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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21:26
결국 저는 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렇게 '되거나'요....
결국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출산이 한국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3/12/05 22:20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힘없이 20년 정도지나 지금이었다면 가능성이 초금이라도 있었을테지만...
1.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걸 좌시하고있었을 리가 없고. 2. 중간에 현 여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마나한 짓으로 만들어놨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도 안됐을 것같아요.. 한 세대에 걸쳐서 저것들을 했어도 될까말까일텐데, 정말로 필요성을 느껴서 3~5년내로 저걸 다 한다고 가정하면.. 일부(특히 기득권들)만 배불리 챙기고 저출산은 해결되지않을겁니다. 지금 저걸 하려면 독재가 답에 가장 가깝겠죠.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걸 내려놓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빼앗아야할 정도일테니까요.
23/12/05 23:57
그보다는 충청권 표를 생각했으니까 그런거죠... 라는게 탄핵정국 전까지는 제 생각이었는데 이젠 그런 확실한 전략 하에 나온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캐스팅 보트가 되는 충청권 표를 대놓고 날리겠다고 달려든 친이가 멍청했던거였죠.
23/12/05 21:32
(수정됨) 도시 인구 집중도가 431에서 95로 하락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때려 맞춰봐도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해서 진짜 벼락거지 되는 상황 아닌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23/12/05 21:42
도시인구/비도시인구*100으로 추측되는데..
집값 폭락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 원자폭탄 떨어져도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수준도 안되요..
23/12/05 21:32
그냥 이론적으로나 해보자 한 연구이겠는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4번만 해도 반은 되겠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은행도 이전할 생각은 없을 텐데.
23/12/05 21:33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별 영향도 없네요.
도시인구집중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내리려면 도시에 사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23/12/05 21:37
전 서울 한도시에 너무 집중된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역균등화 정책을 반대했었습니다. 철저하게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시켜서 지방 광역시로 내려갈 유인을 줘야하는데 이걸 너무 분산시키니까 광역시조차 성장을 못해서 안내려간다고 봤거든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제 의견과 거의 같은 보고서를 내긴 했죠.
광역시에 몰빵해서 서울집중부터 해결한 다음에 지역균등화를 했어야했는데 시골짝에 공기업 보내고 이랬으니 순서가 잘못된거죠.
23/12/06 00:38
그쵸 광역시부터 몰빵해야하는데
일단 광역시들끼리 서로 싸우고 인근 지역들은 우린 안줘?? 하고 싸우고있고 강원 제주 이런곳은 우린 광역시 없는데?? 이러고있고 지방자치제 하에서 어렵긴 해요..그래도 한두개 정도에 우선 몰빵을 했어야 했는데
23/12/05 21:35
4번 도시인구 집중도가 431에서 95로 하락한다는 것은 서울 인구가 거의 지금의 1/5로 줄어든다는 예기인데...
거의 한국이 망해야 4번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3/12/05 21:35
(수정됨) 어 그러니까 지방에 일자리가 팍팍 생겨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동거도 팍팍해서 혼외출산이 많이져야 1.5가 되는거군요?
1번부터 개빡세네요 크크크크 그런데 저 가정들이 모두 oecd 평균치들를 회복했다고 가정한거니 한국 사회구조가 여러모로 좀 극단적이긴하네요
23/12/05 21:38
결혼이 메리트 있는 사회가 되면 됩니다.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번식하는게 인간이에요. 그럴 일이 단기간에 일어나진 못할거 같아 슬프네요.
23/12/05 22:10
(수정됨)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도 선진화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질거구요. 윗댓글의 비교군은 다른 선진국입니다. 적어도 아직 가족의 가치가 남아있는 나라들에게선 삶의 여유가 확보되었을 때 유의미한 출생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모든 선진국 중에서 삶이 여유롭지 않고 한번의 실패, 실수로 무너지는 나라 중 탑이 현재 한국 아닙니까? 여전히 후진국과 비교해선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후진국이 되어야 합니까?
23/12/05 23:50
인간이에요.. 라고 보편적인 상황을 뜻하는 댓글을 쓰셨으니 당연히 전체국가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죠. 선진국에 한정하는 댓글이었다면 인간이에요 같은 말은 빼고 일정 궤도에 오른 선진국국민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시는게 맞죠.
