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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23:58
참..
저번 총선에서 민주당 뽑아줬던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었는데.. 병립형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걸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해당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회귀요? 역시 이재명입니다.
24/02/01 00:44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렇게 가면
국힘에서는 무조건 비례정당 만든다고 하고,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면 이게 더 욕먹겠죠 어느 미친 당대표가 그걸 그냥 그대로 두나요?? 또, 단점 보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틀린 내용 같네요. 그동안 노력은 계속 있었죠. 선거법 관련 국힘과 협의도 많이 했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몇 가지 비례정당 방지안도 나왔었는데 국힘쪽에서는 연동형 얘기만 나와도 퇴장을 해버렸다죠??? 이걸 민주당, 이재명 탓을 한다구요? 좀 알고 지적하셨으면 합니다.
24/02/01 01:16
단점 보완할 생각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었죠.
당장 선거법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된게 한두차례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뭐 했나요? 민주당 180명 의원들이 이탄희 생각 반만큼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미 보완은 수십차례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키려고 보여주기식 말고 실질적인 노력은 했습니까? 180석가지고 법안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걸 민주당 이재명 탓을 안 하는게 웃긴거죠. 누가 봐도 그냥 하기 싫다는건데요. 물론 국힘이 훨씬 잘못하고 있는건 맞는데, 이재명의 진의가 연동형비례제가 아니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얘깁니다. 그리고 본인 공약 스스로 저버리는만큼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24/02/01 01:57
제가 알기론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시 말해, 의석수 많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될게 아니라는 건데요. 국힘쪽에선 그동안 연동형 얘기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거고, 방지법 등등 얘기 나오면 퇴장. 행여, 방지법 만들어 진다 한들, 국힘에서 위성정당 안만들까요? 그깟 정부보조금 삭감... 하면서 위성정당 당연히 추진 하겠죠. 애초에 연동형이나 현행 준연동형으로 갈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4/02/01 02:27
(수정됨) 아닙니다. 밀어붙여도 됩니다.
당장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통과시켰잖아요. 그렇게 뜻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서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몇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것만 다 통과시켜도 위성정당 유명무실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외의 제도, 예컨대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5년의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했어도 됩니다. 여태까지 숙의과정이 몇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국민의 뜻은 충분히 나온 상황이에요. 잘 모르시고 지적하셨으면 좀 알고 지적하셨으면 한다는 부분은 일단 사과하고 가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지자신거 같은데, 솔직히 이재명이 [본인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 뭘 노력했나요?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현이 불가능한데 일단 공약에 넣고 본 건가요? 그럼 그 자체도 기만이죠.
24/02/01 03:39
그런데 궁금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하려면 다 할 것 같다는 느낌이...
24/02/01 01:28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민주당은 연동형이냐,병립형이냐 선택도 안하고 간만 본게 문제죠. 자기들이 밀어 붙여서 통과 시킨 법 조차 셈법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24/02/01 00:09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란 생각은 안 들고, 이탄희 의원이 안쓰럽긴 합니다만... 마냥 민주당을 욕하기도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독단과 아집을 막아야 한다는 건 절실하기도 하고, 조정훈 같은 뻐꾸기가 또 안 나올 리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제2 제3의 정의당이 나오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다당제로 되려면 국회의원 300명으로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노래노래 부르고 있으니 민의를 반영할 비례대표 확충은 요원하네요.
24/02/01 00:16
솔직히 말해서 저번 선거법개악으로 인했던 부작용이 어마어마했다고 보는편이라 ;;;
처음부터 위성정당 금지요소까지 집어넣었어야했는데, 안일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부작용이 너무 컸죠. 개인적으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만,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병립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제 자체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냥 말 잘듣는 사람 꽂아넣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요. 차라리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 눈치라도 보는데, 비례의원은 그냥 딸랑이노릇 밖에 못하는거같아서 영 ;;;
24/02/01 00:48
뭐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일 순 있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차단은 불가능에 가깝긴하죠...결국 연동형 정착한 나라들은 그러지 않아야한다는 합의가 깔린거에 가깝...
만들면 꿀이네 하니 넵다 내지르는 애들이 답들이 없...
24/02/01 00:51
뭐 전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법 만든다고 하면서 냈던 안들 중에서는, 지역구 의원 꼭 내야한다던가 이런것도 있던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야 존재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위성정당같은 문제때문에 선거법개정은 무조건 합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악용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저번 연동형 개악이 그래서 최악이었던거죠.
