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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00:22
현재 연금 받고 있는 세대에게 인기가 없는 민주당이 어찌보면 정권 잡았을때 이걸 하기 가장 수월하겠네요
국힘은 연금 받는 세대의 지지를 받으니 하기가 좀 힘들고...
25/05/25 00:34
현재 연금 받고 있는 세대야 국힘 지지층이 많지만
어차피 조만간 연금 받을 세대가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라서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받을 세대가 연금 받을때쯤되면 이미 지금 정치인들이야 다 죽고 없으니 알 바 아니겠죠 뭐 그런 알 바 아닌 일에도 나서줄 정의로운 정치인이 양당에서 나타나주면 좋겠지만 나와봐야 양당에서 빨갱이 취급 일베 취급이나 당하다가 쫓겨나고 사라지겠죠 자기 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얘기를 하는 놈은 아주 천하의 나쁜놈이니깐요
25/05/25 17:47
이번 연금개혁 당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절대 안하죠.
[더불어민주당(170명) - 찬성 155 / 반대 3 / 기권 5 국민의힘(108명) -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
25/05/25 00:23
이론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렇게 봅니다.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가능은해보이겠지만 막상 현실에서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 밑바닥도 안보이는 낭떨어지가 수도 없이 껴있는 첩첩산중일거라...
25/05/25 00:33
(수정됨) 정부가 쓰던 예산을 600조 전부도 아니고 일정부분만 다른데로 돌려도 당장 자기 연구나 사업, 생계가 날아갈 사람들이 최소 수십만은 나올거거든요. 이거도 그냥 일부분만 보면 그런거고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마무시할겁니다. 괜히 연금문제 답이없다하는게 아니에요
25/05/25 00:35
결국 그래서 연금소득세 증세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최대한 충당해보고
앞으로 30~40여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출을 해야지요. 연금소득세 증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당할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25/05/25 00:37
(수정됨) 본문에도 나오는 5년 늦추는데 부담해야할 비용이 1.5배가량 올라가는게 맞다면 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준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고 봐야죠
25/05/25 00:39
가능하다면야 좋겠지만 저거 하는 사람은 지지율 20이하로 내려갈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에는 매우 좋은 쪽으로 재평가 받겠죠. 연금개혁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로 용기있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HOW를 보여줬냐면 그건 또 아니죠
25/05/25 00:42
그렇게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미래의 아이들에게 빚덩어리를 선물하던가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받을때 되면 펑크나서 못받던가 둘중 하나겠죠.
그런 미래를 만들어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25/05/25 00:49
글쎄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게 국가에 필요한 방향이다 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고갈 몇년 늦추겠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보험료 더내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아예 정말 제대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이기회에 만드는게 맞습니다.
25/05/25 00:47
그걸 설득하는게 정치인의 역량이죠. 그래서 화두를 던진걸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마크롱이 연금 고작 1년 늦추다가 어찌 되었나 보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3라인 풀어주고 게임 이겨야 위대한 정글러가 되는 건데 정치는 더 말할것도 없죠
25/05/25 13:07
동감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건전재정이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부 부채 줄이고 공공부문 감축을 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한 정치인 중에 인기있었던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에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더 부담해라 라고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정치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 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 절대 국민 수준을 못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25/05/25 00:44
흠.. 연금을 둘로 나눈다는건 전체 기금을 둘로 쪼갠다는 건지 아님 어느 시점에서 그당시 금액을 고정으로 상정하고
앞으로 납부되는 연금은 따로 계산을 한다는 건가요? 아님 아예 둘을 쪼개서 관리하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근데 둘을 쪼개는건 기금 운용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고 위의 경우에도 기금운용수익은 구연금에 해당하는 건지 신연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구연금의 부채를 해결하려면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청년세대에겐 불리하고 국고조기투입은 재정이 필요한 일인데 규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과지급 제도 개선은 더내고 덜 받기 같은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국힘의 소극적 태도로 쉽지 않죠. 근데 쓰다가 보니 구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 자동조정장치만 빼면 민주당에서 논의 되고 있는 수준이네요 현재 규모의 수준에서 연금 지급으로 인해 축소되는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서 연금 규모를 유지 하는 방향도 주요 논점이더라구요. 여튼 말이 쉽지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생기는 공약 같습니다.
25/05/25 00:49
이재명 대통령이라 치고..
1.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자를 주장하는 중이고, 협업이 가능한 당들은 더 내고 훨씬 더 받자를 주장하는 마당이고.. 2.요즘 증세 트렌드는 "왜 내가 내??부자가 내"가 더욱 공고해지고, 정권의 지지자들은 그 트렌드를 주장하는 비율이 더 높을테고 3.일단 연금은 먼 미래고 침체는 바로 눈 앞이라 연금쪽에 쏟을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5/05/25 11:18
사실 부자한테서 걷는다의 헛점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1퍼만 줄였을뿐인데 법인세 기준 100조하던게 20조 줄어서 80조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1퍼줄었는데 20조? 단순하게는 말이 안되죠. 결국 기업실적도 영향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증세하려면 적지 않게 올려야할텐데 글쎄요? 우파쪽에서 말하는 기업탈출이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게 될듯합니다.
