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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21:52
전두환이 김영삼 역사 바로세우기로 단죄를 받았듯, 윤석열은 총선 지고 대선에서 정권 내주면 그때부터 탈탈 털릴 겁니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는 그때도 어떻게든 개혁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개혁주체인 민주당이 문제도 많고 개혁안도 이상하게 만들고 등등) 윤석열 일당은 법의 단죄 피하기 어렵죠.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면 수뢰죄로 징역 사는 검사들처럼 감옥 갑니다.
23/12/20 00:52
기소권을 독점한 집단이라 자기 스스로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까요?
정권 바뀐 후 윤석열과 검찰 집단을 단죄하긴 매우 어려울 겁니다.
23/12/20 00:55
기소권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총선 압승 후 대선 승리면 민주당이 만들 법 검찰이 못 막습니다. 공수처 인원을 대폭 늘리든, 국수본에도 기소권을 주든(헌법 개정사항 아니니까요) 방법은 만들기 나름이죠. 사실 법 개정 안 하고 그냥 현행 검찰 제도대로 정권 초반에 충성파 검사 죽 깔아놓고 하면 그만입니다. 인사권 가지면 말 잘 듣는 애들만 임명하면 그만이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죠. 윤석열 관련 사건 윤석열이 보기에 좀 맘에 안 들게 처리한 검사 바로 좌천되더라고요.
23/12/20 00:57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그러라고 180석 몰아 줬는데.....민주당의 지금까지 한 짓 보면 기대가 안되요...
물론 보수언론과 국힘에서 독재니 뭐니 난리도 피우겠지만.
23/12/20 01:13
사실 총선 승패, 대선 승패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서 김치국이긴 하죠.
정권 바뀌면 전 정권 잘못 탈탈 털리는 게 한국 관행이라. 국민의힘이 대선 이겨서 정권 연장하면 윤석열 수명도 늘어나는 거고, 정권 교체되면 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23/12/20 08:38
그 때 이낙연 정치가 끝난거죠. 당 대표 이후 뭘 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느낌엔 국민대통합, 협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던 듯.
23/12/19 22:05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추미애면 2심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죠.
자기 편 임명해서 대놓고 져주기 했는데 그게 왜 추미애 업적입니까. 윤석열 한동훈 악행이죠. 1심 승소 이끈 변호사들 한동훈이 다 자르고. 대놓고 부실변론해서 재판부가 오죽하면 변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질타를 수차례 합니까. 검사가 부실기소 부실수사하면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듯. 소송당사자가 서로 짜고 저렇게 하면 판결은 저렇게 나오죠.
23/12/19 22:14
선거 결과랑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노태우도 직선에서 당선됐지만 그거랑 12.12 군사반란 유죄랑 뭔 상관입니까?
23/12/19 22:17
저렇게 짜고 친 소송 결과가 판단이 났다로 말할 수 없죠.
제대로 된 결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항소심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원고측(윤석열측) 에서 증인신청하고 준비서면 내면. 한동훈이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르고 정부측으로 임명한 사람들 죄다 벙어리처럼 증인신청도 안 하고. 오히려 원고측 편드는 변론을 피고측이 해서 재판부가 지적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항소심 결과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대놓고 윤석열 한동훈이 승부조작, 사기친 수준인데요.
23/12/19 22:24
그니까 한치의 의혹없이 판결을 납득하시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다른사람인 유니버스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과 나름 맞는 판결이라 충분히 존중됩니다.
23/12/19 22:30
위에도 1,2,3으로 나누어 적었듯.
1. 애초에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다(현직 대통령이 원고, 윤석열 부하가 피고인 소송?) 2. 만약 한다면 피고 법무장관을 최측근 말고 중립적 공정한 인물로 임명하라 3. 한동훈으로 할 거면 소송에서 손 떼고 1심 이긴 사람 가만 냅두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셋 다 안 했죠. 솔직히 님도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르고 2심 태업한 한동훈 픽 지려고 작정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디테일을 따지면 한동훈이 지려고 작정한 게 너무 뻔하니 그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아예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한동훈이 1심 이긴 변호사들 다 자른 행동.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이 태업해서 재판 지려고 작정하고 원고 편까지 들어서 판사에게 질책 수차례 받은 거. 이 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조작을 해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님은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판단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런 짓을 해도 공정한 판결이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 예상하긴 하는데. 제 예상말고 직접 듣고 싶네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23/12/19 22:50
PUM 님// 1심 승소한 변호사를 자른 행동, 대신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변론 안 한 행동(재판부 질책 포함합니다)
이 둘에 대해 님의 생각을 듣고 싶단 겁니다. 한동훈이 지려고 저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이기려고 저렇게 한 걸까요? 이건 OX니 대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3/12/19 22:55
Crochen 님// 1심 승소한 변호사들은 독단행동,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해임했다는 법무부 오피셜이 있습니다.
