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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25 20:45:56
Name 김홍기
Subject [정치] 대통령과 전산망 장애가 연관있는가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대통령이랑 정부의 전산망 장애랑은 관계가 당연히 없지.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

저도 예전에는 위와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깐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최근 재발하는 행정망 전산망 장애, 예전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뭔가 조금만 컨트롤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거나 일어났어도 작은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큰 인명피해가 난다던지 하는 게 요즘에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현재는 대통령은 있지만 무정부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기때문에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장관은 능력과 인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뽑아놓고 뒤에서는 차관이 모든걸 제어합니다. 이 혼돈의 상황에서 상급 공무원들은 결정을 하려고 나서지 않고 이에따라 실무직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행정적인 문제들을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간혹 위와같은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그건 내가 윤대통령을 뽑았던 안뽑았던 우리가 감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소 과장이 있지만, 이번 정권동안 혹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야되겠다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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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방정
23/11/25 20:50
수정 아이콘
인상비평이지만 언젠가부턴가 민자당계가 민주당계에 비해 재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자수도승
23/11/25 21:21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1506212307545/amp

안전은 (자기한테)돈이 안 되니까 냅다 폐지해놓고 돈 아꼈다고 자랑하던 분 때부터죠
닉네임을바꾸다
23/11/25 20:51
수정 아이콘
뭐 기승전 전정부로 밀어부치면 되기때문에...
지구돌기
23/11/25 21:13
수정 아이콘
어느 조직이든 평상시에는 메뉴얼 대로, 하던대로 돌아가는거고...
지도자의 역량은 비상상황일 때 드러나는거죠.
김홍기
23/11/25 21:1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비상상황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겁니다
young026
23/11/26 04:33
수정 아이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작년 수해 때부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23/11/26 21:09
수정 아이콘
청와대 이사 하면서 첫단추부터 하던 대로 못하게 되었죠.
23/11/25 21: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지율이 어느 수준부터는 꺾이지않는것만 봐도 그러든 말든 좌파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믿음이 더 중요한것이니까요. 겸사겸사 이런일좀 생긴들 부와 권력을 가진 본인들은 지금도 잘살꺼고 앞으로도 잘살거기도 하겠고요. 오히려 적당히 망해줘서 불만에 대한 기대치도 내리면서 세금좀 내며 나라에 기여하는 본인들에게 특권이 가는건 당연한거고 모든 국민을 나라가 다 신경쓰고 챙겨줘야되나? 너네가 노오력부터 해야지? 하는 마인드 일수도 있겠습니다.
김홍기
23/11/25 21:22
수정 아이콘
지지율은 앞으로 격변이 없는 다음에야 20~40%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수세력의 일부와 극우보수의 코어 마인드는 큰 변화가 없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에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1/25 22:34
수정 아이콘
EXPO 유치하면 경제효과로 다 해결됩니다?
아이군
23/11/25 22:39
수정 아이콘
어렵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https://www.youtube.com/watch?v=FFDTYYoY770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높으신 분이 신경 쓰는 거와 안쓰는 건 다릅니다. 첫 사고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까지 계속 터지고 있다? 이건 실무자들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높으신 분이 총대매고 자원(돈이건 인력이건 장비건)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일인 사람과
https://www.youtube.com/watch?v=Oh5h_TobpCY
그래도 뭔가 할려는 사람은 다르죠
https://www.youtube.com/watch?v=IX27dGPUmIM
차라리꽉눌러붙을
23/11/25 22:41
수정 아이콘
꼰대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공기관이 꼰대 분위기로 돌아가죠...
인사가 만사고 그 인사를 하는 게 통령이고
거기에 더해서 국정(각 기관) 운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더 텅령이고 ...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ㅠㅜ
다람쥐룰루
23/11/25 22:59
수정 아이콘
전산망 장애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뉴스에서도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나와요 정부도 이게 무슨문제인지 모르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진짜 무정부사태인듯합니다.
행정부가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는걸로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고 공회전중인거죠
Janzisuka
23/11/25 23:40
수정 아이콘
전 뭐든 문제는 생길수 있고 그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생기고 그 대안이나 대처...이게 이번 정부 들어 하나도 안되니 미치겠어요
방구차야
23/11/26 00:25
수정 아이콘
모든 재난이 윤통때문이다라고는 볼수없지만, 새정권 자체의 불안정성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할 수장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봤을때 일상적이고 기본적이지만 티는 안나는 일반행정보다는, 정권유지나 옹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그런 기본을 챙기는건 언제건 구멍이 날수밖에는 없죠.