25/05/25 00: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9122?sid=102
["국민연금에 GDP 1.25% 국고 투입하면 기금 고갈 없어"(연합뉴스/24.10.07)] 나라가 기금을 투입 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구연금/신연금 분리도 세대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현재 연금수령 나이를 더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받을 세대에게 줄이자라는건 그 반발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5/25 00:52
GDP 의 1.25%면 거의 연 30조에 달하는 금액인데
그돈을 계속 기금에 투입하느니 10조 + @ 로 30년 + 연금소득세 인상으로 구연금 정리하고 신연금을 돌리는 쪽이 아무리봐도 더 나아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때문에 앞으로의 세입은 줄어들일만, 세출은 늘어날일만 남았는데 국고로 지탱하기보다는 국고로 지탱할 필요가 없는 연금 구조를 만드는 쪽이 바람직한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25/05/25 00:58
(수정됨)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연금역사가 더 긴 프랑스부터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라고 별 수 없죠.
다만 적극적인 노인매표행위중인 거대정당들이 내 정권만 아니면 돼! 하고 계속 폭탄 돌리다 정말 돈이 없어서 터져버릴지요.
25/05/25 00:54
416 개혁안이나 비슷한 기조로 얘기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책을 보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가 신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책에 추천사까지 썼는데.. 물론 추천사를 보면 책을 읽었는가가 의심됐지만.. 아마 재정 투입과 수익률 부분에서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해야한다는 기조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연금 재정 고갈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한 채 받아들이는 게 더 답답합니다.
25/05/25 00:56
imf도 닥치고 나서야 정신차리고 해결하던데
가장 이르게 도달할 건보적자 감당불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연금도 처리 될 것같습니다. 정치인 및 국민들이 별 위기의식도 없고 체감을 안합니다. 이제 IMF 시절의 전체주의적이고 애국심으로 단합된 국민정서도 없는 시대이니 내가 손해봐야하는 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습니다만 화두라도 던져주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이용자 구할이 연금제도의 경제적 피해자가 될테니 일단 논의라도 나눠봐야죠.
25/05/25 01:31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데이터기반이 아니니 아무말 대잔치이긴 하겠지만, 전 연금 세금 투입안에 찬성합니다. 이게 결국 노인복지랑 관련된거라 연금으로 해결 안되면 어차피 세금 나가게 돼있어요. 신구 분리는 당장은 합리적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어차피 못풀거라 딱히 이게 좋나? 미래에 노인연금을 급격히 높야야할텐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싶어요.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게 문제 원인중에 하나니 수급 나이도 늘려야겠지만, 은퇴계획 틀어지는 것도 문제이니 연금 수령을 처음부터 100% 주지말고 처음에는 좀 줄여서 주는것도 같이 도입하는건 어떨까도 싶고.
25/05/25 01:37
(수정됨) 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당합의로 통과시켰죠. 거기다 민주당의 적극적 찬성으로. 젊은세대가 많이내고 적게받는걸로..
25/05/25 12:51
지난 3년은 윤석열 정부였고 국힘이 여당입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기억엔 언론이든 지지자든 윤석열 정부에게 연금개혁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민주당만이 연금개혁을 하자고 끊이 없이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국민의 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국힘이 원하는 방향에 거의 맞추다시피해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막았죠. 우여곡절끝내 다시 합의했고 거의 국힘의 의견에 맞춰준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은 해야한다는 스탠스였지 이게 최종이고 더이상 개선은 없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느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민주당 정부라면 연금개혁에 진심인만큼 원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관철 시키기 위해 온갖 정치적 활동을 하고 안되면 시위라도 하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5/05/25 02:54
이재명도 609조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거냐고 이준석에게 따지던데 매년 수백조씩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도 감당못하는걸 스노우볼 수십년간 굴려서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부터라도 세금 투입할거 아니면 폰지사기인거 인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5/25 04:09
제가 원하는 연금 개혁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연금을 공단 지급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공단은 자기가 낸 돈 + 공단 수익금 한도 안에서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자기가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현재 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은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할 겁니다. 그 분들은 연금을 많이 내지 않았고 많이 받았으니까요. 2024년에 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총액은 34조원이니까 적어도 17조원 이상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낸 돈 이상은 정부가 세금으로 준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율을 얼마나 올릴 거니 소득대체율은 얼마로 변경할 거니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25/05/25 06:10
이재명은 이번연금개혁을 합의해놓고 모처럼 국민들한테 칭찬 받을일을 햿다라는 말을 들을때 제귀를 의심햇네요 그냥 답이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25/05/25 07:47
저출산을 스스로 해결한 국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민 오고 싶은 선진국이 되어 더 많은 이민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연금의 유지도 그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25 08:04
현 출산율하에선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냥 예정된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 수십년 안에 사회가 완전 변하는 어떤 뭔가 (한국 혹은 인접국 혹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구조 완전 재편,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해방 혹은 디스토피아, 핵융합으로 인한 에너지 해방 등)가 생기길 바라는 수밖에요.