24/02/01 00:17
(수정됨) 언젠가부터 출처를 안 올리시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피드백해주셨으면 좋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0543?sid=100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수정 대안도 선택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당명을 '국민의미래'로 확정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26860?sid=165
24/02/01 06:28
당수로서 결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그에 맞게 평가받겠지만
이후로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가치 혹은 말하는 가치가 빛이 퇴색되겠죠
24/02/01 07:08
민주당은 고작 4년전 준연동제의 대의를 다까묵고 다 유턴하고.. 특검말곤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도 모르겠고.. 친명들은 친문 나가가라고 그러고.. 그저 용산 똥볼만 믿숩미다!!!
24/02/01 08:01
결국 민주당도 자기네 기득권 지키려고 소수정당 짓밟는 기득권이란 거죠. 이럴 거라고 알곤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열 뻗치네요.
이재명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신념 같은 건 없고 그저 눈앞의 이익만 좇는 소인배에요. 방탄 출마부터 단식투쟁,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드립까지 이재명이란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죠. 아니 할 거면 자기 정치 생명이라도 걸고 과감하게 베팅하든가 뭐든지 자기는 손해 쥐뿔도 안보려고 사리기 급급한 쫄보 무브만 계속 보여주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범부여도 좋은 소리 못들을 성격인데 대한민국 제1당 당대표...
24/02/01 11:42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병폐랑 정의당이랑 무슨상관인모르겠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해놓고 위성정당 만든 민주당은 짓밟았다는 말을 들어도 할말없는듯요. 국힘은 아예 소수정당 말살이고요.
24/02/01 11:37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픔이
대통령 및 양당 당대표(또는 비대위원장) 중 누구 하나 대범하다는 평가를 받을 인물이 없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참 치졸하다 치졸해 라는 말이 어딜보나 나오죠
24/02/01 08:22
사실 다양성을 위해서는 연동형이 맞긴 한데 지금 정치꼬락서니를 보면 저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당쪽은 더꼴불견인게 용해인 같은 인물들은 차라리 민주당뽑는게 나을정도로 투명해서....
24/02/01 08:39
(수정됨) 연동형 병립형 뭐가 됬던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재명 하는거 보면 정말...
욕먹을건 아는지 본인 이름석자 걸고 결정도 못하고 몇달 똥꼬쇼 하다 내놓는다는게 전당원투표.. 자기 사람 꽂아야 하는데 밀어낼사람도 마땅치 않으니 선택한건 알겠는데 최소한 병립형 회귀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사람아닌가 이런인간이 야당 대표라는게 윤석열과 함께 한국정치의 비극이네요.
24/02/01 09:26
저는 비례대표 300명 지역구 300명 총 600명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와 지역구 의원 수는 반드시 같도록 강제하고요. 불균형이 생기면 과다한 쪽을 깎아내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차점자가 당선되게 하고 불균형을 끝까지 전파시켜서 결국은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수가 같아지게 합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강제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위성정당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24/02/01 10:11
뭐...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는 기준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갈릴텐데, 기준을 뭘로 잡을 지가 문제군요.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비례대표 한두 석 정도 노릴 만한 당은 정당투표 기준으로 하자고 할 테고,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당들은 그러면 굳이 정당투표 뭐하러 하냐? 지역구 비율로 비례 나누면 되겠네 할 테고.. 근데 선거법은 국회에서 정할 테니 그냥 정당투표 안하고 지역구로 나누지 뭐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24/02/01 10:53
제 생각은 1당부터 무조건 적은 쪽에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석 재배분된 후 2당부터 다시 적은 쪽에 맞추고, 이걸 반복하다가 가장 작은 당에서 그만둡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완결되는지는 생각해보진 않긴 했습니다.
24/02/01 11:47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윤석열, 이재명이라니, 게다가 이 두 사람을 꺾어 내릴 사람도 없다니 참 답이 없네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건 지도자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24/02/01 09:45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병립형 회귀결정은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전당원투표'에 부치는것은 정말 비겁한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최종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죠. 그런 모습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당대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24/02/01 14:46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선거 그 자체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제도를 롤백하는 거라면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2/02 07:36
제가 짜증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정치인이 했던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그 과정이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사과도 있어야죠. 걍 당원의 뜻이다?로 퉁치려고하는데 이낙연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는데 왜... 사과하기싫으면 윤석열처럼 개사과라도 올리는 정도의 성의라도 보이던가...
24/02/01 10:15
(수정됨) 연동형 하려면 4년전처럼 별의별 거지같은 장치들을 쳐바르지 말고, 독일처럼 100% 연동형으로 하되 초과의석(정당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획득한 경우를 인정하고 의석수 재산정)을 허용해야 위성정당같은 거지같은 꼼수가 작동하지 않죠.