어떤 조직이건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 알아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각부처나 담당자간 영역이 있고 어떤 조직이건 방어적인 일처리는 있겠으나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선 이런 영역을 능동적으로 넘어서며 오지랍하려 하지 않는 성향이 더강해서 윗선에서 꼼꼼히보며 강제적으로 붙히건 임무 부여하건 해야 톱니들이 맞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각자 톱니는 매일 열심히 도는것같은데 맞물리지 않은 상태로 각자 도는거죠.

정권 자체가 안정이 되있으면 이런 티안나는 일반행정에 집중해도 기반이 있기에 불안할것이 없죠. 그러나 불안한 정권에선 이 기본은 뒷전이 되고 권력의 우선순위는 밖으로 향하는게 원인이 아닌가합니다.
Jedi Woon
23/11/26 03:19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조중동은 갑자기 외신 못지 않은 취재력과 분석력을 갖춘 기사들을 쏟아 내고, 나라가 큰일 난 것처럼 대서 특필 했을 겁니다.
전산망 오류의 심각성을 온 국민이 알 수 있었겠죠.
지금이요? 대통령 순방의 성과와 이로인한 국격 상승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박근혜 때의 교훈을 얻었는지 문제가 생기고, 행정부 위기 대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관심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대통령실과 보수 언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군시대
23/11/26 03:53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더 심해졌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의 특성이 애초에 책임회피를 하는게 최선이라는 특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윗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에서 문제가 터지면 윗선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옷을 벗든 대국민 사과를 하든 하는게 관례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였고요. 그러다보니 일선에선 문제가 생길 여지가 보일지라도 능동적으로 나서려 들지 않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출직, 임명직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모든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을것이고, 결국 일선의 실무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일선 공무원이라도 자신있게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3/11/26 05:00
수정 아이콘
처음엔 저러다가 말겟지 싶었는데 계속 터지는 거 보니까 이거 대통령까진 몰라도 권한 있는 윗선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23/11/26 08:2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야 정부가 없는 수준이지만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보수가 집권하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죠. 보수 지지자들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돈낭비 안하는 정부에 열광하는데 속마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돈주지 말라지만 정작 그 효율이란 이름으로 잘려나가는 사람들에 자기가 포함되는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뭐
23/11/26 10:18
수정 아이콘
영국 방문 때 총리 관저 레드카펫 지나쳐 가는거 보면서 이 집단은 당장 해야되는 일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걸 느꼈네요.
그런 집단에게 국가 시스템의 관리와 발전을 요구하는건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든 일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23/11/26 10:59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철학은 완벽하니까요.
위에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실무선에서 책임지지않으려면 일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게 답입니다.
23/11/26 12:37
수정 아이콘
상층부는 오류없고 심판하고 실무단의 누군가는 무조건 죄가 있어야하는 기존 공무원식 마인드와는 다른 법조인식 마인드에요.

당장 이번 사태 초기에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하니 장시간 오류의 원인이기 힘든 l4스위치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마침 중소기업이니 중소기업-대기업 갈라치기로 언플까지 해서 조져버릴려고 했는데 정작 원인은 외국 대기업 시스코의 라우터 포트불량 나왔습니다.
또리토스
23/11/26 15:32
수정 아이콘
정치적 책임은 안지고 현장공무원 짬처리하니.. 그 부작용 같습니다
23/11/26 20:48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선관위에 스파이웨어 심은 일도 있는데다
이번 행정전산망 오류 역시 다음 선거 조작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괜히 나오고 있는게 아니죠.
23/11/26 21:27
수정 아이콘
선거조작 한 다음에 "전정권도 선거조작 했는데?"라고 할 가능성이 0은 아닌 느낌이네요.
기적의양
23/11/26 22:08
수정 아이콘
영국에서 오자마자 국정원 건드리니 음모론인줄 알았던게 뭔가 있었던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네여
23/11/26 23:2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복지부동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신다면
대통령탓 맞습니다.
관리책임있는 사람들 냅두고 실무자들만 깜빵가게 생긴사례가 작년 5월 이후 제 기억에만 최소 3건이거든요.
뜨와에므와
23/11/27 08:38
수정 아이콘
윗사람의 스쳐가는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는게 당연한데
고속도로사업말고 아무 관심 없으신 분이 예산 절감 타령만 하고 다니니 결과는 뻔하죠
유부남
23/11/27 19:14
수정 아이콘
그냥 공무원식 일처리 한거고 예산 짤려서 DR구성 안된거라 보는데 예산 짜른건 정부니까 대통령 까는거 이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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