는 사회라는 게 문제겠죠?
안군시대
24/06/07 13:22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쪽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게 기성 언론들의 역할일텐데 말이죠. 자극적인 주제 나왔다고 퍼나르기만 할 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사적제재가 횡행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죠.
레드빠돌이
24/06/07 13:2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사적제재로 보면 안됩니다.
그냥 렉커 유튜버의 돈벌이 수단인거죠
minyuhee
24/06/07 13:23
수정 아이콘
협객이 호응받는 시대는 언제나 난세였죠. 지금 협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수십년의 구한말, 수십년의 개화기, 수십년의 일제시대, 수십년의 군부독재, 수십년의 민주시대가 있었습니다.
슬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거 같군요. 민주시대가 반세기를 채울려면 2039년이 되어야하는데, 그때까지 버틸까요?
24/06/07 13:25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사회 탓이라고 한다면,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도 사회탓이겠죠. [몰상식]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Betelgeuse
24/06/07 13:29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를 가하는게 렉카채널의 수익창출로만 이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네요
캡틴백호랑이
24/06/07 13:38
수정 아이콘
진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일까 란 의심이 가긴 합니다. 제가 피해자라면 더 이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고 싶을꺼 같은데...
타르튀프
24/06/07 13:41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논의의 전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적제재가 아닙니다. 애당초 피해자분이 원하는 제재도 아닐 뿐더러 제재를 하는 주체인 나락보관소 등 유튜브 렉카들은 이 사안을 정의 구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튜브채널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공론화 됨으로써 피해자분은 그 동안 잊고 살았던 아픈 기억들을 또 다시 끄집어내야 하고, 간신히 얻은 평화를 침해당할 뿐입니다.

가해자들이 욕먹고 나락가는거? 그 한순간은 사이다죠. 그런데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44명의 인생을 모두 망가뜨리고 나면 뭐가 남나요? 렉카들을 통한 대중의 대리만족? 겨우 1달 정도 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유사 제재가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중들은 공적 법집행보다는 렉카들이 사건 정리하고 심판해주기를 기다리겠죠? 여기서 더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중남미 국가들처럼 사람 고용해서 린치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STONCOLD
24/06/07 13:45
수정 아이콘
마약과도 비슷하죠. 그렇게 계속 한순간의 재미와 시원함을 추구하다 보면 들이닥칠 후폭풍은? 지금은 생각도 못 하고, 하기도 싫은 겁니다.
안군시대
24/06/07 13:54
수정 아이콘
게다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나머지 40여명의 가해자들을 찾는데에만 있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뭘 하자는 얘기는 아예 논의조차 안 나오고 있죠. 저 위에 그 유투버가 썼다는 댓글을 보니,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에게 오히려 니네가 해준게 뭐가 있냐며 호통치고 있군요;;
겨울삼각형
24/06/07 13:44
수정 아이콘
DC코믹스의 만화 왓치맨에 나오는

