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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15:52:48
Name 번개맞은씨앗
Subject [정치] 저출산 대책은 이제 그만
저출산 대책은 이제 그만

이미 때를 놓쳤다. 인구절벽에 집중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다 실패했다. 이미 때를 놓친 것을 부여잡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가는, 인구절벽과 고령화 대책에 소홀해질 것이다. 출산율은 바닥찍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 바닥 찍을 때까지 내버려두면 된다.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아기를 안 낳겠다고 다짐한다. ‘아!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반동심리와 동조현상 때문에 저출산은 이미 때를 놓쳤다. 바닥을 찍는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어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3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첫째로 언어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이 배우기 쉽도록, 국어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이민을 받기도 좋아지고, 이민이 아닌, 부족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좋아진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언어정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 한국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이 배우기가 어렵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언어 정비가 되어야 한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 경험에 따른 온갖 뉘앙스와 변칙이 들어있으면, 배우기가 어렵다.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외국인이 배우고 써먹기가 좋아진다. 언어정비를 하는 김에, 사회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인문학자들은 분석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창조를 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권력을 통합해야 한다.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합쳐서, 강력한 지방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지방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 지방에는 인구절벽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 권력이 필요하다. 지방권력이 강해지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방권력이 관할하는 인구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이하라면, 강한 것도 아니다.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광주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하고, 그가 나머지 자리를 임명하면 된다.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를 합쳐서 한 명만 뽑아야 한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고, 심각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통합권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선거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을 것이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선거연령이 필요하다. 그래야 약간이라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노인 유리한대로 법과 정책이 흘러갈 것이다. 고등학생이면 선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거라도 해야 한다. 선거로 인해 그들 미래가 결정되는데, 선거에 참여를 못한다는게 나는 잘못된 거라 본다. 고등학생은 지성과 인성이 부족해서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엉터리라 본다. 고등학생보다 지성과 인성이 부족한 성인은 얼마든지 많다. 그럼에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비록 노인보다 경험은 적어도 유연성과 열정이란 점에서는 뛰어나다고 본다. 인구가 얼마 안 된다. 얼추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베이비붐이라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때에는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 출산율 2.1이 넘어가면 다시 선거연령을 복원시키는 걸로 정하면 될 것이다. 인구절벽에 고령화 사회이니, 선거연령은 2년 더 내려야 한다. 만 16세다. 교육감 선거는 중학생도 참여해도 된다고 본다. 만 14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다가 만 16세부터는 대선, 지선, 총선에 참가하면 된다.

정리하면, 저출산은 포기해야 한다. 때를 놓쳤다.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언어정비를 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권력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언어와 권력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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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ound-_-*
24/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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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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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합권력이 필요할거면 지방자치 폐지하죠?
Karmotrine
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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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정합성과 별개로 기초의회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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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그게 지방자치 폐지...(자기 스스로 규약도 못정하는 조직이 뭔 자치입니까...)
95년 지방자치제 시작으로 보지만 91년에 지방의회를 먼저 선출했을텐데요...
VictoryFood
24/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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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초의회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광역의회 의원수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기초단체별 상임위를 만들어 기초단체 조례를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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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초지자체 폐지를 외치지 뭔 형태는 남깁니까...자기 스스로 규칙도 못정해서 광역지자체가 상위기관으로 군림하는건데...
지금 조례도 중앙의 임명직 장관들이 비토권 가지는것도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고도 남을텐데 아예 조례를 광역지자체에서 만들어다 주면 그거나 따르라는건데...그게 뭔 자치입니까...폐지지...
계층방정
24/05/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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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국가들은 언어정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안다. → 이거 정말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준의 언어 정비가 가능하다면 저출산도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장면조차 짜장면으로 바꾸는 게 언중의 힘인데, 이게 원칙을 변칙으로 바꿔버린 사례죠.
24/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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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경우에는 협화어(協和語) 라는 예가 있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정비했다기보단 언중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피진에 가깝습니다.
Regentag
24/05/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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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에서 언어의 정비를 한 사례 중 기억나는건 튀르키예 정도네요. 근데 이건 제정이 무너진 이후이죠…
24/05/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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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4군 6진?
24/05/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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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리스, 터키의 예시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어와 터키어는 세계대전 시절의 그리스 터키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도 중세국어 - 개화기 및 일제시대랑 현대 국어랑 많이 다른편인데요
겨울삼각형
24/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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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편해

