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인턴 제도에서 2년 인턴제도 (현재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설명 : 우리나라에서는 인턴 1년 -> 전공의 3~4년으로 수련한다.

인턴은 1년간 여러 과의 잡일을 하며 병원 내 평가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과를 정하여 지원한다.

합격할 시 3~4년간 해당 과의 전공의로 수련한다.

[0]
오늘 친구들 톡방이 활발하길래 뭔 얘기를 하나봤더니 이런 정책안이 나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정책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불가 + 1년 인턴 대신 2년 임상 수련의(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의무 근무
입니다.

복지부 말대로
"해당 기사 내용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발제한 내용으로,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
라고 하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
의료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수입은 적어지는데, 지출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수입을 늘린다. 또는 지출을 줄인다.

수입을 늘린다. 어떻게?
-> 생산력이 필요한데, 생산력이 높은 젊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젊은 사람을 가져오는 해외 이민이지만,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끼리의 이민과 달리, 한국어는 상당한 진입장벽입니다.
애초에 이민으로 해결 가능했으면 현재 이 꼴이 안 났겠죠.

두번째 방법은 늙은 사람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역행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년은퇴 나이를 늦추는 정도가 한계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비인간의 생산력 = AI.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 충분한 AI의 발전이 그나마 현실성 있습니다.
2022년, 2021년 AI를 생각하면 어마어마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지출을 줄인다. 어떻게?
-> 비생산 인구를 줄인다.

환자들 중 상태가 악화되었을 시 최선의 치료를 함에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DNR(do not resuscitate)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물론 환자/보호자 판단으로 정합니다.)
처음에는 일반 국민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지금은 잘 정착하였습니다.

DNR 동의서는 의사와 환자/보호자 간의 협의이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LST(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환자 의지에 따라 앞으로의 본인의 치료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에 기회가 나면 적겠습니다.


[2]
급여와 비급여란?
갑자기 노잼인 이야기지만 이걸 이해해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 짜장면이 1억원, 다른 가게에서는 2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쳤다고 짜장면을 먹나요. 당연히 안 먹죠.

가족이 심장이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심장수술이 1억원, 다른 병원에서는 2억원이라고 합니다.
헉. 어떡하죠. 짜장면처럼 안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 심장수술은 일괄적으로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휴. 다행입니다.

근데 심장수술 재료 가격만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심장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세금(=건강보험료)으로 의사에게 9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국민 개인은 1000만원만 내서 행복, 의사는 1억원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000만원을 주고 싶은데 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법 1.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기
방법 2. 의사에게 돈 덜 받으라고 하기

이 방법은 정치인이 정합니다.
정치인이라면 표를 받아야 생존하는데, 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겠죠? 정치인에게 방법 2가 타당합니다.
국민들 표를 잃는 것보단 의사 표 떨어지는 것이 낫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심장수술 재료 5000만원
심장수술 가격 1000만원
심장수술 지원 3000만원

?
인건비, 임대료 제외해도 의사가 최소 1000만원 손해인데요?
이걸 어떤 의사가 해요?

법으로 강제하면 됩니다.
종합병원은 이런 심장수술하는 과를 반드시 운영해야한다. 운영 안하면 병원도 접어라.

라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그래서 대형병원들만 필수 의료를 하는 겁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라고 하지만,아무리 경쟁자가 없더라도 

일반 의원에서 특정 치료/수술은 절대 안합니다.
하면 손해니까요.

현재 기피과 의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갑자기 자유시장 경쟁을 한다면
외상수술, 소아수술 의사는 엄청난 떼돈을 벌 겁니다.
하지만 공급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질문1. 기피과는 손해만 주는데 병원이 왜 비싼 돈 주고 의사를 고용하고 있나요?
대답1.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저런 의사가 없으면 애초에 법적으로 종합병원 운영을 못하니까.
->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만 유지합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따도 취직할 곳이 없는 이유.
대답2. 비급여로 그나마 추가적인 돈을 벌기 때문.
-> 비급여가 뭔데?


[3]
우리가 받는 모든 의료에 정부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부미용, 통증치료가 우선적으로 세금으로 지원할 만한 치료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손 안 댈 거니까 시장경제대로 가격을 알아서 정해라.
이게 비급여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효과가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
필수 의료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한 알에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것에 세금을 쓸까요? 아뇨.
이런 것도 비급여가 됩니다.

