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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7 23:19:43
Name Crochen
Subject [정치]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 행동대장=신임 경제부총리 최상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86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주도적으로 10개 재벌에게 압력 행사, 500억원 규모 재단 일주일만에 만들어]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인사참사가 일상화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중 경제부총리 소식입니다.

미르재단 판결문에 적시된 최상목의 행적은 10개 재벌에게 압력을 행사,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정부 공직자들, 공권력이 동원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 안종범과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위증까지 했는데, 공교롭게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2주 전에 지나버렸군요.

아래 글에 전 권익위원장, 현 방통위원장 지명자, 전직 검사 김홍일은 여러 많은 논란에 살인 누명으로 억울한 피고인을 감옥에 넣은 검사 과오를 추가했는데.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윤석열(김홍일은 윤석열과 친분 있는 선배 검사죠)도 문제고, 인사검증 맡았던 법무장관도 문제고, 검증을 안 한 언론도 문제죠.
방통위원장도 어이 없는 일이지만 그 전에 이런 사람이 권익위원장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 나라 언론의 공직 후보 검증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의심하게 할 일이고, 인사검증을 맡았던 한동훈이 무능하거나 윤석열과 일체란 것입니다.

김홍일만이 아니라 최상목 문제도 새삼 거론되네요.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언론에 미르재단 행동대장이던 행적이 새삼 부각이 되는 건데. 최상목은 2022년 5월 10일부로 경제수석비서관직을 맡습니다. 윤석열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불려간 거죠.

김홍일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이런 국정농단 문제 인사들, 기타 다른 논란 인사들을 요직에 중용해놓고, 회전문 인사라 하듯 써왔던 문제인사들을 영전해서, 자리 바꿔가면서 계속 요직에 다시 쓰는 윤석열의 인사참사. 한동훈의 인사검증 실패(이제 막 장관 그만뒀으니 공범에서 탈출한 건가 싶다가, 대통령 지령 그대로 실행할 여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그게 그거긴 합니다) 언론의 검증 실패. 다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권익위원장, 경제수석비서관에 있을 땐 언론이 다루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몰랐다 칩시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문책 경질 안 할 건지, 늘 그래왔듯 윤석열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고집대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요직에 그대로 중용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은. 윤석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 정권은 절대 변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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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3/12/27 23:21
수정 아이콘
하아 진짜 이 정도인가 싶어요
23/12/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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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정원 국방부 댓글 선거개입 등 죄다 사면하고 요직에 중용하는데 박근혜 이명박과 한몸인 정권은 그렇다쳐도. 사법부가 단죄한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쓰고, 잘못이 드러난 문제인사를 중용하는 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눕이애오
23/12/27 23:24
수정 아이콘
한동훈은 인사검증을 한 번이라도 하긴 했나 싶어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일하겠단 사람이 없단 말도 있다지만 하나 하나가…
23/12/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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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사라는 걸 알고도 예스맨으로 간 거라고 봐야죠. 그게 아니면 뻔히 보이는 문제도 못 봤다는 건데 그 정도로 무능하다는 건 그거대로 말이 안 되니까요.
류 하야부사
23/12/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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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놓고 직무유기한거죠
임전즉퇴
23/12/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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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님 생각이구요
23/1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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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으로만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12/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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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200석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운데. 민주당 단독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신당이든 뭐든 반윤석열 야당 합쳐서 200석 넘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맘대로 독주하라고 200석 몰아주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100석 가지고 있으면 남은 임기 3년 내내 거부권 쓰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인사권으로 지난 2년처럼 할 거 같아요. 이대로는 뭔가 아니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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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자변재 목적용인 지원재단 돈 채우려할려나...?
23/12/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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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중용됐고 미르재단 만드는데 동참했으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연...인물이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대장군
23/12/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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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들어서 저의 정치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네요. 첨령결백에 대한 환상은 없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3/12/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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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최악의 인물들은 상식적으로 거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틀렸고 윤석열이 맞는 건가?'

