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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06 07:46:10
Name 헝그르르
Subject [정치] 저출산의 원인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저출산은 글로벌 트랜드? 입니다.
우리의 출산율은 단지 그 트랜드의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양육의 효용가치가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게 문화였고 그외에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기에 앉아서도 인터넷을 보는 세상입니다.
양육이 아니어도 할게 넘쳐 납니다. 활동적인 사람이건 은둔형으로 집콕하는 사람이건 모두 할게 많습니다.
이제는 양육이 수많은 할 수 있는 일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대비로서의 양육의 가치 하락입니다.
자녀를 통한 노후 대비가 얼마나 불확실 한지는 현재의 노인 세대만 봐도 알 수 있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들도 아이들을 통한 노후대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진것도 할게 많아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인 밤문화와 인터넷 속도 두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저출산 대책으로 통금시간을 두고 인터넷 사용제한을 걸어둔다면 출산율은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겠죠.

다시 한번 결론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육의 효용가치는 떨어졌고 떨어져갑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민장려 등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출산율의 반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출산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위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걸로 봅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K-저출산 대책법? 등으로 우리의 성공사례를 배워가는 세상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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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대게
24/06/06 08:38
수정 아이콘
저랑 전반적으로 생각이 같으시네요~
NoGainNoPain
24/06/06 08:59
수정 아이콘
결국은 출산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봤자 떨어진 효용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주는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키작은나무
24/06/06 09:09
수정 아이콘
돈을 아무리 많이주고 혜택이 나와도,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나 의식이 변해야 할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언더스탠딩에 최준영 박사 이야기를 보니 좀 더 생각이 정리되더라구요. 흥미있으신분들은 한번 시간내보셔도 좋을거같아요.
24/06/06 09:59
수정 아이콘
출산, 육아에 돈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봤자
더 많아진 자원을 갖고 서로 더 경쟁을 격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 더더욱 안 낳는다는 거였죠 아마...
키작은나무
24/06/06 10:09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며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였어요. 전세계 출산률 대비 육아시간을 비교한 내용이였는데 프랑스가 어떻게 아직 높은 출산률을 유지중인지에 대해 생각해볼만 할거같아요
24/06/06 11:13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계급 고착화가 심해서(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서) 경쟁에 대한 욕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라는 거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비교적 방임하며 키운다는 거였죠.
한중일 중에서도 여전히 귀족 왕족 명문가 같은 게 남아있는 일본이 그나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그와 비슷할 거고.
전기쥐
24/06/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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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유교문화권 특유의 양육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것이 더 극심하게 발현되는 케이스 같구요.
아서스
24/06/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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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결혼을 안합니다. 결혼이 없으니 출산도 없죠.

결혼을 왜 안하냐? 젊은 남녀가 연애부터 안합니다. 만남이 줄어드니 결혼도 없죠.

왜 안 만나느냐?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독용 에탄올
24/06/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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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만남도 감소한지 20년이 넘었고, 저출산은 40년이 넘었습니다.....
호비브라운
24/06/06 17:58
수정 아이콘
결혼과 출산이 같은 궤에 있는 건 한국 포함 아시아권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메레레
24/06/06 09:27
수정 아이콘
저는 저출산이 인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로 발전을 하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고, AI등의 발달로 인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텐데, 기존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자원낭비, 환경오염을 지속하는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린비
24/06/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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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혼부터 안하는게 크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연애&결혼의 효용이 떨어졌다 혹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게 되었다 그런 접근법일듯
옥동이
24/06/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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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사회는 소수 정예로 가는 거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화성 가도 100억명 가는것보단 10억명 가는게 현실적이자나요. 소수 정예 유전자에 자기 유전자를 남기냐 못남기냐 문제겠네요 크크
한발더나아가
24/06/06 09:54
수정 아이콘
인간이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이 유전자속에 잠재되어있는 본능이 주는 희열을 쫒는 과정이라 한다면
현대사회의 발달된 서비스산업들은 대부분 그런 본능을 교란해서 희열을 주는 방식이고 그게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연애와 출산은 그런 서비스로 대체되겠죠

