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이제 상수입니다.

사실상, 1점대까지 올리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1~20여년 후에, 문화와 사회가 바뀌어서 상승 한다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중요한게 아닌, 절대 숫자 자체가 줄어버려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닥쳐오는 1차 저출산, 그리고 17년 이후의 극저출산 웨이브가
오는 2050년까지 27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급한 문제들은

1. 국민연금 대대적인 감축 손질
→ 사실상 젊은 세대가 세금 때문에 국외 이탈 하지 않게 가처분 소득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게
    국민연금은 푼돈 정도를 75세 넘어서나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할 겁니다.

2. 국방인원 축소화(통합 20만 유지 목표)
→ 여성징병 결국 하리라 봅니다. 방법이 없어요. 모병제하면 지금 유지하는 필수장비도
    유지 못하리라 봅니다.(군함, 전투기, 잠수함, 특수부대 등)
    무조건 징병+간부모병으로 이 모델은 바뀔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2년 이상도 못늘려요.
    3년이상으로 복무 연장하는 순간, 우리나라 모든 젊은 두뇌는 해외로 나갈테니깐요.
    결국 여성징병 할 수 밖에 없어요. 특정 시점부터 막사도 남아돌고, 사단 편제 변경도 한계가 있으니
    징병을 해야 그나마 유지하리라 봅니다. 18~22개월에 남녀 구분없이 복무하리라 봅니다.
    이것도 2050년 이후에는, 통합군 10만 유지로 또 하향되겠지요.

3. 수도권 제외 지방 통폐합
→ 부울경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구가 안되요. 직업군과 숫자도 그렇고. 사실상 부울경
   올인해서 수도권 제외 대항도시권 하나를 만들어야합니다. 광역철도부터 인프라 깔아놔야합니다.
   여기저기 여러군데 해봐야 안됩니다. 30년 안에 부울경 하나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후 지방은 통폐합으로, 버려진 지역은 자동화 농업이나 혐오시설 등으로 대체해야할 겁니다.
   양양처럼 관광으로 바꾸던지 해야겠지요.

4. 이민 갈등에 대한 사전준비
→ 다문화도 애교입니다. 이민자들이 뭉쳐서 지방에서 거의 슬럼가의 갱처럼 다니겠지요.
   지방 치안은 거의 손을 놓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12 신고 해도 오는데 1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겠지요. 이민자들이 늘수록, 각종 정치세력,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목소리가
   커질테고, 일부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 일들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사전에 종교갈등, 배려와 동화 중에서 한쪽으로 정해서 법제화부터 이민자 교육까지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5. 사회 인프라 축소에 대한 대비
→ 소방, 경찰, 감옥, 민원, 도로, 전기 등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처럼 며칠안에
   금방 금방 빨리 빨리는 호환마마처럼 희미해지겠죠. 대부분의 분야에서 뉴노멀로 몇주
   몇개월까지 걸리는게 다반사 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빨리 자동화와 로봇이 대체 되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봇이나 자동화가 가장 반영이 잘 된 나라가 우리라는데, 우리 출산율이면
   이 속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다수를 자동화와 로봇으로 돌리고,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을 극도로
   줄여야합니다. 이 부분에 정부의 재원이 많이 투자되어야합니다.
  
   저도 미래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체감이 될려면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소방차가 늦게와도 될, 자동 소화시스템, 스프링클러, 불이 잘붙지 않는 소재, 보험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필수 법제화와 구축이 된다면, 실제로 사람 갈아서가 아니라도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요.
   치안이 좋지 않아도, CCTV가 사방에 있고, 경고 음성이 나와서 늦은 시간 구석진 곳에서도 범죄가 무조건
   사후 처리가 가능하다면 좀 줄지 않을까요(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정비도 맞춤형 장비 개발+AI 자율주행 활용해야지요.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로 사람대체가 화두가
   됩니다. 새로운 직업은 결국 장비 정비+운행+관리 수순으로 가야겠지요.
  

저는 경제가 결국은 문제라 봅니다. 한국사회의 성장 모델도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저성장은 이미 결정 된
미래로 모두가 바라보고 있으니깐요. 그 저성장이(미래가 불확실한) 바로 저출산의 근본기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우리나라가 국뽕을 빼더라도, 20세기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이정도까지
맨주먹에서 일궈낸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도움도, 중국의 문혁시기가 걸리고, 개방이 되면서 운 좋은 타이밍이란
비아냥은 들어도, 가정들을 현실로 만든 건 다름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어찌되었건, 경제가 쪼그라드는 와중에, 남은 시간안에 이미 끝난 출산율보다는 그 뉴노멀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충격을 최소로 완화시키고, 장점은 오히려 극대화 시킬 것이며 예산과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하는지
사회 전체가 고민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시발점 중 하나도 의사 정원 증대겠구요.

축소 사회에, 모든게 부정적 일 수 있지만
역으로 AI, 자동화, 로봇으로 압도적인 효율성을 통해서 또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는거죠.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새옹지마를 삼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