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3/07/24 00:23
사랑하는 나라이기에..
가슴이 아픔니다.. 이건 大韓民國의 사형입니다.. 가슴아파야하는 문젭니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하는 국회.. 노동현장.. 일자리 없어 놀고있는 20대.. 걸핏하면 자살.. 비러머글 카드빚..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갔으면 합니다.. 차근차근..
03/07/24 00:36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형된 거지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잘 쓰고 동정심에 호소하고 해서 사형은 안당할것 같습니다만...;;;
03/07/24 00:36
문제는... 막가파와 박한상 이후에 근 10여년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 자기 재임기간중에는 사형 안시키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이 안되어 징역을 길게 살다보면,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면되고, 15년 징역등으로 형이 계속 감면되어서,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데에 있습니다. 요즘 교도소 , 구치소에서 이러한 사형이 집행안된 사형수들이 사형 안시킨다는 것을 알고, 개판치고 있답니다.
03/07/24 00:40
물론, 죄인들도 인권이 있으므로, 요즘 인권위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우리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하면, 집행을 확실히 해야 법질서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03/07/24 00:58
사형이라... 정신이상자를 지금 사형시켜서 어쩌자는건지... 사람을 죽인사람을 죽인다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답니다....쩝...어째야할지 모르겠군요..
03/07/24 01:20
사형문제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고 아는 것두 별루 없어서 논리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암튼 저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영화 "데드맨워킹"이 생각나는군요.
03/07/24 01:36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200여명 사망자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정말 그가 불쌍하다는 동정심은 전혀 생기지 않는군요. 어머니를 잃었던 너무나 어린 세 남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03/07/24 02:53
사실, 사형제도를 폐지시키지 않는 주요한 이유중 하나가 국민감정 고려라지요.. 예전에 술취한 친구가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자기의 가발을 세번이나 벗겼다는 이유로 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친구인지..동료인지;;) 그 기사를 읽었을때 그나마 헌법과 행정법을 배운 제 머리는 '너무했네..그런다고 죽이면 안돼지'라고 생각했지만, 제 가슴은 '죽어도 싸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밟아도 정도가 있지..'라고 생각해버리더군요 ㅡ.ㅡ;; 아마 그분 살인치고는 그렇게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강사분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형을 적게 받는 살인방법이 떠오르네요. 말하면 안될것 같죠? ^^;
03/07/24 02:55
저도 사실은 머리로는 사형제도 폐지에 지지를, 가슴으로는 사형제도존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답니다. 가끔씩 정말 냉혹하고 잔인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범죄자들을 보면......그렇죠....
03/07/24 03:21
저도 러블리제로스 님과 비슷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녀석들을 몇년 썩게 하다가 사회로 다시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냥 무기징역이 나을수도 있겠네요..
03/07/24 08:32
머리로도 가슴으로도....사형제도 폐지에 올인입니다.
정 사회로부터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감형이 불가한 무기형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되지요. 인명의 소중함을 지키지 위해 - 사형죄의 대부분이 살인과 관련된 것이므로 - 인명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더러, 피해자 가족친지의 안타까움이야 제가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만은.... 사형을 시킨다고 이미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그들의 슬픔이 가시는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믿는 제게 사형은 너무나 위험한 형벌로 느껴집니다. 일단 집행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03/07/24 08:33
그래도..... 광주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한 명의 전직 대통령만큼은... 사형받길 바랬어요....솔직히....이 또한 저의 자기모순...-_-
03/07/24 09:08
사형말고,,, 어설프게 감형될 수 있는 무기징역 말고 그냥 외국처럼 한 300년, 200년 행 때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사형은 너무 편하게 죽는 것 같고 무기형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니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도록 수백년 형 때리면 아무리 감형되더라도 먼저 되지고 말겠지요 ㅡㅡb
03/07/24 11:49
글쎄요.. 인권법이란 것이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있는건 아니죠. 인권이란 최소한 인간다운 짓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줄 모르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형은 필요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기관사도 사형 시키라는 반응은.. 당연한거죠. 물론 반은 홧김에 하는 소리겠지만요. 그 기관사들의 올바른 대처만 있었어도(세상에 사람이 남아 있는데 마스터 키를 뽑아서 나가다니) 훨씬 인명 피해가 적었을텐데 말이죠. 제가 그 피해자 가족 입장이었다고 해도 그런 말 나왔을 겁니다.
03/07/24 13:02
저는 사형제도 찬성입니다. 다만, 오심에 의한 무고한 사람이 죽는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거지 사형제도 자체에 완전 찬성합니다. 세상에는 인간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저 위에 나온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정신이상자는...그냥 사형시키는 정도로는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해서 사형 반대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어야지...
03/07/24 13:04
피해자 가족의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바로 제도화되거나 실행되면 낭패죠...
