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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07:01
이게 전정부가 해놓은 게 있다 보니 이재명이 주장한 건 의대증원 증가보다는 공공의대고, 의대정원 증가가 현 여당 정책이었는데 헷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진짜 한다고요?
23/10/14 07:14
출산아 숫자가 줄면 자연히 의사 비율이 늘어 나는 건데 왜 굳이 의사 숫자를 늘리려는 걸까?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의사란 직업의 메리트를 개박살 내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뭐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그냥 추진할테니 못 막을 거 같아요.
23/10/14 07:18
이러면 얼마 없는 수험생 중에서도 최상위권은 다 의대에 빨려들어갈텐데
R&D 예산 삭감부터 일관적으로 이공계 조지려는 시도를 보면 윤씨 생각은 보통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첫사랑이 공대녀인데 고백했다 차이기라도 했나
23/10/14 07:23
이미 최상위권 다 의대로 빠진지 꽤 됐는데요 뭐
단기적으론 그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의사 공급이 늘어서 의사 수입이나 대우가 줄면 또 최상위권 의대 진학이 줄어들겁니다
23/10/14 08:09
반도체는 반도체학과에서 만들라고 반도체학과 규제 풀어준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5064.html
23/10/14 07:58
국민의힘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그닥 별차이 없었죠
23/10/14 08:15
필수의료 TO 를 확보할 공공병원이 제일 필요해서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나 둘 다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더 많이 부어보겠다는 건데...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의료 상황은 별반 개선이 안되는 결과로 갈 가능성이 높죠.
23/10/14 08:31
저는 현재 건보체제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건보재정 늘리는 정책은 고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보 재정 감당이 안되면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인데, 건보료 올리는 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로 인식되는 듯 하고 보장성은 계속 낮추다가 일정 이하로 떨어져 민간 보험 비중이 건보를 넘어서면 사실상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갑이 되는 미국 같은 상황이 되겠죠.
23/10/14 09:19
둘 다 별로지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만 한다면 기존 의대 증원이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별도의 공공의대 설립은 제2 제3의 서남대/관동대 엔딩을 볼 가능성이 높죠. 전자쪽이 기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도 덜 들고, 증원의 속도조절 면에서도 용이한 점이 많고, 아니면 일본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어 먹어보고 나서) 결국 도로 감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23/10/14 11:21
제가 공공의대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공병원과 함께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기존의 to를 증가시키는 건은 결국 지금 숫자를 늘리는 목적인 필수의료인력의 자리 마련을 위한 방법을 별도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23/10/14 13:10
현재 유지 중인 의료원, 보훈병원 등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 상황 보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경증환자만 받고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토스 해요. 말 그대로 응급, 필수의료는 기능을 거의 상실해서 누적 적자만 쌓이고 대체로 저연봉에 편안하게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들 중심이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기관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달라질까요? 중증 바이탈 하겠다는 사람에게 금전적 포상을 주고 대학병원에서 액티브하게 해봐라가 가장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23/10/15 11:23
자리가 없다는게 주요 문제라고 보는데 기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필수의료과는 비용 대비 마진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마진을 정부에서 제공하면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추가 기울고 반대로 그 이하면 현재 대비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필수 의료 진료 혹은 치료 숫자같은 걸로 지원 등급을 매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요. 그래서 공공 의대-병원으로 연계되는 공급을 만들어내는게 주요하다고 봤습니다.
23/10/15 14:55
연계가 되고 공급을 만들어낸다는건 진짜 이상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고...현실은 대학병원은 이미 몇개월 예약 밀려있으니 전원이 불가능하여 치료 받고 싶으면 대학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라가 현실입니다.
누누히 말하는 필수의료는 경증환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것이고 대학병원 교수급 의사 및 그 밑에서 일하는 펠로우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이 필수의료 파이를 키울 만한 수가 현실화가 없는한 뭘해도 뻘짓이라는 소립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환자 받으면 뭐 합니까? 치료도 못해두고 전원도 못 해줘서 못해요 안해요 안되요 하는데요.
23/10/14 08:22
문제는 의사들의 경쟁은 파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 파이 키우기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한 진료부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의사 뽑는대로 그대로 매출이 늘어서 사실상 병원 간 의사 먼저 뽑아가기 경쟁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라 일반적인 자유경쟁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사 증가 -> 건보료 증가 이건 예상되는 결과인데, 필수의료인력증가는 그만큼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책 토론하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은 있던 공공병원도 하나씩 폐쇄되고 있죠.
23/10/14 09:06
(수정됨) 1000명이면 변곡점을 지나기엔 한참 부족하다 봅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과목 이내에서도 창출 가능한 비용은 지금 기준으로 4-5배 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가성비 떨어지는 진단/치료는 보통 비싼 경우가 많아서 비용 포텐셜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요즘 핫한 중입자 치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는데 가성비는 떨어지고, 그 기계 하나로 매출이 연 수백억원 창출되죠. 이런 거 할 거리가 아주 많아요...
23/10/14 09:12
수요 창출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려면 1000명으로는 택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요는 인구 수가 아니라 GDP 대비로 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 한도 도달하려면 의사를 4-5 배는 늘려야 될 겁니다...
23/10/14 10:33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인데, 세이의 법칙이 왜 의료계에서 절대적인지 궁금합니다.
퓨어하게 수요공급만 생각하면, 물론 의료에는 건보료라는 게 있긴 해도 대한민국 전체의 환자 수는 정해져있으니 파이 나눠먹기고 미용 시술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의학 분야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3/10/14 11:12
1. 정보비대칭 - 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2. 검사를 말리는 의사와 권장하는 의사의 매출 차이가 극심함. 이 두 가지 요소가 큽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검사를 말리고 잘 안 하던 분들도 권장하는 쪽으로 점점 전향할 텐데 그 차이가 대략 위에서 말씀드린 정도가 된다는 거에요... 꼭 권장하지 않고 검사 하겠다는 사람 막지만 않는다 정도로 스탠스 바꿔도 2-3배는 쉽게 늘어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이라서 (예를 들어 중입자 치료 같은 비용 큰 치료를 권장하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니까요... 의료에는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비싸고, 아직 한국에 도입조차 안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심리적 허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23/10/14 11:27
건보료 재정의 한계와 정보비대칭 시장을 고려하면 결국
치료를 극대화할 수 있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중간에 병원과 협상할 수 있는 보험업이 발달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은 미국 방식 공공분야는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질병 치료는 약국에서 약 사먹거나 민영 병원 의탁으로 대체하고 치명적인 질병만 보장하는 유럽 방식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23/10/14 11:30
네 결국 보장성 감소로 인해서 건보의 위상이 위축되면 민간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고, 민간 영역으로 상당 부분이 나가면 방식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든 (유럽) 비용이 증가하든 (미국) 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 때 되면 정부가 의료계를 쥐고 흔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서 이 부분에서도 자충수라고 봐요. 의료가 건보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정부 입맛대로 조율이라도 하죠.
23/10/14 13:09
(수정됨) 애초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실 거라고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원하시는 만큼 도덕적인 선악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선까지 넘어가는 걸 가정하면 4-5배가 아니라 두 자릿수도 넘어갈 수 있을텐데 그건 현장의 의사들도 원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말한 건 누가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도 비용 차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중입자 치료를 권장하는 것을 과잉진료, 공포 마케팅으로 볼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공격하고 싶을 뿐인 거죠. 진료 현장에서 사례별로 보시면 그렇게 간단히 이분법할 문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검사 하고 싶다는 사람 ct 나 mri 5건 정도씩은 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의사를 과잉진료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혹은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보수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라 누구는 정답 누구는 오답이라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23/10/14 21:50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건데 설마 과잉진료, 공포마케팅 현실을 부정하시는건가요? 다른 의사들도 인정하는건데요. 누가 적극적인 진료를 과잉진료라고 했나요?
23/10/14 21:54
정보 비대칭성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어고요, 공급자가 수요자에 대한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부정 거래 하는걸 학술적으로 표현한거라 애초에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뭘 악의를 씌워요. 과잉진료 사례 넘쳐나는건 세상이 다아는데
23/10/14 11:14
수요공급으로 안 돌아가는게 의사-환자 관계라서요.
이미 전세계적으로 증명되었고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 공급자 유도 수요 입니다. 구글링해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물가상승률 보전도 안되고 매해 의사 페이가 떨어지면 거의 모든 의사가 매출 맞추기 위해 공격적인 진료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 부딪힌 환아가 응급실로 오면 보통 바로 CT를 권유 하기보다는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으면 경과관찰 하자고 안심시키고 돌려 보내죠. 근데 여기서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니 CT 찍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10명 중 7,8명은 brain CT 찍을 겁니다. 이런식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압도적인 상황과 진단 및 치료 옵션을 제시 할 수 있고 제시 하는 입장인 의사와 환자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안 먹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의사를 미친듯이 늘리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사회 총지출 의료비는 하락한 것 대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개개인에는 어떨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죠. 만약 수요와 공급이 먹히는 분야였으면 미국, 일본, 독일등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의사 찍어냈을겁니다.. 다 안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것이구요.
23/10/15 11:17
영국, 독일은 증원 이야기 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002#home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308480 찾아보니 영국 의대 졸업생은 연간 9천명, 독일은 1만명이군요. 한국이 3천명이니까 대충 인구수로 비례하면 5000만/6700만, 5000만/8300만 보정하면 인구는 영국의 74%, 독일의 60%니까 한국 인구로 환산하면 6천명 정도, 대략 2배정도 차이나네요. 저기서 50%, 100% 증대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랑 거의 3.5~4배 정도 차이나는건데...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분수가 되어가는 전 세계의 인구구조에서 의대 증원은 트렌드같기도 하네요.