예를들어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는 애완동물산업이 해주고
무언가를 키우고싶다는 욕구는 게임산업이
연애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는 아이돌산업이나 드라마산업이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는 스트리밍산업이 그런 본능을 자극해가며 크는거라 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지극히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동물이라
내가 연애와 육아를 통해 얻을 희열을 위해 드는 에너지가 위의 산업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연애와 육아를 포기하는게 맞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지원금을 때려박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거라 생각하고
뭔가 훨씬 적극적으로 연애와 육아를 지원하는
예를 들면 연애를 위한 매칭을 개인의 성격과 취향에 맞춤형의 배우자를 ai가 이어줘서 연애에 꽝이 없도록 해준다던가
초기육아는 국가에서 해준다던가 하는 극도로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국가단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얼마전 일본의 국가주도 매칭어플은 생각보단 꽤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4/06/06 1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술의 발전, 복지 정책 등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족이나 친지, 마을 공동체 등에 의존할 필요가 계속 감소해왔지요.

혹자는 이걸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을 파편화시켜 결국은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권력의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4/06/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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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출산율의 문제는 거시적, 진화적으로는 지금의 문명단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수렵채집시대 : 계속 이동해야 하니 임신이나 육아가 어려움
농경시대 ~ 산업시대 :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고 '생산력 = 사람'이니 많이 낳을수록 좋음
정보화시대 : '생산력 = 높은 수준의 교육을 투자받은 사람'이니 많이 키우기 어려움
(고등동물(?)일수록 성체가 되기 전의 유아기가 길고, 인간은 교육이라는 meme으로 그 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음)

