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그림은 상속세 세수 추이, 두번째 그림은 국민연금 수입내역입니다.
단위는 모두 10억원이구요.

얼마전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많이 내고(15%) 늦게 받는(68세) 거라는 게시물이 있었죠.
댓글 중에 소득 만이 아니라 재산에도 부담을 하게 하자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재산세를 더 올리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상속세를 목적세처럼 전액 국민연금에 넣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 그림 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상속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산을 불린 노인분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상속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 상속세를 모두 정부가 당해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쓰지 말고 모두 국민연금에 넣어서 후손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내는 거니까 별도로 더 부담할 것은 없고
그냥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상속세수는 빼고 예산을 짜면 되는 거죠.

상속세수를 전액 국민연금에 전입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늘어는지 동일년도가 자료에 있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고 단순 계산해 보면

2018년 : 5.67%
2019년 : 5.79%
2020년 : 8.25%
2021년 : 9.17%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연금보험료 수입을 거의 10% 가까이 올릴 수 있는 수준이네요.
현재 연금보험료율이 9%니까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9.9%로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게다가 점점 상속세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거고 그 세수를 모두 국민연금에 넣게되면
딱히 연금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15% 이상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 계실 때에는 국민연금으로 도움을 드리고
돌아가시면 상속세수로 국민연금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