who watches the watchmen

이 생각나는군요.
24/06/07 13:44
수정 아이콘
중범죄자 신상공개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제재? 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웃겨요 범죄자 신상공개가 왜 제재죠? 기도 안찹니다
그걸 인권쟁이들 때문에 안하는 국가가 직무유기구요
국가가 안하면 누군가는 해야죠
세상 대부분의 일은 불합리하더라도 누군가 시작을 해야 고쳐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STONCOLD
24/06/07 13:46
수정 아이콘
엄한 사람 신상이 공개되어 폭격을 당한게 더 좋은 방향은 아니죠.
24/06/07 13:49
수정 아이콘
모든 일엔 부작용이 있죠
공화정만해도 초반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런다고 안해요?
STONCOLD
24/06/07 13:51
수정 아이콘
성범죄 유죄추정에 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시겠죠? 중범죄자 신상공개를 사적으로 하는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얻을 이점은 뭔데요? 공화정, 민주주의랑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24/06/07 13:54
수정 아이콘
유죄 추정은 왜 나오죠? 쟤들 유죄 확정 아니에요?
비교하는게 웃음벨인데요
이득은 정부가 범죄자 인권을 피해자보다 더 챙겨주는 현재 행태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된다는거죠?
STONCOLD
24/06/07 13:55
수정 아이콘
니콜라이 예조프 -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부작용이 어떻든 하면 그만이다 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니까 예를 든건데 이해를 못 하시는게 진짜 웃음벨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범죄자 인권을 피해자보다 더 챙겨준다는 걸 이 건 하나로 단언하시는 건 더 그렇네요.
식물영양제
24/06/07 16:25
수정 아이콘
억울한 가장이 성범죄 무고로 유죄를 받고 가족을 생각해서 조용히 처자식을 먹여살리고 있는데 유튜버 신상공개로 처자식이 2차가해를 받는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에서 정한대로만 합시다.
플리트비체
24/06/07 14:48
수정 아이콘
엄한 사람 신상 공개될 일 없도록 보완해가면서 진행하는게 발전입니다
부작용만 꼬집으면서 발목잡는게 퇴보구요
엑스밴드
24/06/07 13:52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최근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 아님말고식 언론이나 미투운동도 마찬가지였죠.
유투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책임질 일은 거의 없어지고 개개인이 돈도 벌 수 있으니 더 확산되는 거죠.
드랍쉽도 잡는 질럿
24/06/07 14:02
수정 아이콘
또 하나의 범죄자에 불과하죠.
이에 동조하는 것도 힘겹게 구성된 현재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의견도 무시하는 근시안적 사고죠.
14년째도피중
24/06/07 14:03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혐하시는 조선시대가 진짜 사이다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죄지은 놈은 집안 전체를 쓸어버리고, 심지어 소식이 들리고 여론이 모이면 직접 집에 가 때려죽이기도 했으니까요.
갑신정변 때 집안들 다 박살내버린거나 아관파천 때 김홍집 때려죽인거나 지금 기준으로 개사이다 결말이에요.

이걸 사이다 기준으로는 나쁘게만 볼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의거'라는 것도 국가가 기능을 못하니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안중근일 수도 있고 안용복일 수도 있고 강유구일 수도 있는거죠.

교과서란 것도 결국 제 필요에 따라 어떤 사적재제는 잘못됐다 어떤 건 잘했다 그럴 뿐입니다. 그 업보이기도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적재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부패기득권 찌그러기나 친일파 취급 당하기 딱 좋습니다.

혹시 압니까. 결국 돌고돌아 이것이 신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일지?
.... 이러면 정치인들이 꺼내드는 카드가 전쟁결말밖에 없다는게 역사의 귀결이긴한데
안군시대
24/06/07 14:41
수정 아이콘
더 극혐하는 공산주의, 문화혁명이 진짜 사이다죠.
사람 하나 포박해다가 광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자아비판 하게 하고, 군중들이 "저놈 죽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다크드래곤
24/06/07 14:54
수정 아이콘
결국 중요한 쟁점은 근본적인 이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은 안지키는 사람들 보다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입니다.
지금 국내에 이슈가되는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죠
12사단 문제나 밀양사건이나 전세사기 문제나 주식사기문제나 전부 처벌을 더해라 라고 하는게 단순히 속시원해지라고 사이다를 바라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대놓고 범법을 저지르거나, 폭리를 취해도 규칙을 잘지킨 나보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누가 그 제도를 신뢰하며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엄벌주의를 해야한다는 여론은 결국 적어도 범죄자들이 나보다 이득을 보게 만든지는 말라는 기저의 깔린 생각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다크드래곤
24/06/07 14:57
수정 아이콘
물론 대중에의한 엄벌주의가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피상적인 사건이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대중은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만, 사적제재가 시작되는 동인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린비
24/06/07 15:00
수정 아이콘
딱히 인증된 것 없는 유튜버들이 확인안된 정보로 지적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나오는데 이게 긍정되면 안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게 없게 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넘긴단 부분이고 그냥 시스템에 들어가는거라 사적제재랑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고요
cruithne
24/06/07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벌점 4점)
눈의늑대
24/06/07 15:11
수정 아이콘
도덕적인 편견은 폭력과 다를바 없다.
누군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잔인해지는것 같음.
인터넷 상에서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마녀사냥에 가깝게 패면서 죄책감이 안듬...
문제는 죄책감이 안든다는것. 그 사람은 당해도 싸다라는 심리로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죄책감이 없음 그냥 당연히 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고 오히려 더 당당함.
지금 좌와우 남과여 국가간의 싸움에서 나는 비도덕적인 그들을 벌주는것이므로 당당하다는 입장인데 물리적이지 않은 인터넷 세상에는
한계가 없음 내가 때려도 상대방에 맞는다는 느낌이 없으니 더 과격해지는것 같음...
24/06/07 15:18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죠. 이런건 뭐 나빠요. 법에 따지면 정의롭지 않아요. 이런식으로요.

