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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11:24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idxno=2023063008335525745
기사 말대로라면 방사청에서 올해 3월달에 안보긴급사항이란 이유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려고 했는데 기재부 선에서 컷된 것 같습니다.
23/10/22 11:35
7월에 이미 기사가 있었네요. 방사청은 사타가 면제 가능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1조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관례상 방사청과 기재부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이라 허들이 높았겠네요.
지금 나온 MBC 기사에는 2천3백억을 요구했다는 걸 보면 1조가 짤린 뒤 이거라도 예산에 넣으려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네요. 아마 본격 양산 전에라도 필요한 장비나 생산 기간이 긴 부품 등을 미리 발주라도 내 놓으려고 한 예산일텐데..... 참 답답하네요. 딜레이 되더라도 1년 통으로 날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10/22 11:28
3~4개월전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왜 단독 타이틀 달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안보상 이유로 면제해달라고 하는거 기재부가 참다참다 폭발하는게 드문건 아니지만 방사청한테까지도 저러네요. 군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요.
23/10/22 11:58
현재의 예산 미할당 이유는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거라서... 국회에서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해당 사업이 예산 할당이 부족한 거라면 국회에서 증액해 줄 수 있어도, 아예 예산항목에 없는 사업에 예산을 할당해 주는 것은 국회도 불가능하죠.
23/10/22 11:49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만 본문에도 썼지만 KF-21 사업이란 게 노후기 대체의 시급성 등으로 개발이나 양산이나 무리하게 너무 빠듯한 일정을 잡은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좋게 말해 기적에 기반한 일정).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 개발 역사를 보면 예산이나 논란 등 여러 이유로 기존 무기 체계 수명 연한 거의 다 할 때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어서 무조건 방사청이 욕먹기도 좀 그런 것 같애요.
아마 사업 계획을 잡을 때에는 기존 사례로 봤을 때 사타 면제도 꽤 가능성 있다고 봤을 것도 같고 현재 상황에선 여러가지 이유로 안 된 것 같네요.
23/10/22 11:51
쓸데없는데 예산쓰는 곳 줄인다는 게 원래 이런 의미지요.
일상생활로 바꿔부르면 카페 가는 거 줄이고 놀러다니는 거 줄이고 할 수는 있지만 일부이고 이미 대부분 지출이 대출금 할부나 월세로 나가고 식비 등 필수재 소비로 나가서 줄일 수 없는 것처럼 국가예산도 자잘자잘한 부분 줄여봤자 이미 대부분 영역은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적금 붓던 거 멈추거나 취미생활 관두거나 교육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R&D 예산 줄이고 국방예산 줄이고 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 이렇게 해도 지금 건전재정이 안 되어서 113조를 한국은행에서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 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
23/10/22 11:57
일반적 케이스에서는 국회에서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이례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그래요.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도 약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입니다.
23/10/22 12:01
뭐 총액만 안올리는 범위에서 어디 자르고 돌려막기로 살리는 일은 있는거같은데...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 0으로 만들었다가 약간 살렸잖...
23/10/22 12:06
여러가지 꼼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가더라도 이 건은 충분히 풀수있는건처럼 보여서요. 일단 기재부가 원칙대로 하라고 힘자랑을 한번 한 건인데, 명분도 있고 대략 여야정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 안줘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물먹었다는걸 국민들께 납득시키기 쉽지않으니까요.
23/10/22 12:09
야당도 방법이 있죠.
흔히말하는 예산 자체를 통과 안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결국 합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야당은 힘자랑할 명분 찾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추가되겠네요
23/10/22 12:10
작년보면 통과 안시킬 수 있다라고 야당쪽에서 나오니까 여당이 더 좋아하던데...크크
일반적인 논법이 통하는 정부여당이 아닙니다...
23/10/22 11:59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ㅠㅠ. 그런데 갑자기 든 의문이 이 경우 예산 증액이 아니라 아예 빠진 걸 새로 편성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것까지 되나요?
23/10/22 12:11
이 건에 관해서는 기재부 잘못 없을겁니다. 사업타당성 절차, 예산 타는 절차 제대로 받으라고 국회에서 벌써 몇년째 까이고도 저러는 중인데요.
