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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2 09:49:51
Name DownTeamisDown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6133?sid=100
Subject [일반] [유머] 선거법을 모르는 정당이 있다? (수정됨)
국민의 힘이 저번에 비례대표 8명을 보내서 원내정당으로 만든 국민의 미래
하지만 아직 비례대표만 보냈고 지역구 의원은 한명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 150조에 따르면
                                 -생략-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 1. 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하 생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옴

그래서 정당기호 순서는 위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해야하는데 만족하지 아니한 국민의 미래는 전국공통번호를 받을수가 없게되었고 그래서 기호순서는 어제까지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연합
4. 녹색정의당
5. 새로운미래
------------------ 여기까지 전국 공통번호
6. 국민의미래
6~7. 개혁신당 (지역구는 6번, 비례는 7번)
6~8. 자유통일당
6~9. 진보당
6~10. 조국혁신당
---------------이하 원외정당
이어서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에서 4번쨰로 밀리고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번호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겼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공천탈락한 지역구의원 5명을 탈당시키고 국민의미래로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미래로 입당절차까지 마쳐야 국민의 미래가 4번을 받아서 2번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5명탈당 및 입당이 안되어서 위에대로 된다면 개혁신당은 앉아서 유탄맞게 생겼네요.

--------------------------------------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서 13명이 된 국민의 미래는 전국기호 4번을 얻는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연합
4. 국민의미래
5.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 여기까지 전국 공통번호
7. 개혁신당
7~8. 자유통일당
7~9. 진보당
7~10. 조국혁신당
으로 정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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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같은
24/03/22 09:57
수정 아이콘
4년 전에 했던 꼼수부리는 경험이 전혀 전수가 안되었던 모양이군요;;;
DownTeamisDown
24/03/22 10:05
수정 아이콘
그랬나 봐요 저같으면 지역구 5명, 비례2명해서 7명 딱 맞춰서 보냈을텐데...
그리고 진짜 꼼수는 미래한국당을 의원없이 살려놨다가 거기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겁니다.
매번같은
24/03/22 10:07
수정 아이콘
4년 전에는 어찌했나 그 때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위키페이지를 봤는데...
제대로 일 처리했군요.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미래한국당에 보내서 얼굴마담하게 만들고 의원수 충족해서 문제없이 기호 받았죠. 근데 도대체 그 때 일 추진하던 사람들은 어디가고;;; 불출마한 의원들만 모인 정당이다보니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노하우가 전수가 안된건가... 이해가 안가네요.
항즐이
24/03/22 10:13
수정 아이콘
헤프닝이죠. 하루이틀 정당도 아니고 오늘 전화돌려서 해결할거라 봅니다
DownTeamisDown
24/03/22 10:24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래서 유머라고 단거죠.
그런데... 그래도 일 못한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03/22 10:27
수정 아이콘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미래에 보내면...(?)
DownTeamisDown
24/03/22 10:52
수정 아이콘
악 오타네요 고칩니다...
동년배
24/03/22 10:55
수정 아이콘
몰라서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개혁신당 줍줍 막으려고 기존 영남 국회의원들 탈락도 적은 편이고 도태우 등 공천과정도 시끄러워 공천이 늦어진터라 다음 선거와 상관없어서 보내도 되는 국회의원 선별이 늦어져서겠죠.
DownTeamisDown
24/03/22 16: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번주 초에는 보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천 대충 끝나자마자 저거부터 물어보고 다녔어야하는데 말이죠.
하긴 공천이 민주당보다 빠른것같으면서도 늦고 사고터진곳들이 있어서... 다른데로 돌려야할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봤겠네요.
No.99 AaronJudge
24/03/22 14:31
수정 아이콘
진즉 하지
24/03/22 17:07
수정 아이콘
진짜 위성정당 쪽팔리지도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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