뭐 그런건가요?
24/05/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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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대로 된 저출산대책을 한적이 있나요?
24/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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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저출산 대책 자체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요;;;
24/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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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광역지자체 수준까지 하면 그냥 자치를 안하겠다는 수준이라 그정도까진 그렇고 적어도 특자도 신청할꺼면 특자도 예하의 기초지자체는 폐지하여 관선으로 시장을 두도록 하고 도단위로 자치운영을 하도록해서 도단위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이면 이해는 갑니다.
번개맞은씨앗
24/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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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이 강화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쪼개놓을 때, 약해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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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면 중앙에서 시장들 지자체를 꽂아놓는...?
24/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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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신청은 강제가 아니니까 저런식이면 주민투표까지 할꺼고 그래야 지금처럼 얼렁뚱땅 별차이도없는 이름낭비보단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요. 아마 그러면 토호들이 권력놓을일이 없으니 안될꺼라고 보는데 지원여부에 따라서 어딘가가 본보기로 나올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청철회도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면 되고 세부사항은 법개정이 필요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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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참고로 제주특자도 되면서 기초지자체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기초지차체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갔...
그리고 관선이란건 중앙에서 사람 보낸다는거라 그냥 해체하자는거고요 크크
도지사가 자기 산하 주요 시 군들을 중앙에 내놓으면 말이죠 크크
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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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은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특자도가 그냥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수준이면 차라리 없애거나 구 제주도처럼 행정시 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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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리 좋다면 제주도가 지자체를 다시 살리려할 이유가 없을텐데...3분할하던가...
24/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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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회귀할꺼면 특자도 자리 빼고 그냥 제주도로 가는게 맞다는 말이죠.
나른한날
24/05/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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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차라리 제1국어를 영어로 지정하는게 현실성은 있겠네요. 한국어를 가르치기위해 한국어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재밌군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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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는 것은 중요하게 검토해볼 만한 선택안이라 봅니다. 그것보다 온건한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옥동이
24/05/30 16:10
수정 아이콘
지방권력 통합을 어떤뜻으로 이야기하시는건진 알겠는데
종래에는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싸움이 될까봐 무섭네요
그렇게되면 수도권만 따로 아니면 수도권외 지역만 따로 통합정부 만는다는 소리랑 다를게 있나 싶구요

저는 아이들 투표권 보장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직접투표가 아니라 부모에게 권한위임하는 형태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령화가 고착되면 그땐 도입하기 힘듭니다. 지금이 논의하기 적기라고 생각해요

현 시스템안에서 고사되어가는걸 택하지말고 새로운길을 가봤으면 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4/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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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권력을 나누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땅을 기준으로 권력을 나눕니다. 땅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쪼갤 것인지의 문제가 있죠. 인구절벽이란 중대한 변화가 있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권력을 쪼개놓는게, 중앙집권 국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비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균형의 관점에서도, 권력 배분이 다시 될 필요가 있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래와 전략에 대한 일반론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면, 그 예측에 따라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득이 많아지고 실이 적어지는 거라 봅니다. 그래야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통합권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권력간에 전망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이도저도 안 되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쉬울 거라 봅니다. 만약 이민자를 받는다면, 그것도 통합권력이 있을 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24/05/30 16:23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출산률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수 만큼 투표권 주면 됩니다.
24/05/30 17:33
수정 아이콘
안늘어날거같은데요
무냐고
24/05/30 17:55
수정 아이콘
투표권 준다고 출산을 할거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바둑아위험해
24/05/31 08:43
수정 아이콘
??????
manbolot
24/05/30 16:29
수정 아이콘
도대체 한국어를 왜 정비 안했다고 하는지
주시경 선생이 만든 한글 학회는 없던 기간인가요?
지금 한국어로 200년전으로 가면 대화가 통할거라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거는 애초에 알파벳이 아닌게 1번이고 문법이 다른게 2번인데요