25/05/25 08:24
멸망한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싸그리 죽어없어지는게 아니죠
결국 삶의 질이 현재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니 멸망이라고 표현하는건데 그 삶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지 그나마 좀 나을지를 결정하는데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마음대로 포기하고 있으면 안돼죠
25/05/25 09:05
아 대한민국 멸망이 아니라 연금이든 건보든 저런 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저런제도가 멸망하면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대한민국의 질이 안 좋아지는거죠.
25/05/25 08:55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결국 [세금]이고, 그걸 나중에 고갈됐을때 퍼붓느냐 지금부터 나눠서 붓느냐 택일이겠죠.
물론 후자가 합당해보이고, 한국의 현재 복지재정 비율 ( https://namu.wiki/w/%EB%B3%B5%EC%A7%80%EA%B5%AD%EA%B0%80/%EC%98%88%EC%82%B0 ) 이 아직 타국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기존의 복지예산 조정도 수반될테니, 의지만 있으면 감당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성격이(공무원-군인연금은 또 다른데)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민 국민연금 가입은 1999년에야 시작된 점, 또 고소득자가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고연금을 받는 구조인 점. 세금으로 경제적 형편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건 재정의 기본원칙에 역행하죠. 신/구연금 분리 방식은, 당연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은 찬성하더라도, 나중에 가만 보니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구연금 수급자한테만 보태주는거네? 하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형으로 같이 혜택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수용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과다 책정됐던 [수급 수준을 낮추는] 거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용기가 없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당장은 가결되기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 국민연령이 낮아지고 위기의식이 높아지면 가결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합당한'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의 수급 수준도 타국에 비해 낮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결국 너무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한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겠지요. 결국 양쪽 방식을 절충해서 적당히 세금 넣고, 적당히 지급을 낮추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총선이 작년에 있었고 이제 대선도 끝나니 앞으로 1년 정도가 구조를 손볼 적절한 시기겠네요.
25/05/25 09:0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충안이 불가피하고 새 정권에서 최대한 개혁 서두르고 빨리 세금 투입하는 게 나중에 떠안는 것보다 낫다는 것 까지도요.
25/05/25 12:55
지금처럼 아랫물을 퍼서 윗물에 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는 연금은
출산율이 최소한 인구 유지비율에 도달하지 않는이상은 무리가 있죠. 더 적은 인구가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하는 이상 본인들이 낸 돈으로 운용해서 받아가는 적립식이 결국 최종 해결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왜 구연금을 지금 납세하는 납세자들만 부담하느냐? 라고 하지만, 연금소득세 인상등을 통해서 수급자들도 부담을 같이 나눈다면, 형평성 문제도 많이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5/25 10:56
국민연금의 다른 용도를 생각했을때 분리를 해줄까 싶은데요.
더해서 건전한 정책 토론글에는 조용하고 정치인, 지지자 혐오글에는 만선인거 보면 그닥 어찌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25/05/25 11:02
진심으로 해결할 생각 있으면 일단 세금부터 정상화해야죠.
부자 증세, 기업 증세 하고 말고를 떠나 밑바닥부터 일본, 유럽급으로 징수해야하는데 할 정부가 있을까요? 하긴 안하면 10년 뒤엔 민영화카드를 제대로 만지작거려야할껍니다.
25/05/25 15:14
미래에는 국민연금으로 인한 적자가 경 단위까지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건가요?
여기 40대 이상분들 많은거 알고있고 자녀 있는분도 있겠죠. 이민 가실건가요? 한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25/05/26 09:51
제가 40대 중반인데 공적 연금은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0만의 의제가 아니죠. 40대 역시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지나야 하는데, 2050년 정도가 되면 슬슬 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일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덜받는 개혁은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연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3040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간 확실히 많이 내고, 받아야 할 때 고갈이 되어서 못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구 연금 분리같은 것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 더 내게 하거나, 덜 받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25/05/26 10:03
못받는건 차라리 낫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1) 더 내게 하기: 지금 출산율상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2) 덜 받게 하기: 나중에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텐데 어느 정치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연금 덜주겠다는 정책을 꺼낼수있을까요? 결국 포퓰리즘처럼 국채를 찍고 빚을 져서라도 내 정권에만 버티길 하면서 연금 뿌리겠죠. 나라는 점점 썩어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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