23/10/22 12:22
뭐 작년에 노후전투기들 추락사고들 보면 급한건 맞죠...애초에 일정자체가 빠듯하게 걸려있기도하고...뭐 3월에 면제해달라했는데 컷되었는데 3월에 타당성 들어가도 올해는 넘었을걸요 8월말에 예산안 제출되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KF21이 잠정적합판정이 나온게 5월입니다...타당성을 더 빨리 진행하는건 애초에 무리에 가까운 일정이였을듯한데...
23/10/22 12:25
저게 지금 공군이 FA-50으로 제공호같은걸 대체하는걸 온몸비틀기로 거부하면서 존버에 존버를 계속 하고있는 최우선사업인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방위사업이라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업타당성? 이걸 안했을때의 예산소요와 이걸 했을때의 예산소요를 비교해야죠 이걸 안하고 뭉개면 당장 공군 똥비행기들을 전부 FA-50으로 교체해줘야되고 나중에 KF-21로 또 교체해야합니다.
23/10/22 12:59
정작 해외에서는 FA-50 좋다고 홍보 열심히 해가면서 잘 팔고 있지 않나요?
KF-21 양산을 하지 않고 해외구매하는 것과 KF-21 양산 했을 때 둘 중 어느 게 더 나은 지를 보는 것이 사업타당성의 내용 일부이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전투기의 수입이 완전금지된 국가라면 안보를 위해서는 KF-21 양산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거구요.
23/10/22 13:08
FA50은 잘쳐야 로우급이라서...KF21은 미들급이다보니...
현재 로우급으로만 거의 200대이상 채웠던 구조에서 미들급을 좀 더 늘릴면서 좀 더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는 전투기 확보가 목표니까요...애초에 이거 왜 했냐면 직도입해서 써보니 여러 빡침이 누적된 결과죠...
23/10/22 13:13
KF-21의 미들급 역할을 하이급 F-35의 추가구매와 로우급 FA-50의 양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확인하는게 사업타당성 조사의 내용 일부일텐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기재부보고 안보때문에 면제시켜 달라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23/10/22 13:52
사업범위가 개발까지일 겁니다. 양산은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했겠죠.
사업범위가 개발과 양산 둘 다 포함했다면 지금 면제때문에 이난리를 피울 일도 없었을 것이구요. 어찌보면 당연한 게 국방부랑 방사청도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될 거라는 건 그 시점에는 장담 못했을 거니까요.
23/10/22 13:29
F35 도입과 비교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게 나올텐데 시간관계상 사업타당성을 생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재부가 어차피 해야할 예산편성을 미루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들이밀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최소 5개월동안 예산 안주고 뻐길수 있거든요 전투기라는게 대당 도입단가만 놓고 따지는것도 아니고 추후 부품조달로 인한 가동률을 따져봐야하는거고 F35도 엔진변경이라는 커다란 악재가 있어서 평가가 매우 나빠졌거든요 지금 KF21이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예산 더먹는다거나 개발일정이 미뤄진다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개발일정을 소화하고있는데 이걸 정부가 백태클을 걸어버리는 상황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23/10/22 13:49
그러니까 대당 도입단가 가동률 양산비용 부품수급 그런 내용들이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사업타당성 조사입니다.
정말로 안보 이유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려먼 누가봐도 KF-21 양산말고는 안보에서는 아예 대안이 없는 수준 정도는 와야죠.
23/10/22 14:05
2006-7년쯤엔가 이거 양산불가라고 하면서 엎었던거보면 그단계에서 이미 양산때를 판단해야하지 않나요...개발은 하면서 양산은 고려안한다는게 우리 현실에 말이 안되고...이걸 실증기로 만드는것도 아니고...
23/10/22 14:15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금시점에서 대안을 말하는것도 납득하기 어렵구요 어떤 대안이 있다는지 말하기도 어렵죠
KF21 양산이 안보상 중요해서 타당성을 면제받아야 하느냐를 따지면 최근에도 제공호 추락으로 조종사분이 사망하셨죠 꼭 필요하고 시급한거 맞습니다.
23/10/22 14:28
뭐 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서 올해 말쯤 타당성에서 문제없음 뜨더라도 1년 붕뜰텐데... 25년 양산시작도 계획보단 빠르다면 빠른거긴하겠지만...현재 작년 화성추락사고 이후 제공호 교체시기를 당기다면서...일부는 FA50 추가생산한다해도 나머지도 빨리 당길려면 KF21 양산도 당겨야할터인데...
