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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13:50
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해야하나 ... 애매한데
스위스 같이 작은 국가에서 다시 또 작은 지역별로 나눠 직접 민주주의 할거 아니면 대의제 선거로 민주주의 할 수 밖에 없는데 선거는 돈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이 듭니다. 그 돈 안쓰고 싶으면 왕정-군주정-세습정 하면 됩니다. 인류 정치사에서 괜히 세습정이 가장 오래되고 흔한 정치제제가 된게 아닙니다. 왕정도 선거하게 되면 돈이 들고 (신성로마제국) 지도자 뽑는데 돈이 들면 지도자는 그 돈 어디서 메꾸려고 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 원칙에 가까운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에 돈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이 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합법적인 돈이 최대 다수한테 (민주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식 선거제는 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돈을 민주적으로 구하게 만든데는 사실상 실패했죠. 나라가 너무 크니 선거에 돈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인도도 마찬가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도 집권당이 힌두-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돈은 한정 되어 있으니 국민이 돈이 안되더라도 이 당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엽관제나 돈 많이드는 선거 같은 단점 같은게 세트상품으로 따라오는거고 이런 단점이 없는 민주주의를 바라는건 사실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겁니다. 화장실 안가는 미인을 바라는 것 같은거죠.
23/12/29 14:12
공감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세트로 보다보면 자꾸 비용문제를 얘기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포퓰리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선거에 드는 비용 자체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에게 쓰이는 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은 뭔가 본질을 호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이런 비용은 안쓰인다는 장점(?)이 있군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23/12/29 15:42
사실 민주주의라도 청렴도에 따라서 그 비용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느냐가 갈릴거라..
인도의 민주주의가 대단하다 게 이 글의 주제이지만, 사실 인도 정치의 청렴도를 생각해보면, 저 비용이 그렇게 투명하게 쓰일 것 같지는 않...
23/12/29 13:5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56836?sid=104
[이번엔 바이 인디아?…인도 증시, 약 20% 올라 초강대국 대열 합류] 2023.12.27 인도 주식으로 떠납시다.
23/12/29 17:16
인도가 선거 구조 상 결국 보조금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BJP가 나름 경제발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선관위 인력만 확충해서 선거 주기만 단일화 하면 참 잘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3/12/29 23:43
중앙이 지방정부들을 온전히 누를 수 없는한 단일화는 힘들듯요 크크
인도 아대륙을 유일하게 완전 통합했던 영국 식민지시절에도 다 못눌렀을...
23/12/29 18:38
일단 인도 선거가 그 규모가 크긴 한데...내실을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건가 싶긴 합니다.
일단 딴지 일보 기사이긴 합니다만...어느정도 맥락이 파악될만한 글이 하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791293684
23/12/29 21:11
인도 선거하면 최근에 야당의원이 3자리수로 직무정지된 사건이 떠오르네요. 물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더불어 큰 나라도 민주주의 할 수 있다는 증표지만 요즘 뭔가 울퉁불퉁하게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23/12/29 23:05
유튜브에 강성용 교수님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 다룬적도 있죠.
인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강성용 교수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리즈 꼭 보시길 바라요.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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