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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00:21
(수정됨) 여기서 판결을 크게보면 수사 청탁은 유죄
후보매수와 산업재해모병원 유치 무산개입등 다른사안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매수에만 기소가된 한병도 의원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글 써놓으신걸 보면 전부 유죄인것 처럼 보여서 이부분도 추가해주셨으면 합니다.
23/11/30 00:25
후보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의심받은 임동호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고 기사에 나오고 그래서 선고받은 사람들 목록엔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23/11/30 00:26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8번 낙선을 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는 물러나게하고] 라는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이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던가 둘중에 하나는 하셨어야 맞는글이라고 봅니다.
저글만 보면 후보매수도 유죄가 나온것 같이 보이니까요.
23/11/30 00:28
아 그런가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다 적혀있구요. 기사 요약은 100자에서 몇 자만 실수로 넘으면 바로 신고와 벌점이 들어오길래 이젠 요약을 하지 않아서요.
23/11/30 00:32
(수정됨) 비겁하지도 않고 변명도 아닙니다.
왜 제 글엔 댓글로 이걸 달아라 저걸 고쳐라 라고 댓글이 달리거나 심지어 쪽지로도 지시를 내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건강문제로 한달 쉬다 와서 유머게시판에서 즐기려고 단 댓글에도 왜 내 댓글에 대꾸 안하냐, 수정안하냐라고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댓글을 안 달면 또 왜 댓글이 없냐고 하시는데 피드백이 아예 없는 정치글을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신데도 유독 그러시고요, 정치성향이 반대인 분들이 아예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및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당시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지적할만한 부분이 많은 글들도 많은데 그런 글들에는 그닥 수정 요구가 거의 안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제 글마다 계속 수정요구를 하신 거로 아는데 이젠 저도 대답하지않겠습니다.
23/11/30 12:24
뭐 수정요구는 아니어도 예전처럼 영상 보지도 않고 봤다고 하시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 저 정도는 익스큐즈 할만하다고 생각은 해욤~
23/11/30 00:34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사 복붙이 100자를 넘으면 규정 위반인 것이지, 스스로 요약한 내용은 100자든 200자든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23/11/30 00:35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로 100자를 약간 넘겼더니 바로 신고 및 벌점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 뒤론 아예 기사 요약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3/11/30 00:37
(수정됨) "기사 요약은 100자에서 몇 자만 실수로 넘으면 바로 신고와 벌점이 들어오길래"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 요약은 본문에서도 이미 하신 것 아닌가요?; 유죄 나온 결과들 집계해서 전달해주신 부분까지 말입니다.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신 부분을 위주로 발췌하신 것 뿐이지, 아예 기사 요약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23/11/30 00:38
아 맞습니다. 기사 복사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기자 복붙을 원래 몇줄씩 했는데 한 번 100자 실수로 넘겼더니 신고 및 벌점을 먹었다는 얘깁니다.
23/11/30 00:39
진짜 이제서야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대북 송금 건도 지금 온몸 비틀기로 미루고 있는데 저런건 좀 빠른 판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늦춰지면 양쪽에서 다 음모론이 스멀스멀 피어 오르니까요
23/11/30 00:43
저번에 적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판결 자체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죠.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사법부가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도 계속 뉴스에 말씀하신 이유 등의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23/11/30 00:49
개인적으로는 오십보 백보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보면 민주당이 나아보이고 이재명을 보면 국민의힘이 나아보이고 그렇다고 제3지대가 좋아보이냐 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 안좋아보이고...
23/11/30 19:24
이런거 보면 민주당이 이미지 메이킹 잘한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정의롭고 절대 선이고 여기에 노무현 브랜드까지 이용해서 종교 수준으로 승화 시키고 현실은 국힘과 별 차이없는데 저 이미지 메이킹에 종교수준으로 빠지면 그런거 보일리가 없죠
23/11/30 00:43
최종 결과는 대법판결 나와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전원이 3심까지 갈테니)
일단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나보네요. 선거 개입이 없었거나 별 거 아니었다고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23/11/30 00:45
법적인 건 제가 문외한이라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1심이 4년걸리긴 했으니 대법원까지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은 걸 보면 문제가 크다고 여긴 거 같긴 합니다.