시장경제가 적용되며 상품성이 있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의사들이 달려듭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미용, 통증, 검진입니다.

그래서 피부미용 의원, 통증 의원, 검진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고,
필수의료를 하는 내과의원들은 비급여인 수액, 독감접종에 진심인겁니다.

인기과는 비급여로 돈 벌 게 많은 진료과목 (또는 정책수혜로 돈을 많이 버는 진료과목) 입니다.
아무리 성형외과, 피부과가 인기라고 해도 

재건성형, 피부과질환을 보는 의원이 없는 것처럼 

상품성있는 비급여항목이 중요합니다.


[4]
예뻐지면 좋고 안 아프면 좋고 건강검진 받으면 좋은건데, 그럼 누가 필수의료하나?

방법1. 필수의료 방치한다.
방법2. 필수의료행위에 돈을 더 줘서 대형병원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개인의원을 운영할수 있게 한다.
방법3. 의사 수를 늘려서 비율은 같더라도 필수의료인을 늘린다.
방법4. 법으로 강제해서 필수의료를 시킨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게 방법1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거고,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외상환자가 생기면 헬기타고 아주대병원까지 가는 겁니다.

필수 의료가 망하지 않던 시절에 필수과에 입성했던 1, 2세대 의료인들을 써먹으면서 방법1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필수의료가 눈에 띄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방법2는 이상적이긴 한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금 10% 더 내라는 정치인은 당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방법1을 쓰던 와중, 필수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여럿 생기니 정치인은 불만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뽑히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방법3, 방법4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결과 나올 쯤이면 본인 임기랑 상관없을 때거든요.

방법3이 의대정원 늘리는 겁니다. 물론 필수의료인 수도 늘겠죠.
근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의라고 하면 미용만 생각하는데, 감기, 통증 등 일반 진료도 일반의들이 많이 합니다.
새로 뽑힌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급여만 하던가, 가성비 좋은 급여분야만 진출하며 건보를 더 갉아먹을 겁니다.
안그래도 건보 10년 안에 멸망 확정인데 더 가속화만 될 겁니다.

방법4는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인턴 2년제입니다.
싸게 일할 노예가 부족하니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겁니다.
비싼 전문의 대신 헐값의 수련의를 쓰자는 방침입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세상에서 주 80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해줄 노예가 부족하다네요.
법적으로 80시간인거지, 많은 대학병원에서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법적 기준 맞추기 위한 80시간 최저시급 받는 전공의들 수두룩합니다.

현실에서 전공의와 비슷한 노예를 그나마 찾자면 군인인데,
군인 부족하다고 현역비율 계속 올리니까 부작용이 계속 생깁니다.


[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근무하는 2년짜리 인턴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면 결론이 잘 나옵니다.

요새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심한데, 모든 공과대학 졸업생이 의무적으로 5년동안 중소기업으로 취직시키는 건 어떨까요?
딱 공산주의 나라가 하던 방식입니다.
공대생이 일을 제대로 할까요? 왜요? 5년만 채우고 나가면 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나라는 더 망할 겁니다.

강제로 의사에게 일 시키는 군의료 품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6]
병역에 부적합하더라도 군인이 되었을 때 현재 나라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 안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부적합한 인턴이 근무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죽지 않아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당 최소 1명의 게으르고 사명감 없는 인턴이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직 때 환자 아프다는 연락 받고 특별히 치료 안하고 대충 환자 보고 대충 기록 적어둡니다.
그러다가 환자 상태 나빠지면? 이게 의사가 대충 치료해서인지, 진짜 죽을 병이라서 인지 어떻게 아나요?
의사는 본인 과실 없다는 기록을 이미 써뒀습니다.
애초에 의학을 모르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귀책사유를 밝히는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사명감 없는 인턴이 여럿 죽이고 있을 겁니다.

인턴 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근무시켜도

결국 그 인턴은 그 과 안 갈건데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인 인턴+레지던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종합병원들 여럿 망할겁니다.

현 상황에서 인턴을 2년으로 늘리면 환자들은 더 죽을 겁니다.
다만, 일반인은 의료현장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싼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장점과 동시에 본인이 많이 아플 때는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겁니다.


[7]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
돈을 더 내기 싫은 국민
싼 임금에 더 많이 일하기 싫은 인턴

정치인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셋 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보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2년짜리 인턴 정책이 시행되든 말든,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한
결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