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며 보고 느낀 것들을 주저리주저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이끄는 동인 자체는 유교적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정치를 '민주주의', '헌법' 등 온전히 서구에서 온 개념의 틀로만 바라보면 우리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요.


서양에서 국가, 정부는 ['제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란 태생적으로 가만 두면 개인을 억압하는 존재이므로 얘네가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과제 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해결하되, 도저히 안 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합니다.
반면 동양에서 '국가'는 ['무언가를 하는 존재']입니다. 유교에서 임금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구휼도 하고, 질서도 잡는 등 노력해야합니다.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국가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전제적으로 보이는 왕조차 '인의', '민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에서 알 수 있듯, 임금도 임금 다워야 합니다. 유교의 거두 맹자는 '걸주같이 인의를 져버린 폭군은 임금 아님. 갈아치우셈'이라며 대놓고 역성혁명을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국가의 정당성은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에 나오고, 이를 위해 크게 힘을 실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끌어내린다는 화끈한 사고방식인 셈이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할까요.

이렇듯 국가의 권위는 '올바른 국정 운영'에서 나옵니다. 서구처럼 '개인의 권리 보호'가 아니고요.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렇다보니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꽤나 재밌습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이념적이기보단 기능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다기보단, '올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한다는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민주주의는 현존 체제 중 가장 국가를 잘 운영하기에]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일종의 '제도화된 선양, 역성혁명'으로 본다는 거죠. 독재가 나쁜 것도 국민을 탄압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독재자가 지맘대로 운영해서 나라를 개판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개판내더라' 쪽에 초점을 둡니다. 반대로 말하면 독재도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고평가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정희가 아직까지 추앙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입니다. 민주주의는 밟았을지언정 한국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정당성은 충족했습니다. 심지어 암살당한 이유도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의를 져버린 연산군을 폐위한 중종반정이 떠오르는 대목이랄까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독재도 선택만 잘 하면 효율적이다'라며 인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집단지도체제가 선택을 잘 할진 몰라도 여전히 국민 탄압하는 독재정인데도요. 비판적으로 보는 쪽도 '거 봐라 결국 시진핑 똥싸잖아, 이래서 독재는 안 돼'로 가서 결국 초점이 퍼포먼스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으로 정치도 '국가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올바른, 의로운 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관심 없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뽑는다'라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지탄이나 받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투표는 주인인 개인의 의지를 국가에 행사하는 건데, 오히려 하인인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유학에 따라 옳고 그름을 논하던 일종의 선비 정신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란 결국 '옳고 그름'을 정하는 일]인 겁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조정이 아니라요. 선악,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항상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 도둑질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신경 끌 게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요. 어떤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자유를 해친다'는 관점보다는 '허용하는 게 옳다'라는 관점을 내세웁니다. 옳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고, 옳고 그르냐만 따질 뿐입니다. '내 생각에 잘못 됐지만, 그렇다고 그걸 국가에서 금지하면 안 돼' 같은 생각은 찾기 힘듭니다. '잘못된 거면 당연히 고치고 금지해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한국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 자체가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사고 터지면 맨날 '정부는 뭐했냐!',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 같은 소리나 하며 오히려 법을 만들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압박합니다. 정치권도 당연히 거기에 부응해서 맨날 이상한 공약, 특별법만 남발하고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재개발을 위해 멀쩡한 내 집을 수용하고, 성인마저 성인물을 못보게 차단하고, 개고기를 못먹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옳으니까]입니다. 사회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파시즘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점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개인을 덥고 국가에 복종 하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뒤돌아서 들이받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를 비난하고, 정부 정책이나 법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신문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동네방네 잘못됐다고 퍼트립니다. 마치 임금 앞에서 잘못됐다고 따박따박 상소 올리던 선비처럼요.


전통적인 국가관과 민주주의는 분명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기묘하게 결합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분명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기에' 반발이 일어나 표가 끊깁니다. 이념적인 일이거나, 이번 개고기 금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썩어 넘치는데 저따위 쓰잘데기 없는 일에 힘을 쏟아?' 하고 또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민본주의 따라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주의, 파시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여도 의외로 국민 권리 침해 자체는 적게 일어납니다. 권리를 잘 보호해서가 아니라, 표 떨어지니까... 국민들부터가 마음에 안들면 죽창 들고 끌어내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기묘한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는 보호되고 민주주의는 굴러갑니다. 분명 서구와는 전혀 다른 OS인 것 같은데 정작 출력되는 게 비슷하니 장땡 아닌가 싶네요.
이거야 말로 '우리식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오-유교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무작정 '한국은 자유도 모르고 규제 좋아하는 떼법국가다!'라고 비난하기엔 나름의 장점과 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인데...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래 그래요.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다수에게 악이라고 찍히는 순간 희생해야 하는 거죠. 꼭 소수자 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국민 전체가 희생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헌법적 가치'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선악' 프레임에 매몰된 것도 좀 완화되어야 하겠지요. 선악은 양보할 수 없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 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결국 사화 남발과 서로의 절멸을 바라는 투기장이 돼버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겠지요.

희망적인 점은, 그래도 점점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 등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길'에 '민주주의', '인권'이 편입되는 형식으로요. 물론 아직도 인권을 '서구놈들이 현실을 몰라서', '배부른 소리'같이 부정적으로 폄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글이 중구난방이 됐는데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 한국의 체제는 민주주의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유교식 마인드에 가깝다.
2. 그런데 의외로 유교식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생각보다 잘 굴러가더라
3. 앞으로는 여기에 '인권'의 중요성을 좀 더 중요시해서 갔으면 좋겠다

정도일까요.


한국 정치의 유교적인 색채를 좀 더 강조해서 쓰고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옅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쓰다보니 '서양도 비슷한 부분이 꽤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글 쓰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한국인의 마음에 유교의 뿌리가 굳건하구나' 였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만 일부 내려오고 이제 그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정작 내면을 까보면 거의 조선시대 유학자 판박이 같은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단지 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