23/10/16 04:32
과잉진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의사를 아예 없애는 방법이 있지요... 진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과잉진료가 없어질 테니까요.
의사 수를 늘리면 당연히 과잉진료도 비례해서 늘긴 할테지만, 라이센스로 컨트롤 되기도 하고 정말 말도안되는 건은 감시가 될테니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건강관리를 더 잘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재정이 바닥난다 하나에만 의사분들이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도 지방에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서 병을 참고 살거나 도시까지 몇시간 걸려서 가야 하는데(지방 소도시는 가도 의사 없음)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렇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이 건강을 더 챙길테니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런다고 그분들 의사 만나지 말아라 하는게 사회적으로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의료재정에만 집중하느라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외면하는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라서요. 정 재정이 문제가 되면 그건 의료보험 제도를 조금 수정하거나(결국은 국민부담 늘리기 혹은 사소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조금 강화해야겠죠) 하는 쪽으로 대안을 잡는 편이 낫지 않나 싶네요
23/10/14 17:53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경쟁하고 불필요한 소송까지 늘어나는게 어떤 이득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다른말로 하면 의사도 왕창 늘어나서 잉여인력이 살아남기 위해 검사안해도 될사람 다 데려가서 눕혀놓고 검사하고 지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더 좋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갑자기 수재들이 의대를 안갈거라고 보시는건가요?
23/10/15 19:06
지금도 불필요한 소송은 많이 있고, 소송이 쉬워지면 불필요한 소송만 늘어나지는 않겠죠. 사회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긴 할 텐데 공정성 면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3/10/14 08:21
제목은 윤석열 얘기인데 본문은 문재인 비중이 높은 이 익숙한 느낌..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의사를 적대시해서 보수로 돌아섰다고 하시니 뭐 그렇구나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정권에서도 딱히 의사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정부가 그렇게 특별히 적대적인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수정당보단 민주당이 만만하긴 하죠.
23/10/14 08:22
아! 저는 윤석열과 현 집권여당을 극혐하는데..
의사들 이외의 집단에서 의사들만큼의 표가 더 나온다는 계산이 선 건가요?? 지난 대선에 저 집단에 투표하신 선생님들 뒤통수가 저보다 더 얼얼하실 듯.. 에혀 난 모르겠다...
23/10/14 08:35
https://www.google.co.kr/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01536
[의대생들 ‘덕분에 챌린지’ 비꼰 ‘덕분이라며 챌린지’ 시작엄지 아래로 내린 ‘덕분이라며 챌린지’] 2020-08-06 ‘뒤통수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이다. 이분들은 뭐라고 하시려나요?
23/10/14 09:45
그러셨다면 대부분 지금 혼란스럽겠네요. 의대증원한다길래 반대쪽 지지했더니 이쪽도 마찬가지. 건보재정 파탄나는건 기정사실이고 자포자기 쯔음 아니려나요
23/10/14 09:47
저도 찾아보니 영향을 많이 받을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들 화내시거나 무력해하시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을 거부한다고 다른 쪽이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안타깝네요.
23/10/14 08:51
다들 의대 정원 늘리면 그대로 의사 수 늘어나는 걸 디폴트로 잡고 논의를 하네요
국시 정원 조절하면 의사들 걱정하는 만큼 크게 늘수 없습니다 국시 합격률을 변시 정도로 조정해서 의대합격으로 평생 불멸의 인생 보험 생기게 하는걸 막고 중범죄 저지른 현역들 영구취소 시키면 의사 과잉 쏟아져나오는 걸 막고 퀄리티 조절 가능합니다
23/10/14 09:01
기사 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되 300명, 500명 등의 안을 검토했으나 미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 간 1만명 이상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목표가 의사 증원으로 보입니다.
23/10/16 04:35
사실 퀄리티를 늘리려면 국시 자체를 어렵게 하기보다 의사들 라이센스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재시험을 보게 하던 하는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한번 시험 잘 본 걸로 발전도 없이 대충대충 진료하고 돈만 받는(혹은 대리수술 등) 의사들이 문제인건데, 차라리 국시 합격률은 낮추더라도 대리수술시 면허 평생 박탈, 기존 의사들도 일정주기로 검사해서 너무 심하게 선을 넘는 돌팔이급은 면허정지 후 1년 안에 재시험 보고 통과 못하면 면허박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23/10/14 11:03
하신 말씀도 옳은데 그냥 시험과 다르게 의대는 6년을 전문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허들을 높여서 많이 떨어뜨린다면 그건 국가적 손실이란 생각이 드네요.
23/10/14 14:02
둘 다 고급인력이지만 변호사 말고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 로스쿨과는 달리, 의대는 의사말고 다른 일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될겁니다.
23/10/15 13:16
의대가 왜 의사말고 다른 일 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제일 실용적인 학문인데요
교대같은 곳도 이제 임용 합격률 낮아지면서 직업보장 없어졌고 다른 대학 다른 과는 이미 알아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3/10/14 09:04
기본적으로 늘리는건 찬성인데 문제는 건보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의사 시험으로 조절할수는 있을텐데 여러 영향 받는 부분도 같이 고려한 정책이었으면 하네요 후속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23/10/14 16:09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게 원하는 다음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의료 민영화와 지금 의대 정원수 확대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3/10/14 09:07
민주당에서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보다는 한방에 1000명이 낫다고 생각할까요? 1000명 + 미용진료 간호사나 전문인력(훈련과 시험)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면 시장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합니다.
23/10/14 14:35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증보건이나 국가의 의료체계에 별 기여도 없는 파트가 의사들 꿀단지라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다른 의사들 박탈감 느끼고
23/10/14 09:30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니라 적당히 상위권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시킨다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꺼고...
임의로 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률을 50% 만들어봤자 그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아가는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해에 계속 시험을 볼꺼기 때문에... 몇년쌓이면 똑같습니다.
23/10/14 09:22
하지만 의사집단과 의대생들은 문재인 정부 400명 추진과 달리 조용할 겁니다.
이들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서는 시위/집회나 유튜브 집단챌린지나 반대토론이나 협회차원의 집단항의라도 했다가는 큰일날거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도 찬반은 갈릴지언정 허황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이렇게 나오고 특히 더 후에 출범했으며, 전문가를 존중한다던 정부에서 전 정부인 2.5배인 1000명을 늘린다고 했다면 1. 일부에서 나온 [의대생이 1년 국시거부시위하면 1년 인턴 밀려서 의료 망한다],[교수 당 학생 수 늘어나면 돌팔이 양성되어서 의료 망한다]같은 의사 외 타 엘리트 집단들이 모두 규합해서 작동시키는 국가 행정력과 법, 언론의 유연성과 강제력을 간과하다못해 무시한 발언이 무지한 발언이었음을 알아야 하고 2. 의사 정원 확대가 노인인구 폭발을 앞둔 시대에 흐름에 부합하는 면도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3. 특정 당의 정책이 싫다고 상대 당으로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무지성 반대당 투표와 정치적 지지가 정책 무효가 아닌 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 수 잇을 것입니다.
23/10/14 09:31
본문에서 말씀하신 설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네요.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3284?sid=102 [단독] 의대 정원 1000명 늘린다...2025년 대입부터 적용 추진 (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4142?sid=102 의대 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신뢰 깼다" 반발 (중앙)
23/10/14 12:31
선생님들 몇십만이 거리로 나오자 쫄아서 연차내면 처벌한다고 난리치던거 장관이 편지 쓰는 걸로 읍소하고 그랬죠.
의사 선생님들 모두 거리로 나오시면 쫄긴 할 겁니다.
23/10/14 14:30
의협 인사들은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바뀌었고 따로 다른 구심점 잡기도 힘들겁니다.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나선 것도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협회 수준이라면 구심점이 되겠으나 보수적 성격의 협회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 들어가면 와해되겠죠.
23/10/14 14:38
윤석열은 뒤끝 있어서 전례처럼 타협 협상이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하고 주동자체포 참가자들 랜덤으로 세무조사 풀코스 돌리지 않나 싶습니다.
23/10/14 09:26
애초에 의사랑 정부랑 싸운게 한두번이 아닌데
저번정부는 언론이 욕할거리 찾는다고 크게 키운게 한두번이 아니죠 요소수 부족 최근에 터졌는데 언론보도 제대로 나온게 있나요 크크
23/10/14 09:27
(수정됨) 강약약강..
공공의대가 없으면 어차피 제자리표같은데.. 지방의료가 심각할지경이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6247_32524.html 이딴꼼수도 좀 막고요
23/10/14 09:36
공공의대니 신설 의대니 이런 꼼수 대신 기존 의대 정원 증가라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는건 다행스럽네요. 어차피 10년차 이상된 의사 입장에서는 아직도 10년은 있어야 배출될 인력과 경쟁할 일도 없고, 오히려 내가 이미 개원하여 자리 잡은 업체에서 고용되어 일해줄 인력들이 나와주는거라 나쁠 것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이야 어차피 파탄 나게 되어 있고.
23/10/14 10:05
기대 효과는 의료산업 규모 확대 / 의료 접근성 향상 / 의대 점수 하락 / 건보 재정 파탄 가속화. 어차피 건보재정 파탄은 정해진 미래니까 그냥 의료인력을 많이 공급해서 시장가를 낮추겠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1000명 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할 듯.