애초에 1번부터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다른 주장이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지방을 강화하려면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강화해서 지방에서 무슨 공사하면 최소한 수도권 수준을 맞추는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시골에서 터널 하나 뚫는데 서울은 6개월이면 될거, 큰 행사없으면 지방은 6년씩걸리는데 이걸 지방 크기를 키워봤자 의미가 없죠
번개맞은씨앗
24/05/30 16:53
수정 아이콘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언어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어가 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사회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전통문화 수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과제가 달라진 것이고,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언어가 유연하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anbolot
24/05/30 16:59
수정 아이콘
국제어가 되려면 한글을 일단 버리고, 문법 구조를 바꾸는건데
이게 한국어 맞나요?

애초에 영문법이 정비된거는 귀족 계층의 몰락으로 인해, 사용하는 단어, 어휘가 다른거를 정비 한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비한게 일제로 독립을 위해 정비 한것도 아닌데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7:16
수정 아이콘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라 봅니다. 
뒹굴뒹굴
24/05/30 16:32
수정 아이콘
빠른 안락사 모드?
소독용 에탄올
24/05/30 16:37
수정 아이콘
현재 하고있는 정책들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책입니다.

지금도 한다는 이민확대랑 유휴인력 동원 사회적 돌봄이니 하는 이야기가 말씀하신 인구절벽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4/05/30 16:48
수정 아이콘
언어와 권력은 더 근본적인 거라 봅니다. 사소한 문제는 근본을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도, 중대한 문제이면서 장기적인 문제는 근본부터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이 다른 온갖 것들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즈하
24/05/30 16:48
수정 아이콘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라고 하기엔....

출산하면 파격적인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제일 직빵인걸 안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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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사라지고, 정치권력의 의지도 사라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군시대
24/05/30 17:13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대해선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이 있죠. 서민들이 지금보다 덜 일하면서 지금보다 더 벌게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정치가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24/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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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정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민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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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나라만 저출산이 아니니까요. 이민은 인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더 나은 이민자를 받기 위해서, 인접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쟁하게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민 오려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조건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 문제되는 거라 봅니다. 때문에 과격하게는 영어 이중국어를, 온건하게는 한국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라 봅니다. 이것도 때가 늦으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으로 인해, 전세계에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이때 문법 정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한국어 학습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장래에 이민자 또는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5/30 17:43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G4xSqs7Q

저출산 극복 댄스나 추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4/05/30 17:56
수정 아이콘
이야 파이어엠블렘도 아니고 이걸 댄스로 해결하네
24/05/30 18:06
수정 아이콘
하 기가차서 기사 전문을 읽고 욕한번해줬습니다 크크
번개맞은씨앗
24/05/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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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으니, 기도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춤은 외향적 종교의 기도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4/05/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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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웃겼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김승남
24/05/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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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대책이 출산율을 다시 올리는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대책과 다른걸 별개로 보는건 불가능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4/05/30 18:43
수정 아이콘
제목은 과격하게 적었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구절벽의 여러 대책 중 하나로서 출산율이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허공에서 잘 허우적대면, 낙하속도를 약간 늦출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에 떨어져, 뼈가 부숴지는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충격을 덜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숴진 뼈를 다시 붙여서 일어날 것인지, 어디로 떨어지면 덜 아플 것인지, 낙하산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절벽 문제의 각론이 되는 거라 봅니다. 인구절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각론이 있고, 그중 하나가 출산율인 거라 봅니다. 

다만 출산율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면, 인구절벽의 각론이라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 출산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신경을 끄거나, 신비로운 주술적 힘에 기대어 춤추며 기도를 드리거나, 답답하니 허무맹랑한 걸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24/05/30 19:03
수정 아이콘
저출산 대책을 이제 그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암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전이되었으니 연명치료 중단하고 남은 여생이라도 즐겁게 살도록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국력은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 심각한 저출산은 국가의 체력 자체를 갉아먹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국력이 계속 빠져가는데 다시 국력을 회복할 노력은 안하고 그냥 계속 국력이 저하되는 채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현상유지도 못하고 과거의 가난했던 삶으로 계속 역행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건지도 의문이구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9:27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말씀하신 비유가 왜 적절하지 않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인구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적의 인구는 얼마인지 생각해볼 일일 것입니다. 남한땅에 5천만이 계속 사는게 최적일까요? 아니면 더 적은 인구가 최적일까요? 만약에 3천만이 최적이라 해봅시다. 