그리고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려면 (위 댓글 중에서 몇몇 분들이 찬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아서 텃밭과 취약지역의 득표가 희석되게 해야죠.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근본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정권이 좌우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인만큼, 2019년 이전의 제도가 옳다고 생각함. 게다가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 출마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특성상 야합(A당 비례대표 후보와 B당 지역구 후보가 짝짜꿍)의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24/02/01 10:23
작년에 개정된 독일 선거제도는 초과의석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주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할당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키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방법을 도입했죠.
24/02/01 10:32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석패율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간에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는 용혜인처럼 비례대표로 꿀빨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4/02/01 14:48
개인적으로는 석패율제도를 별로 지지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 취향에 별로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다이묘가 석패율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걸로 보고 있거든요.
24/02/01 14:54
지역 다이묘가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되면 석패율제로 비례대표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다이묘랑 무관하죠.
지역 다이묘가 공천을 받으면 지역구로 당선되어서 나갈거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거구요. 지역 다이묘가 공천을 받았는데도 지역구에서 떨어질 상황이면 이미 해당 정당의 선거 결과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24/02/01 15:30
NoGainNoPain님도 적으셨지만 지역 다이묘 소리 들을 사람이 지역구에서 떨어질 상황이면 당 입장에서는 엄청 심각한겁니다. 당적 상관 없이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5선한 사하왕 조경태 같은 사람이 상대 당 후보에 떨어질 정도면 심각한거죠.
24/02/01 17:54
음 제가 설명을 너무 생략하고 말했군요. 제 말의 취지는 한국 유권자들은 못하는 사람을 물갈이하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제 관점에서) 지역구에 오래 붙박이한 사람이 석패율을 통해서 계속 끈덕지게 남아있는 것을 유권자가 싫어하리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 다이묘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는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유지라는 측면에서 한 말이구요. 만약에 무소속으로 정당의 공천까지 밀어내고 뽑힐 수 있는 인물이라면 오히려 저는 지역다이묘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거든요.
24/02/01 10:37
(수정됨)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는 선택의 문제지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례대표제 선호도, 병립형-완전연동형 '팽팽'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09156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도 팽팽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병립형 33.2 : 완전 연동형 32.6 : 위성정당 가능한 준연동형 13.8 인데, 위성정당이 가능한 준연동형은 연동형의 외피를 썼을뿐 사실상 병립형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이 가능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굳이 연동형을 할 이유가 없죠.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혼동만 줄 뿐이고 캡을 씌운다고 해도 전체 의석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라 연동형의 장점은 거의 사라집니다. 사실상 병립형인 위성정당 출현이 가능한 준연동형도 병립형으로 간주하면 국민 여론은 병립형에 좀 더 쏠려있는 것으로 봐야할 겁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서도 병립형이 더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병립형의 장점은 직관적이라 유권자들이 복잡한 표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난립하는 위성 정당과 소수 정당들을 구별하려는 수고스러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 몇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은 복잡한 산식과 선거제를 알 필요 없다' 고 발언해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무엇보다 병립형은 대통령제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병립형을 포기하면 최소한 10석 이상의 의석을 날리는 셈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양당의 의원들은 어떻게든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어떤 동을 어느 지역구에 붙일 것인지를 두고 몇날 며칠을 다툽니다. 그래서 게리멘더링이 일어나죠. 소수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비례는 따로하고 지역구는 선거연대를 하자면서도 당명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겨우 비례대표 한석을 더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을 하지 말고 의석 수십석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거제도의 변경은 경쟁의 룰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일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것처럼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가의 주요한 안건을 주인인 국민에게 직접 물어 국민 투표에 부치듯이, 당의 중요한 결정을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와 정당민주주의 강화에 더해 현실적인 실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립형에 반대하고 연동형에 찬성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가 가장 훌륭한 제도'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령 A,B 양당의 지지율이 각각 40% 이고 소수정당인 C,D,E 가 모두 합쳐 20%라면 그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에게 배분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겁니다. 총 의석이 300석이라면 지지율에 따라 A, B 는 120석씩 나눠갖고 나머지 60석은 C,D,E 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배분해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FPTP)와 합쳐져 거대 양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 이득을 보고 소수 정당들은 언제나 지지율보다 더 적은 의석 수를 얻어 손해를 봅니다. 