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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20 23:11:18
Name Alan_Bax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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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세월호, 의혹과 지겨움 그 가운데 '진실'


며칠 전 세월호 8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만큼 극단적으로 여론이 갈리는 분야도 드물거라 생각할 정도로
세월호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저지른 살인' 이라는 의혹과 함께,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슬픔을 강요하는 지겨움'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실'을 찾기 보다는 끝없는 의혹과 진상요구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뭐했냐'는 한탄으로만 모든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양쪽의 비난을 들으며 겨우겨우 '진실'을 찾으려 애쓰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타파입니다.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막판 녹취록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고, 주로 '진보언론' 으로 취급되지만

'세월호 이슈' 만큼은 '진보세력'의 일방적인 비난 속에서도 다양한 실험과 검증으로 오직 '팩트'만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세월호 8주기를 맞아 현재까지 취재해왔던 여러 사실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https://sewol-fact.newstapa.org/QF


결론은 우리가 언론에서 얼핏 들었던 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원고 수학여행 선박이 세월호로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의혹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용 철근,
"승객 전원 구조" 오보 사태 기획설
핀셋 구조설
해경 123정이 어선을 막았다는 설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하다가 숨지게 했다는 설
세월호 AIS 항적 조작설
고의로 내린 앵커로 침몰했다는 설
잠수함 충돌설
CCTV 바꿔치기설
세월호 DVR 편집 조작설
법원 제출 CCTV 영상 복구 파일 조작설

각종 실험과 검증, 인터뷰에 따른 팩트체크 결과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하나, 기무사 유가족 사찰설은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직 세월호를 놓지 못하는 진보 쪽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풀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반대 편에서도 지겹다는 말 보다는,  국가가 더욱 안전해지길 기원하는 날로 생각했으면 하는데....

이런 의견은 무관심 속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세월호 고의침몰', '세월호 유가족 XX설' 같은 극단적인 의견만 남는 거 같아서,
참 답답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은 역시나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이고요...

아무튼, 평소 세월호에 대해 궁금하거나 반대로 세월호에 관해 무슨 의혹을 주장하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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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이애오
22/04/20 23:39
수정 아이콘
관심을 가지긴 했었는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인양해야 할 진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괴물군
22/04/20 23:53
수정 아이콘
저도 더이상 어떤 진실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의혹이 사실이라는 어떤 결론에 이를때 까지 끝없이 이용해 먹을 꺼란 생각만 드네요
피노시
22/04/21 00:08
수정 아이콘
이때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대부분 거짓인게 놀랍네요 누군가 어떤목적을 위해 거짓의혹을 제기했겠죠 8년이나요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유가족아닌 사람들이 계속 슬퍼해줄순 없습니다. 살아가야하니까요 물론 잊지않고 다음번엘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22/04/21 00: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에 리본 새로 바꿔달았지만, 뉴스타파가 말하는게 거의 진실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거죠. 결국 세월호를 끝내 출발하게 하고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 물욕과 오판과 시스템 미비가 중첩되고 불운까지 겹쳐서 일어난 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일원인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언론을 포함해서 그 뒤로 드러난 수많은 사회의 민낯은 덤이구요. 자꾸 "더 밝히지 못해 미안하다", "더 처벌하지 못해 미안하다"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처음의 미안하다는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최순실이 올 때까지 생각 없이 있던 대통령을 비롯해 수습과 위로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를 정부가 정치적 책임 회피에 주로 힘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경악하구요.
여수낮바다
22/04/21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정부는 책임 회피에 열중했고
어떤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그 와중이 정말 슬픔을 안은 유가족은 공격당하고 이용당했습니다
이젠 안 그래야 합니다
22/04/21 00:33
수정 아이콘
지겹다는 소리 안나올려면 적어도 의혹 얘긴 이제 하지 말아야죠
22/04/21 00:39
수정 아이콘
문재인과 민주당이 재임기간중에 했어야 하는 일은, 세월호의 끝맺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에서 한것처럼, 의혹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명되었다. 숨겨진것은 더이상 없다. 이렇게하고 추모공간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끝맺음을 냈어야죠.
아직까지 진실운운하면 대체 뭘 어쩌자는건지 원;;