문제는 바이탈 과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엔 바이탈 과들의 수가를 높여주고 건보도 바이탈 과 중심으로 적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탈 과를 존속시킬 수 있고, 건보재정파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다간 다른 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3/10/14 10:15
숫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건 숫자를 늘려서 해결해야하는게 맞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하고 반려시킨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올 리가 있나요
23/10/14 10:52
그 비유는 맞지 않죠 의대정원 3000명 안에서 뽑으니까 안뽑히는거고 당장 의대 외과 고정으로 300명 모집하면 모집 안될까요? 무조건 채울텐데요
23/10/14 11:08
의대가는 친구들이 뭐 큰 사명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돈 잘버려고 가는데
누가 가서 박봉에 근무시간 많은 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에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편하게 돈벌고 싶지. 결국 예전에 했던 이야기의 반복인데 그런 기피과 고정으로 의대 커리 돌리는게 되지도 않거니와 지금 증원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1000명중 몇 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피과 가겠습니까? 외과 전문의도 돈되는 다른 과 진료하지요.
23/10/14 11:12
증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기과/기피과의 상대적인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증원만 하지 말고, 바이탈과 수가도 조절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3/10/14 11:16
진짜 사명감 가지고 외과, 산과 가는 친구들 정말 백명에 하나 나온다면 1000명중에 10명 나올겁니다.
증원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10배쯤 뽑으면 되긴 할겁니다. 그리고 의료재정은 하늘나라 가겠죠. 두번째 단락이 해결책에 가깝죠. 수가를 조절하는 것, 그러나 누구도 그 어려운 길은 안가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인구가 요모양으로 줄어도 정치권에서 언급이 조용한 것처럼요.
23/10/14 11:08
무조건 위헌 나올겁니다.
외과전문의는 의사 중에서 외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기본 일반의로서의 소양을 쌓고, 일반적인 의사 자격을 갖추고나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더해서 전문의가 되는건데, 외과 티오로 들어가서 나 그냥 전문의 말고 일반의 하겠다고 하는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전세계 어디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데 우리나라만 가능할리가 없죠.
23/10/14 11:09
우리가 아무리 눈 감고 숫자 늘리면 해결되겠지? 절대 안됩니다.
아니 일반인도 편하게 돈 많이 받고 싶은데요. 의사가 뭐 다를까요? 딱 용접공 논리입니다. 간호사도 그렇고요. 간호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간호사 일할까요?
23/10/14 19:58
(수정됨)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월 800 준다고하면 몸갈아넣을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3000명 정원외로 8년과정 외과전문의 모집하면 모집이 될까요 안될까요? 이것만 대답해보세요 간호사,용접공은 비유가 안 맞는게 월 300이잖아요 그거는 포기할만하죠 근데 월 800? 사람들 무조건 하죠 월800도 작게잡은건 아시죠?
23/10/14 23:43
(수정됨) 현실은 더 합니다. 의사들이 무슨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애들 아니고 개들도 편하고 많은 돈을 택하는 사람들인거고,
간호사, 용접공이 월 300이면 포기하듯이 더 벌수 있는데 왜 800이든 1000이 넘든 낮은 돈을 택하겠습니까? 외과전문의만 모집하는 커리가 안되고 외과 안하고 피부과 한다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요...이거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23/10/14 18:00
의사 됐는데 외과 해보고는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하면 어쩌시려구요? 다른 분야에서 헌신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너는 최소 6년 공부하고 시험합격하고 인턴 1년까지 마쳤지만 약속 어겼으니 의사 하지말고 20대후반에 수능 새로 공부해서 치든지 해서 다른일 알아봐라" 하실건가요
23/10/14 18:14
그런 논리는 다른 대학전공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철학과 4년 공부해서 안 맞는다고 책임져주는 사람 있나요? 의대생들만 끝까지 번복할 특권을 줘야되는건가요?
23/10/14 18:31
제 말의 논리는 그게 아니죠. 의사 면허가 있는데 의사를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옳으냐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의사면허가 있고 의료행위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데, 너는 외과의사하기로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의사 많은 내과가서 환자 살리거나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돌보겠다 하는걸 금지시키는게 가능하냐는거죠.
23/10/14 20:09
전문의따고난 이후는 자유죠
외과전문의까지 땄는데 5년버리고 다른과 다시 따겠다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50프로라 쳐도 우선 절반은 남죠 몇년지나면 다른 과도 고만고만해지고 5년 아까워서라고 많이 남을겁니다
23/10/14 23:32
(수정됨) 제말은 그게 아니고, 의대 최소 6년 + 인턴 1년 후에 전문의 과정 들어갈때 자기는 죽어도 피보는과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외과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의사 면허는 6년 의대 졸업하면서 땁니다.) "의대 들어갈떄는 외과 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건 제가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를 하겠습니다. 아픈 피부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의사가 되고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리고 외과를 한다고 해도 수술에 관심없는 외과 의사가 되어 수술은 안하고 내과 비스무리하게 약처방만 하는 사람이 양성된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의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분야에 관심있어하는 사람이 가는것이 중요한데, 본인 성향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채(안해봤으니 알 수가 없죠) 그냥 의사 시켜준다니까 의대 지원하고, 그말믿고 뽑아주는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분명히 성향이 외과인 사람이 비율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당장 그 사람들이 외과를 할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볼 생각은 저번 정부도, 이번 정부도 하지 않는게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수가만을 이야기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가도 중요하겠지만.. 저렇게 1000명 더 뽑아서 소위 필수부분 20명 늘어나면, 필수 아닌 부분에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인력 980명씩 늘어난다는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3/10/14 23:46
+ 주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첨언하자면,
스트레이트로 진행됐을때, 의대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3~4년 + (군의관 3년) 해서 전문의가 됐을때 10~14년이나 지났으니 사회가 원하는 필수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가 될 수 있는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소위 필수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의사가 되려면 본인의 의지로 전임의 이상의 과정을 수년간 공을 들여서 밟아야 하는데 해당 주체가 겨우겨우 어째 전문의까지는 했지만 더이상 의지가 없다? 1000명 증원은 그냥 반도체 학과나 다른 나라에 필요한 인재 1000명을 약탈해가는것 밖에 안됩니다~
23/10/14 18:35
비유를 하자면, 이혼변호사가 너무 없어서 이혼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변시에 합격까지 했는데, 그 가족이 해체되는 부분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너무 감당이 안돼는데 특허권 변호사나 기업소송 관련 변호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는걸 막을수 있냐 뭐 이런겁니다.
법 쪽을 잘 몰라서 비유가 좀 안맞을수는 있지만요.
23/10/14 11:58
이경우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아닐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상 파국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이 교과서 수준의 상식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류의견 같더군요. 위에 몇개의 댓글에서 보면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
23/10/14 18:09
현재 기피과목에 지원금을 지급하고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이걸 개원의 수가 부족해서 개원의가 블루오션이라 의대생을 대폭 늘려서 개원의가 마구 늘어나면 레드오션이 돼서 차라리 지원금 받는 전공의로 갈아타지 않을까 하는 행복회로인데요 이걸 양대정당이 둘 다 똑같이 진행하고있는걸 보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나 했는데요 피지알의 대다수의 의견은 백날 늘려봐라 죽어도 개원의 하지 기피과 전공의 하냐는 의견인거같네요 그럼 어떤 방안이 좀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선호과목에 의료비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기피과목에 대폭 늘려주면 될까요?
23/10/14 10:16
마침 10년 뒤면 건보재정 박살나고 세금으로 때워야 할 시기네요
그때가서 정치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진 뻔할거 같지만 하는거 보면 어느쪽이 정권을 잡던 달라질거 같진 않네요
23/10/14 10:17
인구는 주는데 의사는 늘린다고요...?
소외과목 기피는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못하는 모지리들이 엉뚱한 대책으로 결국 가는 군요. 이러면 물길이 민영화로 갈거 같은데..
23/10/14 10:35
(수정됨) 건보재정 박살은 이제 결정 되었고 , 의료 민영화로 가겠네요.
많은분들이 찬양하시던 한국 의료 장점은 길어야 20년이면 끝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죠.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이건 의사가 아니라 어느 직종이라도 마찬가지죠) 환자는 돈을 적게 내고 싶어합니다.(모든 고객은 마찬가지죠) 정부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의사의 요구는 니가 박리지만 다매로 벌게, 혹은 비급여 의료로 벌게 충족시켜줍니다. (동네 병원 대부분은 주 6일제죠) 환자의 니즈는 경증 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으로 채워줍니다. (사실 중증 희귀 질환이 나니고서는 의료비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오면 200만원쯤 나올겁니다.) 문제는 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데(필수의료의 붕괴 조짐), 이걸 의사 증원으로 해결한다는게 불가능하다고 백번 말해도 안듣겠죠 뭐. 저도 이제 40을 넘었고 증원된 의사들이 나오면 10년은 더 걸릴테니 그때 까지 열심히 하고 도저히 예상 안되는 미래를 기다려 봐야 겠네요. 상식적으로 지금도 건보재정이 어렵다면서 필수 의료의 수가를 원가 이하로 주는데, 만명을 증원하면서 필수의료에 수가를 더 줄리가 없겠죠. 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선택을 바꾸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정부에서 니네 다 죽일거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이걸하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23/10/14 10:46
(수정됨) 뭐 400명 늘리나 1000명 늘리나 지금도 초극레드오션에 경쟁 치열한 분야라 여기서 더 심해질까 싶기는 한데..
