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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4:24
뭐, 사실 수도권 사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지방 살면서 지금의 정부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사실 이래도 할 말 없죠. 애초에 지방 교부와 연동되는 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키겠다는 지금의 대통령을 뽑아놨으니 이렇게 막타로 지방 재정이야 어찌 되던 말던 하겠다는거야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지방 사는 저는 뽑지 않았지만, 제 주변 노친네들 다 지금 대통령 뽑아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데 피해보는 저희들만 속터지지요.
23/10/26 14:32
지방 공무원들 월급 못주는 정도
중국 지방정부 정도의 막장으로 가지는 않겠죠.. 총선 전에 어떻게든 미봉책으로라도 막으려고 할터인데. 그러면 더 곪을텐데..
23/10/26 17:23
월급까진 아니지만 의정부 공무원들 수당 줄 예산 없다고 초과근무/출장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초과근무나 출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결재를 올리지 말라는 거겠지만....
23/10/26 14: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8998?sid=101
[올해 1% 턱걸이 성장? 추경호 "말이 안되는 전망…하반기 수출중심 회복" ] 2023.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4331?sid=101 [추경호 "지출 늘리면 재원 어디서 오나…중장기 건전재정 강조"] 2023.10.26. 굳이 짜를 이유가 없긴 하죠...?
23/10/26 14:33
(수정됨) 사실 초과했다고 세이브 맘대로 못해요...
일단 교육세는 자동으로 비율맞춰서 추가 집행해야하는건 빼더라도...나머지에 한해서도 말이죠...뭐 그래도 보통 잉여금이 10조 전후였을텐데 이번엔 6조정도였을겁니다... 그래서 6조에 온갖 기금에서 끌어다 붙이고 R&D와 교부세 짤라서 국채는 안냈으니 건전재정이라 할겁니다...
23/10/26 14:33
윤대통령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정치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전문직이라는걸 다시 한번 각인 시켜준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추잡하고 멍청해보여도 정치 자체는 분명 전문적인 영역인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런 생각까진 못했던거 같아요...
23/10/26 14:40
직업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지방 행정, 국회의원 거치면서 정치인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텐데, 윤석열은 그런거 없이 바로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23/10/26 15:04
저도 그 이전 대선때의 정치인 아닌 잠룡들이나, 이번 윤석열을 보면서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멍청해보여도 진짜 나름 전문직.....
23/10/26 15:31
정치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한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때문이죠. 최순실 때도 나라가 돌아가는걸 봤으니까 더 믿었던거죠.
23/10/26 17:58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많이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1. 일부 분들이 좋았다는 합리적 정통보수 이명박 시절의 관료 전문가(김태효, 이동관, 유인촌, 김현숙, 현 교육부 장관 등) 재탕과 2.민주당에서 쫓겨난 정치 전문가들 및 3.특정 분야에서는 엘리트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초보 그 자체인 검사들이 공공기관장과 장관을 맡은 집권이었죠 사실 친박, 친문하고 모두 척을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답게 뉴라이트와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힘을 쥐게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성적이고 청렴한 백마탄 전문가를 바라셨죠
23/10/26 15:44
그 시스템 때문에 이지경이 된거죠. 정치적 고려가 없다보니 시행령 거부권 사면권이 아무런 제약없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법기술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악용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23/10/27 09:37
국가 시스템이라는게 크게 착각하시는 것이 상명하복 그 뿐입니다. 위에서 헛소리 해도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헛소리를 잘 수행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뿐이예요.
23/10/26 14:34
주가도 개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무역적자에 국가재정도 개막장이고 가계가 얼마나 버틸른지. 이러다 살짝 유가 100달러 이상가는 급등세만 나와도 나라 전체가 개막장으로 가는거는 순식간인디.
23/10/26 14:39
언더스탠딩에서 얘기한거 들어보니 추경도 안한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추경이란게 꼭 예산 증액만 하는게 아니라 중간 결산 성격도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라 예산 운영을 대학 동아리 운영만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임기 내내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다가 임기 마지막이나 1년 남기고 심각한거 터지면 나몰라라 할겁니다.
23/10/26 14:39
부동산하시는 분은 정상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다른 세금을 마련하지도 않고 내려서 뻔히 예측된 결과였는데 말이죠.
23/10/26 15:21
본인들 기준에서는 감세로 인한 혜택을 낭낭하게 보았으니 종부세좀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상화며 제대로 나라 돌아가는게 맞지요.. 다만 인플레시점에서 감축을 하며 다같이 감내해야될 시점에 특정층만 혜택을 보았다 보는게 맞고요.
23/10/26 14:56
짐바브웨는 지혼자 또는 주변국 몇이 죽디살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산업 공급망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리만브라더스사태 이상의 개막장 사태가 벌어질껍니다.
23/10/26 15:27
그..렇긴 한데 정부조직법이나 기타 법안 협조는 그냥 뻐팅기고 대충 시행령으로 비빈다 치지만, 추경은 안돼서 곤란한건 야당이 아니라 오롯이 정권 잡은 본인들 문제일것같아서... 그것만큼은 그렇게 존심부릴 일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라 이해가 여전히 안 돼요. 애초에 야당에 협조 구하는게 협상하고 주고받고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는 개념도 아니고...