저출산대책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3천만 인구에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3천만이 된다고, ‘연명 치료 중단하고 남은 여생이라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늙어 죽는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니 겁나기는 하지만, 그동안 비만이었던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체중이 빠질 때,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책이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에 의해서 문화가 활기를 잃어버린다든지, 갑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물가가 심하게 오른다든지, 지방의 어느 마을이 유령마을이 되어 철거해야 한다든지, 인구 3천만으로 국방력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3천만이 최적이 아니라, 인구를 꽤 방어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중 하나는 이민 정책인 것입니다. 이민 정책 역시 ‘연명 치료 중단하고 남은 인생이라도’라는 비유는 부적절한 것일 것입니다. 

포기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부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희망없이 망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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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문젠 더 많은 인구가 필요했을지 여부에 대한건 생각없는 전제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데요?
그리고 급격한 체중감소는 비만해소된다고 좋아할게 아니라 다른 병이 있었는지를 걱정해야하죠...
NoGainNoPain
24/05/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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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구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적정인구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인구론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인구가 주는 것을 늙어 죽는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인구가 주는 것과 동시에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은 늙어 죽는것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도 노인층보다 충분히 많은 젊은 층을 확보할 수 있다면야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율을 2 이상으로 올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인구수가 어찌되었든 간에 출산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고령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령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자고 하는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4/05/30 21:0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출산율 2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죄의식에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내 자녀가 나보다 못 살면, 이는 죄짓는 거다라는 심리가 돌아가면서, 안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죠. ‘늙어 죽는 것’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율이 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천적으로 적절한 비유가 바로 다이어트이고, 다만 급격한 다이어트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인구절벽 대책이란,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정비를 할 때에, 그 목적이 국제어가 되는 것과 함께, 사회신뢰도를 높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신뢰도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의 원인과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큰 거라 생각합니다. 

