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타임 차면 돌아오는 주제기는 합니다만...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6만8천명, 역대 최소…코로나 영향에 사망자는 역대 최대
혼인 건수, 역대 두번째로 적어…이혼 감소세 지속

간단히 요약하면

1. 저출산 +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 영향으로 총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9개월째 계속 감소중.
2. 혼인건수는 2022년 1분기 1만 5,316건으로 역대 최소 (작년 같은 시기보다 8.6% 감소)
3.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6, 출생아수로는 6만 8,177명으로 역대 최소. (작년 같은 시기보다 2.8% 감소)
4. 출산가구당 출생아 수도 감소 (1분기 출산아 중 첫째가 61.7%로 작년보다 5.7% 증가)
5. 출산연령은 계속 증가 (35세 미만은 출산율 감소, 35세 이상은 증가, 특히 40세 이상의 출산율이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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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동산도 문제고,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현 대한민국에 저출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은 일단 비가역적인 문제라 나중에 어떻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인구가 감소하고 나서도 국력이 쇠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역사전문가는 아니라서 반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은 원인은
1. 혼인율 자체의 감소
2. 출산 가정당 출산아의 감소
3. 혼인 및 출산 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 (비자발적 딩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시험관 등으로 고령출산율은 증가)

현재 0.8이 간당간당한 출산율은 인류역사상 단 1번도 없었던 극초저출산으로 근처에도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도 아니고, 단 1세대 만에 출산율이 1/3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감소속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재정에서 2~3명이 1명이 부양하던 구조가 순식간에 1명이 2~3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1인당 생산효율이 크게 감소하고, 사실상 국민연금 / 건강보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 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율의 감소와 저출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문제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들의 발언권이 점점 약해지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정치권에서야 당장의 표가 중요하지 지금 수립해봐야 몇 년 후에나 빛을 볼 정책을 수립할 유인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 놓는 것보다는 여기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출산율 0.8과 1, 1과 1.2는 천지차이입니다. 출산아 1명당 일시금 1억, 매월 100만원 지급도 전혀 아까워 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했던 문제임에도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아직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영 불안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