계속 100억이고 1000억이고 인구가 늘어가야 한다는 것만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순 없겠죠.
문제는 인구 버블이 터지는 시기의 사람들이 힘들다는 건데, 연착륙을 잘 하도록 하는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지상
24/06/06 17:04
수정 아이콘
공감해요!
24/06/06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자식이 자산이 되는 1차산업시대로의 회귀가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의 해결책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개 역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출산 여성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거다, 아니다 여성인권이 향상되서 그런거다, 집값이 비싸서 그런거다 등등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나를 좀더 지원해줘 라는 징징거림, 상대를 욕하기 위한 구실에 가깝겠죠.
나무위키
24/06/06 10:08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피할수 없는 흐름이라곤 생각하지만 지금의 속도는 당연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문화와 인터넷 속도를 예로 들어주셨지만, 밤문화와 인터넷 속도가 우리보다 더 발달된 다른 나라들도 한국보다는 출산률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적응해야할 저출산사회이겠습니다만 지금 해야할 것은 어떻게든 연착륙을 해서 사회와 구성원들이 가능한 충격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헝그르르
24/06/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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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우리나라만큼 밤문화와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도 드물지만 그런나라도 동일한 출산율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건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유행을 선도 한달까? 트렌드 적응이 빠른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개개인이 시대적응을 잘하고 있는걸로 보여요.
발전된 나라에서 출산율 감소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착륙중이고 해외이민자를 받는것 외에 충격을 줄일만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자원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사용하는게 무의미하다는걸 어느정도 받아들일때가 된거 같습니다.
24/06/06 10:29
수정 아이콘
사회 근본적인 문제로는 지나친 서울 집중화로 인한 삶의 질 하락도 크죠.. 웬만한 좋은 직장들은 서울에 몰려있다보니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몰리고 사람이 몰리다보니 비용이 더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니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은 무슨.. 이런 경향인거죠.. 예전에 뉴스 보니 출산율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가 집값이라고 하더라구요..
Lina Inverse
24/06/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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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안해도 할게 많은데 결국 그것들이 현타올때쯤엔 너무 늦어버리는 상황이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밀리어
24/06/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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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중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상위권에 있을듯 합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4/06/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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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최적화 종특으로 속도가 빠를뿐 도태될 사람들이 도태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태될 사람들 모두 도태되면 출산율은 2.0을 회복하겠지요... ㅠㅠ
VictoryFood
24/06/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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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비용이 너무 큰게 근본적인 이유죠.
아이가 주는 효용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아, 교육, 주거 등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크고, 사회분위기상 점점 더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죠.
아이에게 최대한 투자하고 그렇지 못 할거면 아이가 불행해지니 낳지 말아라 하는 분위기요.
24/06/06 11:35
수정 아이콘
저도 비용에 한표요. 그리고 비용이 높아지게 된 건 경쟁도 한몫 하지만, 미국의 금리 장난질로 인한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 (= 주거 비용 상승)이 만든 글로벌 트랜드도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붕붕붕
24/06/06 11:07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금은 저출산이 유행인 시대인거고 돌고돌아 22세기, 23세기엔 다시 출산율 2를 찍는다고 봅니다.
안군시대
24/06/06 11:38
수정 아이콘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풍조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에 미친 민족이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세게최고인건, 정신적 만족을 포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걸 최대효율로 수행중이기 때문일겁니다.
정보화시대 이전까지는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 효율을 높일 방법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구조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 효율이 죽어도 안나오게(계층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던지 해야 출산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라 안티포바
24/06/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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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국이랑 한국만큼 조직화된 대규모의 가성비인력을 공급하는곳이 흔치않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개개인에게 계급이나 전체 %대비 과한 역량과 책임감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많이 보는 얘기 중 하나가 '징징거린다' 라는건데, 저는 역으로 한국사회는 너무 징징거리지 않고 개인차원에서 조용히 해결하려 한 결과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조용히 안낳기, 징징거리지 않고 되물림하지 않기로 결론내린거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사람을 환영하는지부터 고찰해봐야해요. 저출산 담론에선 무슨 인권을 위한 투사마냥 어떻게든 낳기만 하라고 출산율을 걱정하는 애국지사코스프레하시던 분들이, 태어난게 업적인 청년백수 이야기에선 언제 그랬냐는듯 돌변하더라구요.
24/06/06 11:46
수정 아이콘
문명의 발달로 가족끼리 분업하던걸 혼자 생존이 가능해졌네요.
물론 아직 비혼의 노후생활 만족도를 몰라서 이후 세대는 그거보고 결혼 출산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24/06/06 11:47
수정 아이콘
효용가치가 모든 걸 뭉뚱그리는 말이긴 한데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비합리적 분배 정도가 꽤 크기 때문이죠. 뭐 그것, 그리고 출산이 아니라 섹스 연애 결혼부터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논외로 두자면, 비혼-비출산에 대한 압력이 거의 사라졌고 여가-부와 관련한 자유 의식은 비대화되었으며, 출산-교육-상속에 대한 중압감은 극심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패배이며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 공산주의가 도입될 지경입니다.
웸반야마
24/06/06 12:11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도 같이 꼬라박고있는데요...
안군시대
24/06/06 12: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공산주의보다는 종교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세사상이 있는 종교요.
24/06/06 12:16
수정 아이콘
프리섹스가 대표적 상품인 사이비...
안군시대
24/06/06 12:22
수정 아이콘
오호라!! 거기다가 니가 섹스한 상대의 수에 비례해서 천국에서 그만큼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24/06/06 12:34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가져온 돈과도 비례 크크
24/06/06 15:49
수정 아이콘
프리가 아니잖아요
10년째학부생
24/06/06 12:0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연멸종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24/06/06 12:13
수정 아이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되면 또 다른 트렌드가 생기겠죠.
24/06/06 12:38
수정 아이콘
요새 느끼는건데, 여성의 권리와 신분이 보장된 사회라면,
연애, 결혼, 출산 모두 여성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과 미혼의 사회생활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훨씬 여성에게 매력적인게 원인이지 않나 싶네요.

당연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미드웨이
24/06/06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도 한국이 출산율 최저국가가 된 원인으로 나라가 엉망이라 그렇다 부동산 값이 너무 높다 빈부격차가 크다 페미가 심하다 등등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사람들은 해외에 출산율 높은 선진국들(미국,프랑스 같은) 말하면서 이나라는 어떻다느니~~ 이러더군요.

