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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4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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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zdnet.co.kr/view/?no=20210824072152
Subject [뉴스] 셧다운제 폐지 (수정됨)




(글내용상 정치인이 나옵니다)

https://pgr21.net/free2/71929
게임산업협회·청소년단체 초청 규제개혁 회의
(이전 셧다운제에 대해 다룬 글)

https://zdnet.co.kr/view/?no=20210824072152

여가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8월 23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말과함께 "이번 주까지 부처 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11년 11월 20일 실행되어 10년간을 이어온 셧다운제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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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사카 호노카
21/08/24 11:07
수정 아이콘
마인크래프트의 힘인가..
21/08/24 11:11
수정 아이콘
요샌 게임 대신 맛폰을 많이 하려낭
21/08/24 11:12
수정 아이콘
마크님이 이걸
21/08/24 11:17
수정 아이콘
올해 들은 것 중 가장 속이 시원한 뉴스네요.
분란유도자
21/08/24 11:36
수정 아이콘
스스로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던가!
속이뻥~
척척석사
21/08/24 11:25
수정 아이콘
핫하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구! (헬모드)
어바웃타임
21/08/24 11:32
수정 아이콘
02년생 : 안돼!!!! 멈춰!!!
21/08/24 11:32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손발이 절묘했던 것이, 상반기에 정부가 셧다운제 개선 떡밥을 은근 흘렸고 국회에서도 작년 국감부터 압박이랑 법안 준비가 있었거든요.
그 화제가 시들해지나 싶은 타이밍에 마인크래프트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 형성이 완벽하게 됐어요. 여가부가 논란에 엮이면서 명분도 확실해졌고.
마크 아니었으면 또 질질 끌릴 수 있었는데 전화위복 기가 막혔고...
한번 잘못 만든 법 없애려면 참 그지같이 힘들구나라는 교훈을 다시 얻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세부내용 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압박해야겠죠.
21/08/24 16:39
수정 아이콘
여론과 언론 + 현상이 개입해야 그나마 뭔가가 변화하네요
닉넴길이제한8자
21/08/24 11:34
수정 아이콘
폐지 자체는 다행인 일인데....

꼬리를 자르고 몸통은 살아남을거같은 느낌......
진샤인스파크
21/08/24 12:12
수정 아이콘
여가부에서 이제 게임사에서 뭘 뜯어먹을 생각을 포기한것인가...
카바라스
21/08/24 12:14
수정 아이콘
이게 10년을 간것도 참 어이가 없긴합니다
21/08/24 13:20
수정 아이콘
다른 이름으로 뭔가 규제하루것 같네요
미러스엣지
21/08/24 13:57
수정 아이콘
부모가 자녀 게임시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스팀에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에도 이미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기업들을 '유도'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셧다운제처럼 공문서 내리듯이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안 되는거구요.
21/08/24 14:37
수정 아이콘
괴수 영화에서 괴수를 쓰려뜨렸는데 숨겨놓은 알이나 세끼가 남아있는것 같은 기분인 왜일까...
1등급 저지방 우유
21/08/24 16:18
수정 아이콘
2편 3편같이 시리즈물이 기다리고 있는 각??
12년째도피중
21/08/24 16:12
수정 아이콘
스위치도 부모의 선택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상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문제로 꽤나 골치를 썩고 있기는해서요.
유튜브나 인스타도 제한걸지 그러냐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폰 자체에 타임락을 걸었으면 좋겠다고들...
중고생은 모르겠는데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좀 심각하긴 해요.
미숙한 S씨
21/08/24 16:56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 폐지도 좋은데, 이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정부 부처 주제에 되먹잖은 문제들이나 일으켜대는 여가부 폐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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