미리 개원 해놔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10년 후에는 페이닥터 구인 하기가 좀 쉬워지려나 싶기도 하고 어떤 미래가 올 지 상상이 잘 안가네요 어차피 10년 15년 후에는 내가 대통령 아니니까 일단 본인 치적 장식하는 용도로 질러 놓는거 같기는 한데 이거 괜찮을까 싶기는 해요
23/10/14 10:51
사실 이정도 되면 궁금하긴 합니다. 의사 수 늘면 필수 의료 더 박살나고 건보 재정 더 박살나는지 아닌지
우리 나라 일만 아니면 재미있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000명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의사 수에 1/3을 더 뽑는다는 건데 제발 그 1000명에 무슨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23/10/14 11:09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줄여야죠. 미용, 피부관리 같은 건 의료영역이 아닌 곳에서 하게 하고, 마사지 관련된 것도 다른 쪽으로 돌려야죠. 그리고 의사의 판단이 필요없는 기계적인 진단도 의료 밖으로 빼면서 의료라는 행위를 재규정해야죠.
23/10/14 11:36
사설카센터와 공인업체보다도 더 신뢰도 차이 날겁니다. 의사가 너프먹는게 아니라, 지금 피부미용금액이 부담스러운 잠재수요층이 비의료피부미용사에게 가게 될꺼에요
23/10/14 11:57
지금 피부미용 비용이 낮아지거나 시술의 가격저항선이 생기겠죠. 의대졸업한지 얼마안되는 의사보다 피부레이저 10년했지만 의사는 아닌 사람이 같은 기계로 서비스하는데 의사가 한다고 돈을 더 지불하는 곳은 일부지역이겠죠.
23/10/14 11:12
의대 정원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피과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미용과를 너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해외처럼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은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기술자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쉽고 편하게 돈 잘버는 길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기피과로 갈 이유가 없겠죠.
23/10/14 11:24
저번 공공의대 추진때 은밀하게 보여줬던 모습 생각하면 왜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죠.
저번 공공의대 추진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당시 공공의대 입학요강 중 하나에 시민단체 추천에 의한 입학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입학 조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잘하지 못해도 빽 있으면 추천받아서 의대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빽 있고 힘있는 놈들이 지네 자식들 슬그머니 의대에 밀어넣을 수 있는 개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필수의료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복지부가, 정치권이 몰라서 의대정원 늘리기나 하고 있을까요? 의대정원 늘리기는 지금 의료붕괴 문제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게 그 놈들입니다. 그럼 의대정원 늘리기는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올려주기는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못함. 의대정원 늘리기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층들이 지네 애들 늘어난 정원에 묻어서 입학시키는게 가능하니까 추진. 그럼 의대정원 늘리면 문제가 눈꼽만큼이라도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죠. 의대정원 증가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 의대정원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건 저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나와야 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추진되어야지 의대정원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의사들끼리는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그제서야 국민들도 이게 의사들 문제, 의대정원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거라 봅니다. 시스템의 문제, 국민들도 양보하고 어느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어느정도 좋아질 수 있는 문제...
23/10/14 12:28
정부에서 시도 한다는데 왜 또 가만히 있던 국민들을...
의사분들도 국민일텐데... 의사들은 국민이 아니고 국민은 죽어나가야 주제를 아는 다른 무언가로 보는게 아니었음 좋겠네요
23/10/14 18:53
저도 저랑 얘기하는 다른 의사들도 국민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환자들 상태가 안좋거나 사망하면 의사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국민들의 희생없이 제도가 개선되고 의료붕괴 상태가 호전되면 좋겠는데...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저는 일반 국민이라고 무조건 까방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10/14 19:00
지금 이걸 국민이 시켰나요 뭐 의대 정원 늘리자는 국민 투표라도 한 결과인가요.
저는 의대 늘리자고한적도 없고 의료에 돈 더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국민이고 의사도 국민인데 왜 의사는 국민이 아닌것처럼 쏙 빠져서 국민인 저를 까는지.. 까방권은 바란적도 없지만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게 국민의 탓이라면 의사도 국민중에 하나니까 자기들 탓도 있는거겠죠. 의사들이 자기 힘으론 그걸 바꿀수 없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스스로의 힘으론 그걸 바꿀 수 없는건 마찬가지일텐데
23/10/14 11:34
이번 정부의 특징입니다.
고민 안 하고 막 지른다. 지난 정부는 정책 추진 때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표 잃을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 표 필요하면 민감해도 막 한다...이런 거였다면... (이 방식도 장단점이 명확해서 딱히 지지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건 하고 안 필요한 건 안 했어야...) 이번 정부는 R&D 예산 자른거, 킬러문항 없애는 거, 용와대 이전... 그냥 자기 하고싶은거 지지율 신경 안 쓰고 막하니까요... (지금까지 하고싶었던 거 못 한건 초등학교 입학연한 1년 못 당긴거 하나 뿐이군요...) 이 정책이 진짜 추진될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23/10/14 13:04
근데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건 이해하겠는데,
의사들은 정말로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서 의대 정원 늘리는걸 반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의사들도 필수의료분야 의사가 있고 아닌 의사가 있을텐데 각자 입장이 다를것도 같은데..
23/10/14 15:11
이해관계 정도에 따라 똑같이 볼 순 없죠. 변호사가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 소송남발 등 부작용을 근거로 무조건적 변호사 증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들, 일반 시민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으니까요.
23/10/14 14:15
저도 필수의료 종사자인데 (진료비 분석시 급여 90%, 비급여 10% 정도), 건보재정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게 삭감잔치고, 그 다음이 수가 후려치기라서 보험과목들은 피부에 와닿죠... 비급여 진료가 메인인 분들은 관심 크게 없으실 거고.
23/10/14 18:05
건보재정 박살나는거 의사들 당연히 걱정하죠
의사도 큰병 걸리고 아프다가 죽는 국민인데요 의료는 공급유발 수요도 큰 분야안데 저렇게 늘린다는거는 그냥 행위별 수가제 이제 안하겠다와 같은 소리같은데요
23/10/14 22:25
어차피 현행 유지든, 정원 확대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건보재정이 망하는건 똑같습니다.
정원 확대해봐야 실제 의사 수 공급확대로 이어지는건 10년도 훨씬 지나야하니깐요. 그리고 의대 정원확대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든가 분석이 제대로 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 수 늘어나면 다들 병원 많이 올거니까 건보재정은 악화될꺼야~ 라고 주장하는거라면 별로 납득이 안되네요. 게다가 의사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안가고 성형, 미용쪽으로 갈거라고 하시면서 건보재정은 나빠질거라는 주장은 모순적이죠.
23/10/14 13:15
현직 소아과 의산데.천명씩.늘려봤자 소아과 아무도 안갈거 같아서 별 상관없나 싶네요??? 아무리 늘려봐라 필수의료 처우가 개판인데 누가 하나. 피부 지피 양산될거 같음
23/10/14 13:18
저는 왜 여기에 흥분하는지 모르겠는게 1000명은 못 뽑아요. 1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시설이 없어요. 실현 불가입니다.
23/10/14 16:10
일단 기존 의대에 분산 수용하면 의대생은 될거구요, 전공의 트레이닝은 지금 정부는 아마 전문의는 생각 안하고 있을겁니다. 엄청 뽑아놓으면 시골 내려갈 일반의들은 조금은 늘겠지...하는 생각일걸요. 1000명을 지금 처럼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3/10/14 16:19
단순 40개 의대에 균등하게 배분해도 25명씩의 정원 증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특히나 지방쪽 정원이 40명 밖에 안되는 의대들은 강의실도 없을 겁니다.
23/10/14 13:24
노인층 급증, 소득상승, 의료범위 보장범위 확대 등 의료수요는 나날히 커져왔던 반면에
18년 동안 의대 정원 동결했던 것은 공급을 억눌러도 너무 억눌렀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진료 유인책은 유인책대로 펴고, 그와 별개로 의료인 공급은 늘려나가야죠.
23/10/14 13:48
필수진료 유인책도 사실 간단합니다.
의사분들께서는 매우 싫어할만한 의견이지만 피부, 미용을 박살내면 됩니다. 변호사업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비추어 보면, 1. 정원을 점차 늘려서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리고, 2. 유사직역?인 간호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소 개설 권한을 주고, 3. 그래도 안되면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한하면 됩니다. 이것도 방법이 많은게 비급여 소득, 특히 미용 등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에는 매우 중과세를 하거나, 진료비를 아예 고정시키면 됩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아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금지가 되었는데 이것도 하면 안될리가 있나요? 물론 위와 같이 하는게 개별 의료의 질에 매우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미용으로 쏠리는 의사수급은 확실히 바꿔버릴 수 있을거에요.
23/10/14 13:52
의사 늘리는 것보다 사실 피부과 이쪽을 간호사한테 오픈해주는게 훨씬 낫죠
뭘 배우든 다 피부과 오픈해서 레이저 쏘고 돈버는데 누가 바이탈합니까
23/10/14 14:05
노부스님만큼 비판적인 시각은 절대 아니지만
의대 정원 및 의료보험, 연금 등 기금 문제나 출산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나라걱정으로 수백플을 쌓던 게 일상인 pgr에서 최근 1년간 언급 빈도가 계속 줄면서 나라 미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은 기이합니다.
23/10/14 14:59
(수정됨) 이제 나라걱정 얘기는 징병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징병 얘기할 때 대개 출산율도 같이 나와서 토론 세트메뉴였지요.