그사람들에게 그럼 미국의 한국계도 미국인종들중 최저출산율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함? 하면 싹 입다물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나라의 시스템이나 경제가 아니라 한국인 그 자체라는걸 보여주는거죠. 즉 경제가 아니라 문화적 원인을 고쳐야지 저출산을 해결할수있다는거고 그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한국인만이 가지는 특유의 문화적 기질을 생각해봐야할거고 그럼 답이 몇개 나오죠.
24/06/06 13:16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 단지 트렌드를 선취 중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24/06/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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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이 가지는 특유의 문화적 기질이라면 개인적으론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열이니 뭐니 이런거보다도 매우 높은 무교비율과 매우 높은 계급유동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코도스
24/06/06 12:57
수정 아이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0점대 중반과 1점대 초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네요
24/06/06 12:58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하도 똑똑해서 외국으로부터 무수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똑똑하고 파견엔지니어도 똑똑하고 재외교민도 똑똑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민족인데 인구가 줄어도 일당백 최소 일당 외국인 2는 할 수 있는 민족 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뛰어난 민족성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박원순시장님
24/06/06 13:05
수정 아이콘
그치만 저출산 여파로 본인한테 세금명세서 3배로 날라오기 시작하면 다들 자기는 멍청하니 제발 세금을 거두어달라고 하고 싶을 걸요
안군시대
24/06/06 14:02
수정 아이콘
그 좋은게 더 많으면 더 좋잖아요.
집에 금송아지 1개 있는거보다 2개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24/06/06 16:52
수정 아이콘
하지만 금송아지 2마리가 있으면 싸워서 일을 안합니다.
1마리 있을때에만 일을 잘 합니다.(????)
새벽하늘
24/06/06 13:03
수정 아이콘
저도 아이가 없어도 할게 많아진게 크다고 생각해요 출산율 높았던 시절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은 올라갔죠
성야무인
24/06/06 13:31
수정 아이콘
즐길것도 많고

많다보니 이성 만날 기회도 없고

코로나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정말 감소한 게 아시아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교 문화권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9개 국가 중 출산율 207위입니다. (꼴찌가 아닌게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근데 꼴찌는 마카오로 0.7이고 208위가 홍콩입니다.

대만이 205위구요.

일본은 188위인데 중국은 199위로 더 심합니다.

싱가폴은 203위이구요.

더 재미있는 건 북한이 126위인데 출산율이 미국하고 막상막하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개인당 GDP 1,000달러 미만인 국가에서도 꼴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못사는 국가일 수록 오락거리가 없어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상할 정도로 낮습니다.

유교라는 자체가 출산율에 마이너스가 되는 성생활에 경건한 논리인건지 아니면

맹모삼천지교가 위대하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칭송했던 맹모삼천지교도 지금으로 따지면 극성 엄마에 부합합니다.
안군시대
24/06/06 16:36
수정 아이콘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으니, 일단 내가 잘살아야 가족을 이루건, 나라를 위해 뭘 하건 하는 것이 아닐까..
역으로 말하면,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가족을 이루겠다고 드는 건, 저 논리에 따라 욕먹을 짓이 되는거겠죠.
성야무인
24/06/06 21:52
수정 아이콘
사실 20세기 이전이라면야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이지

유럽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수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를 제대로 안해도 능력만 있으면야

그대로 잘 쓰니까요.

클린턴도 그런 사람이었구요.

뭔가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안군시대
24/06/06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 싱가폴, 베트남까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유교사상에는 신비주의나 내세사상이 없다보니, 현대의 물질주의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더더욱 현실적이 되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양의 기독교 문화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에 녹아있는 내세 관념이 어쩌면 출산율을 급락시키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는 듯도 하고요.
24/06/06 13:48
수정 아이콘
그냥 가성비가 대폭망수준이라 안하죠.
장점 몇개 빼고는 단점 투성에다가 그 장점 몇개도 다른걸로 상쇄 다 가능합니다.
안군시대
24/06/06 14:03
수정 아이콘
한마다로 이거죠. 출산? 그거 돈이 되나?
주재파악하자
24/06/06 14:10
수정 아이콘
개개인이 아는게 엄청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개인의 지식이 확장됨과 동시에 숨겨져있던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행동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24/06/06 14:32
수정 아이콘
물론 기저에 깔린 이유는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도와 문화가 더욱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닉네임여덟자기억
24/06/06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은 2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노출산에 가까운 초저출산이라 어떠한 원인을 찾아 타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복합적이고 만성이 된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IMF 같은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불가능한 얘기죠.
24/06/06 15:08
수정 아이콘
1. 여자들 스펙이 올라감에 따라 이를 만족시켜 줄 스펙좋은남자의 부족 2. 집값 등 부대비용 상승 3. 취미거리가 많아지고 개인주의 등 혼자가 편한 세상 4. 결혼메리트 감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시너지가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1+1조합, 옛날처럼 여자가 집안일에 충실하고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시대가 아니기때문에 결혼안해도 남녀가 서로 크게 아쉬울게 없음 5.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기혼자들의 삶을 너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보면 결혼을 안하고 싶어짐 등이 여기저기서 들은 주된 이유였습니다.
Polkadot
24/06/06 16:34
수정 아이콘
신계급주의 사회에서 애를 낳으면 나는 나대로 계급 이동 못하고 애는 애대로 계급 세습되서 저계급 전전하면서 고계급 따까리나 하는 삶을 살텐데 애 그거 낳겠습니까...
한국 출산율의 하강 속도가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히 빠른 이유는 유달리 눈치보고 눈치주는 눈치 문화가 크다고 봅니다.
김승남
24/06/06 16:55
수정 아이콘
저출산은 글로벌 트랜드? 입니다.
우리의 출산율은 단지 그 트랜드의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출산은 글로벌 트랜드? 입니다.
우리의 출산율은 단지 그 트랜드의 첨단을 달리고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셨던거 아닌가요 ?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만요 흐흐
24/06/06 18:33
수정 아이콘
원래는 모든 이유가 단 하나 조선인의 안락사를 위해 훠어어어 하는 문재인 때문이었는데


