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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8:55
일단 기사상으로는 고소득자의 경우 1.7배에서 1.1배가 되고, 받는 연령이 5년 늦어지면 기대수익이 거의 절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연금 기대수익을 반토막낸다는건 좀 말이 안되긴 하는데, 최소한 20~30프로는 싹뚝 잘라내야하는건 다들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공감하실 겁니다.
23/10/26 18:50
여든 야든 몇년 전이든 지금이든 연금 개혁안들이 결국 지금 젊은 층에게 더더더욱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것밖에 없어보여서
이게 맞나 싶어요
23/10/26 19:03
현상유지든 개정이든 어차피 욕은 먹게되어있죠 지금 연금제도로도 세계최고수준 노인빈곤국가인데 현상유지라도 하기엔 기금고갈이 뻔한 상황이라. 결국 기본소득제로 가야하는데 그 과도기를 어떻게 넘길지가 숙제이겠습니다
23/10/26 19:07
연금나이 올린다고 해서 영향받을 노인빈곤계층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급속성장의 과정에서 과거 개도국시절 사회활동을 했던 계층이 선진국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계층이 되다보니 빈곤문제가 심각한건데 이제 선진국시절 사회활동을 하던 계층이 노인으로 진입하니까요.
사실 노인빈곤이라는 문제도 한국이 선진국 안되었으면 발생안했죠. 빈곤은 상대적이니까.
23/10/26 19:11
심각한 저출산이라는것도 생각해야하니까요.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높긴 한데 그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이라서 70대부터 문제가 심각한거지 60대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할거 같진 않거든요. 자세한 통계를 모르니 추측일뿐입니다만 극심한 빈곤계층일 70대에는 수급연령을 올리는건 이제 타격이 없으니까요. 좀만 연령올리는걸 늦추면 더 좋을거 같긴한데 저출산이 상상 그 이상으로 밀려와서 어쩔수없는듯요.
23/10/26 20:55
슈카 방송보니 월 급여로 따져서 노인빈곤율이 높다고 나오는 거지, 자산으로 따지면 한국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23/10/26 19:15
일본이 기본값 65세에 60~75세 사이에서 수급연령을 선택하는걸로 아는데 좀 하드하게 가네요. 후생연금이 피보험자한테 9퍼인텐데 저 15퍼가 소득에서 떼가는 비율이면 확실히 체감되는 수준일텐데..
23/10/26 19:17
그랬다간 대통령 인기 지금도 없는데 여당 총선에서 박살날게 틀림없어서 과연 15% 68세로 실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냥 행정부 측에서 내놓은 의견이지 정치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23/10/26 19:23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 분위기가 미래고 뭐고 모르겠고 난 오직 선거 하나 보고 간다. 그땐 난 관에 드가있어! 내 자식은 미국 시민권자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과연...
23/10/26 19:27
(수정됨) 이제 공무원연금도 요율 20 수령 70쯤 하자 하겠네요. 그래야 위안 되긴 할 테죠. 어차피 정년은 피크로 하든 어쩌든 65쯤 끌어올리겠고. 절대적 인력난 확정인데(이주노동 옵션도 곤란) 없애라고 없애면 쉽게 없애라던 사람들부터 유도리AI 빅데이터에 투입해야 하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고 돌면서..
23/10/26 19:41
글에 적었듯 젊은 세대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
항상 궁금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나라가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설득문, 호소문같은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정책을 이해해보려고 하겠는데 옛다 받아라 넌 이제부터 연금 반토막이다 크크 약오르지? 식으로 나오니...
23/10/26 19:31
(수정됨) 이게 출산율이 앞으로 0.7에서, 1.3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할꺼라며 가정하고 세운 계획이지 않나요?
아무리 미래가 암울해도 그렇지,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 외면하면서... 근거없이 무턱대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출산율 급등한다고 하면서 연금 개혁안 짤꺼면 하는김에 2배가 아니라, 출산율 갑자기 3.0으로 4배 증가해서, 더 내거나 더 늦게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하지 뭘 이렇게 힘들게 가나 싶네요 -_-;;
23/10/26 19:37
(수정됨) 아마 통계청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자료가 있을겁니다. 2배로 급등... 이 틀린건 아니지만 출생아수가 20만을 유지하길 바라는 절실한 희망이 담긴 통계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50년 지나면 대한민국인구가 삼천만이하...) 몇년전 발표인데 이제 몇년뒤 더 암울한 인구전망이 발표되면 또다시 연금 개편이 될 수도...