23/10/26 15:48
크크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면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양평 ic건설하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게 없으니까 세수가 빵꾸나면 그냥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책임전가하면 그만이고요. 뭐 말단 꼬리 자르기는 이 정부 특기잖아요.
23/10/26 15:20
간단합니다 추경은 의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중간 결산및 추가 해주면서 털수 있거든요. 아니면 추가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하기 싫은겁니다 근데 타이밍도 이미 늦었어요 이제 내년 예산안 심의중일걸요
23/10/26 15:04
멍청이들의 총집합. 민주당 최고의 실패는 저 적폐들을 쓸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집권했을 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데 집권한 것으로 모든 게 이뤄진 것처럼 뽕만 차서 이해찬같은 영감은 헛소리나 하고 있고. 대체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무능력자들(야당 포함)에게 발목잡혀서 지내야 하는지. 후...
23/10/26 17:22
문재인의 실패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건 좀 그렇죠.
솔직히 언론이 윤석열의 반란을 꼬투리 삼아 판을 뒤집어서 여론전을 해서 성공한거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후 건설사들이 장악한 언론들 역시 일제히 때렸구요. 논조 보면 정말 웃긴게 문정부 때는 부동산 오르기만 하면 난리난리를 쳤지만 정권 바뀌고 나선 신고가 찍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조로 보도가 나갔으니까요. 게다가 인간의 탐욕을 잘 이용했죠. 그 새 집값이 오른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기득권 집단에 포함시켜버려서 집값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구요.
23/10/27 17:18
그건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해요.
윤석열은 상식과 정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본인을 포함해 나름 주변에 법률가들 (검사들)이 포진돼 잇을텐데 이렇게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걸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까지의 일을 벌이고 있죠. 윤석열을 보면 박근혜가 선녀로 보일 정도입니다. 진짜 겁이 없는 거 같긴 해요.
23/10/26 22:16
문재인 업보, 추미애가 키웠니 이딴 소리 하는데 이게 맞죠.
탄핵 정국으로 취임해서인지 본인 성정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1기 인선 때 어공(장관)은 해당 풀 밖에서 끌고와서 적당한 선에서 개혁을 하고, 그로 인한 조직 내 불만은 늘공을 해당 풀 안에서 인망있는 사람 임명 하는걸로 적당히 타협하자고 숙이고 나갔었고, 몇몇 엘리트 패거리들이(검찰, 기재부, 법원) 만만하게 보고 대놓고 들이 받은거 언론과 국민이 알아서 속아넘어가줘서 이 사달이 난거... 자기들이 기꺼이 속아줘놓고 이제와서 문재인탓, 추미애탓 하는게 웃기긴 해요.
23/10/26 15:35
이거 어디까지 믿을수 있는거죠?
지금 23조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주장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29UQCZZ5Y5 경제지에 보면 갑자기 돈이 안들어왔다는 말만 있지 그게 문제라는 말이 없는데 본문 말대로라면 지방정부들이 다 들고일어나서 옛날에 이재명처럼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3/10/26 15:52
불법적으로 집행한게 아니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통보만 한걸로 이야기 되네요
그 돈 안주는게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되고(이미 책정된거라) 못주겠으몀 공문으로 보내던 추경을 위해 국회랑 이야기가 되야할텐데 그냥 공문 없이 진행되는거 같아욘
23/10/26 19:37
추경 없이 23조를 쓰는것처럼 추경 없이 23조를 안써도 문제라는 얘기로 봤거든요
저 행위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을거같은데요
23/10/26 17:00
전정부 때 무려 취업자 증가 [수]가 줄었다고 온 나라가 떠들석 하던거 생각하면 양심있는 사람은 기울어진 언론지형 같은 뻘소리 입에 못 올릴겁니다.
23/10/26 17:42
제가 모바일 환경이라 길게 글을 못써서
본글을 못쓰는데 오늘이 10/26 유신독재 박정희가 총맞아 죽은 날입니다. 오랫만에 한국에 오자마자 현직 대통령이 독재자 뒤진날 기념하는 행사에 쳐 갔네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달 수 밖에 없네요
23/10/26 18:00
아무 생각없이 무대책으로 감세한 거죠. 수십조 재정적자가 생긴 거고 감당도 못하고 있고요.
영국의 리즈 트러스는 무대책 감세 발표로 최단명 총리가 되어 한달 반만에 사임했는데. 윤석열은 지금도 버티고 있죠. 임기 보장의 단점같네요.
23/10/26 22:50
? 이거 맞아요? 이래도 돼?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만큼 쓸 거니까 이만큼 주세요 해서 OK받고 자 우리 이제 돈 주세요 써야되니까 하니까 못주겠는데? 이러는거에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
23/10/26 23:32
보통 올해 세수가 문제가 생긴다면 반영을하는 방법이
23년도 비용을 24년도에 결산마무리하고 낮추던 뭘하던 25년도에 반영시켜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이미 사용된 예산을 못주겠다고 하는거라 그것도 공문으로 알리지도 않고..다른 조정방안을 제시한것도 아니고...
23/10/27 07:51
근본적으로 지방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식민지 대하듯 해요. 부동산세를 낮추는 건 정권 성향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럼 교부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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