정권 바뀌니 이상하게 경제, 사회, 유교마인드, 국민성, 세계추세 등등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는 흐름들 때문이라고 변한 여론 볼 때 마다 그냥 웃길 따름입니다 크크크크...
24/06/06 19:02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라는 게 여러 원인들의 결과값이니
그냥 자기가 욕하고 싶은 걸 끼워넣어 욕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들 탓, 남자들 탓, 정부 탓, 부자 탓, 중국 탓, 여가부 탓, 일베 탓, 서울 탓....
안군시대
24/06/06 19:49
수정 아이콘
사실 출산율은 부동산이니 경제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이슈들을 품은 거대담론인데, 이걸 자기들이 까고싶은 분야에 끼워넣어서 까다보니 이상하게 가버렸죠.
라라 안티포바
24/06/06 20:02
수정 아이콘
정권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순없어도, 정권이 주 요인인건 아니라는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포지션인데,
그간 그걸 부정해온 사람들이 정권교체되고 차마 그말 또 할순 없으니...
헝그르르
24/06/06 20:41
수정 아이콘
아마 문재인때쯤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반짝 했을거예요. 지금은 다시 손잡고 꼬라박고 있지만.
언론이야 문재인탓 프레임 씌우기 좋아했는데 그걸 그냥 냅둘리가 없었죠.
지구 최후의 밤
24/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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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재인 탓하는 사람 많습니다. 크크
24/06/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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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육아예능이 유행하더니 요즘엔 연애예능이 유행하더라구요. '아 이제는 출산 결혼만 안하는게 아니라 연애도 하기힘든 시대구나' 하고 느꼈네요
24/06/07 00:29
수정 아이콘
맞벌이가 제일 핵심이죠. 부부중 한명이 가사노동에 일임하면 출산률 올라갈겁니다.
blue_six
24/06/07 08:29
수정 아이콘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https://www.asanfoundation.or.kr/af/bsns/bookpublish/afBsnsBookPublishDetail.do?pageIndex=1&idx=634&searchInfo%5B0%5D%5B%27pubYr%27%5D=&searchInfo%5B1%5D%5B%27searchType%27%5D=&searchInfo%5B2%5D%5B%27typeClsf%27%5D=&searchKeyword=%EC%A2%85%EC%96%B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11572395360

무려 아산재단(정주영의 그 아산재단 맞습니다.) 후원으로 이루어진 연구구요. 학계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은 연구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개발중심의 국가 정책을 펼치며 고도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 사회는 돌봄과 양육 같은 복지적 측면을 모조리 가족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그 부담이 집중되었죠. 놀랍게도 여성들은 경제활동, 자녀 양육, 노인 돌봄까지 삼중고를 버텨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GDP 대비 낮은 복지지출을 유지 해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1946
코스타리카 수준의 복지지출이죠. 한국보다 낮은 곳은 멕시코, 칠레 정도 입니다.

연구에서 장경섭 교수는 "자가적 구조조정"이라고 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을 쥐어짜고, 재생산 기능을 가족에게 떠넘겨온 결과는 참혹 합니다. 구성원들이 재생산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죠.

연구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 인지는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어느 성별의 문제, 사람들 눈높이 문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구조의 문제>라고 말이죠.

