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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22:48
다음 총선은 아래중에 뭐가 바뀔까요.
1. 비례정당문제 : 다음에는 바뀌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은 제발좀.. 2. 소선거제문제 : 인구비례에 따라 전라(전북,전남)와 경북, 강원 같은 지역은 과대지역구로 기이하게 변경되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이런 지방은 중대선거구로 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국회의원정수 : 300명의 변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350명만 되어도, 각분야의 비례가 100명만 되어도 좋겠네요. 비례정당문제도 해결하고. 4. 대선,총선 : 개인적으로 대선이 4년중임이 되어, 2년마다 정권심판좀 했으면 합니다.
24/03/22 22:54
1. 이건 바뀔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긴합니다. 꼼수정당이 어떻게해야 없어질지 고민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역구가 늘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더 넓고 넓은 선거구 크기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게 있는데 (선거 끝나고 올릴글중하나) 다음 선거에서 위험한게 전남 해남,완도,진도인데 여기 특성이 엄청나게 많은 섬들로 인해서 모든섬을 갈 엄두는 아예 못내는 대표적인 선거구입니다. 신안을 묶어서 아예 배타고 선거운동 다니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여기서 저기붙이고 그다음에 빈걸 다른데서 채우고 해서 맞춰야합니다. 3. 정수가 늘어나는건 좋은데... 비례가 100명 되면 문제는... 지역구를 4개 줄여야하는데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4. 이걸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하고 대통령 임기를 고정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에 끝나고 다음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에 끝나니까 헌법 개정하면서 대통령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대통령은 3년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03/22 23:33
국회의원 정수를 많이 늘려서 비례도 늘리고 더불어 지역구도 늘려서 선거구 별 인구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선거구를 늘려서 선거구 별로 인구 차이가 거의 없게 만들어야, 각 지역별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꼭 해야한다고 보는데, 과연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4/03/22 23:44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를 섞어쓰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는 인구 많은쪽을 중대선거구제로 적은쪽을 소선거구제로 가더군요...
중대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인구 저밀도지역 소외인데...적은쪽을 중대로 바꾸면 소외시키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거죠... 이걸 그냥 일반인들이 뭐 어차피 죽을 지방 뭐하러 신경쓰냐 말할 수 있어도 정치인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24/03/22 23:53
인구 고밀도 지역만 중대선거구로 묶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해지는 문제가 딱 보여서 쉽지 않을것 같아요.
민주당이 잡고있는 대도시에서는 한석 두석씩 나가는데 농촌에서는 소선거구 그대로 가서 하나도 못가져 오는 경우가 나올거라서요. 이건 사표가 불균형하게 잡히는 문제가 생길거라 그렇게는 안될거에요.
24/03/22 23:56
뭐 우리나라의 정치 사정이 그러하니까 애초에 쉽지 않지만 뭐 인구과소지역을 중대로 묶어서 처리하는것도 결국 그 와중에 조금 더 밀집되어있는 몇군데만 챙기거나 고르게 분포한다해도 결국 자기가 먹힐만한 타겟지역만 잡고 거기서 표 모으자로 가면 심플하니까... 뭐...결국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 크기를 더 쪼개놓고 뭘 하던지 해야할텐데 현재 상태로 계속 선거구 크기만 키우는건...
24/03/23 00:16
당장 실례를 들면 이런문제가 있는게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인데 철원화천양구지역이 중심인 을선거구 인구가 2024.2기준 85,086명인데 반해 을지역에 들어가있는 춘천시 인구만 해도 59,067명이고 이중에서 춘천 소양강 북쪽 시내인 신사우동과 춘천시에 붙어서 연담화되어가는 동면인구 만 해도 44,085명이죠. 지도보시면 인구의 1/4정도가 한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같은경우 144,143명인데 이번 선거구 하한이 136,600명이어서 불과 8000명 정도 차이고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 만약 하한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갑 선거구의 동을 더 넣어야하면 비율이 더 올라갈 공산이 높다는것이고 위의 3개군은 인구가 점점 줄지면 춘천의 지역 특히 제가 말하는 두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이런성격의 다른 복합선거구인 동두천양주연천같은경우에는 양주의 면지역만 넣어서 동두천 연천의 대표성을 잃지 않게하고 군산 김제부안도 군산의 2개면을 넣어서 그나마 인구집중지역을 편입하지는 않았는데 두지역다 다음선거때 또 손봐야할 공산이 높죠
24/03/23 12:47
그건 민주당 전문가들이 잘 알겁니다.
