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왠지 몰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팽배해진 탓에 한 번 따져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악영향으로 꼽히는 것은 소비수요의 감소, 노동자의 감소, 군병력의 감소 등입니다.

이중 군병력의 감소가 심각하리라는 점에야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력 감소가 군사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회로를 돌린다면 "설마 미군이 있는데 급변상황이 나겠어"라고 뒷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 일단 안보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상수로 놓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첨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항목, 수요의 감소와 노동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 "저출산이면 실업도 해결되고 좋은 것 아니냐" ]에서 출발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따라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양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는 사람은 늘어나므로, 저출산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출산된 세대에게 가해지는 부양 압력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듣다 보면 사실 맞는 말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양부담의 심화에서 저출산이 가지는 지분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노년층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세대의 인구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지, 다른 세대의 인구수가 적어서는 아니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 "무슨 말장난이냐. 청년이 적으면 청년 한 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철퇴를 맞기 십상이지만,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담을 질 청년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현재 취업 상태인 청년이 N만 명인데, 10년 뒤에도 N만 명의 청년이 취업해 있다면, 취업자 자체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오히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므로, 부양받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럼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간단하게 통계만 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20~34세 인구는 약 960만 명이고, 그중 취업자는 약 658만 명이며, 실업자는 약 32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270만 명입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6S&conn_path=I2) 대략 300만 명이 미고용 상태인 것이죠. 한편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3년의 19~34세 인구는 약 8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46&vStatJipyoId=5290&listId=A_02&areaId=&areaNm=) 19세 인구가 약 43만 명 더 들어가 있다고 보면, 20~34세 인구는 10년 뒤에는 약 170만 명 정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의 취업시장 상황이 유지된다면 10년 뒤에도 약 130만 명의 청년들은 미고용 상태일 것이라는 점이고, 또한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미고용 청년 인구가 170만 명 만큼 경감된 상태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야 저런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사실을 폭넓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이기도 하고, 취업자가 아닌 백수 청년들은 본질적으로 남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면서 소비를 해나가는 것이므로 그런 인구가 줄어들면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았더니 과연 현저한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저출산이 실제로 GDP 하락의 주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에서는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런 식으로 GDP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장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의 심화는 신세대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어쨌든 그게 반드시 저출산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극심해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굳이 저출산을 우리 사회의 동력을 소진시킬 본질적인 위협으로 여기거나, 혹은 한국인을 멸종시킬 재앙쯤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특이점론과 챗GPT가 횡행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간과한 어떤 심대한 요소로 인하여 저출산이 실제로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