- 최소 OECD 평균 수준 복지지출 달성
- 그 재원을 통한 노동시간 감축
-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차별 금지
-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
- 학제개편을 통한 사회 진출 연령 조기화

이게 저출생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지인데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24/06/07 10:05
수정 아이콘
본문을 보니 공감가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아이 하나당 얼마 지원 같은 식의 대책은 육아경쟁(군비경쟁)의 하한선을 올릴 뿐이며, 출산률 감소에 연료를 더 들이붓는 대책일 거라 생각하고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양극화 감소 같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합니다.

-----------------------------

“가족 의존적 경제사회 체제는 한국인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결합해 장기간 지속됐다. 그 결과 만성적 가족피로 증후군이 나타났고 외환위기 이후 비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 노인자살 증가 등 가족 재생산위기가 구조화됐다”

이 사회에서 가족은 마치 기업처럼 구성원 개인의 교육, 주택, 금융(가족간 지원이나 융통), 경영(재벌) 활동에 광범위하게 ‘공격적으로 개입’한다.
이 독특한 가족주의를 유교적 전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장경섭 교수는 우리 사회가 개발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생성된 ‘상황적 구성물’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한국이 애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교의 ‘충’과 함께 강조한 개념이 ‘효’라는 주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유교적 가족문화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시어머니-며느리 사이 같은 가족 내 위계 갈등이 생긴다. 노비의 ‘공짜 노동’이 없어진 시대에 “여성이 혼인 제도를 통해 가부장의 ‘유사 노비적 존재’로 교환”됐고, 가사와 돌봄 노동에 “여성 노동력을 공짜로 동원하는 과정은 이들에 대한 ‘천대’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가족은 기업처럼 스스로 구조조정(출산 혼인 기피)에 들어갔다. ‘결혼 기피, 출산 파업’으로 요약되는 작금의 가족 재생산의 위기는 개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깊은 가족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최근의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N포 세대’의 좌절은 고용 주택 교육 문제의 중층적 압박 속에 (본인들이 꿈꾸는) 혼인과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개인화된 게 아니라) 부모세대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물질적으로 준비된 혼인과 출산을 당연히 여긴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간극이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준비된 가족’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만혼 비혼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박정희 시대에 ‘선성장 후분배’,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를 내세워 가족에게 복지를 전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분배가 없었다는 거죠."
blue_six
24/06/07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생 =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상은 착취적인 구조에 개인들이 겨우겨우 적응한 결과죠. 압도적인 노동시간, 바닥을 기는 복지지출, 비정상적인 군비지출과 대치상황 등등 이런 환경에서 근시안적인 정책 몇개로 그 "적응"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행복, 기본권적 권리를 국가와 기업에게 빼앗겼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그 빼앗긴 권리를 어떻게 되찾아오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느냐 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지출, 노동시장, 교육제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6/07 12:18
수정 아이콘
선성장 후분배인데 사실 성장의 끝이 어딨습니까.
선성장을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게 흠좀무죠.
선진국이 될수록 투입대비 산출비율이 낮아지는데 한참 이전에 방향을 바꿨어야 했어요.
사브리자나
24/06/07 11:10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 바닥을 기는 것이 이런 이유인데 이런 문화를 외면하거나 바꾸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차적 요인들을 주원인으로 삼아 욕하기가 바쁘죠

나라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또 자식들은 입신양명시키려고 돈 쓰며 경쟁시키는데

개도국 중국도 출산율 1 아래로 들어가고 일본도 1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24/06/07 13:16
수정 아이콘
oecd평균수준이 되려면 평균수준의 세부담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복지 얘기하는 정당도 세부담 현실화 얘기는 늘 피하고 있죠.
복지는 적지만 그 덕분에 가처분소득은 프랑스랑은 별 차이도 없고 비슷한 크기인 스페인,일본은 크게 앞지릅니다.
최소한 정부가 돈을 헛으로 쓴 건 아니란 소립니다.
뱡향성엔 저도 공감하는데 국민들(중산층 이하 계층)이 낸 것 이상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한 앞으로도 실현되기 힘들 것 같아요.
blue_six
24/06/07 15:21
수정 아이콘
이걸 결국 또 개인의 귀책(세부담을 못견딜 것이다)으로 돌리네요. 저 연구가 지적하는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 가족이라는 단위에 복지와 사회 재생산을 몽땅 떠넘겨서 이 지경이 된 것인데, 이걸 또 구성원들의 조세저항을 빌미로 못한다고 하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5

총 예산 대비해서도 턱없이 적게 쓰고 있는겁니다.