23/10/14 16:11
그러게요, 저도 가끔 참전하는 인원이었는데 요즘 발제되는 글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나이를 먹는건지 될대로 되라 싶습니다. 괜히 나서봤자 욕만 실컷 먹고
23/10/14 17:04
내 발에만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니 발에도 박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겠다, 이해 안된다, 그냥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늘리는 거 외에 답이 있냐 이렇게 나오던 게 1-2년만 그런 것도 아니니 이제 전 그냥 박아보라는 심정입니다 크크크
23/10/14 14:06
공공의대보다는 정원확대가 나아보이긴 하지만, 의사가 모자른게 아니라 기피과 인력이 모자른건데, 이걸 수가조정 같은 구조개혁이 아니리 인해전술로 해결을 보려 하네요. 문제는 해결도 안된다는거죠.
23/10/14 14:34
정원 증가보단 피부과 성형외과쪽 수입을 어떻게 죽이는지가 더 중요하죠. 이건 박살낼 방법이야 많지만 안 해서 더 문제. 윗 분 말대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하든지 아니면 피부미용쪽은 의사면허 없이도 하게 하든지요
23/10/14 14:51
건보 재정이야 지금 상황에서도 어차피 망하는 길로 가고있는데,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해서 망하는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라질것 같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나라걱정을 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거라면, 그간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는 의사들에 대한 내부 자정작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건 어떻게 설명하려나요.
23/10/14 14:57
문재인 시절처럼 진료거부 시위 했을 시 예상되는 용산 반응
- 국민생명 담보로 이권 지키려는 [의료 카르텔] - 의료계에 북 간첩 잠입 정황 발견.. 수사 지시 - 심평원장에 검사 임명
23/10/14 15:02
어우 전
1. 업무개시명령 2. 불복시 주동자 체포 3. 참가자 세무조사 정도 생각했는데 윤석열 생각해보니 앤서니 디노조님 시나리오가 더 맞겠네요.
23/10/14 15:12
여러번 나온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꾸준히 의사 정원을 늘려야 생각했던 입장에선
의사 과잉진료 문제가 있다면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해야지 의사가 모자라서 힘들다 바쁘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과잉진료 때문에 의사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건 이상하네요
23/10/14 15:17
꼭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규탄하던 그 패기와 열정, 분노는 어디로 가고 요즘 들어
어차피 아무 기대가 없어서 괜찮아요 어차피 안 바뀔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권 바뀌면 심판하든가 해야죠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국 병원 전임의 사직서 제출...정부 압박수위 높인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51 의대생은 의사 국시 거부, 교수들은 채점 거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78 "사리사욕 채우려는 의사 아니다"…전임의도 사직서 던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8539#home 2020년의 기사들입니다. 의사 증원 문제만 해도 2020년에 피지알에서 엄청 핫한 주제였었죠. 관련 게시물은 계속 올라오고 게시글마다 수백플씩 달려서 따로 운영메세지까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느니,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언젠가는 깨달을거라느니 급격히 소극적으로 변한건 상당히 의아하네요. 그때 파업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조용’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21 과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담고 국민들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걱정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 가 아니라 예전처럼 '그건 완전히 틀렸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라고 얘기해야 국민 여론도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한창 코로나 시국이라 정신없는 와중에 무더운 여름날 마스크까지 쓰고 거리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끝났고 날도 선선하니 시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의사 가운을 거침없이 벗어던지며 당당히 일갈하던 그 패기,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23/10/14 15:36
공공의대에는 반대하지만 의대 증원에는 무언의 찬성을 한다는 뜻 아닐까요?
의대 증원에도 반대한다면 페이지당 5개 이상은 글이 올라와야겠죠
23/10/14 15:52
위선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란 단어들이 부쩍이나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후후. [우리편]이 저렇지 않다고는 딱히 생각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반대편이 그에서 털~~끝만큼도 자유롭지 않다는건 이젠 그 분들 말고는 누가봐도 명백하겠죠. 양심이란게 있다면 스스로 봐도 그럴겝니다. 최소한 앞으로 키배같은걸 할 때는 어차피 너나 나나 위선자니까 위선이 어쩌고 이런걸로 싸우진 말자, 라는 식의 컨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크크
23/10/14 16:16
코로나때는 문재인 의사/간호사 갈라치기가 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증원/공공의대 다 반대하지만, 개중에 고르자면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지방대 의과대학은 아주 환영이죠. 당장 저도 반대하는 편이지만 당위성은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1000명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23/10/14 18:53
언젠가부터 마치 문재인의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발한 것처럼 호도가 되던데 순서가 그게 아니죠.
그냥 공공의대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인상적인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간호사 구분하던 그 페이스북 글이 많이 짜쳤던 건 맞는데, 문재인도 사람인데 챌린지 때문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23/10/14 19:09
갈라치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반발했다고 하면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반응이 많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언급하신 것처럼 증원보다 공공의대에 더 많이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요.
23/10/14 16:36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모습
+ 조중동경제지 등이 그때는 숭고함 투쟁으로 기사 써줬지만 지금은 최상위 직업 카르텔의 밥그릇 투쟁으로 쓸걸 잘 아는거죠
23/10/14 15:41
이견도 많고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리면 좋겠는데
윤석열이 뱉은 말이라 또 못미덥긴한데 그래도 이런 고민이나 일을 하니 다행인가 싶네요
23/10/14 16:06
(수정됨) 3년 전과 지금의 분위기 차이를 이중잣대나 위선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단체 행동들이나 게시판에서의 격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벌어진 것이었고, [지금은 아직 썰 단계]일텐데요... 비슷한 진행 단계마다 분위기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야겠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p.s 그 때도 지금도 의대 정원 증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3/10/14 16:54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뉴스를 보면 썰 단계는 아닙니다. 13일 기사가 나오고 19일날 발표할 예정이며 25년 당장 내년 입시부터 기존 의대에서 합해 정원을 천 명을 늘릴 것이라는 뉴스가 다 나온 단계입니다. 모두 거짓이 아닌 이상 방안이 공공의대 신설과 달리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에요. 처음 제기될 때와 다르게 두 번째이며 그 속도가 아주 빠를 예정이라면 단순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또 게시판에서의 사회토론 격론의 현저한 감소는 비단 의대정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출산율이나 연금 등 주제가 기존에 주기적으로 쿨타임 돌 때마다 어그로나 장판파나 특별한 의견충돌 없이도 수백플을 쌓았던 그 시기와 달리 지금은 병역 이슈가 없으면 글 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도 저번보다 격론이 적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이지요.
23/10/14 17:00
(수정됨) [단순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진행 과정에서 격론이 지난 번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요) 다만 그걸 '예상'이 아니고 이미 '결과'로서 박아버릴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3/10/14 17:03
(수정됨) 하려면 예전에 짰던 조직과 (증원에 대한)논리와 집회 그대로 하면 되지요. 결정만 하고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이 뜻에서 아예 단계가 여럿 생략될 수준의 비교입니다.
결과로 박아버릴 수준의 댓글은 많이 못 봤으나 쿠마님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마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성 수준으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스테디셀러였던 출산율이 이전보다 더더 떨어져도 글도 댓글도 몇 개 안 올라왔거든요.
23/10/14 16:21
의협 입장에선 아이러니하겠네요 민주당에서 코로나위험수당 비대면진료등을 풀어줘서 역대급 돈보따리를 풀어주고 막상 공공의대니 의대증원같은건 화두만 꺼내고 실행도 못했는데 보수당이 집권하고 나니 돈보따리 풀어줬던거 죄다 원상복구 시키고 있고 의대증원까지 하니 말이죠, 의대 막 증원해서 의사몸값이 떨어져서 최상위 엘리트들이 앞으로 신재생이나 인공지능 등 차세대 성장분야에도 진출하고 해야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찬성합니다
23/10/14 16:31
아 이런 생각으로 재밌다고 하시는 거군요....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전 정부 때랑 왜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의대 증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도 지난 정부 때처럼 감정선까지는 안건드리네, 반대해봤자 이빨도 안들어가겠는데, 당시는 국민의 힘이 대안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우리를 반대하네? 에라 모르겠다. 망해도 내가 망하나. 뭐 그런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23/10/15 00:07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재정 파탄은 예정된 현실이고 의료 민영화가 대세가 될텐데 그에 대비해서 미리 의사 늘려놔야죠. 길바닥에서 죽는건 감기 따위가 아닌 중증질환 때문일텐데 그런건 현재 건보도 충분히 커버 못하는데요
23/10/14 16:30
https://pgr21.net/freedom/87916
[공지] 공공의대 이슈 관련글 갯수 제한 및 댓글화 정책 공지 자유게시판에서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회원간의 공격과 비방이 반복되어 건설적인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에서 긴급 공지를 드립니다. 불과 3년전 의대정원 관련 이슈로 이런 공지까지 떴던 피지알 게시판이 지금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은건가요.
23/10/14 16:40
(수정됨) 링크하신 그 시점은 2020년 8월이고, 이 때는 이미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서 국가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무위키에 보면 2020년에 관련 정책 추진 소문이 돌았번 것은 5월부터였다고 되어 있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5월부터 즉각적으로 게시판이 불타올랐던 게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 벌써 이런 식의 비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3/10/14 16:37
결국 의사 파업과 협상끝에 의대 정원 꼴랑 몇백명 늘어나는 수준일텐데 한국 피부미용성형 시장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찾아와서 계속 성장하는 중이라 영향 1도 없을 거 같네요. 의대 졸업하고 인턴만 거쳐서 피부과로 가면 최소 연봉 2억은 보장돼 있는한 의료계내에서는 물론이고 이공계 인적자원 배분까지 해결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3/10/14 16:39
? 진짜?