23/10/26 19:42
(수정됨) 물론 "절실한 희망" 은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연금개혁안을 짤정도의 큰 일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계획짤께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측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 계획 짜고 있는 담당자한테, 진심으로 출산율이 급등해서 1.3될꺼라고 예상하세요? 하면 아니라고 대답할꺼 같은데 말이죠.... 본인들도 예상하고 있지 않은, 그 희망적인 현실에 맞춰서 개혁안을 내놓은 느낌입니다.
23/10/26 19:40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고소득자한테 손해가 맞죠 법인세도 재산세도 상속세도 전부 고소득자한테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럼 대체 고소득자는 장점이 뭘까요? 크크크크
23/10/26 19:44
(수정됨) 이번에는 국민연금 차례인거죠 뭐..
공무원 연금 때려잡을 때 이미 예정된 미래 아니였을지?.. 그때 다들 남일 보듯 오히려 잘 됐네~하는 분위기였으니..뭐.. 국민연금 다음에는 군인연금 차례일지? 흠,..
23/10/26 19:45
일할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노인인구는 2배로 늘어서 일할사람이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4배가 되는게 확정된 대한민국에서.. 일할사람에게 더더더더 돈 많이 걷어서 문제 해결할려고 하고 있죠. 현실을 인정하고 받는 금액을 줄여야죠.... -_-;;;
23/10/26 19:54
근데 폐지여론 만드려는 걸까요? 지금도 기업들 반씩 내주느라 부담 상당한데 폐지한다고 하면 완전 땡큐할 듯하네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니 가급적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죠.
23/10/26 19:58
이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대신 지지율은 각오해야겠죠. 누가 했건...
이렇게 지지율에 아예 신경을 안쓸때 가장 인기없는 정책을 진행해버리네요 헐...
23/10/26 21:01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20년후에는 어디까지 쪽쪽 빼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입의 반 가져갈거 같은데요. 다들 길거리로 죽창들고 뛰쳐나올거 같습니다.
23/10/26 21:06
수급시기 미루는건 고민 좀 더 해야죠. 은퇴하고 못버틸 사람도 많은텐데 정년 같이 늘린다고 쳐도 정년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된다고...
23/10/26 21:27
지금 여기에 글쓰는 사람들까지는 손해 볼일 없지 않나요? 적어도 낸 돈만큼은 받을겁니다.
진짜 착취는 지금 태어난 세대들.. 그들이 30대 이상되면 지금 여기 글쓰는 사람들 연금 다 내줘야하는건데... 진짜 내기 싫을 듯.. 지금 아이 낳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할겁니다..
23/10/26 21:42
재산없는 젊은 급여 소득자들만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나 봅니다.
애들 월급 뜯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몇 배수 노인들 돈 더 쥐어주기로...
23/10/26 21:52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긴 한데..무리수 인듯.. 68세까지 일을 어케 하는지..65세 정년까지 버티는 직업도 별로 없는데..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라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욕 먹고 표는 포기 해야 할 듯 합니다..
23/10/26 22:02
[2023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세대별 인구] (총인구 : 51,430,018)
0~9세 350만 / 6.83% 10~19세 470만 / 9.14% 20~29세 639만 / 12.43% 30~39세 660만 / 12.83% - 합계 2,119만 / 41.23% ---------------------- 40~49세 807만 / 15.68% 50~59세 862만 / 16.75% 60~69세 743만 / 14.46% - 합계 2,412만 / 46.89% ---------------------- 70~79세 384만 / 7.46% 80~89세 198만 / 3.86% 90~99세 28만 / 0.54% - 합계 610만 / 11.86%
23/10/26 22:07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어쨌든 돈을 내고, 향후 수익을 약속한건데, 이렇게 막 바꾸면... 국가가 아니라 은행이면 거의 금융 사기에 강도 아닌가 싶네요 사금융 개인연금이나 예적금을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줄 소송일건데.. 최소한 가입 여부나 정산 후 탈퇴 선택권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23/10/26 22:21
젊은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또 그거때문에 인구구조가 더 망가져서 또 다른 복지도 칼질을 해야하는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방향이 참 걱정스럽네요
23/10/26 23:02
2023년 출산율 0.73명
2030년 출산율 0.96명 2040년 출산율 1.19명 2050년 이후 출산율 1.21명 으로 계산한겁니다. (5차 재정계산) 참고로 4차 재정계산때는 2023년 출산율이 1.27명이었습니다. 크크크.. 1.27.. 크크크
23/10/26 23:23
생각해보니까 진짜 답답해서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고령화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우는게 맞나요?.. 젊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 결국 그건 더욱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압력이 될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면서 연금은 절대 받는 사람들은 건들수 없고 젊은 너희가 더 내! 나중에 또 바꿀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23/10/26 23:30
(수정됨)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젋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게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고 미래에 어찌 되든 말든 꼬불처 놓거나 플랜b가 어떻게든 있으신 분들이라 계속 이 방향으로 갈겁니다. 수급연령 80-90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3/10/26 23:33
15% / 68세로 한다쳐도 그게 지금 20~30세대가 수령할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죠.. 크크크
20% / 75세 이렇게 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23/10/26 23:35
지금 출산율 하향추세로 내려가면 30프로 90세도 빵꾸 안난다고 장담못하죠 어떤 방식의 신박한 증세가 기다릴지 기대가 되네요 흐흐
23/10/27 14:53
글쎄요.. 그렇게 예전에도 예측했었고 2020년쯤에 반등한다고 했는데 2023년에 0.73명 예측되고 있는데.. 과연 반등할것인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23/10/27 15:43
실제 출산율이 동일하거나 조금 감소해도 30대 후반 인구가 빠지면 합계출산율은 증가합니다.