한국이 미국, 터키와 유사하게 저부담-저복지로 분류되긴 하는데 그나마 갖고 있는 예산에서도 안써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433&act=view

24년도 총예산대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고작 18% 정도 입니다. 이것저것 긁어 모아도 30% 선이죠.

먼저 있는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더 써야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세부담에 대한 저항도 적어지고, 국가재정에 관한 신뢰도도 높아질거 아니에요?

무상급식 한다고 빨갱이 드잡이질 하고, 코로나 긴급 지원 해주자니까 건전재정 타령 하고, 뭐만 하면 모럴해저드니 어쩌니 하면서 안쓰다가 PF 터진다니까 턱턱 돈줄 풉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892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한것 같아요. 정부와 기업 걱정은 정말 세계 어딜 가도 남부럽지 않은듯 합니다.
24/06/07 15:38
수정 아이콘
국힘계열 정권은 이런 주제를 다룰 능력도 없고 유력 대선주자란 인간도 무상급식 갖고 난리치다가 지 정치생명 끊은 바보이니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행정 수반이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국회 다수당을 갖고도 못해냈으니 여론이 원하지 않아서 추진 못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탄핵 후 가장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임기 내내 일관된 지지를 얻은 전 정권도 못해낸 일이니까요.
24/06/08 16:26
수정 아이콘
댓글추 하고 싶은데 정탭이라 아쉽네요
뚜비두바
24/06/07 12:17
수정 아이콘
그냥 연애와 결혼이 힘들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신분 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싶어합니다. 산부인과만 봐도 난임센터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20대 중후반 늦은나이에 사회진출해서 취업준비 결혼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듬 시기가 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시대만 해도 가장만 돈벌어도 차사고 집사고 다했는데 요즘은 그럴수가 없조 한창 좋은 나이인 20대에 군대 대학만 나와도 20대 절반이 가버리는데 공무원준비나 취업준비나 그러다 겨우 합격하면 현실에 치이고 집값은 상살할수도 없고
NoGainNoPain
24/06/07 12:29
수정 아이콘
연애와 결혼은 힘든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시점에서 당사자들이 결혼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버린게 큰 거죠.
정작 결혼하건 안하건 빨리하건 늦게하건 간에 본인이 돈 버는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말입니다.
뚜비두바
24/06/07 12:56
수정 아이콘
통계만 봐도 결혼건수가 14년도 30만건 23년도 20만건 입니다. 족쇄가 생겼든 머든 저는 정책이 육아에 대한 정책만 펼치고 있어서 이게 출산률에 기여할수 있나 의문입니다. 애초에 결혼자체를 안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케 나아가야하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oGainNoPain
24/06/07 13:00
수정 아이콘
경제관점에서 보면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공간의 공유로 인한 생활비 절감부터가 이미 경제적으로 이득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안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를 더 크게 보거나,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티오 플라토
24/06/07 13:21
수정 아이콘
이런 글마다 저는 댓글을 달지만... 옛날 소설들에서 디스토피아로 표현하는 그런 사회만이 미래 사회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으로 국가가 통제해서 정확한 수를 만들어내고, 국가 시설에서 양육.
노화억제 혹은 역행기술을 통해서 모두가 200살까지 일하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모두가 이러한 미래적 인구구조를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의 혜안에 놀라게 되겠죠 크크
안 되면 어떡하냐구요?? 아니.. 가능해지도록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6/07 14:31
수정 아이콘
하나 더 추가하면 결혼이죠. 결혼하면 애는 낳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의 효용가치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눈물고기
24/06/07 20:20
수정 아이콘
한국이 제일 빠를 뿐, 이상한게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아마 머지 않은 미래에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겠죠...
Easyname
24/06/09 17:18
수정 아이콘
전 이러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게 문제지
빨리 로봇이랑 AI 발전해서 놀고먹든 매트릭스 속에서든 편해지면 좋겠네요
MissNothing
24/06/10 02:24
수정 아이콘
문화나 이런저런 잡스러운 이유보단 그냥 경제적인 문제죠. 빈곤국은 아이를 낳으면 그게 아떻게든 노동력이되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양육비가 많이드니까요.
장담하는데 어떤형태로든 아이를 낳는게 장, 단기적인 이익이 명확하면 낳습니다. 그게 얼마나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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