어…그러면 제 짧은 식견이지만 일단 의사가 1000명 늘어나니 그만큼 진료도 할테고 건보 부담이 커질것같고 서카포연고 공대생들은 반수뛰겠는데요….지금도 뛰는데…
23/10/14 16:50
의료보험비를 올려야하는데 그냥 올리면 국민적 반발이 클테니 정원부터 늘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의대 쏠림 현상이 점점더 심해지는데 국민정서상 당근부터 주기 쉽지 않을거에요 근데 의대정원 안늘리면 기피과 인원 채우는게 가능한가요? 기피과의 가치를 높이면 결국 인기과에서 인원을 뺏어오는건데 그럼 또 인기과 경쟁이 줄어들어 가치가 올라갈건데요 의료보험비올리고 수가 정상화하고 손볼건 있지만 의사 수 늘리지 않고 문제 해결이 가능은 한가요?
23/10/14 17:07
https://pgr21.net/freedom/98710?
솔직히 말해서 PGR만큼 의사친화적인 커뮤니티가 어딨나 싶습니다. 이런글만 봐도 의사에게 처벌 잣대가 가혹하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죠. 몇달전에 PGR에서 의사 커뮤니티 관련으로 제가 크게 논쟁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은 지워졌네요.
23/10/14 20:23
역시 저만 아카이브 한 게 아니었군요. 일반인 밥 그릇 뺏어서 의사 줘야하는 이유 댓글이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피지알 최악의 댓글 중 하나.
지금은 뭐라 하러나 궁금한데 탈퇴했더군요.
23/10/14 22:16
이야 링크해주신 글 후반부 댓글이 진짜 진국이네요.
[앞으로 돈 인맥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장소가 원내에서 길바닥으로 바뀔 겁니다.] 라.. 의사 친구들 많아서 속마음이 어떤지 대충 알긴 하지만 그걸 특히 더 극단적인 형태로, 공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내뱉는 분이 있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뭐 그땐 그래도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길바닥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강제로 필수과, 응급실에 집어넣고 거부하는 의사들은 감방에 집어넣겠죠. 언제까지나 천룡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23/10/15 02:00
올해 환갑이신 제 작은아버지께서는 극대노하는 글을 sns에 올리셨더요.(뼈속까지 국힘 지지자)
의료계에 오래 있으셔야 20년 정도실테니 크게 신경 안쓰실줄 알았는데, 분노하시더라구요. 환갑이신분도 반발하는걸 봐서는 의사 전체가 반발할텐데, 반발하는것과 별개로 강경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때와는 달리 언론이 의사편을 들어줄 리 없죠. 윤석열의 반대편에 서서 극렬히 까대는 기사 실었다간.. 어휴
23/10/14 17:53
분야는 좀 다르지만... 나주환이던가? 프로야구 선수가 그랬었죠.
자기 아들이 야구선수를 한다면 무조건 좌완선발로 키우겠다고;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은 공부 좀 하면 무조건 의대라서 이걸 어떻게 할지가 문제죠.
23/10/14 18:13
현정권이 지금까지 하는거 보고도 전정권처럼 반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털어서 안 나올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현정권은 정말 한다면 하는 성향이라 설마? 따위의 안일한 생각으로 움직이기도 힘들죠. 먼저 고개 드는 사람이 진짜 대박 털릴꺼라 봅니다.
23/10/14 20:26
친보수성향 의협
다른 의대가 생기길 원치 않았던 40개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 잠재적 경쟁자가 늘길 바라지 않았던 개인병원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 여기에 보수언론을 끼얹은 환장의 콜라보였죠. 공공의대 반대의 이유가 "의사수 늘린다고 기피과가 살아나거나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정상화는 없다" 였습니다. 왜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요? 공공의대는 의료사각지대 완화라는 공적인 의도라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냥 의사가 없어? 늘려! 이건데. 친보수성향 의협 의대정원이 늘어 기쁜 40개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 이들이 빠졌거든요. 스피커로서 리더로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빠졌는데 개인병원 의사나 전공의,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고작 한다는 게 10년뒤니깐 난 모르겠다. 건보망하면 뭐 나랑 상관없지 정도만 하는거죠. 게다가...의치한약수...원장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종소세 확정하고 담당세무사들이 인사말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조세부족으로 개인병원 싹 턴답니다...소문 흉흉하게 도니 조심하시죠." 회음부가 저릿저릿한 분들 천지이실텐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저도 인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건 반대합니다. 건보 올리고 바이탈과 수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될까요? 전 안될거 같습니다. 공공의대건을 막았을때 그때...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때 의사들이 좀더 나서서 건보료 인상과 바이탈과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 하지만 다들 언제 그랬냐는듯이 나몰라라 했잖아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때와 같을까요?
23/10/14 20:43
글과는 별개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오던 고고한 전통인 과거급제 후 양반 계급 진입이라는 공식이 이번 기회에 깨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든 전문직 조직 중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게 의협인데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양반계급을 해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공공의대나 의사 수가 관련 논의 중에도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어이없게 다가왔던게 의사들의 뭔지모를 특권의식이었거든요. 그 여파로 이 글 댓글창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것 같구요.
23/10/15 11:53
의견에 동의하지만 조선시대 의생은 중인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룡인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사농공상의 상(재벌)이 현재 천룡인이 취급받는 거처럼요.
23/10/14 20:54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까기 시작하는군요. 1000명을 늘리나 10000명을 늘리나 필수과 기피는 똑같을것 같고 전부 미용쪽으로 갈테니 그쪽 경쟁만 빡세지면서 폭망할수도 있겠네요. 수가조정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다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지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 의사에 대한 뿌리깊은 반국민정서는 역시 무적의 치트키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크크
23/10/14 21:06
필수과 기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건 동의하지만,
그게 의사수를 늘리지 말아야할 합리적 이유는 안되지않나요? 왜 이게 다같이 멸망하는 길이라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3/10/14 21:12
이유가 다 있죠. 모든 영역에서의 사례는 모르겠으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코로나때 의료관련 스타트업 엄청나게 생겨났는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의협 철퇴맞고 줄줄히 폐업했습니다. 도서산간지역 의약품 배달이나 원격진료 등등 죄가 터져나갔어요. 이걸 보고도 카르텔이 없는 청렴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리가 없지 않나요
23/10/14 21:38
필수 의료 종사자로서 별 감흥 없습니다.
천 명이든 만 명이든 늘려도 어차피 이쪽으로는 몇 명 안 늘어납니다. 무언가가 바뀔 일은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사실 내 가족만 잘 살리면 되지 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바뀐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우리 가족만 아플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치료하면 되었죠 뭐. 의사라고 어디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이의 생명을 구하고 막 그런 거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회사 출근하면서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흐흐
23/10/14 21:45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왜 다같이 망하는 걸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변화없음 아닌가 싶어요 미용쪽이야 별개의 이슈고요
23/10/14 21:51
건보 재정이 박살나니까요.
정원 늘리면 건보 재정 박살날 가능성이 높은데, 필수의료는 개선 안될 것이기 때문이죠 득은 없고 안 좋을 가능성만 있으니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3/10/15 09:20
필수인력이 늘어나서 재정이 바닥나면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죠. 그게 필수니까요. 필수인력인데 돈 없다고 필수인력을 안늘리나요?? 필수인데?
23/10/15 09:38
어떻게 채우실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정이 고갈될게 보이는데 정원을 과하게 늘리면 가속화 될것인데
필수 인력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는 현 시스템이 문제이지
23/10/15 09:42
시시포스 님//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고용해주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면 정원 늘어난다고 재정이 어떻게 고갈납니까?? 정원 늘어나면 더 고용해준답니까???
23/10/14 21:55
아마 미용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겠죠. 생각보다 시장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파급속도가 늦을 수는 있어서요.
23/10/14 22:01
제 생각에 그 숫자는 유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 시장은 어떻게든 먹거리를 찾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용에 공급이 10배가 된다고 가격이 1/10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파이를 키워나가고 신박한 다른 시술을 찾아낼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대놓고 바이탈을 말려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 비용과 스트레스 비용, 소송 비용을 모두 고려 했을때 왠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이탈은 미용처럼 하고 싶다고 며칠 배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이탈 하다가 미용 배워 나가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23/10/14 23:37
대 민원의 시대에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해서 소송 걸릴일들을 한다구요?
필수 분야를 안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요새 사람들은 돈만 밝히는 쓰레기라서 안가는게 아니죠
23/10/14 22:27
'건보재정파탄'과 '미용으로 다 빠진다'가 양립할 수 있나요?
건보재정파탄을 걱정한다면 증원된 의사들이 비보험인 미용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비율도 꽤 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수가와 인건비 조정, 건보 및 실비개혁 등의 방법을 통해 필수과로 가는 유인을 늘리는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23/10/14 22:33
(수정됨) 사람이 느니까 양립할 수도 있죠. 미용과 바이탈 그.사이에 과들이 있거든요 척추나 통증이나...감기과도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조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요원하죠 그래서 전 큰 기대를 안합니다. 그냥 늘리고 어떻게되나 보고싶습니다
23/10/14 22:47
증원되면 무조건 필수과 지원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죠.