말그대로 추계계산 관련 통계적인 변화로요....
23/10/27 01:45
점점 더 다수의 노인을 취하고 소수의 젊은이를 버리는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어갈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현실성 없는 극단의견 이지만, 한 세대의 연금은 그 세대에서 충당한 자금으로만 했으먼 좋겠어요. 우리세대는 적게내고 대신 후대에서 뽑아먹는거 솔직히 애들한테 빨대 꼽는것 같네요. 심지어 지금 세대가 애들도 제일 적게 낳는 세대인데 그 와중에 애들한테 미리미리 빨대는 다 꼽아놓고...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엄청 이기적으로 행동한 세대가 될것 같습니다.
23/10/27 01:51
지지율 신경 안쓰는 정책도 아니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다는건 현 정권 핵심 지지 연령대가 가져갈 파이는 아예 안건드린단건데요. 전부 공정하게 부담을 분담해야 지지율 신경 안쓰는 개혁이 되는거죠.
23/10/27 03:02
받는 연령을 조정하는거야 언젠가 필요한일이였다손치더라도.. 5년이면 꽤나 큰 시간인데 (특히 그나이때가 되면)
정년퇴임도 같이 올려야하는거 아닌가요. 60세이후에 어디 취직하는거도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고 사실상 알바를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먹고 살아야한다손치더라도 68세까지는 말이 안되는데요..
23/10/27 04:17
이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현정권이 하네요.
현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맞는 방향이라고 믿는 정책은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절대로 인기가 있을 정책이 아니고 특히나 노인 지지층이 많은 현정권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좀 놀랍네요.
23/10/27 07:29
인기가 매우 없을 정책은 맞지만 개정안 시행 전에 수급개시 막차 못탈 일부 연령대 갈라치기 하는 것 빼고는 대다수 노인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릴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국민연금 납입 끝내고 수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시나리오 중 소득대체율 40% → 45%, 50% 등 더 받는 상향안까지 일부 포함되어있으니 연령별로 나눴을때 가장 윤석열 지지율 높은 '70대 이상'에게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입니다.
23/10/27 07:48
사실 70대 이상이 전인구에 1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90%를 버리고 10%를 취한다? 포퓰리즘의 정의와는 꽤나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보장 형태의 연금, 건보 등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시도 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아 물론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납부 할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고 욕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개혁 자체는 찬성인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막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네요.
23/10/27 08:34
요율은 그렇다 처도 지급연령은 연기는 80년생 중후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치면 90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밑에세대 인구도 없는데
23/10/27 09:19
공공기관에는 정년 연장 관련해서 썰이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60세인 기관에서는 63세 정도까지는 올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23/10/27 09:28
뭐 안 하면 방법이 있나요. 뭐든 해야죠. 그동안 안 하고 뭐하냐고 욕하다가 하니까 한다고 욕함.. 이러니 그동안 안했지.
23/10/27 11:20
(수정됨) 그렇다면 당장 기초 노령 연금 삭감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보조해주면 되는거죠. 실질적 삭감효과 나게요
아니면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특별 재산세 부여하고 (연금 수령액 대비) 그걸로 연금 보조해줄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정부의 의지의 문제지 연금을 깎는게 불가능하다는건 의미없는 소린거같아요.
23/10/27 13:13
아 지금 돈을 내야 하는 젊은층 받으라고 올려준게 아니라.
지금 받고 게신 보수정권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더 윤택하게 지내시라고. 한겁니다. 정작.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하시죠.
23/10/27 13:31
국민연금은 손 대야하는가? YES
민주당은 가능한가? NO (이미 63세 조정으로 1차적으로 여론 작살남) 국힘은 가능한가? YES 어차피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손대기 어렵고 이번 국힘에서 수정하는 것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저 수정안이 옳냐 그르냐는 24년 총선에서 표출되겠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분들 모두 민주주의 이념하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선이라 믿고 살고 있으니 투표로 판단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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