그러나, 진짜 배트맨이 있다면 저는 강하게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만일 그럴 기회가 있다면 배트맨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도움 도피를 도와줄 생각조차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나라에 배트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티아라멘츠
24/06/07 16:51
수정 아이콘
배트맨을 많이 봤으면 오히려 이런 소리 못할건데
이혜리
24/06/07 15:18
수정 아이콘
내 가족이 이런 꼴을 당한다? 사지를 찢어 놓을 겁니다. 진짜로.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적제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애시당초 이 렉카는 그냥 지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지, 대단한 사명감도 정의감도 아닙니다.
이런 건 진짜 잡아서 벌 받아야 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정한 사회적 규칙이나, 법의 근간을 뒤 흔드는 거라서 절대로 허용해서도 호응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평오를 잊으면 안됩니다.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타인이 사적제재를 행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요.
아저게안죽네
24/06/07 18:42
수정 아이콘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불완전 투성이일 확률이 높죠.
내 기분 상해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 빽빽이라..
유니언스
24/06/07 15:24
수정 아이콘
렉카도 그렇지만 그거 보고 달려가서 몰매 때리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진짜 정의감이나 사명감 가지고 하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카페알파
24/06/07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무위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읽어 보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그 당시도 그 일로 인해 그 이후로도 많이 불행한 일을 겪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피해 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이 아니라 가해자 학부모들이 하도 학교로 찾아와서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서. 집으로도 밤낮으로 찾아와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해서 지금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번듯한 직장에 가정까지 꾸려서 잘 살고 있으니...... 사적 제재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네요.
안군시대
24/06/07 16:12
수정 아이콘
부조리하죠. 극도로 부조리한 사건입니다. 저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만약 저 렉카가 이걸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후원계좌를 열어주고 모금을 했다면 큰 논란까지는 안됐을지도...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죠. 나쁜놈들을 잡아죽이는 건 속시원하지만, 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내 주머니를 열라고? 내가 왜?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클겁니다.
카페알파
24/06/07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뭐, 그 유튜버분이 모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으로 인한 수익을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면 그래도 진심이라는 인정을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24/06/08 00:3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또 주머니를 꽤 열기도 합니다. 사이버 응징단과 교집합이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24/06/07 16:3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형량보면 사적제재 마렵긴 하죠.. 크크크
티아라멘츠
24/06/07 16:51
수정 아이콘
배트맨 그리는 사람들도 데스노트를 그리는 사람들도
작품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결국 사적 제재는 선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는건 맞다. 배트맨 정도면 현실에 존재 불가능한 수준으로 깨끗한 초인임에도 오히려 그 배트맨을 악의 근원 중 하나로 보는 이슈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고담시도 아닌데 왜 그리 배트맨을 찾는지 모르겠군요 진짜 배트맨이 와도 배트맨 일 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건데.
flowater
24/06/07 16:59
수정 아이콘
이번건은 44명 모두 합당한 업보를 치르길 바랍니다.
일월마가
24/06/07 17:23
수정 아이콘
비질란테 (웹툰/드라마) 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아주 많이..
24/06/07 17:28
수정 아이콘
지금하는건 사적재재를 표방하는 유튜버들 돈벌이 수단이죠
24/06/07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디지털 교도소 사례를 겪어봐서 그런지 지금 사적제재 주도하는 유튜버들이 정말로 선의로 하고있는 것인지도 회의적이고
나중에 악영향만 더 커지고 좋지 못한 결말로 흘러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인간실격
24/06/07 18:26
수정 아이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으면서 동시에 모순적으로 국가가 모든걸 해주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이 글만 보더라도 대부분 사적제제에 아주 부정적이지만 또 부자감세글에는 드물지 않게 죽창론이 나온다는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24/06/07 18:50
수정 아이콘
저는 밀양사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건 사건자체의 큰틀을 모른다는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44명 모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간을 저지른건지, 44명 전부가 현재 유튜브에서 천인공노하고 있는 쇠파이프등을 동원핟 특수강간을 집단으로 저지른건지, 그중 몇명만 그러한 짓을 했고 나머지는 방관하거나 동조하거나 한것인지, 이러한 디테일한 세부사정을 저는 모릅니다.
생업이 바빠서 찾아보고 공부할만큼 열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판례나 증거들을 꼼꼼히 찾아본후 분노하시고 이러한 사적제재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는 대부분은 그냥 뉴스기사 몇줄에 유튜버의 동영상 한두개의 메세지에 분노하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만약 후자라면 시간이 흐른후 또다시 부끄러운 대중의 마녀사냥으로,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는 그냥 넷상의 해프닝으로 추억되는건 아닐까하는 염려도 듭니다.