미용 쪽이 누리고있는 과도한 지대를 억누를 필요가 있으며 필수과의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처우개선을 통해 필수과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양 방향 모두 증원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미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미용 시장 개방, 또는 세금 징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 필수과 처우개선에는 수가 조정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증원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봄직한 방향인데 이게 의료를 붕괴시킬 핵폭탄, 만악의 근원인 양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23/10/14 22:56
그래서 증원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소극적 찬성,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1000명은 좀....
저도 바이탈 언저리 의사로서 증원+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부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전 글쎄요...란 생각 뿐입니다. 사실.만악의 근원은 정원보다 수x체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까지 그 이야기는 하기 싫군요
23/10/14 22:08
사실 지금 미용이랑 바이탈이랑 들어가는 노력 대비 보상 차이가 너무 커서 연간 1000명 가지고는 그 흐름을 막는데 택도 없어보입니다.
미용쪽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징수나 시장 개방등의 작업이 더 중요할겁니다. 뭐 국민감정 감안하면 이쪽 계열 의사들은 좀 줘패도 된다 싶을거고......
23/10/14 22:27
(수정됨) 어차피 현행 유지든, 정원 확대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건보재정이 망하는건 똑같습니다.
정원 확대해봐야 실제 의사 수 공급확대로 이어지는건 10년도 훨씬 지나야하니깐요. 그리고 의대 정원확대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든가 분석이 돼서 제대로 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 수 늘어나면 다들 병원 많이 올거니까 건보재정은 악화될꺼야~" 라고 주장하는거라면 별로 납득이 안되네요. 게다가 의사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안가고 성형, 미용쪽으로 갈거라고 하시면서 건보재정은 나빠질거라는 주장은 모순적이죠. 정원확대를 수용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도 같이 인상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한다면 100번도 찬성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지켜보면, 건보재정은 그냥 대국민 핑계거리 용으로 밖에 안들려요.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건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것처럼 얘기하면서 파업으로 협박하지만, 건보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시위하는건 본적이 없으니까요.
23/10/14 22:28
어차피 증원해도 보험 안되는 성형 미용 등으로 빠질게 뻔히 보이는데 건보재정 찾는 건 웃기긴 하죠. 지방의료나 바이탈과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지만 증원을 반대할 이유는 못되죠.
23/10/14 23:41
1000명을 늘려서 대충 생각해봤을때, (순전히 비율은 예시일 뿐입니다.)
600명이 비필수 & 비미용의 분야로 빠지고 380명이 미용 20명이 필수 분야로 빠진다고 했을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명백한 비필수&비미용의 분야에서는 늘어난 만큼 수요를 유발할 것이고, 이미 망하기로 예정된 건보재정은 훨씬 빠른 속도로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원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망한다고 하고, 미용으로 빠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이 길의 끝에는 아마 행위별 수가제의 종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과연 한국사람들의 의료 이용행태와 성정에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제도가 받아들여질지는.. 또 제도 바꿔놓고 욕먹는건 의사 몰빵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23/10/15 01:24
그런 추정치들도 통계적인 혹은 엄밀한 수요분석 등에 기반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비필수 비미용 필수 이게 다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건지 현재 의사 인력은 각각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최근 전공선택 비율과 경쟁률은 어떠한지 등등 말입니다. 대부분 전공 선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일텐데 돈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건 주로 비급여 항목일거고 그건 건보보단 비정상적인 실비보험에서 더 많은 지출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예시로 드셔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연간 필수 20명 비필수+비미용 600명 수준의 의사수 확대가 과연 건보 재정을 어떻게 더 빨리 나락으로 보내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이미 의사면허 보유자만 12만명에 가깝습니다.
23/10/15 08:47
전공선택 근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다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할수는 없지만
1. 일상적인 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쟁에 시달릴 위험이 있는가 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일테고 2. 금전적 보상이 충분한가가 선택할이유 쯤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600명이라고 했지만 10년이면 6천 증가인데 당연히 없는것보다 더 빠르죠. 저 사람들이 격오지에서 근무하기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살아남기 위한 의료수요를 더 만들어낼거구요.
23/10/15 11:28
전공선택 이유가 1이나 2나 사실상 돈 문제로 귀결되는거죠.
그리고 항상 궁금한건데 의사수가 늘어나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해서 수요를 창출한다는데 그게 결국 건보재정을 박살낸단건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이긴 한가요?
23/10/15 11:41
Supplier-Induced Demand theory 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결과가 나오고
물론 저 이론에 대한 반박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논문도 있습니다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8057171/ 진실이냐 아니냐는 명확하지 않아도 '근거 없는' 말은 아닌거죠
23/10/15 11:51
그러니까 저 이론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했을때 의대정원 증원이 건보재정을 박살낸단 근거가 된다고 보긴 어려운거죠. 저건 그냥 일반론인거고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와 특정과 선호현상 등을 고려했을때 건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입증이 안됐단겁니다.
23/10/15 11:01
답은 간단합니다 의료 분야라는게 돈 많이 버는 비급여 종목을 주로 하는 과와 돈 안되는 바이탈과 사이에 돈되는 비급여 항목도 보고 돈 안되는 급여항목보는 과들이 있으니까요
미용을 조진다? 그럼 의사들이 죄다 바이탈 가는게 아니라 바이탈보단 사정이 나은 중간급 의과 쪽으로 가겠죠 의료쪽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다면 너무 당연한건데 그정도 수준 논리에 아무 반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네요
23/10/15 19:38
미용 등이 무너지면 중간급이 과잉공급되고 밀려서 바이탈 공급이 늘어나긴 할겁니다.
면허 쪼개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게 문제죠....
23/10/14 22:31
왜 바이탈과가 유지 안될까요?
1. 결과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여 - 죽을 사람 겨우겨우 살렸는데 반병신 됐으면 의사 책임. 유/사산 될 아이 살려놨는데 장애가 생겨있으면 의사 책임. 죽을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죽으면 의사책임입니다. 그래서 분만 받아주는 병원들은 다 문닫고 있습니다. 2. 경영상의 문제 - 흉부외과라든가, 소아정형외과라든가 하는 곳은 수술방 열어서 수술 할수록 적자입니다. 소아과는 애들이 말 안들어서 진료시간 오래걸리고 난이도는 높은데 수가는 말도안되게 저렴하죠.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유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병원 경영진들은 이런 과들을 최소한으로 운영합니다. 돈이 된다면 교수자리를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본전이라도 나면 좋을건데 본전도 아니고 적자에요 3. 2의 문제로 인해서 바이탈 과들의 교수 자리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수련했던 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리/진검/영상같은 서비스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4. 2,3의 문제로 지원자가 없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교수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는 미달 미달 미달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동기가 하나도 없으면 업무 로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자들 몇명이 단체로 팀을 짜서 서울대 소아과 넣어보자 연세대 소아과 넣어보자 하고 넣는경우 아니면 미달입니다. 5. 게다가 인터넷이 잘 되어있으니 이것저것 주워들은 사람들은 지방 국립대 병원조차도 안갑니다. 꼭 서울에있는 빅센터만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트레이닝 받는 의료진에게 먹일 경험치가 없어집니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아산 삼성에서 전국의 모든 환자들을 빨아들입니다. 당연히 지방대 바이탈과는 경험치는 필요한데 보스몹은 커녕 잡몹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더더욱 지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서 비인기과로 가는 인원을 늘리는거는 미용gp다 망하고 피안성 정재영 다 망하고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다 망한다음에야 가능할건데, 그때가 왔다는거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40후 50초반 선생님들 은퇴하면 우리나라에서 소아 희귀병은 제대로 치료 할 수 없을겁니다. 돈있으면 외국 갈거고 돈없으면 죽겠죠. 지금 하고있는 일은 지지율 떨어지니까 의사 때려잡아서 지지율좀 높여보자는 거고, 아무리 높게 쳐줘도 지난 정권에서 했던 남녀 갈라치기보다도 못한 짓입니다.
23/10/14 23:11
의대생 많이 뽑고, 의사 많이 배출해도 어차피 수련 병원이나 교육병원 수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따라서 전공의 티오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라도 필수의료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사법고시에서 합격생수를 확 늘린다고 해서 검사나 판사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3/10/14 23:49
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전부터 바이탈과 의사 수 부족의 핵심 이유는 '피부미용쪽이 너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PGR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신기한 게 이번에는 그런 댓글들이 많네요.
23/10/15 01:14
그것보다는 바이탈과가 돈을 못벌어서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어느집단이나 또라이들은 있어서 미용하면 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알지만 의사라면 바이탈이지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이탈과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돈을 못벌어서 (=병원이 고용을 안해줘서, 자리가 안나서)죠
23/10/15 11:07
바이탈은 미용에 비해서만 돈을 못버는게 아니라 모든 의과중에 가장 돈을 못벌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레이저 쏘는거야 간호사나 기타 의료직종한테 개방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다 개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바이탈보다 돈되는데는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23/10/15 01:33
파업하면 지난정부에선 레토릭이던걸 실제로 두들겨 맞을터라......
덜 몰리고 잃을게 많은 사람이 덜 만만한 상대에게 도전하지 않는건 이상한 일은 아니죠.
23/10/15 01:31
헤게모니라고 하는게 있고, 주류세력이라는게 있으니 만만한 쪽에 덤비는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할겁니다.
