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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6 18:58:37
Name 포카칩은소금맛
Subject [일반] 엽관제를 강화하자
엽관제란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했고, 이거에 대해 윌슨(대통령 한 그 윌슨입니다)이 반대하면서 경영학과 행정학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경영과 행정은 다릅니다. 경영은 돈 잘 벌면 그만이지만, 행정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추구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매번 선거가 끝나고 인사를 할 때마다 코드인사 논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선자랑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당선자의 정치적 비전을 보고 선출해준 것이고, 당연히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게 능력이 없거나,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풀에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는 거야말로 선출권력을 교체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했으면, 그 민주적 정당성에 걸맞는 힘을 실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사 한 자리 한 자리까지 다 탐내는거야 좀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은행장, 검찰총장, 군 장성같은 자리는 굳이 임기를 보전해줘야하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 자리를 물러나는 식으로 임기를 조정하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일괄 사표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표 받는거 가지고 항상 말이 많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구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엽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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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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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대선을 치뤘으면 2월에 취임을 하고 봄에 인사를 새롭게 배정할 수 있는데 3월 대선에 5월 취임으로 바뀌다보니 꼬여버렸죠.
아직 대통령은 문재인이니까 그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공공기관 낙하산을 적폐로 규정했던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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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정비를 해야하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뭐 저번에야 처음 바뀌었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일해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추가로, 마지막까지 인사권 다 쓰고 가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권 이미 바뀌었는데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랑 협의(혹은 그쪽 결정을 수용해준다던가) 해야죠.
이런거부터가 협치인데.... 아직 내가 대통령이야!! 하는건 좀.... 어차피 대선 치루면 또 정권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협조했으면 합니다
22/03/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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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짜증나기도 하구요.
단지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하는 것이니 불만을 표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특히 개인적으로 검찰총장 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현 김오수 총장이 버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자리를 지켰고
검찰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제와서 김오수 총장의 사퇴를 강요한다면 그것도 내로남불이 되겠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22/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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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 낙하산 치열하게도 꽂아넣은 양반...
22/03/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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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민주당이 비판 받는 부분이 생기면 그 비판 받는 부분을 고치는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도록 원칙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는건 제 착각일까요?

엽관제를 강화하자... 글쎄요 제 상식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인것 같습니다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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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세세하게 공공기관 이사 한 자리까지 다 내놓아야 한다 이런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정치적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 임기 보장이라고 인정해주는건 오히려 민주적 통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논쟁적으로 써 보았습니다.
22/03/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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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무를 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원칙(이 경우에는 실적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원칙을 무력화하고 시대를 역행시키는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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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가 꼭 원칙이면 시험봐서 뽑거나, 공개 면접봐서 뽑아야죠.
정무직의 성격을 간과하고 임기니까 지켜줘라는건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국은행장 같은 사람을 실적으로만 뽑을 수는 없지않나요.
어느정도는 정권과 코드가 맞아야지 정권 전체 실적도 나오니까요
22/03/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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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관쯤 되는 인사를 시험같은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하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실적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측정하려 노력하는게 아닌 정권의 코드에 맞춘 엽관제를 시행하는게 대안이라는건 별로 납득이 안됩니다
유료도로당
22/03/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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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론 반대...아닌가요?

엽관제를 강화하자 -> 새로 들어서는 정권의 인사권을 폭넓게 보장해주자. -> 임기 끝에 알박기 하지말고 임기끝나는것과 동시에 사표내는게 맞다 라는 뜻이니까요. 말하자면 글쓴분이 지금 정권이 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측에 계신게 아닌지..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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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너무 애매하게 썼나봐요. 흑흑
22/03/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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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만 지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권을 실행할 시기가 오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인사권을 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요

문재인 정권때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고 엽관제를 강화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모두가 합의할것도 아니고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놓은 인사들 몇 달뒤에 쫓아내려 하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겠죠
탕수육
22/03/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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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순을 견디는 것이 크흑..
안타까운 일이죠 뭐.
내배는굉장해
22/03/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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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누리는 거니 그렇다 치기는 한데 적폐청산이니 뭐니 떠들 던 거에 비해선..
22/03/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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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 강화가 결국 코드 인사해도 되게 하자, 정권 바뀌면 싹 다 사표받고 새 정권 코드랑 맞는 인사로 가자는 거죠.