23/11/30 00:44
(수정됨) 뭐 이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쓰면 사필귀정이죠.
사실 이 사건은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증거는 없겠죠. (최소한 눈치 정도는 챘을것같고 사실은 알았을것 같습니다.) 후보매수는 어짜피 경선 가도 그당시 분위기로는 송철호가 이겼을것 같아서 알아서 눈치본것 같고요.
23/11/30 00:57
일단 문재인에대한평가는 갈수록 안좋아질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역대급 암군소리는 윤석열 때문에 안들을수도 있을것 같은게 더 암울해보이고요.
23/11/30 01:13
이 사건이야 이미 유명했었고, 장차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대급 암군은 글쎄요.. 혹시 현 대통령같은 사람은 아예 제외하고 정상적인 대통령 중에서 암군이라고 하신 거면 몰라도요.
23/11/30 01:22
향후 몇십년간 지속될 젠더갈등을 부추겼고 경제정책도 실패, 외교도 실패, 현재 최악소리 듣는 윤석열도 본인이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준거나 다름없죠. 역대급 암군입니다.
23/11/30 02:31
(수정됨) 이번건 하고 서해 공무원만 해도 사람 안죽인 전두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운위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하고 벌점 복구합니다.
23/11/30 11:18
네 아직 대법 확정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설사 유죄라 보고 서해안공무원. 모두 문재인탓이라 봐도 전두환에 비할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23/11/30 12:25
https://namu.wiki/w/%EC%A0%84%EB%91%90%ED%99%98/%EB%B6%80%EC%A0%95%EC%A0%81%20%ED%8F%89%EA%B0%80
[전두환/부정적 평가] 2.2. 국민탄압 2.2.1. 5.18 민주화운동 2.2.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2.3. 삼청교육대 2.2.4. 인천 5.3 운동 2.2.5. 10.28 건대항쟁 2.2.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2.7. 6월 항쟁 2.2.8. 시위진압 체계화 [사람 안죽인 전두환급] 이라... 놀라운 인식이네요. 전두환이 무슨짓을 했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으신건가요? 아니면 저정도는 문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23/11/30 12:3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11/NHK4W2B3IVGEHGTRCAHQQENB3M
조선일보의 이 평가가 대답입니다. 재수없게 송철호만 걸린걸수도 있고 얼마나 더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전두환을 비판 했던 그들이 같은 짓을 해서 더 낮은 평가를 한겁니다.
23/11/30 12:45
저 기사는 이번 사건 검찰의 구형내용아닌가요? [최악의 반민주 선거] 이게 조선일보의 평가인건가요?
아무튼 부정평가 요소에서 [문재인의 선거개입 & 서해공무원월북몰이 >>>> 전두환의 국민 사살 명령 & 사망 방조/묵인] 이라는거죠? 알겠습니다.
23/11/30 12:47
둘다 나쁜놈인데 왜 순위를 가르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거슬립니까? 역대급은 한사람만 지칭하는게 아니에요
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쁜 놈들이죠.
23/11/30 13:34
비유를 들어도 전두환이라니 세상에. 전두환과 도찐개찐이라는 소리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화 낼 만한 말입니다.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전두환을 들고 오나요;;;;
23/11/30 05:25
민주화 이후 대통령 명단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중 누구나 문재인보다 확연히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23/11/30 18:18
혹시 있을 오해를 막고자 덧붙이면, 제 댓글은 문재인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문재인보다 확연히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보다 확연히 못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들마다 공과 과가 있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은 독재를 한 것도 아니라 사람마다 가진 가치관에 따라 평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과몰입하는 분들이나 정치 혐오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 말아먹은' 대통령도 없죠.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문재인보다 확실히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대통령을 꼽아보라면 일단 탄핵당해서 과락인 박근혜와 또 한명으로 노무현 정도가 생각나는데 노무현 이하라는 평은 전혀 납득이 안 가네요.