23/10/15 01:35
정원 1,000명 증원과 미용산업에 진입 장벽 낮추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후자는 많은 의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보 재정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23/10/15 02:02
의대정원이 늘면 건보재정이 박살난다는 논리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암것도 모른다 하니 공감을 못받죠. 필수의료분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의대정원 확대는 아니지만, 그냥 의대정원 좀 더 확대하는건 솔직히 별 문제없어요. 이미 의사만 12만명에 가까운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다소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강하긴 한데, 어차피 이 얘기 나온지 한참 된거고 언제 나와도 이상할거 없습니다.
23/10/15 17:54
또 건보재정은 독일같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라는 게 있어서 박살 안날거에요. 그해 의료보험 수입-지출을 강제로 맞춰버리면 되니까요.
23/10/15 02:22
그냥 지방 의료원 혹은 공공기관 가는조건부의 공공의대 신설이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알못이라 궁금합니다. 어차피 도시권의 사람들은 의사가 많고적고보단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를 찾는거지 의사좀 늘린다 한들 지금이라고 서울에 개인병원이 부족한것도 아니니 생각보다 달라질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의 일선병원은 명의고자시고 떠나서 큰병원 가는 판독기 역할이더라도 존재자체가 의미가 크기에 중요해서 말이죠...
23/10/15 02:23
문재인때는 언론이 의사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니겠군요. 보수 정권이 이럴때 괜찮은거 같네요. 언론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게 가능해서 밀어부칠 때 좋아요.
23/10/15 10:00
적자입니다. 수술 하면 할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괜히 이국종 교수가 병원장한테 불려가서 쌍욕먹은게 아닙니다
23/10/15 18:42
저도 비슷한 주제로 핫 할때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기피과는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더라고요. 부대비용이 수익 커버가 안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23/10/15 23:5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서 크크
국회의원들도 해법은 잘 알고 있을겁니다. 걍 자기 의원직 끝날때까지 터지지만 마라 하면서 외면 하는거죠
23/10/15 10:46
의대정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이야기를 주로 거론하며 늘려야한다 늘려선 안된다 하는데
의대에서 의대생들 가르칠 교수도 부족한 판국인데, 뭔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지. 지금 병원 기피과들 이야기하면서, 정원 어쩌구 하고 있죠? 의대에서 의대생들에게 기초의학 가르치는 교실들 상황은 병원 기피과들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긴 기피과 문제 + 이공계 지원빈약 문제까지 겹쳐서, 기피과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악화되었어요. 병원 기피과에 비해 대중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첬째는 그저 직접 체감이 안 되는 분야이고 둘째는 관련된 유사 전공이지만 의사 아닌 교수들을 영입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중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기초의학도 제대로 못 배울 의대생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을런지.
23/10/15 11:52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게 알려줘도 먹어봐야 알겠다면 말리지 말자는 거다.
똥독 올라 죽어가면서도 상한 된장이었다고 자기합리화를 할 우매한 정치권과 대중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없는 노력이라는 거다. 최소한 환자입장에서는 전세계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절대로 인정 못하는 국민에게는 무상의료 천국 쿠바나 베네주엘라의 실상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우리 의사들은 알빠노로 간다는 거다. -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ㆍ전 대한의사협회장 https://m.medigatenews.com/news/2640437454 의대증원 이슈에 대해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검색하는데 이렇게 인상적인 글이 나오네요.. 이게 의사선생님들 주류 의견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23/10/15 12:39
글 중간만 봐도 성향은 보이네요.
꼭 지지성향에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차이나네요 민주당에서 주장 - 민주당 나쁜놈들 국힘에서 주장 - 국민이 망해라
23/10/15 19:41
알빠노 하면 칼들고 협박하고 칼질이 실제 들어가는 세상이란걸 모르는건 문제네요.
잃어버릴게 없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여전히 잃어버릴게 있으면서도 권력은 부족한 사람들 특히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타깃이 되기 쉬운데요.....
23/10/15 14:57
정부가 본격적인 발표를 할 때 의사들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입닫고 흐지부지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분위기라면 민주당에게는 강하고 국힘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강약약강 소리를 듣는 수 밖에 없죠.
게다가 2000년 의료파업 때 의료파업을 주도한 의사들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검사가 윤석열이었으니까요. 물론 대법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곱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23/10/15 18:32
뭐 여튼 진짜 정권따라 정권탓하거나 국민탓하거나 갈리든 아니든
현재는 썰이니까 실제로 뭐가 나온 뒤에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썰에 논하다가 썰이 썰일 뿐이거나 하면 허망하니
23/10/15 18:39
부동산이나 출산율도 그렇게 하면 망한거 더 망한다고 해도 안 듣고 시행했다가 지금 바닥 아래 바닥이 있는걸 보고 있잖아요? 뭐 말해도 듣지도 이해할 생각도 없으니 해보라고 하죠. 어차피 진짜 망하면 그 때는 또 다른 핑계거리나 찾겠지만요.
'폭정 중에서도 약자를 위한 선의로 행해지는 폭정이 가장 가혹하다. 탐관오리의 잔악함은 잠들 때도 있고, 탐욕 또한 배가 부를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자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들은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만, 그건 이 세상이 지옥이 된 다음이다.
23/10/15 19:26
부동산 출산율은 모두다 망할거라고 예측한거지만
이건 의사만 망할거라고 예측 또는 기원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준이 아니죠
23/10/15 20:35
그 때도 전문가들은 망할거라고 예측했지만 국가와 대중들은 될 거라고 믿고 시행했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카르텔이나 여성혐오주의자, 성차별주의자로 몰기 시작한 때가 그 때쯤 부터 아닙니까? 쫄딱 망하고 나니 이제와서 아니였나보다라는 식으로 말 돌리거나 그런 양심조차 없는 인간들은 정책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고 외치고 있구요.
뭐 출산율이 이미 망한것 처럼 이제 차이는 얼마나 빠르게 망하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고 남은건 얼마나 빠르고 처참하게 망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것들처럼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대신 풀악셀 밟아보는 것도 꽤나 재밌는 일이겠죠. 사회연구가들의 좋은 샘플이 될 겁니다.
23/10/15 21:11
의사들은 의사정원 확대 문제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에 가깝죠.
의사가 의료행위의 전문가인건 맞는데 모든 사안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23/10/16 04:42
아 그러면 같은 논리로 자동차노조 금속노조 철도노조 분들 파업하면서 월급 안올려주면 우리나라 노동계 다 망한다 하는거도 다 들어줘야 하는건데 그걸 안 들어주고 귀족노조 카르텔 이래서 대한민국 출산율이랑 노동자 생활이 박살났다도 해석하면 되나요?
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잘 알지만 행정 운영 정부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건 행정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자들이 훨씬 잘 알고 있는데, 일부 의사분들은 다른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23/10/15 19:46
현실은 탐관오리는 신념있는 이들보다 부지런하고, 탐욕에는 바닥이 없으며, 명분팔이는 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라는것이.....
지옥에 가는길중 일부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악의로 포장된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23/10/15 20:39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참사들은 각종 선의를 명분으로 행해졌다는 것들을 볼 때 '선의로 포장된 폭정들'이 단언코 몇 배, 몇십 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의 근무 성향을 4가지로 나눌 때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들이 조직에 가장 위험하고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23/10/15 21:23
선의는 명분이고, 탐관들도 다 선의를 내겁니다.
선의로 포장되는건 다들 하는일일 뿐이에요. 근대 이후로 모든 정치활동은 선의를 내세워 왔습니다. 당연히 학정이건 폭정이건 다, 선의에 기초한 일일 수 밖에 없죠. 모두가 하는일이 알려주는바는 없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건 선의로 알아낼 수 없는 정보고요.
23/10/15 21:41
여기서 이야고하는 선의는 그런 명분 뿐인 선의가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생각은 없으면서 이미 여러 사례서 실패했던 일을 관련없는 엉뚱한 핑계를 들면서 다시 시도하려는 걸 멍청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뭐라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파멸이 확정된 상태서 줄줄히 실패한 선택지를 또 시도한다는 건 좋은 선택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23/10/15 21:59
진심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 조차도 특정 부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장과 전문가들 조차도 그 선의 하에 행동하는걸요. 더욱이 현대 사회는 복잡한 사회라서 단일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가지는 전문성은 잘 봐줘야 하위분과 영역에 해당하는데 현상은 분과로 잘 나누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당장 전문가들이 여러사례에서 실패했던 일이 반복되는걸 방지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현상도 결정도 전문가가 가진 전문성 외부에서 수행된다는걸 잘 보여줍니다. 파멸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기변동이 어찌될지는 알 수 없는 조건이고요. 의사를 늘리건, 면허를 쪼개건, 의무종사기간을 설정하건, 공공의료를 늘리건, 그냥 내버려 두건,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건 간에 파멸을 방지하거나 성공하는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극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23/10/16 11: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55310?sid=100
[대통령실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사실무근"…지역 냉랭 "또 의사 눈치 보기?"] 2023.1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3757?sid=100 [고위당정, '의대정원 확대안' 신중 검토…"증원규모 논의안해"] 2023.10.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3869?sid=100 ["尹 지지율 34%…與 지지율, 32%로 尹정부 들어 최저"-리얼미터] 2023.10.16. 흐음.....
23/10/16 11:59
의사집안이라면 전통적인 의사들의 관에 대해 잘 알겠네요.
누가 집권해도 어차피 안 좋게 하는 게 마찬가지다 다만 누가 더 빨리 망하게 하나의 차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전신인 한나라당)을 지지 할 뿐이다. 천천히 망하기 위해서.. 라고 늘 말했었는데 한방에 훅 멀리 가게 해 주네요. 국민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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