그리고 여름님의 말씀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인권에 관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짓"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자칫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를테면 그 판단의 주체를 "국가"라고 할 때 국가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론'이나 '국민감정'이라고 할 때는 그 애매모호함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은 인권이라는 것에 관해 제약을 가하려 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인권 - 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정도의 인권 - 만큼은 보장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03/07/24 13:04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 불지른 정신이상자보다 혼자 도망간 기관사가 더 나쁜놈입니다 이유는 여름님이 말씀하셨고 하여튼 유가족들이 사형하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03/07/24 13:51
이 기사가 그리 와닿지가 않네요.. 물론 유가족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사형제도 폐지를 바라는 사람으로써.. 이상하게 심적으로도 흘리지가 않네요.. 가해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인이었으면 물론 달라졌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충분히 예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지하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하고, 방치를 한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 죄를 묻기전에, 차라리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서, 저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무기징역 이나 외국처럼 200년형, 300년형 같은 죽을때까지 옥살이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죽을때까지 바깥 세상 구경을 못 한다.. 하지만 무기징역에는 어느정도 폐해가 있으니, 절대 감형이 불가능 하도록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에 500년형이나 1000년형 정도를 쓰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강력범죄의 빈도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범죄예방을 하려면, 치안이나 범죄대처방안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위의 이유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보복심리로 인해서 사형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해도, 보복심리로 다시 한번 그걸 되풀이(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 사형) 한다는게 옳은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03/07/24 13:55
저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아픔은 너무나도 크겠지만.. 그 사람 죽인다고 그 분들의 슬픔이 달래지는 것도 아닐테고..
죄인도 인간인 이상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지. 사형제도가 존치한다고 해서 범죄예방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응보형이 '사람'에게 적합한 형벌의 방식도 아닌것 같슴다. 사람을 죽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이 어쩌면 중세나 고대 제물로 사람을 신에게 받쳐 신의 은총을 입겠다는 야만과 크게 다를것 같지도 않네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교수대로 끌고가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정말..ㅇㅇ;;; 암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03/07/24 15:48
저도 사형에는 원칙적으론 반대합니다. 한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큰 들 그 사람의 목숨을 뺏아서 그 죄값을 치루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네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또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이죠.(전시나 테러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기관사를 사형에 처한다는 말은 정말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의 과실로 많은 사람이 죽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의도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형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라함은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엄청난 인명살상을 한 뒤에도 일념의 반성이 없고, 그 범행이 그가 저지른 것이 100% 확실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사형을 처한다기 보단 그만큼 큰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봐야겠지요. 위의 분이 말씀하신대로 200년형이나 300년형이 적당한 거 같습니다. 그럴경우 감형을 해도 결국은 감옥에서 일생을 살아야 하니깐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인거 갔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미래 의학이 발전하여 인간의 냉동보장이 가능하다면요. 극형에 처할 사람은 영구냉동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사면(한 참 지난후에 해동(?)시켜주는 일)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냉동보장인 채로 수감되니 수감생활이 모범적이다라는게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 훗날 무죄가 입증되면 그의 목숨은 되살릴수 있으되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목숨을 일말의 여지만 남긴채 영구히 빼앗을 수 있으니깐요. 물론 이런 극형에 처해질 사람의 죄는 엄청나게 커야 할 것이구요.
03/07/24 23:47
그 방화범 정신이상자 아닙니다. 단지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우울증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한마디로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를 정도의 정신병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정신병자여서 정상참작해야 한다는 것은 제외해야 할 것 같군요.
03/07/25 00:42
징역 10000년 정도 때려버리면...... 외국은 사형을 안시키고 이렇게 쎄게 때려버리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안된다고 알고있음. 10000년 정도 받으면 무죄임이 밝혀지기 전엔 아무리 모범수로 감형된다 해도 살아생전엔 바깥세상을 못볼듯.
03/07/25 06:17
그딴 넘에게 늙어죽을수 있는 권리를 주는거 무조건 반대입니다. 인류의 관념이 발전을 거듭해서 사형폐지론이 대세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변하지않는게 있다면 인간의 본능이겠죠. 내가 만일 유가족이라면 그넘이 아직도 같은 하늘아래 어떤식으로던 숨을 쉬고 있다면 편히 잠을 못자겠네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07/25 12:14
실제로 기관사 등 5년 정도를 구형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1~2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 삼풍백화점 관계자들이나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관련자들도 그랬다고 하죠
03/07/25 15:42
테러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녀석에게 사형을 구형하는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구요. 평생 징역을 썩게 한다라.. 전 그런 자식을 위해 제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사들..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걸 지켜보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것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두명도 아닌 수백명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사람들을 가둬서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로 보기엔 너무 큰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짓은 아니겠지만.. 5년을 살기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았나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구할수 있을까?라는 사리 판별을 못 할 정도로 철도 공무원을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엄연히 공개 채용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요.
03/07/25 15:44
뭐 물론 사람의 목숨을 뺏은 죄는 목숨으로 갚아라. 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람이란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도, 가슴으로는 저런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새X라는 생각이 드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