누가 계산해도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물론 일본 자민당 평생집권이 저거 하나로되는건 아닌데 민심이 바뀌어도 판세가 안뒤집히는 이유죠. 야당이 받은 이유야 저렇게 하면 야당득표율이 떨어져도 생존은 가능한 수준의 당선은 가능하다는건데 반대로 자민당 주도정권을 뒤집기는 어려운거죠
24/03/23 00:24
1.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2/3 이상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를 필수적으로 내야하게 바꾸면 될 듯 싶은데 그런 안이 없는건 문제가 있어서겠죠?
24/03/23 00:27
이러면 이건 상상만하는 꼼수인데 국민의당이라면 수도권 열세지역+호남 혹은 둘을 나눠서 나갈 소수정당을 하나 만들고 민주당은 TK와 PK약세지역만 나갈 지역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구 2/3이상 안나가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됩니다.
24/03/23 00:34
사실 더 심플한건 비례를 내놓긴하는데(일단 비례후보는 형식적으로 채우고...) 저기 위성정당으로 뽑으세요로 유도해버리면 그만이긴합니다...
그렇게 할때 지지자들에게 우리 쪽 사람을 최대로 뽑을 수 있다는걸 알리고 그걸 이해해서 시행해주면 답이 없다는게...
24/03/23 01:41
길게는 몇 달 전 짧게는 몇 주 전까지 pgr은 물론이고 온갖 곳에서 많이 보이던 제3당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은 여러 번 얘기해왔듯 너무나 허상이었죠.
[무당층이 30%넘는다], [양당을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 [3지대 누가 인기다]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안 그런 적이 없던 현상을 개인이 바람과 (누구나 어느 정도 갖고 있는)편향성으로 해석한 것이죠. 류호정 의원이 어제 분당갑 후보를 사퇴하면서 제3지대를 위해 노력했고 잘될줄 알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현역의원과 컨택하고 있다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도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다 제도적으로 국힘계열이 99% 당선될 텃밭에서 당선되었으니까요. 거의 2/3의 지역구에서 승리한 민주당에서만 몇 석이 3지대로 이탈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그들에 대한 언론과 여론이 그대로면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비현실적인 수십만 수백만 개인들의 자유로운 합의보다는 사회적 제도와 구조에 의해 훨씬 확고히 뒷받침됩니다. pgr에서는 이제 다당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종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중도층의 대표주자이자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의 소유자로 여기지만 그저 정치저관심 정치혐오층인 일부 계층은 무지와 혐오로 인해 정치 자체를 낭비로 보고 있으며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은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보수정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에 편승하여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정치혐오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의 국회의원 수를 몇 명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종편에서 집중포화하자마자 여론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바로 발언은 철회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 자주 쓰이던 [논란 일자 농담]이고요. 그러고서는 정치혐오층은 뽑을 정당이 없다고 항상 불행해합니다. 그리고 또 불행을 통해 자신의 정치혐오적 선택을 재정당화하는 구조가 반복중이죠. 힘있는 제도권 세력 중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세력은 오직 민주당계 정치인에서만 유의미하게 보이고, 이들은 표의 비례성이나 진보적 의제에도 물론 관심은 있어보이지만 진보정당의 지역구 독자출마를 걱정하는 이유가 1순위가 아니라면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24/03/23 07:31
다당제로 가려면 두가지가 바뀌어야합니다.
내각제 + 중대선거구제요. 그런데 내각제는 국민들이 싫어하고(일단 간선제라는것 자체를 싫어하죠)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데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인구 저밀도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인구밀집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반대할거고 일반적인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은 도에 선거구가 2~3개만 나오겠죠. 이래서 안될것 같으면 그나마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게 결선투표제 정도일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요인은 되긴 할겁니다. 다만 이건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할거라 그게 문제겠네요. 국회의원 숫자가 늘지 않으면 선택할 정당이 없고 특히 비례대표의원이 늘필요는 있는데 부작용이라면 명단을 정당이 작성한대로만 투표할경우 국민들의 효용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안으로는 개방명부식 비례명부제 같이 개인이 후보를 직접 선출할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24/03/23 09:38
네 전체 수 특히 비례를 개방명부제로 늘리고, 개별 선거구는 수를 늘린만큼 지금처럼 소선거구제에 결선투표+ 석패율제 정도로 보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는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말씀하신 대표성의 상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24/03/23 10:26
석패율제가 원래 중선거구였던 일본 중의원을 소선거구로 바꾸면서 땜빵용이였는데...음...뭐 이거 소선거구제의 과대대표문제가 그대로 비례까지 끌고온다고 비판되는 지점이 있죠...