23/12/05 21:43
선진국보면 종교 유무가 큰거같기도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사실 아무리 퍼줘도 비혼이 결혼보다 [딱] 돈만 놓고보면 거의 무조건 이득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하게 만드는 힘이 종교에 있나싶거든요
23/12/05 22:09
사회가 발전해서 양쪽 성별 모두가 일할 수 있게되면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집값을 공공분담하고 각종 지출에서 소소하게나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냉난방, 넷플릭스 구독 등등).
출산은 별개의 문제구요. 냉정하게 돈만 고려하면 출산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금 수령에 우대를 주거나 연금에 들어가는 돈에 추가로 정부가 넣어주는 형태 등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필요한 것 같아요.
23/12/05 22:17
아 출산율 관련 글이라 딩크는 고려안했습니다. 사실 딩크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플러스죠 크크크
비혼의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주거 부담 해소, 양육 비용 면제, 저축의 여유 등은 딩크도 다 공유하는 부분이니…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몇억+에너지 써가면서 아이를 낳게 할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걸 가능케하는 것 중 가장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인 수단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크크크
23/12/05 22:20
딱 돈만놓고보면 비출산이 이득아닐까요?
학군, 면적 을 고려하지 않아도되는데서 절약되는 주거비용+막대한 자녀 교육비 이걸 모두 노후준비로 돌리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출산이 어필하기 힘들다고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하면 더더욱이요
23/12/05 22:35
딱 돈만 놓고 보면 저도 비출산, 딩크가 가장 이득일거 같긴 합니다. 부부가 모두 벌어들이면 재정은 꽤 많이 모을 수 있고, 노후준비로 돌릴 수도 있구요. 다만 노후준비라는게 둘만으로 힘들겠더군요.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난다면? 결국 금방 사별한 솔로거든요. 자식의 유무가 꽤나 안정성에 큽니다.
23/12/05 21:47
저는 육아휴직 사용 시 본인 외에 직장 동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줘서 눈치 보지 않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12/05 22:52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혼외 출산)하면 혼내 출산보다 혜택이 현저히 적대요. 유럽같은데는 출산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혼외 출산이 많아서 라네여
23/12/06 00:40
우리나 일본이 정말 튀긴 합니다
유럽은 정말 혼외출산이 많고요… 결혼을 안 하고 연인끼리 애를 낳는 느낌인것같긴한데
23/12/05 22:06
4번(인구집중)이 되면 6번(집값)도 되겠죠.
4번을 위해 1번(가족관련지출)을 지방에 몰아주면 좋겠네요. 근데 단순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도시 집중인데... 띠용.
23/12/05 22:08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영향이 거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의문이네요.
수도권에 한 4억 이면 30평대집을 사는건데..?
23/12/05 22:09
혼외출산 이야기는 계속 나오네요.
해외에서는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다른 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정도로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혼 이외의 제도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애를 안낳는 사람들이 이거보고 애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할 리는 없을텐데 말이죠.
23/12/05 22:13
다른 데에서 먼저 본 자료인데 아무리봐도 수치가 높을수록 실현이 어려운 것들이더군요 크크.. 그리고 또 몰랐던 게 한국이 OECD 평균대비 청년층의 취업률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자신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적더라구요. 사회 진출이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되는데... 이 또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23/12/05 22:14
크크 저도 서울 살긴 하지만.. 서울 인구밀집도를 낮추려면.. 서울은 지방세 20배정도 올리면 되려나요 크크
서울 살면 재산세도 2배, 종부세도 2배, 상속세도 2배 가즈아... 경기도는 1.5배로 봐주기...
23/12/05 22:14
당장 김포 구리 하남 등의 서울편입으로 표잡겠다는 당이 있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게 현실인데 서울공화국을 포기해야 된다구요? 불가능합니다.
23/12/05 22:18
환경을 바꾸면 될거라고 보는군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가치관을 바꿔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사실 이 시대에 가치관을 조정한다는게 더 불가능해 보이지만.
23/12/05 22:30
현 세법상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면 지역에 따라 5-10년 법인세 100%면제(!) 인데
그래도 아무도 안가고 되려 갔던 기업도 돌아오는 상황이죠 크크크크
23/12/05 22:34
허생전 느낌이네요. "XX하면 가능하겠느냐?" -> "어렵습니다. 다른 계책을..." -> "YY하면 가능하겠느냐?" -> "어렵습니다." 야이씨...