전 그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여러 공공기관 사표받고 새로 임명하려는 거 당연하게 봤고요(어느 정권이든 자기 코드 맞는 인사랑 일하고 싶어하니)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나온 건. 그동안 암묵적으로 강제로 사표 쓰게 만들던 관행은 불법이란 걸 확실히 법원이 선을 그은 것이죠.
그게 싫으면 아예 법을 바꿔서 임기 보장해놓은 기관들 다 임기 보장 없애야 하는데 그건 또 법을 바꿔야 하니 국회에서 해야겠네요.

장기적으로 코드 인사 보장해주자 주장 자체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할 거면 법에 근거를 두고 합법적으로 해야죠. 법을 바꿔서.
현행법대로 하면 사표 강제로 못 받습니다. 강요하면 그거 처벌받고 감옥가요.
제도를 바꾸려면 합법적으로 바꿔야겟죠.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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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안되죠. 어차피 두 당이 돌아가며 정권 잡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22/03/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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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선 진 마당에 민주당이 그걸 해줄 리가 없고...
저도 여야가 동의해서 아예 선거 이기면 싹 다 몰아가지자 합의하면 깔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마 안 될 거에요.

임기 보장 자체가 그런 싹쓸이 방지하고 정권이랑 독립적으로 임기 보장해서 하자는 취지라. 좀 이상적이죠? 근데 그거 없애고 싹 다 먹자는 주장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아마 못할 거라...
계속 지금 제도로 가지 싶습니다.
22/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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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하는 행동보면 진짜..;
차라리 말이라도 하질 말던가 말이죠.
실컷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자기들이 하는건 적폐가 아니라 관행이죠. 크크크...
22/03/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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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번지르르한 입발림만 하고 행동은 적폐 그 자체인 게 더 짜증납니다 크크
22/03/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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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뒤에 싹 짤라내야죠..
그냥 엿먹으라고 문재인이 이XX을 하는건데
이정부도 그냥 적폐정부의 표본이랑 다를게 없어요
22/03/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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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문재인 오찬이 취소된 이유가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 때문이라는 말도 있네요.
이번 달 31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가 [4년] 입니다.
2달 남은 대통령이 임기 4년 짜리 총재직을 임명한다는 건 선 넘은 거 아닌가요?
대놓고 트롤짓 하겠다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트루할러데이
22/03/16 21:25
수정 아이콘
음 말이 안나올수 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3월30일이면 현 한은총재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는 보통 임기 1-2달 전에 선임 하는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선이 있다보니까 당선자와 협의 하에 임명하기 위해서 기다린거라서요.
임기내 임명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권리니까 꼬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음 금통위에 총재 없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스디스
22/03/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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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임명권도 있고 이명박 사면건이랑 김경수 사면이랑 퉁칠려는거도 있다고 봅니다
22/03/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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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대선끝났고 당선인도 이미 엄연히 준대통령 대우 받고있으면 적어도 인사는 당선인 의중 지켜줘야죠. 대통령의 권한은 결국 선출해준 국민의 의중일텐데 이미 문재인은 공식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자중해야죠.
22/03/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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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선출직 정치인은 결과로서 선거로 책임지면 된다고 봐서 엽관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거면 모를까 내맘에 드는사람 데리고 일하겠다는데 문제될게 없죠.
핵관들이 문제가 되는건 아무 직책없이 비선이 되서 그런거지 타이틀과 함께 권한책임을 주고 일시키면 아무문제 될거 없죠

정권 바뀌면 당연히 사람도 싹 물갈이 되는게 맞구요
22/03/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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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기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알박고 가고 싶어하고, 차기 당선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니 입장 바꾸면 서로 그 행동 할 거 알면서도 싸우는 거죠.