그러니까 잠정 전투용판정 내려서 진행하는거죠 이럴거면 굳이 미리 판정할거없이 시험끝나고 26년 시점에 맞추면 되겠...
23/10/22 14:40
내년 예산이 통과 되야 내년 부터 양산 준비가 제대로 시작 되어 26년 부터 양산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이나 장비도 마련 해야 하고 엔진 등도 미리 주문 넣어야 26년 부터 납품 받거든요. 이대로 예산이 통과 안 되어 1년이 붕 뜨면 27년 부터 양산입니다.
23/10/22 14:42
현재 목표는 양산 시작을 24년부터 하고 26년에 잠정 적합에서 잠정 때면서 배치까지 들어가고 28년에 블록1 전량배치하는게 목표일겁니다...
애초에 잠정적합판정이 양산일정 당기려고하는거니까요...
23/10/22 14:49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ㅠㅠ. 내년 양산 시작. 26년에서 28년이 양산이 아니라 블록1 40대 전력화 기간이네요. 본문도 수정해야겠습니다..ㅠㅠ.
23/10/22 15:00
국방부&방사청 : 제공호 추락으로 조종사가 사망해서 빨리 노후전투기를 대체해야 합니다.
기재부 : 그거 꼭 KF-21로 대체해야 되나요? FA-50 사업 잘나가고 있던데 이걸로 제공호 대체하면 안되나요? 노후전투기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기재부에서 FA-50 이야기할텐데 말입니다. 제공호 지금 상황이면 로우급 중에서도 극로우급 취급받을텐데 같은 로우급인 FA-50으로 대체하면 되지 그걸 미들급인 KF-21로 대체하는건 돈낭비 아니냐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난감해질텐데 말이죠.
23/10/22 15:15
애초에 제공호 대체 목적으로 만들던걸 FA50으로 이제 와서 채우고 땡치자면 지금까지 개발하던건 그냥 공중으로 날리자죠...
F5 AB형은 FA50으로 대체하고...F4는 f15k와 F35로 대체하고 KF21은 제공호를 대체하자라는라고 하고 진행하던건데... 전술기 수량은 정해져있으니 같은 숫자에서라면 미들급 전력이 지금보다 커져야 동수에서 전투력이 오를텐데... 뭐 방사청 오피셜은 F4, F5교체지만...현실적으로는 저 위의 배치로 도태작업중인데...이제와서 그냥 블록20 좋다매 그걸로 때워하면서 밥상뒤집으면...
23/10/22 15:28
최초 계획부터 제공호는 KF21로 대체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제와서 최초 계획부터 다시한다구요?
한정된 전술기 개체수에서 KF21을 FA50로 다운그레이드 하는만큼 당연히 국방력은 약화되는건데요 우리나라 국방력 깎아서 돈 버는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중요한곳에 얼마나 돈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몰비용이 이미 들어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KF21보다 가성비 좋은 국방산업이라는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당연한 얘기지만 너네 제공호 FA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계획 다시 짜와 라고 했을때 일선 조종사들에게 제공호 대신 FA50이 지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KF21에 예산 편성하는거에 비해 딱히 빠르지도 않습니다.
23/10/22 15:33
제공호를 KF-21로 대체하는 것을 개발목표로 잡았다는 거지 그게 확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과 양산은 엄연히 다른 절차고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양산을 할건지 말건지, 어떤 기종으로 대체하는지는 따로 타당성을 따지는 게 맞죠. 개발 다 했으니 무조건 양산해야 한다라는 거는 아무런 설득력 없는 논립니다. 정작 미국도 F22나 F35 개발 시 양산대수랑 지금 양산대수가 차이나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23/10/22 15:39
뭐 F35 양산은 하지 않았습니까...줄어든게 1000여대인 친구기도하고 현시점에선 인니까지 포함해야 170기인데 만약 제공호를 fa50으로 전량 채울거면 매몰 그냥 날리고...사업접자죠 크크 카이도 저기에 돈 꽤 넣었을텐데 그거 그냥 공으로 날아가면 아마 회사 휘청할걸요...
23/10/22 16:13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렇게 자신있었으면 사업범위에 양산까지 포함시켰겠죠.