윤석열과 국힘은 세월호를 끝낼 수 없는 진영이기에, 더더욱 문재인의 행보와 발언이 아쉽습니다.
이미 세월호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끝맺음을 해줬어야했는데...
여수낮바다
22/04/21 00:50
수정 아이콘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계속 이용해 먹을 생각 뿐일 겁니다
불쌍한오빠
22/04/21 01:11
수정 아이콘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됐죠
진짜 이용해먹은
알카이드
22/04/21 14:00
수정 아이콘
에이.. 끝낼생각없어요.. 2년후 총선에서 다시 꺼내야죠. 그걸 이용해서 다시 국개의원 다수당이 되어야합니다. 지선은 어차피ㅜ내일아니구요.
매버릭
22/04/21 00:4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30년 먹거리 시즌2 세월호
시즌1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구경만1년
22/04/21 01:02
수정 아이콘
시즌1이 뭔가요?
매버릭
22/04/21 01:0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요
구경만1년
22/04/21 01:1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게 왜 먹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매버릭
22/04/21 02:09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15#home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214330005668

저승에 있는 노무현을 아주 알차게 써먹고 있답니다.
데몬헌터
22/04/21 06:25
수정 아이콘
일베 먹거리를 잘못쓰신거같습니다
매버릭
22/04/21 08:13
수정 아이콘
데몬헌터
22/04/21 08:28
수정 아이콘
똑같이 역겹긴하네요 에휴..
22/04/21 06:30
수정 아이콘
미군 장갑차 사건도 잊으면 안되죠.
세월호 전까지만 해도 미선이 효순이 정말 잊지 못하도록 매년 부르고 다녔는데요.
매버릭
22/04/21 08:21
수정 아이콘
학교 앞에서 분노 주입하시던 운동권 형님들 떠오르네요.
거대한 악을 만들어 분노를 주입하는 게 모토죠.
22/04/21 01:07
수정 아이콘
데몬헌터
22/04/21 06:23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대운하
방산비리

음 이게 아닌가?
매버릭
22/04/21 08:13
수정 아이콘
? 어쩌라고요?
22/04/21 08:24
수정 아이콘
저쩌라는 뜻일겁니다
데몬헌터
22/04/21 08:27
수정 아이콘
죄다 예시가 현 국힘이 책임소재 있는 예시라서 비슷한걸 가져왔습니다.
매버릭
22/04/21 08:35
수정 아이콘
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좀 뜬금 없잖아요.
민주당이 시체팔이하고 있다는 댓글에 뜬금없이 국힘당이 욕먹는 일들 가져오시니, 혹시 물타기하시려는 건가요?

민주당 반대에 있는 얘들은 더 심한 놈들이야. 이런?
데몬헌터
22/04/21 08:4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허구한날 박근혜 탓해대서 신뢰도가 급감하긴 했습니다만
세월호 같은경우는 정말 박근혜때부터 이뤄진 일이라