국제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회가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획일화된 문화보다는 소통이 더 어려워진 면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과도 말이 잘 통하도록 한국어를 정비한다는 것은, 한국인끼리도 서로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가리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끼리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 그것은 외국인과 유사한 것이 될 테니까요. 다양성과 개인주의에 더 유리한 언어적 환경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권력의 강화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르게 된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방권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앙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방권력은 왜 약할까요? 권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군사독재도 그렇고, 중앙집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권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권력을 쪼개놓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권력이란 첫째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라 봅니다. 도지사라면, 몇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 인구들의 부에 비례하는 거라 봅니다. 그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셋째가 땅 크기라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나요? 그에 비해 비수도권은 잘게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지방권력이 얼마나 정치적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에서 자본은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의 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인구 유출을 결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산출된 부를 민간에서 지방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통합권력이 있는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투자받는 것도 통합권력이 유리한 거라 봅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도 통합권력이 유리한 거라 봅니다. 지방 통합권력의 단점이 있다면, 반란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윗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나는 중국에 편입되겠다, 나는 일본에 편입되겠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라 봅니다. 수도권에 이미 인구의 절반이 들어찼습니다. 지방에 힘을 실어줘도 되는 거라 봅니다. 보다 많은 자치권과 재량으로 쓸 돈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지방 권력이 잘못한다라면, 그 권력을 선출한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면, 그 이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정말 출산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게 맞다면, 지방이 흥할 때 출산율은 반전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지방은 그냥 흥하는게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유효하게 실행해나갈 때, 흥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권력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잘해나갈 때, 밝은 미래가 보이면, 그것은 애벌레가 잠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것이지, 애벌레가 죽어서 사라지는게 아닌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흥할 가능성을 미래 비전으로 보여줘야, 출산율도 오를 가능성이 큰 거라 생각합니다. 즉 인구절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출산율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출산율만 주목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주목해왔고, 했던 얘기 반복하고 있고, 무기력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생산적인 논의는 인구절벽에 초점을 둘 때 이뤄지기 쉬운 거라 생각합니다. 
사부작
24/05/30 19:28
수정 아이콘
난민도 안 받는 나라에서 언어 정비 고민은 좀 과한 것도 같네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19:43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한글은 너무 쉬운데, 한국어는 어렵다는 거죠. 언어 정비를 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울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파수
24/05/30 20:03
수정 아이콘
따지고보면 [4선, 5선 국회위원]들 나라 이꼴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아주 당당하게 버젓이 거들먹 거리고 다니죠.
국민들 팬덤 정치하기 바쁘고 정치인들은 그 장단에 알랑방구나 끼고. 대한민국 정치 이미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4/05/30 21:25
수정 아이콘
위기의식은 느껴지지만 해법이 다 변죽을 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0) 왜 꼭 인구절벽, 고령화 > 저출산 이어야 하죠..? 해결가능성과 중요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2) 이민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가 언어 때문일까요? 3) 지방권력 통합한다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대책 묘수가 안나오는데 뭐가 될까요? 4) 선거연령 낮추는게 해법이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낳고 싶어하는걸요. 이 내용은 처음 주장과도 어긋나는게, 고령화에 집중하자면서 노인 투표의 상대 비중을 낮추면서 노인층의 발언력을 약화하자니요...
번개맞은씨앗
24/05/30 23:23
수정 아이콘
거꾸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고령화 대책은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균형을 위해 왼쪽에 무게를 좀 더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드바이크
24/05/30 23:25
수정 아이콘
남북통일을 먼저 하는게...
암기방법
24/05/30 23:38
수정 아이콘
언어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지요.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다 치고 그 인공어는 누가 어떻게 쓰나요? 한글 만드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는데요.
번개맞은씨앗
24/05/31 00:15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정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요. 이를테면 '읍니다'를 '습니다'로 바꾼 것은 민간에서 한 일이 아닌 걸로 알아요.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사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나 학계에서 규칙을 만들어 선언하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전이나 교과서에는 새 규칙이 적혀있고, 새 규칙이 가르쳐질 수 있겠지요. 그에따라 천천히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겠고요. 외국인이 보는 한국어 교재도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A 표현만이 맞는 것이었는데, 이제 B 표현도 맞는 거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맞춤법이 의심될 때, 검색해서 무엇이 맞는 표현인지 찾아보고, 그 규율을 따르곤 하죠. 외국인들이 학습할 때, 특히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법을 주목하고, 그걸 단순하게 만들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성들은 '아가씨'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처녀'라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처자'라는 말도 이상하죠. 즉 호칭이 붕괴된 거라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요'가 호칭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언어일까, 그것이 과연 좋은 문화이고, 좋은 사회일까에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토의를 해서 '거기요'가 좋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고안해서 쓰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사회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들끼리 스몰토크를 하기에 유리한 언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히 생성될 수도 있지만, 수십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만족스럽지 않고, 따라서 학자나 일반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언어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성공해도 좋은 거라 봐요.
밀리어
24/05/31 01:42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금전지원을 현재도 하는중이지만 출산률감소세를 완화하는 효과일뿐 올라가진 않을거에요.

1.언어정비

한국어 배우려하고 능숙하게 쓰는 외국인도 있고 언어가 안통하더라도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고 동료가 되기도 하는데 굳이 싶네요.

2.지방권력 통합
학교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진행중인거같고 경북대구 통합은 요즘 홍준표가 미는 tk행정통합이랑 비슷한거죠?

3.선거연령 하향

위에서 적었듯이 출산률 상승이 안되는데 2.1퍼되서 선거연령복원한다는건 불가능으로 봅니다.

투표권에 대해선 최근 홍범교가 제시한 세대별 차등투표제에 관심이 가는데 20대의 인구수는 50대 인구수의 75%라서 20대에게 4표, 50대에게 3표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것이 결정되지만 고령화사회에서 앞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하기때문에 20대에게 투표에서 어드벤티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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