23/11/30 20:07
저는 노무현보다는 못하다고 보는 부분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박할수있었던 노무현 정권과 김두관이었나요..삼프로 티비에서 청와대 회의때 반대의견 내면 대통령한테 항명하냐면서 찬성만 가능했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나의 정당한 의견을 낼수있다는 점에서 노무현한테는 안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전제를 깔고간 노무현과 갈라치기로 자기 지지자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건가 하는 의구심을 보여준 문재인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게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를 비판 비난하는 의견과도 정면으로 마주했던 노무현과 그런건 원천 차단하고 팬미팅만 했던 문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전쟁터라고 한다면 노무현이 전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부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서 끝까지 같이 죽을 리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같이 전투 수행하다가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저라면 죽을수밖에 전투를 한다면 노무현 밑에서 싸우다 죽는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리더의 관용, 용기와 강단 이라는 부분에서는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반대하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견 내는거 당연한거니까요
23/11/30 09:29
저도 전대통령 꽤 안좋아하는데, 일단 현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갱신하는게 너무 많아서 ;;;;
요즘은 정말 이명박근혜가 선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요 ;;;
23/11/30 09:56
후대에 혹평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티인 신군부세력이 있고 그 이후 탄핵당한 사람도 있으며 감옥에 가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람이 있었죠. 현재 윤석열정부와 비교해서 더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현 정부의 비토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암울한 한국의 미래 전망 대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꼭지점에 위치했던 시기로서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게다가 인구 구성으로 보더라도 야권을 지지하는 주류세력인 장년층의 비율이 향후 30년간은 계속 우위를 점할거라 긍정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쉽사리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23/11/30 10:12
이명박 시절에 코로나19가 왔다면?
박근혜 시절에 코로나19가 왔다면? 문재인 시절에 코로나19가 왔다면? 윤석열 시절에 코로나19가 왔다면?
23/11/30 12:20
아직 대법원 까지 가지 않은 선거개입 떡밥 하나만 놓고 역대급 암군이라 하기엔 과장이 되지 않나. 뭐 그런거겠죠. 부동의 탑티어(신군부)가 엄연히 있고, 탄핵된 사람에, 감옥 간 사람 여럿에. 거기다 실시간으로 역대급 나라망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정권에...
냉정하게 보면 역대급 암군은 개인적인 감정이 200퍼센트쯤 섞인 수사 같습니다. 후대에서 평가를 내려도 공과 과가 있다 정도로 볼 거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평가는 글쎄요...? 같네요.
23/11/30 12:28
선거개입 관련글이긴 하지만 전제조건 하나없이 그냥 역대급 암군이라고 하시니까요.
혹시나 정말 선거개입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하락을 어느정도 방어해낸걸 무시하고 암군 취급하는게 그리 타당하진 않다는겁니다.
23/11/30 14:42
그거보다는 선거개입 따위는 후려칠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요.
선거를 대놓고 부정행위한 이승만이나 돈뿌리고 관권선거한 박정희나 대놓고 체육관선거한 전두환이나... 워낙 라인업이 화려하거든요. 역대급 암군 이라기엔 그동안의 대통령 라인업이 화려하거든요.
23/11/30 14:47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산을 삼은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하는짓의 결과가 나왔으니깐요.
그들을 보고 배운게 너무 부러워서 였나 봅니다.
23/11/30 14:51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 프레드리히 니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보고 배운게 그거니까요. 다만 역대급 이라고 하시길래 그건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거죠. 최근이라면 이명박의 국정원 여론조작 같은것도 있으니까요.
23/11/30 11:22
역대급이야 워낙 대단하신분들이 있으니 어렵겠지만...