Q1.이는 한동훈의 획책일까요? 아니면 나름 이유있는 법무부 행정일까요? Q2.Crochen 님께서는 법무부 오피셜을 알고도 안넣으신걸까요, 몰라서 안넣으신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유니버스에 있을겁니다. 답글은 더 안달겠습니다.
23/12/19 22:58
(수정됨) PUM 님//
저는 그 오피셜이 눈가리고 아웅,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봅니다. 1심 이긴 사람을 잘랐으면. 대신 넣을 사람이 엄청 변론을 열심히 하든가, 잘하든가, 열심히 잘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실제 드러난 행동이 준비서면도 제대로 안 쓰고, 증인신청도 안 하고, 제대로 변론을 안 한 게 명확히 드러났는데. 1심 이긴 사람을 잘라놓고 어떻게 이해충돌이니 소리를 한동훈 법무부가 할 수 있는지 진짜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이해충돌은 윤석열, 한동훈처럼 소송 이해관계자 그 자체인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로 소송 수행해서 원고 승소를 유도한 게 진정한 이해충돌인 겁니다. 막말로 법무부가 이겼어봐요. 그럼 1심 이긴 사람 자른 것도 아무 문제 없죠. 1심 이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잘랐고, 2심은 법무부가 열심히 해서 또 이겼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놓고 일 안 해서 법무부 패소한 게 실제 나온 팩트잖아요. 한동훈이 또 진 거죠. 정확히는 일부러 져준 거죠. 1심 이긴 사람 다 자르고 부실변론한 정부 측 변호사 써서요. 대답을 끝까지 못하시는데. 님이 봐도 한동훈이 지려고 작정한 건 부인하기 힘들단 거겠죠. 한동훈이 실제로 졌고, 한동훈이 2심 내내 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이기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아니고서야(소송 내용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한동훈이 항소심 지려고 온갖 수단 다 동원한 건 드러난 사실이죠.
23/12/19 23:09
Crochen 님// 반복해서 써주신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반대쪽 오피셜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각자 판단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자 일방적인 게시글엔 독자 일방적인 댓글이 달리는거죠. 찐막 댓글입니다.
23/12/19 23:14
PUM 님//
그냥 마지막 이런 거 필요 없고 달고 싶으면 더 다셔도 됩니다. PUM님도 내심 솔직히는 한동훈이 윤석열 이기게 해주려고 일부러 진 거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양당 지지층이든 뭐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한 옹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건도 입시비리 맞다고 초반에 손절했으면 대미지 적었겠죠.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수호란 잘못을 저질렀듯, 한동훈이 잘못한 건 이건 잘못 맞다 인정하면 끝납니다. 아래 다른 분 댓글도 인상적인 게.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솔직히 징계 1심 윤석열 패소 이거.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악착같이 이렇게 자기 부하 장관 써서 결과를 바꾼다? 총선 앞두고 기사거리만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는 작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모여서 불통 이미지를 만들고 윤석열 마음대로 한다, 윤석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론조사로도 드러나고요.
23/12/19 22:21
(수정됨) 의무까지 나올 일은 아니고... 읽어보고도 나오기가 좀 어려운 댓글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PUM님께서 글쓴분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다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23/12/19 22:34
(수정됨) 저는 그 견해(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는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원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할 만한 소송과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23/12/20 08:58
개인적으론 추미애가 옳았고 그당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정부와 당내 수박무리들 그리고 후보시절부터 하염없이 일반인 보다 못한짓을 솔직담백하게 드러내주었지만 눈감고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들이 지금의 윤석열 탄생 1등공신이라고 봅니다.
23/12/19 22:18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한동훈 본인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있다느니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할 거라느니 하며 악법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점입니다.
