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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23:36
최소한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도 없으니 심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죠.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장담하는데 '거부권 9번 역사가 된다' 발언 포함해서 대부분 다 소송에서 법정제재 취소될 겁니다. 실제로 지난 보수정부 때 무리하게 방심위가 강행한 법정제재 대다수가 취소되었고요.
24/04/20 12:49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는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했으니, 수사개시를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개시니까요.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건,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라고 봐야겠고, 그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가까우니 각하처리를 할 계획이므로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24/04/20 13:05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간단한 예상.
- 민중들 : 김건희를 특검하여 처벌해라..!! - ???? : 아직 수사중인 사건인데 특검 할 수 없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자. 3년 후.........아직도 수사가 안끝남.
24/04/20 14:26
김건희 디올백 영상이 작년 11월 말에 공개됐는데. 다섯달 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검찰 경찰 권익위 모두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제보자인 최 목사는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젠 스토킹처벌법까지 고발당했죠. 또 웃긴 게. 총선 앞두고는 이게 또 이슈화될까봐 최 목사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총선 전 ‘김건희 디올백’ 조사 금지?…경찰·권익위 줄줄이 연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054.html [경찰 쪽에서 고발인 조사를 좀 더 한 뒤에 소환하겠다며 일정을 잡지 않았]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든 김 여사 명품백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 선거를 의식해 일정을 미룬 것 아니겠냐] 이 정권이 2년간 해온 걸 보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아무 조사도 안 받는데. 디올백을 받는 얼굴이 영상에 찍힌 김건희는 아무 조사를 안 받는데. 제보자만 온갖 고발을 받고 조사통보를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인 나라죠.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혹시라도 조사를 안 받을까요? 그럼 그걸 최 목사는 성은이 망극하다고 해야할까요? 이게 나라냐 싶네요. 사실 스토킹 조사도 안 한다는 게 확정이 아니라서 회의적입니다. 최 목사 불러서 괴롭히기식 조사 할 거 같은데요.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불러다 조사할 건데 저것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앞에 넷은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24/04/20 17:16
지금 이 정권 관련 인물들 고소고발 당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얼마나 수사개시했는지 궁금하네요.
채상병 관련 고소고발도 꽤 많은 숫자일테고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죠.
24/04/20 21:04
원칙적으로는 모두 수사 개시고, 2개월 내에 각하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모두 개시되고, 조사 한 두번 하고, 각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겠죠. [조사 한 두번]이 기사화 되지 않으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 굳이 보수정권을 위해서 칼을 빼들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오면 득은 경찰이 보는 걸요. 물론 뭐 서초경찰서장이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고차원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24/04/20 21:16
(수정됨) 수사가 개시될려면 수사의 상당성이 내사로던 뭐던 나오고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즉 입건 했다는건 상당성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진행한다는 소리인데...스토킹은 법에 나온 정의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가장 핵심이니 조사가 필요한게 당연할거같은데...안한다는건 이상한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말도 안되는 고발이면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입건하는게 아니라 입건전에 반려해야겠죠...
24/04/26 16:40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4752?cds=news_media_pc
이 기사를 보면, 이번 선방위가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 수 있죠. 기사 내에 그래프가 있는데, 역대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 건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번 총선 때 25건인데, 이거 다음으로 많았던 때가 2012년 18대 대선(17건)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건을 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러니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죠.
24/04/26 17:02
심의대상도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죠.
이번엔 전례도 없이 티비조선, 보수언론단체, 보수학회가 선방심위 위원을 추천했고요. 방통위 방심위 구성부터 비정상적이니 류희림이 선방위 구성을 이렇게 강행한 거고요. 위원 구성, 심의대상선정, 심의사유, 심의수위 등 말도 안 되는 짓만 골라 했다고 볼 수 있죠.
24/04/26 16:42
해당 글이 어떠한 이유로 선게에서 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스로 벌점이 부여되어 회수 요청 드려두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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