상식이 죽었습니다...
임전즉퇴
23/12/28 02:27
수정 아이콘
유일한 윤리적 메커니즘이 [체면(모냥새)]였는데 쿨척하면서 떼어버리니 맨바닥이죠.
머스테인
23/12/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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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준은 인사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지요.
23/12/27 23:46
수정 아이콘
인사가 만사란 말을 정말 하루하루 되씹어 보게 하는 정권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사만 골라서 쓰는 건 국민이랑 싸우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손꾸랔
23/12/27 23:44
수정 아이콘
원희룡, 나경원, 조국 등 쟁쟁했던 동기들 모두 제치고 관직으로는 최고위직으로 등극했으니 인생 알 수 없군요. 아니 수석졸업했다니 당연한 결과인가
23/12/27 23:47
수정 아이콘
능력을 불의하게 썼으면, 그게 드러났으면 그 이후 몰락해야 하는데, 그게 훈장이네요. 어떻게 보수정권 수사하던 검사가 보수정권 다 사면하고 그때 잘못 저지른 인사 그대로 쓰는지. 공정한 검사니 뭐니 이미지로 됐으면 최소한 행동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죠.
Jedi Woon
23/12/28 00:04
수정 아이콘
머리는 이명박, 가슴은 박근혜....끔찍함의 키메라가 이번 정권에 나타났어요.
23/12/28 00:05
수정 아이콘
두 정권에서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국민이 반대해도 눈치보는 시늉조차 안 해요.
jjohny=쿠마
23/12/28 00:17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윤석열/한동훈 콤비가 몰랐다는 변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3/12/28 00:2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모를 수가 없죠. 자기들이 여태 특검으로 수사하던 사람들을 죄다 사면하고, 그런 문제 행동한 사람을 요직에 다시 부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권입니다.
임전즉퇴
23/12/28 02:29
수정 아이콘
??? : 계속 모르시면 될것같아요
그렇군요
23/12/28 0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권을 가진다.

근데 문재인 때 국민과 윤석열뽑은 국민이 다르진 않네요.
제가 섣부른 댓글단 것 같습니다.
23/12/28 08:42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 같습니다.
No.99 AaronJudge
23/12/28 0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이게 뭔… 이런 사람들을 공직, 그것도 뭐 별 책임없는 자리가 아니라 무려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들에….
23/12/28 08:43
수정 아이콘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박근혜 최순실 미르재단 관련자는, 그것도 경제부총리 같은 요직에 중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데몬헌터
23/12/28 08:23
수정 아이콘
자기 업적을 자기가 파괴하는 광기의 정치, 이런 모습을 국내 주류 보수가 착실하게 보여줬죠.
윤석열이 문재인의 검찰총장이라는건 간혹 언급이 되는데
그게 누구 수사를 담당해서 뜬거라는건 언급이 거의 안되는데는 이유가 있죠
23/12/28 08:46
수정 아이콘
자기가 잡아 넣었으니 자기가 풀어줘도 된다는 희한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나라의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처벌받고 지탄받는 건데, 그걸 아무리 대통령 사면권이 있다지만 그렇게 사면하고 중용해선 안되죠. '형식상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옹호하기도 하던데, 그런 기준이면 살인범 강간범도 사면해서 장관 총리 자리에 임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합법이라도 해선 안 되는 게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정권입니다.
23/12/28 10:24
수정 아이콘
이런걸 볼때 무조건 윤석열.한동훈. 일당이 100석 가지는건만 막아야죠.
다만 민주당이 200석 가지는건 그 자체도 문제될 가능성이 커서
탈당한 이준석이던지 누구던지 합쳐서 200석 되는게 바람직하구여..
23/12/28 11:23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의 폭주는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군
23/12/28 16: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요새 종종 궁금한게 뭐냐면, 왜 국힘은 이재명을 그렇게 욕하냐... 는 겁니다.

물론 전과도 있고 의혹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국힘이 욕할 거리냐라고 하면...

학폭무마, 사망사고 은폐, 살인 누명, 간첩조작, 500억대 뇌물수수알선하고 비교하면 대장동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요새 검사 사칭가지고 난리던데, 저 동네 사고는 감히 일반인이 검사님을 사칭하다니, 살인 못지 않은 대죄다!!! 뭐 이런건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으로 이재명 형량은 벌금 150만원 주범인 최철호 PD는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23/12/28 16:29
수정 아이콘
저런 중대한 국정농단, 국정원 선거개입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중범죄자들을 죄다 사면해서 요직에 중용하면서 범죄자 전과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진짜 자기 얼굴에 침뱉는 느낌입니다.

한동훈도 권력으로 범죄를 감싸고 뭐 어쩌구 연설하던데 자기 소개하나 싶더라고요.

윤석열 일가, 김건희 범죄 의혹 죄다 방탄하고 옹호하고 수사무마하는 게 윤석열의 부하 한동훈과 윤석열 정권 검찰인데 죄를 짓고 권력으로 뻔뻔하게 수사를 막는 건 아무리 봐도 윤석열 한동훈 국힘이죠. 뭐 그걸 넘어서 확정판결 중범죄 전과자를 사면해서 장관급 부총리급에 쓰는 게 윤석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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