당장 박근혜가 임기 말에 알박기 해놓은 인사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내쫒으려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가 나온 거고.
트럼프는 더 심한 게 아예 임기도 없는 종신직 연방대법관을 임기 막판에 알박고 가려니 미국 민주당에선 미친듯이 화냈지만 인준까지 번개같이 끝내버리고 갔죠. 여긴 수십 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을 임기 진짜 조금 남은 보수대통령이 알박고 갔어요.
원칙적으로 현 임기 인사권자가 인사권 행사하겠다는데 반대 주장은 '하지말아줬으면 좋겠어' 정도고 자기 권리 자기가 쓴다는 거 결국 못 막죠. 차기를 위해 존중 배려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호의 배려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5년 후에 만약 민주당으로 바뀐다면 입장이 반대일 걸요. 윤석열 임기 말에 한 명이라도 더 임명하고 가려고 할 거고 차기 민주당 당선자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죠. 현 임기 인사권자는 뭐라하든 말든 알박고 갈 거고요.

윤석열이 만약 문재인이 알박고 간 거 법으로 보장된 임기 무시하고 억지로 갈아치우려고 한다면 문재인이랑 똑같은 일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 정당하다 떠나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똑같은 행동이라 누군 정당하고 누군 나쁘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입장 바꾸면 똑같이 하거든요. 다 까든가 다 옹호하든가 해야지 얘는 잘했고 얘만 나쁘다가 불가능해요.
22/03/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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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다 할거면서 적폐청산 운운은 왜 했는지...

뭐 정권 코드인사 좋다고 할거면 몇 달 후에 인사들 물갈이 되는 시점에 욕이나 안했으면 좋겠군요 물론 그럴리는 없어보이지만요
22/03/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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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장 보수 지지자부터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임기고 뭐고 무시하고 쫒아내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문재인이랑 똑같이 할 거면서 윤석열은 대체 왜 대통령을 하는 거냐 비판 당연히 받겠죠.
애초에 적폐청산 칼춤 문재인 명령대로 열심히 추다가 출세한 검사가 윤석열이라 적폐청산 이중잣대는 윤 본인도 해당하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이죠.
22/03/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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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한다고 선제적으로 공약 내걸은 문재인이 엽관제 그대로 다 따라한건 아무튼 다들 했으니까 문제없는거고 윤석열이 코드인사하면 문제 있는게 되는거군요...

윤석열 욕하고 싶으면 겉치레로나마 문재인 비판하고 남은 5년 내내 욕하는게 낫지않나 싶은데 그 몇 달 남은거 욕먹는거도 못참아서 아무튼 문재인은 괜찮고 윤석열만 욕할거야 이러는건 참 이해가 안되네요
22/03/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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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쁘다 정당하다 떠나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똑같은 행동이라 누군 정당하고 누군 나쁘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입장 바꾸면 똑같이 하거든요. 다 까든가 다 옹호하든가 해야지 얘는 잘했고 얘만 나쁘다가 불가능해요.]

[ 문재인은 괜찮고 윤석열만 욕할거야 이러는건 참 이해가 안되네요]

글을 읽고 댓글을 다셔야...
22/03/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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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댓글이 진심으로 문재인 비판하는걸로 읽힐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비판하는걸로 보이고 싶으면 애둘러 말하지말고 직설적으로 해야 오해를 피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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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임기 막판에 알박는 거랑, 당선되고 코드 인사 하는 거 둘 다 적폐로 안 봅니다. 당연한 걸로 보고 까지도 않아요.

지금 입장들이 모순된 이유가. 저처럼 임기 막판 인사권 행사도 그 사람 권리 맞다, 그걸 가능한 범위에서 자기 코드 맞는 인사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면 모순이 없죠.

그런데 인사권 행사는 악이다, 그러니 찍어내는 건 정의다 하면 이상해지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보면 현행법과 법원 입장은 그걸 범죄로 보고 있으니까요.
찍어내는 게 정의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내쫒으려다 걸려서 처벌받은 건 범죄고 잘못된 일 맞습니다. 윤 정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네요.
22/03/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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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예 제가 확실히 오해를 했네요. 트럼프가 대법원장 알박기한거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거군요 은유적으로 비판한게 아니라요

성문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만 아니면 괜찮다는 그런 관점이시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꼬아서 봤군요
22/03/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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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진보 쪽은 입이 댓발로 튀어나와서 불만이 있겠지만. 윤석열 임기 말이라도 윤석열이 인사권 행사하는 건 합법적 권리고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미국 쪽이 더 문제되는 건 인사권 문제보단 종신직 문제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기 6년에 연임가능이라거나 해야지 한 번 됐다고 30년씩 평생 하는 게 맞나?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요.