국힘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였나 하는 제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니 여기서는 그 가능성이 낮겠네요. 살짝 죄송합니다
22/04/21 11:21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입니다. (시즌0)
22/04/21 01:14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진실이 아니라 원하는 진실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22/04/21 01:14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뉴스타파는 이미 어용언론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언론정신이 아직 살아있네요.
22/04/21 02:0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 하나가 군, 경, 국정원 등의 국기기관을 이용한 대국민, 여론 조작이나 사찰 이슈였죠.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은 세월호 유족 및 법관 등등 관련인 사찰, 청와대에선 언론에 대놓고 압박 등등. 세월호 유가족들 조롱하던 이들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유가족 입장에서 이런 사실들이 수두룩한데 갑자기 객관적인 스탠스로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르고, 뉴스타파의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일이죠. 뉴스타파는 나름 세월호 문제의 여러 실체, 박근혜 정부의 여러 실책 보도부터 저런 의혹 분석까지 나름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기사 내는 언론이긴 하고요. 이번 정부 내로 세월호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길 바랐고, 정부든 민주당이든 정치력을 이 부분에서 발휘해주길 바랐는데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2/04/21 03:16
수정 아이콘
특검이 불기소 한것도 못믿겠다 인건가요? 그냥 믿고 싶은것만 믿을래네요.
바람생산공장
22/04/21 06:04
수정 아이콘
워낙 음모론이 설치다보니, 뉴스타파의 저 기사처럼 음모론을 부정해주는 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 건은 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토하는게 맞긴한데, 그 전에 유족들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도 알아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지난 글에 댓글 달면서 느낀건데, 유족들이 말하는 '진실'이 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검색 몇 번이면 다 나오는거긴 한데...

다음은 유족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낸 성명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 말고도 직접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부분이 뒤에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꽤 무리한 요구들도 섞여있어서 일단은 패스하고... 유족들이 말하는 진실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전문은
http://www.peace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012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8년간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가해진 광범위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구성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기한이 몇 개월 더 남아 있지만,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아직 일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남은 몇 개월의 기간동안 아직 남아 있는 숱한 성역에 대한 조사가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성역없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몇몇 해경지도부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과 검찰의 의지 부족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참사 당일 구조하지 않은 책임에 관해서는 구조 세력의 말단 해경 123 정장 외에는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긴 하나, 전방위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도, 공권력 남용의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어보시면,
[책임자 처벌] 이 주가 됨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인신공양설 이런 걸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구조 실패 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우리한테 국가폭력 저질러놓고 왜 처벌 안 하냐!

뭐 이런 거죠.
저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한' 이랄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로 보입니다.
저분들이 아직까지도 세월호를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겠죠...


유족들 목소리가 담긴 기사 두 개를 추가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409n1296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51

세월호 유족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데,
보시면 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기대했는데 된 게 없다라는 소리 나올 법 하죠.

이런거 보면, 문 정부가 이 문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줬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어느 순간 민주당쪽이 원하는 진실과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이 뒤섞여져서 얘기되고 있는데, 이 둘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치판단에 앞서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22/04/21 07:31
수정 아이콘
본문이랑 댓글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이, 형사처벌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본문 글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의혹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결과 몇몇을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걸 알고 있기에,
'더 밝힐 진실이란게 있느냐'란 입장이 나오는거고,

유족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은 숨겨진 거악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진실을 밝히고 진짜 범인들을 형사처벌 하자고 주장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시각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볼 부분은,
다른 대형 참사와 다르게,
세월호 유족들이 '숨겨진 거악이 존재한다', '일부러 안 구한거다'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월호 초기 무분별하게 유포되던 유언비어들을 유포하던 당사자들이,
정작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자,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여전히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님 주장은, 뭐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형사처벌하자. 라는 주장에 가깝고,
대부분의 댓글은, 댜 형사처벌할 거리가 없으니,
이전 과오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숨겨진 거악이 없다는 진실이 없다는 설명을 해서,
더 이상 그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게해줘야 한다는 것일뿐,
유족측의 주장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데몬헌터
22/04/21 08:33
수정 아이콘
사실 PGR21 에서는 암적존재 취급하는거 치곤 의외로 언급이 안되는데 일종의 테러가 존재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204171617046039
https://www.youtube.com/watch?v=mvduq0BFMsg&ab_channel=OhmynewsTV

