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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5 22:45
그....독소조항 이라는게..
조국 씹고뜯고맛보고즐기고 했던 그것과는 다른건가요? 아니라면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고 지금은 독소조항 으로 바뀐건가요?
23/12/25 22:47
뭐 사실 전정권에 얼마나 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기소도 무혐의도 못내린거 아닌가...솔직히 이제 정권바뀌었으니 이전 정권에서야 정치적 이유로 물고 늘어졌더라도 정말 문제없으면 진작에 무혐의했어야...크크
23/12/26 10:33
전통적으로 정치 검찰이라 항상 카드를 손안에 들고 있는게 습관이에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요. 정권 바뀌면 또 쓸수도 있고, 이번정권에 쓸수도 있고, 꽃놀이패 게임을 너무 오래했어요.
23/12/26 14:18
무혐의 처리를 못한게 지극히 정치적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최다 관여한 “전주”(돈을 대는 사람)이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어요. 전주를 시세조종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진작 불기소가 났어야 했는데 당시 친문검사들이 결재를 안했죠.
23/12/26 14:21
그렇게하면 민주당이 뭐라고하겠습니까?
당시 수장만 윤석열이었지 인사권으로 인해 손발 다잘린 상태였고, 도이치모터스건은 기피해서 관여도 못했죠.
23/12/26 18:10
친문이니 뭐니 물 탈 필요 없고 통정매매 통화내용 봐도 그렇고 아래 기사 보면 진작에 다 알고 있었는데, 영부인도 아닌 일반인 대상 수사인데 진행되는 꼴 보면 답 나오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83
23/12/26 20:48
석연치않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죄 입증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으면 뭐든지 기소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누구든 유죄로 몰아갈 수 있고요. 저 녹취록은 대량 매매/일임 매매를 맡긴 일반적인 투자자가 말 할 수 있는내용이고, 저기서 더 나아가는 내용이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게 더 상식적인데요.
23/12/27 00:30
[맡긴 일반적인 투자자가 말 할 수 있는내용]
통정매매 자체는 이미 유죄판결 나있는거고 김건희가 가담했냐에서 애매하다고 주장하면서 빼줬는데 그거 반박된거에요. 절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화 아닙니다.
23/12/25 22:49
어차피 거부권 쓰는데 한동훈은 하자고 하는 스탠스 해서 중도층에 표 끌어오는 연극같은 거라도 할까요??
며칠 전 인터뷰때 독소조항 타령하는 거 보니 아닐 꺼 같긴 한데
23/12/25 22:58
독소조항이 뭔데? 그걸 수정해볼까. 라고 더민주가 던지면 그걸로 1년을 끌어가는게 국민의힘이죠. 게다가 현재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일 안할 사람들이라 크크.
23/12/25 23:06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뒤로 늦출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수가 있는거죠. 거부권 행사 후 재투표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용산에서는 딸랑이들로만 공천을 하려고 현역의원들 학살을 할게 거의 확실하니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거죠.
박근혜 탄핵 투표도 그리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총선 공천 끝난 후 윤석열 와이프 특검법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한지라...
23/12/25 23:23
실무적으로는 지체없이라곤하는데 그거야 폐기나 재의결이냐까지고 결국 의사일정을 정해야하는거라 그 과정에서 늘리는건 법적 조항이 없을겁니다...
23/12/26 08:47
그래도 2월안에는 해야할갓 같은게 대략적으로 재의해서 통과시키면 특검임명까지 최대 25일정도 라서요. 그래서 특검이 뭔가 시작하려면 2달정도는 걸리니까 말이죠. 시간을 절약하려면 설 전에 재의 통과 시키면 대통령이 5일 지나서 까지 공표 안하면 국회의장이 신문에 공고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경향,한겨례는 무조건 땡큐하고 실어줄거니까요)
23/12/25 23:11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
-> 근데 이거 박근혜때는 그냥 별 말 없던거 아닌가요?? 박근혜때 가장 잘 사용한게 윤,한 콤비 아니었나..??;;;
23/12/25 23:16
법적으로 재의에 대한 의결 기한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민주당은 공천 정리되었을 시점에 재의 투표를 붙이려고 들겠죠. 이 경우 양당 모두 반란표가 재밌어질겁니다. 그런데 야권은 여기 반란표를 내미는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은데, 여권은 공천에서 검핵관 꽂히는 지역의 다이묘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 재밌어지긴 할거라서요.
23/12/26 08:49
너무 늦어지면 특검이 뭐 하기 전에 끝나는 판이라서... 늦어도 1월말 2월초에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때쯤이면 윤곽은 잡히니까말이죠.
23/12/26 00:16
https://youtu.be/ZQy6YPnbe7Y
[야당 의원이 거취 묻자, 한동훈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지금 이 장면 JTBC] 2023.12.19 내일부터 특검법 & 비대위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질텐데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답할지 흥미진진하네요.
23/12/27 10:13
자신이 불리해지고 윤이 약해지면 문다고 봅니다. 절대 다른사람과 같이 침몰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변곡점이 어디인가가 궁금하네요.
23/12/26 03:38
왠지 저걸로 뭔가 핑계 삼아 총선에서 써먹을 것 같네요.
무리한 특검 또는 과도한 특검으로 몰고 가거나 민주당의 횡포라고 선전할 것 같습니다.
23/12/26 08:51
그게 지지층에게도 안먹힐수도 있는게 윤석열 지지율보다 김건희에대한 여론이 더 안좋아서요.
물론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일겁니다.
23/12/26 08:54
국민의 힘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총선 전략은 그냥 200석만 주지말자 인거 같습니다
어차피 200석 안주면 법안 강제통과 안되고 탄핵당할 걱정 없이 지금 하던대로 쭈욱 하면 된다는 생각인거 같아요
23/12/26 09:10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21
[여론조사꽃 - 전화면접, ‘민주 43.4% vs 국힘 31.8%’.. ARS, ‘민주 52.3% vs 국힘 36.3%’] 2023.12.25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25 [여론조사꽃- 10명 중 6명, 한동훈 '몰카 공작' 발언은 "부적절"] 2023.12.2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25010015112 [巨野 ‘특검법’ 강행…‘잘하고 있다’ 49.7%, ‘잘못’ 42.8% 격차 6.9%p 한자릿수] 2023. 12. 25.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조사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9%,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35.8%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 '야당을 지지하겠다' 51%, '여당을 지지하겠다' 41.5%
23/12/26 10:00
사실 검사시절 정권 들이받은 것도 검찰도 아닌 게 대통령이랍시고 검찰을 건드려서 들이받은 거지 무슨 정의감에 불타서 들이받은 게 아니라서요.
23/12/26 10:16
와 태평성대
부자감세로 살기좋은 나라 (나라 세수는 빵꾸나면 예산안 까면 그만이야~~) 국회에서 만든법은 대통령 거부권하면 그만이야~~ 호호호
23/12/26 11:50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
요 며칠 김건희가 공식석상에서 빠진게 뉴스거리가 되는 희안한 세상이 되었는데 건희수호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요.
23/12/26 16:54
이게 웃긴게!
저들도 먼짓을 하던 어차피 통과 될거란건 알고있고, 무조건 거부 할텐데. 재부의 할때 국힘쪽 이탈표를 한표라도 줄이려면 총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든 억제해야하죠. 그에 내놓은 계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통령이 격노 할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비대위원장인 나 한동훈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 한동훈이 이끄는 국힘은 다르다! 국힘에 표를 달라!! 이렇게 되야 재부의때 이탈표가 한표라도 줄테니까요! 소설 한번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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