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4407

[만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경찰이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택시기사는 전과 다름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돈을 벌었다면? 심지어 그렇게 면허 취소를 피해간 운 좋은(?) 택시기사가 네 명 중 한 명 꼴이라면?]

검찰이 유죄 확정으로 면허 취소 대상인 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고 수년간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한 사례들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총 47건의 사례를 탐사언론 셜록에서 집중 취재했고, 해당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사에 공개된 의료인들이 면허취소 판결을 받은 죄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마방 16곳 운영한 의사
- 영적 치료를 주장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
-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한의사/약사
- 사망 환자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사

보도에 따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연간 20명 수준이라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25% 가량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어떠한 징계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유죄판결시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직업은 의사 말고도 변호사 공무원 등등 많을텐데, 그 직업군에서 저런식으로 통보가 누락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