소수 정당들이 가져야 할 의석을 거대 양당이 나눠갖고 있는거죠. 양당은 카르텔을 통해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 고수해왔습니다. 힘이 가장 센 두 정당이 자신들이 얻고 있는 이득을 포기할리가 없으니 양당의 담합으로 수십년 동안 선거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으로 겨우 한발을 내디뎠는데 이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완전연동형으로 가야하나 단기간 내에 쉽게 이뤄질 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후퇴는 하지 말아야죠.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통해 제3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개혁을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못 했으니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아니어도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정치인이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국민들 앞에 정치적 소신을 밝혔으면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김어준이 방송에서 '어디 민주당에 표 맡겨놨냐' 며 병립형을 주장했던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소수 정당의 주장은 민주당에 맡겨놓은 표를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수 정당의 것이었던 의석을 주인에게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물론 김어준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탄희의 소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지지자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이재명 비난의 구실로만 삼으려 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의 눈 앞의 이득만을 고려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양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뽑아야 한다' 는 희한한 주장을 하던 이른바 뮨파와 이낙연 지지자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내부총질하다 탈당한 이준석과 일부 이준석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극성을 부리는 행태를 보고 싫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의힘에 붙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퇴하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 모릅니다. 당장 눈 앞의 꼴보기 싫은 정당이 망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유권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정파적 이익보다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4/02/01 10:51
말씀하신것처럼 선거제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전의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은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되버려서 최악의 개편이었다고 보는 편이고요. 실제로 저번 준연동형의 결과는, 소수정당의 전멸에 가깝기도 했었죠. 저번 총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이 더 소수정당에게 유리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는 옳고그름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당간 합의로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동형이 옳은 방향인데 여당이 or 야당이 반대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번 준연동형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합의가 안된다면, 적어도 악용여지가 적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죠. 이번의 병립형 회귀는, 결국 합의가 안되던 이전으로 돌아가는거라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24/02/01 10:38
(수정됨) 그나저나 본격적인 인구소멸기 들어오면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도권 제외하면 그나마 광역시권에만 인구가 좀 있을텐데... 안그래도 지금도 사람 없는 여러 지역 묶어서 뽑던데 나중가면 뭐 10개 넘는 지역 싸그리 묶어서 뽑을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이 뽑는 건 너무 이상할 듯
24/02/01 10:58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니 병립형으로 가는게 맞죠.
국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단 한번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연동형 유지하는게 불가능한걸 알면서 병립형 간다고 하니까 비난 하는게 위선이죠.
24/02/01 11:03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기존 정당과 비슷한 이름 정당 만들어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름피싱 하는 정당방지등 불합리한 요소 개정하지 못하면 차라리 심플한 기존 제도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비례 뽑는 이유가 지역말고 각종 직능이나 소수 의견도 국회에 보내자는건데 지금 비례의원수는 너무 적어 그런 소수 의견들이 봉쇄조항 뚫고 독자적으로 선거 참여해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결국 기존 정당의 '지명' 혹은 '배분'에 의존해야 된다는건데 이건 지금 연동형도 병립형도 해결 못해주는건 마찬가지죠. 비례대표를 만들고 뽑는 목적을 어차피 못한다면 그냥 심플한게 낫습니다.
24/02/01 12:03
지난번에 위성정당으로 선거법이 우스워졌고, 이걸 또 우습게 만드느니 그냥 병립형 가는게 낫죠.
연동형으로 위성정당 하는거랑 병립형 하는거랑 결과는 별 차이도 없습니다. 병립형 한다고 비례연합정당 못만드는것도 아니고요.
24/02/01 15:33
가만 생각해보니 만약에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 안 쓰려나 모르겠네요.
합의 없으면 다 거부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4/02/01 17:44
예 저도 그럴것 같긴 한게요.
어짜피 현행법이라고 해도 선거구 고쳐야해서 별표때문에 개정이 필요한데 그핑계대고 재의요구 할 수도 있다고 봐서요.
24/02/01 20:54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민주당에게는 대의명분이 있죠.
(물론 선거제는 게임의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의석수 손해가 두렵고, 그래서 회귀하자는거여서요.
24/02/01 23:00
(수정됨) 역시 '연동형 존치시에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하던 국힘에 대한 얘기는 잘 안나오는군요. 민주당, 이재명은 의석 줄어드는 게 싫어 회귀하는 게 되고요.
24/02/01 23:00
누가 봐도 뻔히 구멍난 정책을 이론상 옳다고 밀었던게 이상했죠
국힘은 당시에도 이거 하면 우린 위성정당 만들꺼다 라고 했었고 실제로 한 것 뿐입니다.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그래도 의도는 좋았다고 해줄텐데 자기들도 결국 그건 싫어서 위성정당 만든 시점에선 존재 가치를 상실한 법안이라 폐지가 맞습니다
24/02/02 01:09
그런데 이 글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건가요?
보통 이렇게 되면 운영진 메시지가 같이 있는데 이 글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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