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여러 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예로 든 판사들 모두 매우 이례적인 절차와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에서 절차적으로 흠결없이 진행했고 결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 판사들조차 비판하는 절차적정당성의 결여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그래도 대법판결은 존중해야지~유리한 판결 나오면 지지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비판하네~하는 소리는 사실을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이 비상계엄 해제의결할 때 밖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적정당성에 흠결없이 진행하려 노력하였고, 헌재도 빠르게 판결 내려달라는 아우성에도 최대한 절차적정당성을 지킴으로써 승복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때 비웃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 말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판결이 나오고 한덕수가 출마선언하는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계엄정국 아래에서 살지언정 이재명만은 대통령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건가요? 대법판결을 옹호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