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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14:43
지방투자…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상권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려면 서울과 비교해도 경쟁력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 쪼개서 나눠주면 효율성만 떨어지고 경쟁력은 더 없어지죠. 우리 인구규모에선 경남 호남 이렇게 아주 큰 도시 두 개만 있어도 서울 집중도도 확떨어지고 효율성도 올라갈텐데 부산 쪽은 지형이 문제고 호남쪽은 산업 경쟁력이 문제네요.
23/12/06 15:26
저도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든 어디든 정부가 각 잡고 의지와 돈을 써서 진행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신규 도시 개발사례중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대부분은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네옴시티같은 진짜로 말도안되는 계획도 되네 마네하고 있는데요. 그간 한국식 신도시 사업이 너무 허술해서 욕을 먹었고 그래서 정부를 못믿겠다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불가능하다는건 말도 안되죠.
23/12/06 18:58
사실 시작이 서울에 너무 몰리는걸 방지하는게 목표였는데 한 20년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서울과 타지역의 격차는 계속 커지기만 했죠. 뭐라도 했어야한다는 건데 뭐라도 안된거니까요...
23/12/06 16:45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현시대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합리를 가장한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아니면돼 악깡버 누칼협 알빠노로 대표되는
23/12/06 17:17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그냥 한 글자 '돈'이에요.
명분, 공익, 배려, 협조, 양보 이런 걸 박물관으로 보낸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23/12/06 17:41
그러게요.
요즘도 롤갤문학이라던지 그런 건 있지만, 아무래도 글만 길게 써놓으면 읽기가 꺼려지지요. 저도 이런 글은 피지알 말고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아무도 안 읽어주는... 흐흐
23/12/06 16:56
재밌게 잘읽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육아휴직 의무화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거 같아요. 예전에 비슷한 정책안이 나왔을때 외외로 반대의견이 좀 나왔었는데 단순히 육아휴직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하면 평상시 급여가 100%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여성의 휴직율이 높은거라고 하더구요. 전문직이거나, 기본급이 높지않은 경우는 그 간격이 크니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게 강제하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법 하더라구요.
23/12/06 19:33
효과는 약해도 아무튼 유의미한 포석을 놓으면서 기틀을 다질수 있고 한은 대책보다 쉬워보이는(?) 국회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지금의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행정도시로 만드는것조차 못하고 있죠. 아 여가부도 서울에 있군요!
23/12/06 21:00
한은이 말하는지방 투자는 지역중점도시일겁니다. 그냥 균등 투자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될만한 곳만 투자하자는 거겠죠.
지난 번 지역중점도시에 관한 리포트도 그렇고 한은이 좋은 연구 보고서 많이 쓰네요. 한국의 씽크탱크는 이제 KDI가 아니라 한은이라고 봐도 될듯요.
23/12/06 23:14
정치판에서 여가부가 둔 수는 항상 위기를 불러왔죠. 느낌상 대마 몰살을 귀퉁이마다 시키고, 현재 막판에 접어든 바둑은 빼박 불계패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AI이건 신진서님으로 바꾸든 해서 두집반패 정도로 막아야 다음판에 또 도전할 자신감이 남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의 젋은층은 미래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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