자신이 없으니 개발까지만 사업범위를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사업타당성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방사청에서 잠정전투용적합판정 일정 6개월 앞당긴걸 보면 엄청나게 업체 쪼은 것 같은데 애초부터 무리한 일정이었죠.
23/10/22 14:32
명목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프로세스이니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KFX 사업이라는 게 시작 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지난하고 긴 과정을 통해 적어도 국방부나 공군, 방사청에서 필요 수량에 있어서는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KF-21은 최소 120대 생산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전기나 KF-16 대체 용도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생산 될 겁니다. 공군의 전술기 소요는 420여대로 고정 되어 있고 이중 하이, 미들, 로우급 기체 수요까지 어느 정도 고정 값입니다. KF-21의 소요 대수는 이런 면에서 수많은 검토 끝에 결정 된 것이죠. 결국 지금 기재부가 태클 건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건 국방력 측면의 소요가 아니라 돈을 지불할 명목을 내 놓으라는 거긴 한데... 결국 정권을 불문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간 소요군과 국방관련 부처 간 합의 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아무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사업 내역이 조금이라도 변경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시간 끌기나 사업 지연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어차리 8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승인 된 순간 정부 내에서 암묵적으로 "최소" 120대 양산은 승인 난 걸로 봐야합니다. 사실 120대로도 8조에 이르는 개발비를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생산량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도 한참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제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추후 국내 및 수출 수요를 포함해 최소 200-300대 생산이 되도록 전력 투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어차피 이런 정도의 초대규모 R&D 및 무기 생산 사업에 아무리 사업 예측을 잘 한다 한들 그게 100% 정확할 수도 없고 무조건 성공 할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 주는게 중요합니다. 사업 성공은 무조건 보장 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도박수가 들어 갈 수 밖에 없기에 기재부라고 해봐야 어차피 실무자들이고 실무 공무원들은 만의 하나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정이 어찌됐던 수많은 논란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승인했고, 문재인 정부는 계획대로 잘 진행 시킨 것은 분명히 지난 정부들의 업적인데 반해, 현 정부는 불과 며칠 전 ADEX에서 대통령이 KF-21을 가지고 광을 팔던 데 비하면, 실제 진행은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기재부가 예산 압박을 받게 한 근본적인 원인도 따지고 보면 현 정부가 아주 자유롭다고 할수도 없구요.
23/10/22 13:03
저쪽만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국방관련 진척이 안 되죠. 안보는 보수라는 데, 이런 것만 봐서는 보수정권은 아닌 듯 싶은...
23/10/22 14:14
뭐 이명박때도 중첩사업 쳐낸다는 명분으로 글로벌호크 들여오니까 국내 중형 대형 무인기사업은 중첩사업이잖아? 하고 다 쳐냈고, 글로벌호크 4대로 뭐 할 수있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되어서는 어? 필요하네하고 아예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그새 시간도 지나고 요구사항도 많아져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구요. 그러면서 번개사업은 급하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한건 참...
지금 우리나라 KF-21이 국방사업에 메인프레임이나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이게 양산문제가 기존 노후전투기 대체문제와 수출에 있어서 타이밍 문제도 크게 작용하는데. 걍 기재부선이든 정부선이든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국방관련해서 신속시범사업같이 기존 지나치게 관료주의화된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중 그 규모가 전략사업급인 KF-21을 이렇게 처리하네요.
23/10/22 16:36
정 급하면 나중에 추경 하면 되고... 옆 동네는 맨날 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구매자가 몇대가 필요한지 가격은 적절한지 짚어보는 과정인데 생략한다는게 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23/10/22 19:20
지금 국채 발행하면 채권시장 작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날 미국채10년물 수익률이 5%찍으면서 이미 작살났는데 지금 한국정부 국채는 몇% 금리로 발행해야 할까요? 작년 김진태가 일으킨 채권시장 붕괴보다 훨씬 큰 위기가 바로 앞에 왔는데 이놈의 윤석열정권은 부동산시세 사수와 건설회사 살리기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네요.
23/10/23 22:10
조속하게 할 필요가있는 국가중대 프로젝트에 대뜸 국고가 없으니 사실상 기재부 쉴드쳤다는말.
워낙 늦게시작해서 빠르게 나와도 늦는사안이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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