이런식으로 자기들 혐오를 표출하는 아프신 분들이 있다보니 한을 풀어드리는게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람생산공장
22/04/21 08:45
수정 아이콘
대단한 정보가 아닌 거 맞구요. 검색만 해도 나오는거니까요.
하지만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떤 진실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에 유족들이 입장이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댓글을 단 겁니다.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게 뭔지는 알고 얘기가 진행되어야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족들을 대변하여 없는 죄 만들어서 처벌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저들의 입장은 이런거다라는, 정보 제공 의미의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저 분들은
'구조 실패'라는 '죄'가 벌어져서 내 가족이 죽었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국가 폭력'이라는 '죄'가 자신들에게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건데...
이걸 '진실은 더 없으니 그만하자.'라고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한' 같은 거니까요.
22/04/21 09:29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유족들은 언제나 최대치의 처벌을 원하고, 그걸 막는건 정부와 사법체계의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법을 벗어난 최대치의 처벌을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처벌할것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추모로 넘어가고 끝맺음을 해줘야 하는게 문재인의 역할이었죠.
이게 만나이 논란때도 생각한건데, '공식적인 선언'이라는건 그래서 중요한겁니다. 당장 변하는게 없더라도, 일단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고작 몇일전 있었던 '세월호의 진실' 운운하는 문재인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해야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주기마다 매년 똑같은 소리를 습관처럼 내뱉은거일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겠지요.
바람생산공장
22/04/21 09:54
수정 아이콘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100명의 관계자가 1씩 잘못한게 100으로 합쳐져서 문제가 발생한건데, 1만큼 잘못한걸 100으로 처벌할 수 없긴 하죠.
결국은 저 위의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텐데 이 쪽은 이미 판결까지 끝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끝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것저것 다 오픈해서 화끈하게 도와주던가, 아니면 설득을 하던가....
22/04/21 09:58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서도 적었지만, 윤석열/국힘은 아예 끝낼수가 없는 사안이니까요.
사안 자체가 순수한 의미로 추모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기에, 더더욱 끝맺음이 중요한건데 이건 뭐....
22/04/21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청나게 가혹하게 수사해서 엄청나게 기소 했습니다.

(1) 해양경찰청, 해경청, 해양경찰서는 당연히 압수수색 했고요, 행안부, 기재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했고요,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감사원, 법무부 검찰구, 대검 형사부까지 정말 우리나라 정부기관 모두 탈탈 털었습니다.
(2) 그래서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싹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싸그리 기소했습니다
(3)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싸그리 기소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만 세월호 수사 방해한 적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대부분 구속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감옥에 보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선장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14명의 승무원에 대해 징역 12년, 해운사 대표에게 징역 7년 선고했습니다. 유병언은 도망가다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치생활하던 유병언 아들 딸들은 국내로 강제 압송되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왠지 김어준 방송 들어보니 큰 잘못이 있음이 틀림 없는데 법원에서 박근혜 세력이랑 결탁해서 다 무죄로 풀어준 것으로 추측되니 사법개혁을 해서 판사들을 다 내쫓고 증거야 있든 없든 운동권 세력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판결을 내려줄 우리편들로 다 바꾸어야 할까요? (우리법 연구회가 다수 포함된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로 인정된 한명숙 뇌물 수수 등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덤)

아니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이니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마다 제동을 건 이성윤, 윤대진이 바로 세월호 조사 총 책임자였는데요? 이성윤, 윤대진이 무능한 것이거나 더 이상 나올 실체가 없는 것 아닐까요?