선순환이 오지 않은 소주성 지역갈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남여갈등 이미 늦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나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수 있는 출산율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화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이 어떻게 탄생이 됬고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나 생각해보면 지금 평가보다 훨씬 평가가 내려가야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급부상하고 대통령이 된것도 사실 그 반작용이였으니까요.
23/11/30 12:15
호불호건 잘잘못 등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암군에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역대급이라고 하면... 군사정권놈들 빼고 민주주의안에서 역대급이라면 지금 윤석열을 넘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ㅜㅜ 그게 더 슬프고 암울합니다.
23/11/30 14:16
오로지 표만을 위한 페미의 정치적 이용 및 지원으로 인한 득세, 그로 인한 남성들의 불만 폭발, 연예와 결혼 의지 상실, 젠더 갈등과 유교탈레반화 + 집값 상승 콜라보로 낳은 출산율 감소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를 총을 겨눴던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돌이킬 수 없게 큰 대세로 감소시켜서 국운 자체를 되돌린 원흉이라고 봅니다.
23/12/01 03:02
(수정됨) 출산률 네거티브 약발이 먹히려면 지금 정부때 [유지]라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됬더라..0.6 직전이라죠?
아 혹시 문재인 정부 7년차였나요
23/12/01 08:21
(수정됨) 출산률의 근본원인이 페미가 아니라는건 중국이라는 반례가 있습니다. 사실 페미는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경제,문화적으로 여러 복합적 요인이 많은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는건 역사를 전부 극단적 커뮤에서 배웠다고 밖에는..
23/12/01 12:08
정부 교체와 그 순간 바로 집단적인 일시적 사상 변화를 근거로 한 지금 정부에서의 변화를 반론으로 내세우면서 비꼬기까지 해놓고 그에 대한 대답은 없이 어쩔수 없었다를 시전하시는군요. 두루뭉실하게 경제, 문화적으로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과 중진국들이 겪는 출산률 감소의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돌리기가 들어가는 것은 팬심에 다른 국가와 유독 다른 한국만의 원인은 찾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수 많은 국가들 중 유독 낮은 데에는 기름에 불을 붙인 특정 세력이 특히 밀어주는 페미사상과 가개붕은 노력해도 안된다는 사상의 득세(노력해도 안된다는 선동, 유게에서 많이 보죠?), 그 사상에 넘어간 수 많은 우민들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겠네요. '이걸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는건'이라고 하셨는데 문재인의 문도 안꺼냈고, 전부 정권탓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역사를 극단적 커뮤에서 배웠다면서 또 비꼬기와 뇌피셜을 시전하시는데 올바른 글 읽기와 문해력, 건전한 토론을 배우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23/12/01 19:41
님이 말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전제조건이 잘못됬다구요. 페미니즘을 탄압하는 중국의 도시지역 출산율 낙폭은 한국을 웃돈다니까요? 애초에 DNA론 주도한건 강용석인건 아시나요.그 외에도 이명박때의 개돼지론, 박근혜때 유행탔던 금수저론 등등..아! 문재인의 대한민국 붕괴를 위해 물밑에서 작업한큰그림이였군요. 이게 올바른 글 읽기인거겠죠?