트럼프 연방대법관 알박기 가지고 민주당은 욕했지만 공화당은 옹호하잖아요. 또 반대로 미국 민주당 정권 말기에 대법관 임명할 일 있으면 걔들이 양보하겠어요? 당연히 임명하겠죠.
입장 바꾸면 똑같이 할 일이라 이런 건 서로 익스큐즈하는 거지 서로 까봐야 누워서 침뱉기 같습니다.
22/03/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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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적폐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기엔 문재인정부 1공약이 적폐청산이었고요
22/03/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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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에서 막판에 알박은 인사들 분명히 윤 정권에서 강제로 찍어내려는 시도 나올텐데 공정 정의 내세워서 당선되자마자 윤 정권도 문재인이랑 똑같이 할 거란 이야기죠.
22/03/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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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고 문재인이 쓰레기짓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죠
22/03/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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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임기 막판에 알박는 거랑, 당선되고 코드 인사 하는 거 둘 다 적폐로 안 봅니다. 당연한 걸로 보고 까지도 않아요.

인사권 행사가 왜 쓰레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내쫒으려는 게 범죄 아닌가요? 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22/03/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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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2/03/16 20:16
수정 아이콘
사실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게. 판결 기준으로 인사권 행사는 합법, 찍어내기는 범죄라서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와...같은 감탄사는 그냥 게임 뭣같이 하네 식 칭찬 같은 거죠.
22/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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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평소에 글을 어떻게 쓰길래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기본적인 성찰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3/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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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기가 꼬여있는 초유의 사태라서 이런것도 맞는데..
적어도 차기당선인 결정된 상태면 '협의'정도는 하는게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권한이니 협의 왜하냐는 개썅마이웨이 할게 아니라요.
친구관계에서도 원칙만 따지면 개썅욕먹죠.
22/03/16 20:2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임기가 5년 한참 남은 차기 미래 권력이 결정하도록 배려하는 게 아름다운 모양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이라는 게 권력이 참 모양새가 추해서 어느 쪽이든 그런 배려 없이 알박고 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하네 정도 불만이나 욕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입장 바꿔놓으면 죄다 알박고 가는 게 진보 보수 똑같아서. 이건 서로 욕해봤자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기 막판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자 권리이고 재량이지 내놓아라 할 수 있는 성질 아니라고 한 거고요.

차기에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5년 후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도 알박기 할 걸요. 저는 그때는 딱 이 정도 불만만 표하고 씁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러니까 정도 스탠스일 거 같아요.
22/03/16 20:31
수정 아이콘
일단 이정도로 인사권이 꼬인적은 없었죠 아마도...
그리고 저는 위에서도 적었는데, 자기들이 입을 안털었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겁니다. 말이라도 하질 말던가 말이죠.
지금까지 입 털어놓고 마지막까지 추하게 가려는걸 보니까 끝까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22/03/16 20:32
수정 아이콘
뭐 내로남불로 치면 진보 보수 다 역사가 화려해서 니가 먼저 그랬니 시작하면 87년으로 돌아가도 모자라긴 하죠.
이 정도로 꼬인 거라고 해봐야 딱히...여태 임기 보면 한국 임명직이 5년 4년 3년 2년 다 임기 다르니 당연히 다 꼬여있죠.
당장 윤석열부터가 적폐청산 수사로 스타가 된 사람이라 내로남불 이야기해봐야 자해하는 느낌입니다.
이명박을 잡아넣은 인간이 이명박을 사면하라니 이게 뭔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김재규열사
22/03/16 20:08
수정 아이콘
근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시기 이야기 나온게 몇년째인데 그런 흐름이랑은 맞지 않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2/03/16 20:16
수정 아이콘
음.."지도 욕해놓고 결국 갈때 되니 똑같네 크크" 정도 심정이긴 한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바뀌면 거기맞게 싹 물갈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공감은 안 되요.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수있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고 뭐..
문재인 정권 3년넘게 생각한게 걍 부동산이든 경제든 외교든 좀 이상한 드라이브 좀 걸지말고 가만히나 있어라고 생각했던지라.

