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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01:29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단계로 들어섰는데 자치도로 바뀐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냥 뭐라도 한다라는 요식행위 정도의 효과가 날걸로 보입니다.일반탭이라 더 못쓰겠는데 처음부터 리셋정도의 대개혁 아니면 소멸을 막진 못할거 같아요
24/01/18 08:36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별성을 반영한것 같은데, 강원/전북은 사실상 [너네 x된것 같은데 난 해결방법 모르겠으니 너네끼리 잘해봐]의 느낌이 강하죠…
24/01/18 02:02
이름만 바꾸는게 의미가 있나요...
이름 바꿔서 그 이름 따라 변화되는게 10 이라면 이름만 바꾸고 결국 뻘 짓으로 느껴지는 케이스가 1000쯤 되는거 같은데...
24/01/18 02:36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규제하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보다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고..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
24/01/18 06:27
전라북(부)도 이상하고 마침 나주는 없으니까 그냥 전북이네요. 광역시 내놓은게 없는 도들부터 해주는 느낌인데 순서가 맞다면 다음 타자는 충북일 수 있겠고.. 전남 충남 경남은 그냥 역사 브랜드로 유지하실..지?
인구는 안 늘어날텐데 이름은 쭉쭉이네요.
24/01/18 08:23
정부부처만 해도 이름 하나 바꾸면 사소한 공문서부터 CI(?)까지 죄다 새로 해야되는데, 특별자치도 스케일이면 더 큰 행정낭비에 돈낭비죠.
24/01/18 08:51
40년 넘게 전북에서만 살고있는데 뭐가 달라지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름만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건지. 잘 모르지만 뭐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01/18 08:59
일단 크게 보이는 건 경제특구를 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어 보이고... 여러 중점 사업들 중앙정부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세금 체계 관련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이부분은 찾기가 힘들군요. 특별자치도 설치한다고 국세 지방세 납부 구조를 뜯어 고치진 않았을 거고... 만약 한다 해도 사실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곳들은 일단 원래부터 산업기반 부족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결국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매달려야해서 별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도 단위에서 고용법, 법인세법 등을 차별화하기는 불가능해보여서 기존과 차원이 다른 기업 유인책을 쓰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예산 타서 산단 특화하고 유치하면 없는 것보단 나을테니.
24/01/18 09:03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서, 뭔가 생뚱 맞아보일 수 있는데
배경은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5극 3특 체제'로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전남권, 수도권을 5개 권역 메가시티로 묶고, 거기에 소외된 전북, 강원, 제주를 3개 특별자치도로 세워서 도지사에게 확대된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24/01/18 09:36
아 출범은 1월 18일부터였네요.
광주 왔다갔다하면 고속도로에 지난 가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경계 안내표지판 붙어서 바뀌었나보다 했는데
24/01/18 11:16
(수정됨) (정치탭으로 바뀌었네요;;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부족했네요. 오전에 나온 관련 기사를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댓글에도 남겨놓습니다. 128년만의 새 이름…전북도->'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중앙정부 권한 이양…'사업은 빠르게, 정부 지원은 보다 쉽게' 333개 특례 기반으로 5대 사업 추진…"도민, 혜택 체감하도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51618?sid=102
24/01/18 14:38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잼버리의 최대 책임은 정부에있는것 같긴 합니다.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여가부가 가장큰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가부가 가장 큰 권한을 가져갔고요
24/01/18 13:28
전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 시간과 돈으로 다른걸 했으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남방 한계선이 있어서 올라가면 내려오질 못하는데 제주도처럼 지형, 산업 특수성이 있는것도 아닌데 무슨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냥 말라죽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알겠는데…
24/01/18 19:44
강원도 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난후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출발지 도착지 검색할때 강원특별자치도 무슨시 무슨동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어 왜 서울로 잡히는것 처럼 보여서 짜증나구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길어지니까 뒤에 주소가 짤려서 잘 안보이는게 짜증나구요. 좋아진점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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