저는 제가 말한 이유로 민주당과 그 정부가 저출산에 책임이 있다는거까지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문재인만의 책임이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만 나열해놓으셔놓고 문재인에게 착한 독박 씌우는 거에요.잘못은 전부 만물문재인, 참 정치 편하게 해요 그쪽은 게다가 글 잘읽고 건전한 토론을 추구하신다며 현정권 관련에는 의도적으로 대답을 안하는건 현정부 특유의 책임의식 부재까지 엿보이는데다 통계적으로 무너진 논리에 기반한 선민의식까지 참 그 정권에 그지지자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23/12/01 22:05
(수정됨) 이야.. 그냥 화밖에 낼 줄 모르는 분이시네요. 중국은 명백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페미니즘 말고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문재인의 문도 안꺼냈고 계속 특정 사상을 등에 업은 정치세력만을 말했는데도 하고 싶은 말만 무한 반복이고 허허. 논리가 통계적으로 무너졌다는 말은 한국어가 맞긴 합니까? 현 정권에 대해 무슨 질문을 했길래 대답을 해야 한다는건지..? 본인이 뭔 말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분노에 가득차 내용 없는 공격만하셔서 저도 기분이 나빠졌기에 가감 없이 얘기해보자면 학력, 노력, 인격의 부족을 부모 잘못 만난 탓, 기득권 탓, 재벌 탓, 선민의식 탓만 하는 사상 가진 일부 사람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뭐 그 쪽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남의 것 뺏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윗분들도 공부보다는 운동하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남 탓이나 비꼬기, 욕은 많이 하기는 하시더라구요. 자식들한테까지 남탓하라고 가르칠까봐 걱정도 되지만, 한 편으론 경제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출생률 저하의 가장 큰 원흉들이다 보니 자녀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안심도 되긴 합니다.
23/12/02 07:26
한 번 만들어진 페미가 정부 바뀌는 순간 사상 바뀐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애초에 이 덧글 쓰신건 본인이라 말씀드린거고.. 원 덧글에 나열하신건 집값말고는 문재인 만의 책임이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한가득이고, 대강이라도 설명해둔겁니다. 그상황에서 민주당계 정권도 정권을 운영했으니 당연히 책임이 있고, 국힘계열 정권도 책임이 있죠. 문재인 탓은 해도 되고 윤석열 탓은 하면 인격,노력,학력이 부족한 Uneducated하고 걱정이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니 좀 답답해서 다소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근거가 부족하게 작성했던건 미안하긴합니다만 슬슬 윤정부의 출산율 정체도 아니고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전정부 정권 차원의 2023년판 배후중상설로 밖에는 안보여요.. 공격적으로 작성했던게 전정부 이상으로 보수계층이라는 테두리안에서는 정권 자체의 비판을 막는게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네요. 정치 계층과 정치 주도권을 구별하셨기에 이 부분을 존중해드립니다. 좀 미안합니다
23/11/30 17:11
(수정됨) 이건은 일단 초원복집부터 시작해서 군검경 여론조작한세력이 넘사벽이고,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해도 박근혜 정부가 선거결과를 아예 최순실에게 의탁한부분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수준입니다.
23/11/30 01:51
위에 다른 분 댓글에도 달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김만배와 뉴스타파의 조작사건 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송철호는 8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지만 문재인의 30년지기 (14년에 문재인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자기 꿈이라며 유세지원도 했습니다) 여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선후보가 물러나고 경쟁자인 현직시장은 청와대의 지시하에 잘못된 정보로 수사가 시작되고 출마 발표날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든 일이고요.
23/11/30 02:03
검찰은 수사는 계속하고 있죠. 이 1심 판결도 겨우 4년만에 나온 거 고요.
윗선까지 더 올라갈지는 증거,증인 등이 있는지 봐야할텐데 제가 검찰도 아니고 거기까진 알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고 8번 선거 떨어진 사람을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지원 한 걸 문재인이 무관하다고 보는 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송철호가 유력정치인이거나 세력이 있어서 키워줘야했던 거도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 절친이 스펙인 사람을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줄 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럼 머스테인 님은 8연패한 송철호가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적인 지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3/11/30 02:14
1심에 4년이 걸린 건 정부나 검찰의 탓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지연탓이죠.
그리고 문재인이 관련됐다는 심증이야 있겠지만 물증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전직대통령을 건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만에하나 모든 증거가 있는데 말씀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뜸을 들인거라면 비판의 여지가 있을 거고 그게 맞다면 총선 직전이나 총선 승리 이후에 쓰겠죠.
