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15 13:37
증세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재정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랑 종부세 감소인데 그걸 서민들이 나눠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긴 어렵네요. 서민들은 간접세를 통해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되는게 맞죠.
24/04/15 13:44
대중교통은 안 쓰는 사람한테 세금 걷는 게, 정확히는 자가용 사용자에게 세금 걷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게 교통체증 방지의 주 수단이라서요.
24/04/15 14:23
코로나 이후로 큰 정부가 대세인데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라는 요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세금도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 의견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지지율 하락에도 담뱃값 인상 등 서민 부담 증가시키는 정책이 크게 일조했단 거 생각하면 저거 다 했다간 진짜로 탄핵 시즌2 될 지도 모릅니다.
24/04/15 15:08
2년 간 선거도 없겠다... 위의 내용에 군인 복무 기간 2년으로 연장까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최하 기록 갱신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04/15 15:09
업적 하나 남기고 떠나는게 목표라고 하던데, 이대로면 업적은 커녕 욕만 실컷 먹고 무능한데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찍히게 생겼으니...
과감하게 본인 임기 1년 줄이면서 4년중임제 개헌 제안하면 본인의 임기까지 희생하면서 7공화국 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길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네요. 인기 신경 별로 안쓴다는게 거짓말 아니라면, 국민연금 개혁이나 좀 더 화끈하게 해주시는것도 좋겠고요...
24/04/15 15:45
출산율 꼬라박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큰 정부가 지속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2/3은 그럭저럭 동의되지만 (특히 3 - 한전은 올리긴 올려야 한다 생각해서)
자영업자 죽겠다 난리인데 1은….3 올리는데 1까지 하면 한강다리가 붐비거나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끌려나오지 않을까요?
24/04/15 16:04
고물가+세금+공공요금 3중 폭탄 맞고 서민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서민들은 어떻게 됐던 나라 재정 건전, 부자들만 잘살면 됐죠.
24/04/15 17:03
불판 깔린김에 얘기하면 전기세 누진만 어떻게.... 세대원이 많아질수록 누진구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애 있으면 냉난방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24/04/15 18:31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데.....
고소득자 중심(노동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으로 증세하고, 사회보장보험 지출을 늘리고, 공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행정부분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공공 분여 인력 늘리고... 이 글의 정반대로 해도 딱히 좋아보이진 않네요.
24/04/16 08:50
재정 건전성이니 연금개혁이니 말은 좋지 결국 인기 떨어지는 정책이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할 정책이지만 꼭 해야할 정책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을 뺏겨야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전 세계에서 재정확장(국가부채 증가)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걸 보면.. 결국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제서야 바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