본인 말대로 법이 정말로 공명정대하다면 특검이든 뭐든 어쨌든 최종적으론 법대로 될 텐데 총선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인 입으로 말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비판점들만 봐도 법이란 것이 항상 공명정대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을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저 2심 판결을 어떻게 봐야할지도 나오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선 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든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든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국민을 다 바보로 아는 건지..
23/12/19 22:20
되도 않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인간이 한동훈이죠.
솔직히 한동훈을 전면에 세워서 선거 승리 기대한다는 게, 딱 저번 강서구 사면하고 공천 강행, 엑스포 승리로 예측 완전 실패 보는 거 같습니다. 이걸로 각이 안 나오는데 왜 들어오지 싶은데, 무능해서 그렇죠. 이 정권 사람들이 다 좀 판단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23/12/19 22:34
뭐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러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자면 한동훈이 백마탄 초인처럼 느껴지긴 할 겁니다.
23/12/19 22:43
윤석열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고 선거 참패해도 정신 못 차릴 거라 보긴 했는데, 한동훈은 능력을 안 좋은 곳에 써도(윤석열의 인사 참사 하나하나 다 옹호하고 패스해주는 등) 판단력은 윤석열보단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긴 코드가 맞으니까 중용하는 거겠죠. 한동훈 판단력도 윤석열과 동급으로 보입니다.
23/12/19 22:20
공정한 척은 해야 한다고 말한 인간이 한동훈인데. 최소한의 언행일치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김건희 수호하겠단 것도 대놓고 밝혔고요.
23/12/19 22:32
1심 자르고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변명이 가능한데.
증인신청도 안 하고 준비서면도 적게 내고 원고측 편들고 있어서 판사한테 질책을 수차례 받는다? 국민들이 다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렇게 대놓고 나오니.
23/12/20 09:03
바보인줄 알면 다행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취급은 해주는거니까요. 영화에서 처럼 개돼지로 보니까 저런짓을 태연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더불어 범죄심리학자의 짝퉁 발언 또한 정말 경악스럽구요.
23/12/19 22:35
정치적으로 말해도
1. 항소 포기한다 (이러면 진작 다들 잊었음) 2. 2심 지고 사과한다 (이러면 총선까지는 안감) 일텐데..... 윤석열 패거리는 진짜 절대로 사과나 타협이나 대화 같은 거 안할 패거리라는 걸 세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군요.
23/12/19 22:36
절대 사과하지 않는 정권이죠. 엑스포 유치실패 사과는 부산 표심이 심상치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재벌 회장들 데리고 떡볶이까지 먹었잖아요. 얼마나 조급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23/12/19 22:37
뭐 양당 모두 열성적 지지자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지만, 이번 사건 경우 양당 고정 지지층 제외한 중도에겐 누가 잘못한 건지 꽤 명확한 편이라 윤석열에 마이너스일 겁니다.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대놓고 이러니까요.
23/12/19 22:48
항소심 내용을 보고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지지자가 꽤 있긴 할 겁니다.
양당에 열성 지지층은 뭘 해도 옹호 지지하는 성향이라. 당장 이 글에 달린 댓글에도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시니까요.
23/12/20 06:52
순서가 제 생각과는 다른듯 싶네요. 합리화에 쓰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내용은 개의치 않는거죠. 뭐 합리화야 누구나 하는거라고 해도 이걸 합리화하는데 쓰는건 상당한 저질같은데...
23/12/19 22:54
검사동일체 같은 군사조직 같은 원칙은 누가세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사조직으로 하나회같은 결말을 내려야할것 같아요. 과연 김영삼은 누구일지
23/12/19 23:02
저는 스택 쌓고 있는 거 봐서. 이재명이든. 이재명이 낙마해서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든.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힘들고(하나회 척결처럼 전광석화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힘들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개혁법안 만들고 제도 바꾸고, 법안에 문제 있으면 다시 개정하고 식으로 장기 과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견제가 안 되는 기관은 제도 자체가 문제죠. 개혁이 느리긴 하지만 길게 봐서 막을 순 없다고 봅니다.