23/12/01 23:01
머스테인 님// 마지막 댓글은 지금봐서 첨언하자면 검찰이 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최전선 방패막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입니다. 네. 친 민주당 검사로서 오만 수사를 막은 분이시죠. 이 사건도 이성윤이 제가 알기론 세 번이나 기소를 못 하게 막은 거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 수사 진행해서 미뤄진 재판이라도 4년만에 나온 결과가 이거구요.
23/11/30 02:05
지지율 80%와 180석 여당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할 민주적 권력을 쥐어줬으나, 출산율과 연금개혁등 최후의 골든타임을 지나가던 국정과제들을 전부 외면하고 대북정책과 탈원전을 필수적인 과정도 무시하며 강행한 결과,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정권교체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게 제 평가입니다. 조국과 이 울산선거 개입을 포함한 인사실정들로 좌우의 도덕성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구요.
23/11/30 02:09
전 차별금지법 조차 통과 안 시킨 거도 놀라웠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과 궤멸한 보수당의 상태론 동성혼 조차도 그냥 시행할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한 건 임대차3법을 만들고 재산권을 무시한 소급적용이었죠. 막판에 자신들이 처벌당할까봐 검수완박을 강행한 거도 용서받지 못 할 일이죠.
23/11/30 09:25
그냥 대북정책만 올인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했죠.
물론 평시의 통치라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잘한것도 많았는데, 욕먹더라도 해야할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손을 안댄게 너무 크다고 봅니다. 뭐, 현 대통령은 지금 하는거 보면 이미 전대통령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23/11/30 09:55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크게 이룬것도 없이 하는게 다 맘에 안들었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무능] 으로만 퉁치기엔 [코로나19 대응] 을 2년 넘게 했었죠. 문재인 앞뒤의 대통령때 코로나19를 그대로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23/11/30 12:47
(수정됨) 솔직히 코로나막았도르로 빨아주는것도 좀 한계가 있다보는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코로나공포에 비해서 코로나가 국가에 얼마나 큰 위협이었을지 잘모르겠더군요. 그때 한국보다 코로나 대응 못한다고 낮춰보면서 뽕채웠던 국가들을 지금와서 보면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 게다가 당시 정권도 코로나시국으로 정치적 이득본것도 있구요.
23/11/30 12:54
코로나 대응은 호평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의사와 달리 간호사들...이라던가 과잉호송이라던가) 기본적인 방역정책은 그 당시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선에 가까운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3/11/30 16:33
근데..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논리 구조 같아요.
문재인이 아니었다면 코로나19 힘들었다?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경제개발 힘들었다?
23/11/30 16:41
문재인은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조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발전은 그 당시 상황이나 국제 정세 같은 것도 엮여서 단순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걍 보면 되는 건데요. 별개로 경제 개발에 박정희 공이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23/11/30 23:02
그런식이면 박정희도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조군들이 있죠... 다른나라 군사독재 정권들...
박정희 옹호하려는게 아니구요. 문재인 옹호 논리의 구성이 너무 조악하다는 겁니다.
23/11/30 17:15
문재인때 갭이 많이 좁혀진건 인정하는 편입니다만,
솔직히 머리가 깨졌다고 할 계층이 아니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질어질해요 하는거보면
23/11/30 17:41
민주당 계열이 도덕성 약소우위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민주당이 소속되었던 분들의 잘못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박원순, 조국, 윤미향, 윤석열 등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국힘이 더 더럽다는데 동의합니다. 단지 한때는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큰 차이가 아니구나 하고 양당 모두에게 기대를 접었어요.
23/11/30 02:07
(수정됨) 마침 얼마 전에 고발사주에 대한 공수처의 5년 구형이 있었죠. [경찰]에 대한 하명수사와 [검찰]의 고발사주.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감찰/수사방해, [감사원]의 표적수사 및 [군 검찰/수사단] 윤석열 외압 사건까지.