24/03/23 10:53
석폐율 까지는 안가져오고 결선투표만 가져와도 어느정도의 보정은 될것 같습니다.
사실 결선투표하고 석폐율제는 좀 안맞는 느낌도 강하긴 합니다. 결선을 간 후보자와 안간후보자 차이가 있는경우도 있다보니...
24/03/23 17:41
뭐 근데 사실 완전비례투표면 대통령제도 다당제가 될 순 있...(과반을 먹는것부터 일단 난이도가 높아짐...)
굳이 지역구투표를 유지하려할때 중대선거구제인건데... 이것도 선거구크기나 몇인선거구이냐에 따라선 유사 권역별 비례제 느낌이 나버릴...
24/03/23 11:12
중도층을 자처하는 분들 중 실제로 정치에 관심 많고 본인만의 정치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도 자꾸 정치혐오층에 편승한다는 거죠. 정치고관심 중도층과 정치혐오층은 거대양당을 싫어한다는 것을 제외하곤 공통점이 없다시피한데, 본인들이 머릿수가 많은 정치혐오층까지도 대표하는 양 얘기하면서 그 힘에 무임승차하는 거죠.
24/03/23 11:14
담론 지형이나 이슈들, 역사적 맥락을 어처구니없을 만큼 모르면서 자기가 합리적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정치혐오계층은 지극히 소시민적으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는 우물안 개구리. “그냥 도덕과 합리(=내 생각)대로 이렇게 척 하면 최적 사회(aka 태평성대) 척 완성인데 그게 왜 안돼? 세상이 썩었어.”
24/03/23 20:11
비례의원은 아예 당적 변경이 안되게 하면 위성정당 방지에 도움될거 같긴한데.. 지역구 대비 차별이라 그런건가요?
그럼에도 사실 비례는 정당에 투표한거라.. 제명되는 것도 당의 선택인데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이상하고.. 툭히 당이 합당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계속 의원직 유지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24/03/23 20:25
이게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
특히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하면 제명을 할때마다 당원에게 물어볼 수 없다보니 당 총재등이 자기 측근을 넣기위해 전횡을 저지를 요소마저도 있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24/03/23 23:00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만.. 결국 제명하더라도 이미 공지된 순번에서 넘겨받는거라.. 유권자들이.그 부분까지 인지하고 투표할거고..
그렇게 제명을 남발하는 것도 극민 여론에서 심판받을 소지가 있어서 쉽게 남발하기도 어렵지.않을까요
24/03/23 20:47
뭐 3공까진 지역구조차 당 나가면 상실이였다가 유신쯤에는 그런 상실규정자체가 없어졌고 후에...전국구들까지 당을 나가서 당적을 마음대로 옮겨되는게 반복되니까...지역과 전국구(현 비례)중 전국구에만 제한한듯한...(뭐 명분은 지역구와 달리 당의 이름으로 뽑힌거니까...)
거기다가 스스로 당에 투표해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간게 아닌 제명같은 강제력으로(뭐 만약 정당한 징계절차 등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이 이러니저러니해도 선출직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듯한...
24/03/23 23:04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쨋든 비례는 정당에 투표하니만큼.. 개인이 선출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자체가 선출직이라보니.. 정당내에서 제명을 밥먹듯이 하면 물론 막을 방법은.없겠으나 그조차 그정당이 감당해야할 정치적 의무이겠고..
적어도 위성정당이 의도적으로 모정당과 합당함으로 인해 의석수가 추가되는건 막아야 하지 않나..라는 의도였습니다
24/03/23 23:29
국회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있는데 일정이상 범죄 확정판결이나 국회자체에서 2/3이상의 동의하에 하는 제명 외에 정당에서 지 멋대로 제명으로 의원직을 날릴 수 있게 하기엔 형평성이...암만 비례라지만...
현행헌법으로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도 못하는 이유기도하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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