23/12/05 22:51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지역농협 조직을 2배로 늘리면 지방도 활성화되고 출생률도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
23/12/06 00:41
줄죠
정치인들이 저출산때문에 미래가 걱정된다는 소리 하는 독일 영국이 1.5대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헛웃음나오긴 해요
23/12/05 23:13
1,2,3은 예산분배로 비슷하게 기조는 가져갈수 있다치고
4,5부터..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으니 공돌이가 알아서해 수준인데 6번은 뭔갈 터트리라는 건가...
23/12/05 23:55
재평가라고 할게 있나요? 이미 헌재 위헌결정은 법조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까이는거고 서울집중화를 해결해야한다는 것도 전국민의 공감을 사고 있죠. 그냥 이기주의 때문에 망한거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수도이전이 필요했다는건 어지간하면 다 동의는 할거에요.
23/12/06 00:44
그나마 1,2는 어떻게 정치인들이 채찍질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출산율 1.00이라도 만들어놓고 생각해야죠..
23/12/06 03:08
한마디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출산율이 1.0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니 연금 정책등 출산율 반등을 바탕으로 짜여진 정책들을 수정하라는 압박인 듯 하네요.
23/12/06 04:20
인력이 가족이나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대 시대에서 이미 안 낳는게 당연시 되어 버린 지금 이걸 완전 반대로 꺾어버리는게 단순 유도로 가능할까 싶네요.
결국 가족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야 재산증식에 도움되거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게 만들던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나 유대인 하레디처럼 맹목적인 믿음 논리가 아닌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출산율을 정말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겠지요. 그렇다고 서로간의 국민 전체가 편가르기 싸움만 하고 있고 출산도 결국 그 일환으로 상대측 비방을 위해 언급되는 것 같아서 아직 전환점은 한참 먼 것 같습니다.
23/12/06 06:10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애낳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친다고 봅니다.
결국은 더 어린 세대일 수록 가족의 책임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때문에, (동의하진 않지만) 윗어른들 말대로라면 이기적이라서 안낳는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돈이 많아도 딩크 할래요 혼자살래요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겁니다. 이 부분을 케어해주지않는 이상 출산율 늘리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23/12/06 08:17
공감합니다
개인의 인생과 자유를 더 중시하는 가치가 애를 안낳게 만드는거라고 봅니다 경제력이나 부동산은 부차적인 문제라고봐요 딩크족이 경제력이나 집이 문제가되서 딩크가 아니죠
23/12/06 07:39
해외에서 결혼하신 한국계 분들 출산률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낮은걸 보면, 환경도 환경이지만 문화나 인식이 문제인거 같더라고요.
23/12/06 08:06
이렇게 할 의지는 전혀없죠 이렇게 하면된다는 연구일 뿐이지 1~5도 불가능한 수치인데 6은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니까 바로 규제 푼다는 뉴스 나오고 있던데요 크크
23/12/06 11:31
보고서 읽어보면서, 일단 이러한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방법이 없어'라고만 얘기할 때, '수치로 분석해보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우린 끝났어'가 맞긴 하겠지만... 최근 코트라 보고서들도 그렇고 한국은행 보고서들도 그렇고 양질의 보고서가 많아 택시에서나 비행기에서 읽으면 시간 금방 가더라구요.
23/12/06 11:44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들이죠.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국 출산율 올리는 법은 간단하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다만 그놈의 표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정치권에서 안할 뿐이죠.
23/12/06 18:27
이런 연구와 논의가 반복되는게 문제해결의 출발점 아닌가 싶어요.
'안될거야'하고 가만히 있는것과 '어떻게할까?'를 고민해서 문제와 원인을 명확히 하는건 분명 다르니까요.
23/12/07 10:52
참... 출산률 관련 내용 볼때마다 우리 애한테 미안해 죽겠네요. 나야 몇십년 더 살고 죽겠지만 우리 애는 고통속에 살 것을 생각하면... 괜히 낳았나 싶습니다.
23/12/08 08:43
관습헌법 판결한 인간들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간들음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인구감소 영향 현실화되기 전에 죽을 거고, 그들의 자녀는 외국에서 살고 있겠지...
23/12/14 23:17
집값은 의미 없고 역시 일자리가 중요하죠 물론 어느나라든 대도시 집중화는 당연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출산율 1.0명 이하는 솔직히 여성인권이 너무 높고 여자가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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