유족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자식잃은 슬픔을 그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신나간 운동권 세력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유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딱 윤미향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바람생산공장
22/04/21 10:46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이 시스템 부재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 라는... 법 해석의 문제였죠.
이런저런 기사를 보다보니까, 결국은 '화재 참사가 났다고 해서 소방청장을 기소하는게 맞는가?'라는 식의 논리를 뚫지 못한 것 같더군요.
뭐, 결과적으로 유족 입장에서는 구조 실패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어려운 문제네요.
이젠 정치권에서도 마땅히 해줄만한 일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정치권이 법원 판결을 바꿀 순 없는 거니까요.
진짜 이용이나 안 하면 다행....
22/04/21 11:00
수정 아이콘
구조 실패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면직, 정직, 감봉되었습니다. 선박 사고 매뉴얼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존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감옥에 보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를 관련 공무원을 다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한 풀이할 일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운동권 세력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다는 점입니다.
바람생산공장
22/04/21 11:02
수정 아이콘
유족들의 입장은 그게 아닐테니까요.
22/04/21 11:28
수정 아이콘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저지른 잘못에 비례해야 합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도 제한되고 취직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인생만 망가지는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활까지 풍지박산이 납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조사해 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매뉴얼에 몇 줄 더 들어갔다고 정말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공무원에게 그렇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그러면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위로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운동권 세력들은 선거를 위해 다시 음모론을 끄집어 내고 유족들을 부추기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정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숨겨진 큰 잘못이 있고 그게 누군가의 잘못인 것처럼 선동하여 선거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난 하는 것입니다.
22/04/21 06:09
수정 아이콘
피지알도 당시에 음모론 주장하던 사람 꽤 많았죠
DownTeamisDown
22/04/21 07:40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저기서 나왓던 딱 하나의 진실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이 가장 큰 이유였죠.
왜 기무사나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가.
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결론이 있을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22/04/21 08:26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 서거할때도 음모론 장난아니었던거랑 비슷한 경우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째학부생
22/04/21 10:33
수정 아이콘
재밌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멸천도
22/04/21 11:21
수정 아이콘
실제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한게 맞다면
다른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거로 밝혀졌어도 알려지지 않았을뿐 뭔가 있을꺼다라고 주장해도 이상한건 아니죠.
긴 하루의 끝에서
22/04/21 11:49
수정 아이콘
기무사 사찰 건은 음모론의 존재와 성격, 사안의 정치화 또는 진행 과정, 궁극적으로 사안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찰의 합리성,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죠.
지나가던S
22/04/21 09:06
수정 아이콘
원래 큰 사건사고에는 온갖 음모론이 판치기 마련입니다.
달착륙 음모론도 믿는 사람 엄청 많고, 9.11테러 음모론도 숫자만 보면 적지 않죠.(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리고 큰 사건이 아니어도 음모론이 판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의대생 한강 실족사 사건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믿지 않게 됩니다.
유가족들이야 워낙 충격이 크니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씁쓸한 감정만 품고 맙니다.
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욕을 쳐먹어도 쌉니다. 저기 아래의 글도 무슨 내용인지 뻔해서 아예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 역겹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힘이 지들 면피하려고 괴롭히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용을 하는군요.
냉이만세
22/04/21 10:15
수정 아이콘
아무런 잘못없이 머나먼 곳으로 간 아이들과 승객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더 슬픕니다.
남은 유가족들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22/04/21 11:2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인재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수없이 일어났지만
유독 세월호만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썬업주세요
22/04/21 13:28
수정 아이콘
아이템 여러개 내다가 메가히트 친거 쭉 밀고가는거죠.
긴 하루의 끝에서
22/04/21 1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많은 성격의 수많은 사고들이 그간 있어왔는데 이 정도로까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화제가 되며 이렇게까지 특별히 인식 및 취급된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 그런 수준의 특수성을 여타 사고 대비 세월호가 유독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여전히 미궁이며 해결을 필요로 하는가?

지겨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그 입장의 핵심은 곧 위와 같은 의문이에요. 세월호 건이 현재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미 그 시작부터 정치성을 강하게 띠며 담백하고 깔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월호 건에 대한 반감마저 나타나는 것이고요.
추적왕스토킹
22/04/21 13:23
수정 아이콘
세월호 인신공양 확정될때까지 저쪽은 끝까지 우려먹을껀데요 뭘....
김포북변동
22/04/21 14:08
수정 아이콘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보통의 다른 사건들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모든힘을 다 쏟아서 수사해줬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시 세월호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의혹들 수사할것은 다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근 몇년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던 시기이고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정도로 수사했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계속 더 이러는지 좀 이해는 안가네요