전체적으로 사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중립성이 개선은 커녕 점점 더 깊은 바닥을 기는 거 같아 우려가 많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사정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가 될텐데요. 그 와중에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김웅을 불기소해 사필귀정이 모두에게 적용될지도 의문입니다.
23/11/30 16:59
그러니까 바로 그 검찰개혁을 5년동안 내팽개치고 자기 칼로 써먹기만 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죄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노무현이 그토록 당할 때부터 다져오던 결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자기 손에 칼 쥐어졌다고 신나서 휘두를 생각만 하다가 거꾸로 그 칼에 찔려서 5년만에 정권이나 뺏기고. 새 대통령은 바로 그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임기 동안의 종합적인 평가야 복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대죄를 지었어요.
23/11/30 07:01
스포츠 선수들은 약물 같은 거 밝혀지면 과거 약물시기에 쌓은 기록 다 말소시키고 연금박탈까지 가기도 하는데,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대법원까지 뻐팅기면서 임기 다 채워먹고 불이익이 없네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짜증스럽습니다.
23/11/30 09:06
(수정됨) 축구의 마라도나, 야구의 오티즈같은 사례를 본다면 인기있으면(정치인으로 치환했을 때 여론의 지지가 있다면) 상관없더군요.
사실 외국의 사례까지 갈 것 없이 박태환을 보면 답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면 모를까, 현실에서 박태환 약물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레전드 취급받으며 여러 방송매체 등에서 활약하는게 현실이니
23/11/30 08:18
개인적으로 저희동네였기도 해서 백원우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비서실에 가더니 결국 자기정치는 하나도 못보여주는군요
중앙정치에 가고싶어하긴 했지만 저런 방식은 아니었을텐데
23/11/30 09:51
사정기관의 편향성만 돋보입니다.
저 정도가 문제면???? 밸런스 맞추는 흉내라도 내야되는데. 어짜피 민주당은 사정기관을 수족처럼 활용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거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압승하면 서둘러 사정기관을 독립시키도록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검찰청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은 필히 선거로 뽑아야됩니다.
23/11/30 10:08
사정기관을 활용 못 했으면 박근혜는 그렇다쳐도 이명박은 건들지도 못했을걸요. 지금 윤석열 사단 날카롭다고 써먹어서 특수통 키운 게 문재인입니다. 키워놓고 조국 건드리니까 팽하다가 조져서 정권 넘긴거고요. 애초에 검수완박을 해도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정권 초반부터 내가 안 휘두르고 나랴놓겠다 했으면 정권 연장했죠.
23/11/30 12:28
8번 낙선한게 이유라고 보는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송철호정도 되는 야당인사도 지역에 없는게 현실이라서요. 지지난 지선으로 시감을 되돌려봐도 송철호는 울산시민 대다수가 아는데 임동호는 그래서 누구?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분위기는 지난 지선때처럼 민주당 공천 받으면 무난히 되는 분위기였구요.
23/11/30 12:52
(수정됨) 공소장에 송철호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 하기 위해서 청탁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그리고 김기현의 공약중에 산재모병원을 설립 하기로 한걸 정부를 통해 예타발표를 미루고 송철호는 공공 병원 설립 하는걸로 공약했다고 합니다.
23/11/30 14:38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출마 포기나 예타발표 미룬건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사청탁 하나만 가지고도 심각하죠.
23/11/30 19:28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치판에서 살아남는게 현실이니 어쩝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을 하면 양비론자로 몰리는 현실이 사회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기도 할겁니다
23/11/30 13:30
(수정됨) 고작 3년?
이거 보통 선출직 임기가 4년인데 3년 바지 시켜서 선출직4년 교환할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걸 쉴드치는 사람이 있군요. 정말 진성당원 아니고서야.
23/11/30 17:00
과거 십여년 전이라면 문재인까지 가서 탈탈 털었겠지만
지금 정권은 너무 동력을 잃어버렸죠. 선거 앞두고 역풍 맞기 딱 좋습니다. 정권 초였다면 분명 털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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