23/12/20 00:15
문제는 역사를 보면 개혁법안을 꾸준히 만들어서 하는게 최선같지만 그렇게하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것처럼 개혁하려는쪽의 캐비넷을 파서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서 과연 그방법이 가능할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3/12/20 00:26
하나회 장성들 사표 받았듯, 검찰개혁 의지 강한 정권 들어서면 개혁반대파, 윤석열 사단 검사 줄줄이 옷 벗거나 한직으로 좌천될 겁니다.
인사권 있으면 수사 뭉갤 수 있다는 걸 지금 윤석열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캐비닛에서 뭘 꺼내든 장관 총장을 잡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죠. 물론 그 후에 개혁 성과 안 나오면 역풍 불테니 검찰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때 가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임기 초반 지지율 높을 때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서. 검찰개혁 진짜 제대로 하려면 임기 초반에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수사 때문에 특수부 중용하다 망한 거니까요.
23/12/19 23:07
네이버 댓글은 여당 극성 지지층이 많아서 실제 전체 여론 파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네이버만 보고 자기 인기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막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23/12/19 23:37
이걸 추미애 한테 뭐라하는걸 보니 어질어질 합니다.
뭐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 이태원에서 사람죽어도 모르쇠하고 바이든도 날리고 와이프가 명품백 받아도 가짜받은거라 그러고 뭐 그러는거겠죠. 이해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좋을듯. 두고두고 기억하다 내년 선거때 고대로 돌려드리는것밖에 국민한사람으로서 할 일이겠죠
23/12/19 23:41
열성 지지자야 그런 무리한 옹호를 하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 비율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 이 정권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온갖 걸 망쳐놨는데 쇄신 혁신 노력은 전혀 없고 윤석열의 충실한 부하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는 판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뭐 그거죠.
23/12/19 23:54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징계를 취소한거라
절차를 보정해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1심판결 의견대로 아예 면직시켜버리는 걸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안타깝게 됐군요.
23/12/20 00:39
한동훈 관련기사가 2개나 올라올 정도면 요즘 시끄럽긴 한 모양입니다.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심기경호는 이정도면 성공한 듯 싶구요.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가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심기경호만 성공하면 임무 끝인가 생각도 듭니다만 한동훈장관도 사람인지라 막상 자리에 오르면 맡겨진 임무만 완성하고 사라지고 싶지는 않을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중도확장을 위해 외부로 보여질 때는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할테고요. 문제는 서로 합의한대로 반기를 드는 척만 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픈 마음에 진짜로 반기를 들지는 한동훈 장관 본인만 알겠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결코 꿈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만 윤석열에게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왜 매번 이렇게 3류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23/12/20 00:51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이미지로 대통령된 윤석열이 이렇게 죽을 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 하위호환 한동훈이 강직한 척 쇼를 한다고 표심을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반기를 드는 척이라도 해야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지, 가방 진짜냐고 묻는 이수정이나, 몰카 공작 운운하는 한동훈이나 친윤 중의 친윤이네요.
23/12/20 01:48
이 경우 판사보단 피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측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피고측 변론태도가 부실한 걸 수차례 재판부가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 안 하는 걸 판사가 그거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이 이길 수 있게 한동훈이 지려고 태업 안 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23/12/20 08:38
(수정됨) 본문을 보면 좋은 통계의 미러링인 좋은 수사로 보답인데 본질을 흐리는 반응들이 있네요. 좋은 통계는 문재인 7년차인 분들이 아직도 우려먹던데..
이걸 더민주 탓할거면 더민주 측도 통계문제는 박근혜탓으로 몰아갈 수 있죠.
23/12/20 09:23
이왕 검사로 간 거 이제 답은 이재명 포함 민주당에서 비리가 팡팡 터지고 사법처리 되면서 저 놈들이 더 나쁜 놈 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23/12/20 12:14
용산과 집권 여당은 그런 생각인 거 같은데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구속된다 해도 선거 결과 못 바꾼다고 봅니다. 일을 이렇게 해놓고 저놈들이 더 나빠요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무능하고 불공정한 게 너무 심하니까요.
23/12/20 12:03
윤석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이 ''한동훈 대선급''으로 보여지고 국민들로부터 그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23/12/20 12:15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서 윤석열이 가질 수 있는 지지율 이상 얻기 힘들 겁니다. 사실 한동훈이 나오면 총선 대선 둘 다 무난하게 여당이 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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