뭘 원하시는건지 직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나기 전에 민주당도 180석 가까운 의회 장악 힘이 있을때 요구를 해보는건 어떨까요
One Eyed Jack
22/04/21 16:42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국힘쪽에서 세월호 진실규명 요구하고 민주쪽에서 가리고 은폐한 줄 알겠네요.
세월호 망언을 위시해서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난리치던게 국힘쪽 아녔나요?
박근혜 탄핵도 겨우 해냈죠. 민주에서 세월호 청문회라도 열었으면 국힘에서
잘도 협조했겠네요. 세월호 조사빡시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엮으면 국힘쪽 더 눌러줄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했겠나요? 못한거죠. 안한게 아니라.
문통 초기 어수선한 정권교체 분위기 속에서 세월호 조사 빡시게
했으면 국힘 쪽에서 어찌 나왔을까요?
세월호의 과를 따지자면 박근혜부터 해서 국힘쪽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걸 문재인 탓하는건 아니죠.
세월호 조사를 한다. 민주 손해인가. 국힘 손해인가. 판단 안되나시요?
22/04/21 16:5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꾸 이렇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상대는 악마고 나쁜 놈이라고 놓는 세계관부터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진중권 말대로 우리 편이라고 다 옳고 착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다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1) 세월호의 잘못이 민주당이 큰가 국힘이 큰가? -> (이런 비교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국힘이 큼.
(2) 사람들은 민주당이 국힘보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 민주당이 국힘보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님. 국힘은 매우 큰 잘 못을 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당시 주요 인물들 죄다 깜빵가고 그 후 선거에서 5년간 탈탈 털렸음. 그러나 국힘의 잘못과 별개로 민주당에서 세월호로 선동하고 장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3) 문통이 국힘 반대 때문에 세월호 조사를 빡세게 못했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렇게 국힘 눈치 보는 사람이 검찰, 선거 등 자기들의 이익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국힘 무시하고 법조차 무시하며 막 나감? 절대 국힘 눈치봐서가 아니라 그냥 세월호 계속 이용해 먹는게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니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임
One Eyed Jack
22/04/21 17:13
수정 아이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다. 이게 국힘쪽이 맨날 하는 소리고 세월호 사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을 더 키워서 대대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라구요?
지금 세월호 얘기 나오는게 며칠 전 문통이 세월호 얘기 꺼낸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말에 아쉬운거 말하는 중에 나온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세월호 얘기 꺼낸다고 뭔 지지자들을 얼마나 모을 것이며 이 뜬금없는
얘기가 검수완박으로 난리난 현 상황에 뭔 한줌 도움이라도 되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쳐대면서 세월호를 이용해먹고 있다 이러니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지하게 이타이밍에 세월호 얘기가 민주쪽에 도움이 될가요?
22/04/21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요? 정말로 박근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 사고를 일으켰거나,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잠수함과 충돌했는데 이를 은폐했거나, CCTV를 바꿔치기 했거나 하면 지금이라도 매우 엄격히 수사해야 되고,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성윤, 윤대진이 너무 무능해서 이를 밝혀 낼 수 없었으면 유능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히 명명백백히 밝혀 내야 합니다. 국힘이 아무리 미친 놈들 집단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벌이고 이를 덮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언론 취재와 여러 번 반복된 특별 수사에도 밝혀지지 않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밝혀야 하지 않나요? 이 타이밍에 민주당에 도움이 안되니까 차마 수사는 못하겠고 그냥 마음으로 유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이야기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인가요?

세월호 수사는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 것이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이고요.