엄연히 죄에는 경중이란게 있고, 44명 모두가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싸잡아 정확한 죄목도 모른채 유튜브에 박제되고 직장을 잃고 지인에게 버림받고 이런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듭니다.
주동자 및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자를 커터칼처럼 추려내서 공개할수 있다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라는 의문이 앞섬니다.
재미있지
24/06/07 19:45
수정 아이콘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서 시작하는게 사적 재제인데
왜 계속 법법 타령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고
법을 어기는게 악이 아닙니다.
밀리어
24/06/07 20:14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가 비판이나 이번 경우처럼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동의를 받지않은 공개로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그 원인은 법이 물렁해서 그런거고 사적제재를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군시대
24/06/07 20:42
수정 아이콘
결국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라서 영상들을 모두 내린 모양이네요. 진짜 피해자측의 요청인지, 명예훼손 고발당해서 쫄은건지는 모르겠지만..
24/06/07 21:11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보고 추정하자면
1. 오인사격 비판이 가해지자 명분을 얻기위해 피해자 동의 받았다고 거짓말
2. 근데 피해자가 동의 했다고 알려지면 피해자는 2차 가해 대상이 될 수 있음
3.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관련기관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다고 공지
4. 애초에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지만 그걸 명분으로 런 뭐 이 정도 아닐까 싶네요

