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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5 13:21:07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에 바라는 점 (수정됨)
어차피 망한거 여론 신경 쓰지말고 지지율 때문에 못하는 정책들 다 실현하고 장렬하게 전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 주세요

1. 증세, 그것도 서민증세

우리나라 세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득층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은 탈루, 회피가 문제인거지 세율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건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 특히 서민들이 -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줄이고, 최저한세 도입해야 합니다.
자산 보유세율도 올리는 대신 주택연금 등에 공제율을 높여 고정된 자산을 유동화된 현금으로 바꿔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구요.

2. 사회보장보험 개혁

우리 사회보험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이 내는 식으로의 개혁보다 적게 받는 식의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어차피 적게 내고 적게 받게 개혁해 놓으면 나중에 포퓰리즘으로 차차 늘어나게 될테니까요.

우선 의대정원 문제 잘 진행해 주시고, 경증질환 자기부담율 좀 확 올립시다.
미용의료 등 비급여 시장에 사치세(?) 부과하구요.
그래서 경증과 비급여 시장에서 얻은 재원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면 전체 의료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다음 세대에게만 전가하는 식의 개혁 말고 현 세대가 더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10만원씩 국민연금을 정부가 추가 납부하는 식으로요.
그를 위해서 종부세 등을 목적세로 바꿔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 공기업 요금 현실화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그래도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은 이용자가 원가 이하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공기업의 부채로 부담하죠.
그 부채 못갚으면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각종 공공요금 - 전기, 수도, 도로, 교통 등 - 의 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4.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은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귀결되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민원이 아닌 대면서비스의 경우는 좀 더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한국이 외국에 비해서 공공서비스의 일처리가 빠른 것이 국뽕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보다 민원서비스는 일처리 속도를 2배 이상 늦게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이러면 필히 민원의 증가가 나올텐데요.
민원 대응을 최대한 AI로 대체하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창구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봅니다.
민원을 하면 서비스 시간이 더 느려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결국 국민들에게 돈 더 걷고 국민들이 돈 더 쓰고 불편하게 하자 가 핵심입니다.
선거 패배로 여당에서도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음 여당의 선거야 단임제 대통령이 뭔 상관입니까.
알빠노 정신으로 여당 지지율 신경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탈당을 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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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24/04/15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증세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재정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랑 종부세 감소인데 그걸 서민들이 나눠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긴 어렵네요.
서민들은 간접세를 통해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되는게 맞죠.
계층방정
24/04/15 13:44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은 안 쓰는 사람한테 세금 걷는 게, 정확히는 자가용 사용자에게 세금 걷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게 교통체증 방지의 주 수단이라서요.
조로아스터
24/04/15 17:40
수정 아이콘
지방은 차가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될텐데요. 서울만 걷는게 맞을듯
시너지
24/04/15 18:23
수정 아이콘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휘발유에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4/04/15 13:52
수정 아이콘
이거 다 하면 지지율 10%대도 가능할듯..
24/04/15 13:53
수정 아이콘
1번 같은 경우는 간접세 줄이면 해볼만 하겠지만 표는 제대로 떨어지니 안하는 거죠.
24/04/15 14:18
수정 아이콘
본문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서라도, 저대로 하면 "우리는 지선, 대선 포기하겠다" 인데, 할 리가 없죠.
24/04/15 15:10
수정 아이콘
전부 국힘 코어지지층의 역린을 들쑤시는 정책이네요.
피우피우
24/04/15 14:23
수정 아이콘
코로나 이후로 큰 정부가 대세인데 시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라는 요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세금도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 의견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지지율 하락에도 담뱃값 인상 등 서민 부담 증가시키는 정책이 크게 일조했단 거 생각하면 저거 다 했다간 진짜로 탄핵 시즌2 될 지도 모릅니다.
클로우해머
24/04/15 15:08
수정 아이콘
2년 간 선거도 없겠다... 위의 내용에 군인 복무 기간 2년으로 연장까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최하 기록 갱신 가능할 것 같습니다.
No.99 AaronJudge
24/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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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으로 늘리면 바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겠네요..
유료도로당
24/04/15 15:09
수정 아이콘
업적 하나 남기고 떠나는게 목표라고 하던데, 이대로면 업적은 커녕 욕만 실컷 먹고 무능한데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찍히게 생겼으니...
과감하게 본인 임기 1년 줄이면서 4년중임제 개헌 제안하면 본인의 임기까지 희생하면서 7공화국 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길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네요. 인기 신경 별로 안쓴다는게 거짓말 아니라면, 국민연금 개혁이나 좀 더 화끈하게 해주시는것도 좋겠고요...
24/04/15 15:33
수정 아이콘
2023년에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역대 최대로 17.2%입니다...
No.99 AaronJudge
24/04/15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꼬라박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큰 정부가 지속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2/3은 그럭저럭 동의되지만 (특히 3 - 한전은 올리긴 올려야 한다 생각해서)
자영업자 죽겠다 난리인데 1은….3 올리는데 1까지 하면 한강다리가 붐비거나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끌려나오지 않을까요?
루크레티아
24/04/15 15:49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가 갈수록 우주를 꿰뚫고 있는 상황인데 빈민층 증세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카롱
24/04/15 16:04
수정 아이콘
고물가+세금+공공요금 3중 폭탄 맞고 서민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서민들은 어떻게 됐던 나라 재정 건전, 부자들만 잘살면 됐죠.
조로아스터
24/04/15 16:13
수정 아이콘
마른수건은 더 쥐어짜야죠 암요. 레볼루숑 가능할듯
24/04/15 17:03
수정 아이콘
불판 깔린김에 얘기하면 전기세 누진만 어떻게.... 세대원이 많아질수록 누진구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애 있으면 냉난방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4/15 18:31
수정 아이콘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데.....

고소득자 중심(노동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으로 증세하고,
사회보장보험 지출을 늘리고,
공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행정부분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공공 분여 인력 늘리고...

이 글의 정반대로 해도 딱히 좋아보이진 않네요.
이정재
24/04/15 21:1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좋아하는것만 언급하신거같은데...
이른취침
24/04/15 22:22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알지만 득보다 실이 더 커요. 세수적인 측면에서도...
최종병기캐리어
24/04/16 08:30
수정 아이콘
세무서 인력 늘려서 탈세하는 사람들 제대로 족치기만햐도 지지율 확 올라갈걸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16 14:59
수정 아이콘
공무원 인력증가는 싫어하는거 생각하면 세무인력 늘릴려면 어딜 후려쳐야할까요 크크
24/04/16 08:50
수정 아이콘
재정 건전성이니 연금개혁이니 말은 좋지 결국 인기 떨어지는 정책이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할 정책이지만 꼭 해야할 정책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을 뺏겨야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전 세계에서 재정확장(국가부채 증가)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걸 보면.. 결국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제서야 바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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