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세월호로 선동을 하나요?
One Eyed Jack
22/04/21 17: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수사가 되겠냐구요. 할 만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단 얘기죠, 세월호 특검 이제라도 하자하면 국힘쪽이 잘도
협조하겠네요, 그러면 덮지말고 이제라도 밝히게 특검하자고 말할까요?
검수완박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와중에 그렇게 말하면 정말 세월호
이용해먹는다는 비난 피하기 어렵죠,
22/04/21 17:32
수정 아이콘
특검하는데 무슨 국힘 협조가 필요한가요? 검수완박, 선거법 개정 180석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는데 필요하면 법 개정해서 하면 되죠?

이번 정권들어 민주당에서 국힘 협조가 없어 못한 일이 있나요? 검찰 개혁, 선거 개혁, 부동산 개혁 모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요?
One Eyed Jack
22/04/21 17:40
수정 아이콘
특검이 여당이 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언제는 맘대로 한다고 뭐라하고. 언제는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고 하고.
뭐 어쩌라는건지요, 한 방향으로만 애기하면 좋겠네요,
22/04/21 17:4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 선거, 부동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등 전부 민주당 마음대로 해 왔고요.

그런데 유독 세월호만 국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더 밝힐 것이 없었거나 더 밝히고 싶지 않고 계속 이용해 먹고 싶었을 뿐이죠.
추적왕스토킹
22/04/21 18:24
수정 아이콘
지들 유리한거는 잘만 하면서 이런거는 남탓하며 못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거죠 뭘...

세월호로 민주당 장사하는건 잘 알겠는데 작작하라는거죠
One Eyed Jack
22/04/21 19:04
수정 아이콘
세월호로 언제 무슨 장사를 했나요?
큰껀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 좀 해주세요
이리스피르
22/04/21 20:23
수정 아이콘
One Eyed Jack 님// 선거때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자 어쩌고 하고 있는데요. 뭐 One Eyed Jack님의 세계관에선 180석 가지고 있어도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한 정당인거고 현실에선 자기들 원하는 법안은 뭔짓을 해서든 통과시키는데 그건 안보이시는거겠죠. 유가족이 너네 그리 의석 가지고 있으면서 야당 반대타령 하냐 라고 하지만 그건 또 안들리시겠죠. One Eyed Jack님 세계관에선 민주당이 매 선거마다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뭐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리스피르
22/04/21 18:31
수정 아이콘
맘대로 할 수 있고 지들이 하고싶은건 다 맘대로 해왔는데요?
국수말은나라
22/04/21 19:24
수정 아이콘
180과 검수완박과 지지율 40의 문통령 가지고도 안되면 더 필요한게 몬가요? 250석 쯤 먹고 개헌? 도대체 몰 원하는건지요?
One Eyed Jack
22/04/21 19:57
수정 아이콘
통과도 안된 검수완박은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은근슬쩍 끼워넣기는 하지 마시죠.
180석 만큼의 책임감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죠.
국힘이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 새누리때는요?
그 때 얘기 의석수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이리스피르
22/04/21 20:25
수정 아이콘
One Eyed Jack 님// 전가의 보도 맞는데요. 민주당이 최근 법안 통과시키는 방식 보면 전가의 보도 맞죠. 뭔 협치 시늉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푸크린
22/04/21 16:5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를 사면한 결정권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ne Eyed Jack
22/04/21 17:22
수정 아이콘
전두환 광주학살 책임은 전두환 사면 시킨 사람이 져야 되나요?
역대 대통령 취임후 사면된 정치인들 죄는 모두 사면 시킨 대통령이 지는 건가요?
윤석열이 임기내내 누구 사면 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2/04/21 23:38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180석을 줬는데도 국힘 눈치보느라 세월호 조사를 빡시게 못했다니 세상에.....진심이신것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밀리어
22/04/22 00:57
수정 아이콘
저 말대로면 민주당은 세월호의혹에 개입해서 국힘 후려치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양상인가요
퀀텀리프
22/04/23 17:57
수정 아이콘
교주놀이하던 유머시기가 재벌흉내 내며 전문성도 없이 돈벌이에 급급하다가 낸 대형사고죠.
사람 목숨으로 때우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이정도로 사고를 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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