고소각오하고 렉카질 할거면 치밀함과 교차검증이 중요한데
철부지 어린애 혹은 돈 욕심에 눈이 먼 바보에게 총기가 흘러가버린 셈이군요..
24/06/07 22:43
수정 아이콘
한국성폭력상담소 말에 따르면 폭로부터 철회까지 모두 피해자측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24/06/07 21:02
수정 아이콘
사적제제가 옳니마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때나 적용되는거지 제3자가 끼는거는 걍 렉카질이죠
막말로 유튜브 수익없었으면 이런일 있었을까요??
김재규열사
24/06/07 21:15
수정 아이콘
보통 피해자들이 사적 제재 논리 앞세워서 이것저것 하질 않죠.
피해자들은 '복수'를 하는거죠.
피해자 앞세워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적 제재'를 동원하죠.
다리기
24/06/07 21:41
수정 아이콘
이미 옳지 않은 결과가 난 일이라 지금 벌어지는 옳지 않은 일도 그러려니 합니다.
오발 사고만 없으면 참 개운할텐데 애초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없을 일이기도 하니까요
밤수서폿세주
24/06/07 22:20
수정 아이콘
당장 사적제재가 환호받는 현 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먼저라고 봐요. 사적제재에 대한 환호는 단지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제거를 하지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죠.
24/06/07 23:38
수정 아이콘
오인사격 없도록 국가가 공개하면 됩니다...?
이른취침
24/06/08 00:22
수정 아이콘
성범죄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보니...
애초에 법이라는 것이 더 높은 계층일수록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구요.
24/06/08 00:42
수정 아이콘
복잡한 부분은, 이 사안이 사적제재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사후 취급, 공권력과 시민-민중-대중-군중 권력 혹은 자경단, 사이버 렉카, 청소년 범죄 등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유독 연예인과 정치인이 과거의 범죄성 이력에 큰 타격을 받는데, 예컨대 학폭이 그렇습니다. 덧글만 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기준이나 처리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나 제3자의 시효를 넘어선 폭로나 보복이 어느 정도 긍정적 가치를 낳고 있는 부분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가해자의 해고 처리에서 어떤 긍정적 감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사회가 법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말하자면 이런 사이버 렉카는 앞으로도 사라지진 않을 것 같구요.
물소싫어
24/06/08 07:14
수정 아이콘
억울한피해자만 없다면 차마 반대 못할꺼 같아요
관지림
24/06/08 08:52
수정 아이콘
사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오인 사격한 사람들도 신상 공개 하자고 하면 내 뺄꺼면서
익명에 숨어서 그냥 즐기는거지
호비브라운
24/06/08 09:31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동조하시는 분은 렉카 유튜버에 대한 사적제재도 찬성하시겠죠?..
앗잇엣훙
24/06/08 10:25
수정 아이콘
타겟만 100%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 1건이라도 저격이 빗나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과영상 뜨고 채널 닫고 뭐해도 1명의 인생은 나락가는거죠.
바보영구
24/06/08 14:01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한 것인지 내 마음 속 사이다를 위한것인지 항상 유념해야할거 같습니다.
물소싫어
24/06/08 23:23
수정 아이콘
가해자 잘못이 명백하고 반성안하고 처벌안받고
피해자가 고통이 심하면 더 심하게 해도 된다 봅니다
24/06/09 00: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니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818 [일반] 캐스퍼EV에 처음으로 장착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24] VictoryFood9069 24/07/02 9069 13
101817 [일반] 괜찮고 싶은데, 괜찮지 않아서. [28] aDayInTheLife5696 24/07/02 5696 10
101816 [일반] 안녕하세여 신입 인사드림니다 [56] 익명이6343 24/07/02 6343 14
101814 [정치] 오늘은 검사 탄핵이로군요.. [233] Restar15911 24/07/02 15911 0
101813 [일반] 황건적의 난을 재평가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 탓인가 [12] 식별4437 24/07/02 4437 13
101812 [일반] 치킨집 갑질 사건 근황 [31] 녀름의끝6781 24/07/02 6781 3
101811 [정치]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효과적인 출산대책 - 시험관 시술 [113] 사업드래군6727 24/07/02 6727 0
101809 [일반] 1984년, 그 골목. [4] 아케르나르4019 24/07/02 4019 10
101808 [정치] 방통위원장 김홍일 사퇴 [41] 빼사스9937 24/07/02 9937 0
101807 [일반] 矣(어조사 의)에서 파생된 한자들 - '진행하던 것이 멈추다' [6] 계층방정2554 24/07/02 2554 2
101806 [일반] KISS OF LIFE 'Sticky' MV 분석 & 리뷰 [6] 메존일각3180 24/07/02 3180 5
101805 [일반]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차량이 인도 돌진…6명 사망·3명 심정지 [186] 及時雨18581 24/07/01 18581 4
101804 [일반]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 '돌풍' 후기 (스포일러 주의) [42] HesBlUe9619 24/07/01 9619 11
101803 [일반] 한국 최초의 버추얼 바둑 대회가 열립니다. [35] 물맛이좋아요6670 24/07/01 6670 6
101802 [일반] 울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2 스포 있음) [41] goldfish5294 24/07/01 5294 2
101801 [일반] [서평]《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남들을 배려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분 수업 [10] 계층방정4053 24/07/01 4053 5
101799 [일반] 책 출판 기념 나눔합니다.(마감 및 추첨 결과) [57] 더미짱5991 24/06/30 5991 29
101798 [일반] 의외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중국차? [84] 사람되고싶다13033 24/06/30 13033 23
101797 [일반] 현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글 [101] 육돌이13795 24/06/30 13795 4
101796 [일반] 입대 D-1, 잠 안 와서 써보는 잡담 [70] No.99 AaronJudge6653 24/06/30 6653 46
101795 [일반] [팝송] 자라 라슨 새 앨범 "VENUS" 김치찌개3096 24/06/30 3096 2
101794 [일반] 이런 저런 잡담 [8] 하위1%6302 24/06/29 6302 16
101793 [일반] 요즘 직접 작사를 하고 있습니다. [9] dhkzkfkskdl4211 24/06/29 4211 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