오늘도 지들이 맨날 나는 다르다고 하던거에 자기스스로 반박하는 건수 하나 제공해줬구나 정도 생각중입니다.
똑같은 놈들이 지들은 뭔가 다른양 전정권 욕할때마다 배알이 꼴려서 뭐..
과수원옆집
22/03/16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엽관제인데 여기서 더 강화를 하면 전문성이 더 고갈됩니다…말씀하신 바는 알겠는데 정권 간 연속성 문제도 있고…. 저는 솔직히 합의하는 관례 좀 만들었으면 하네요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21:34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도 다 입장 차이라는게 있으니까요.
경제분야같은 경우에는 학파 따라 차이도 크고, 그래서 당선인측과 비슷한 사람이 임명되는게 낫다고 봐서요.
합의하는 관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과수원옆집
22/03/16 21:39
수정 아이콘
관례가 아니라면 주기 자체에 대한 고려라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글의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합니다.
탕수육
22/03/16 21:05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걸 당하고 만약 5년 후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하겠죠.
22/03/16 21:0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정말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은 지금 집에서 개나 키우고 있었을텐데 아쉬우니까 이런 말도 나오네요.
포카칩은소금맛
22/03/16 21:35
수정 아이콘
딱히 윤석열이 좋고 그런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좀 이상해서요.
정권 안에서라면 자기가 임명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바로 자르는건 문제가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면 어느정도 자기랑 국정 철학 공유하는 사람을 임명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룩셈부르그
22/03/16 21:15
수정 아이콘
엽관제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포카칩은소금맛
22/03/17 00:35
수정 아이콘
예전처럼 전면적 엽관제가 아니라 고위직에 한한 엽관제를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룩셈부르그
22/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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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을 쳐내고 이 정도로 온 건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이유는 없죠.
양을쫓는모험
22/03/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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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야 걸려있는 게 하도 많아서 정권 교체 전에 억지로 임명되어봤자 바뀌면 가장 먼저 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몇 달 버티는 거야 자기 자유지만 자기 잘못 털리는 것 역시 자기가 자초한 일일테고.

원칙적으로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없는 잘못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잘못 더 열심히 털겠다는데 아무 문제 없죠.
페스티
22/03/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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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만 안저지르면야
서리풀
22/03/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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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주어진 재량권은 제대로 쓴다.
이게 공정과 정의라고 봐야죠. 남을 위해 쓸데없는 선의를 베풀면 그게 바보고 호구짓입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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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딱 이 생각입니다. 양쪽 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을 쓰면 됩니다.
NoGainNoPain
22/03/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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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량권을 받았으니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임대차 3법이죠.
관례랑 상황 따지는게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법만 만족하면 끝이라고 한다면 국회 과반이나 정권을 획득한 한쪽의 일방독주만 나오는 거죠.
포카칩은소금맛
22/03/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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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가 핵심 아닌가요 ..
물론 문재인은 인수위가 없었으니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어느정도 정권 바뀌고 서로 인수인계 해주는 상황에서 서로 협조하는게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거죠.
이건 싸움이나 전투가 아니라 정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선의가 아니라, 정치란 원래 타협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브로콜리
22/03/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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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대..
애초에 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직위들은 다 어느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정권바뀔때마다 갈아치울거면 뭐하러 임기를 두나요? 장관마냥 맘대로 갈아치울수 있게 하면 되죠.
저도 윤석열 찍었지만 글쎄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도 자르자는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절충안으로 이런 규정은 어떨까요? [대선 이후에 취임시까지는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도의?
그래도 듣기만하고 맘대로 하겠지만 적어도 여론의 눈치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치블루
22/03/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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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는데 기본은 측근, 그 다음은 행정관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지션에 놓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 각 진영 인재를 쓸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 실무나 행정은 진영논리 빼고 일 잘하시는 분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행정부 인사는 이런 걸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청와대 인사 빼고는 사실 코드인사 할만한 자리도 별로 없죠.
시카루
22/03/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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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요
몇몇 하자 때문에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하던 대로 열심히 일 할테고
실력이 없지만 분수를 아는 사람은 정권 바뀌면 알아서 물러날 것이고
실력도 없고 분수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총체적으로 인사가 끔찍했다곤 하지만.. 100%, 전부 못 쓸 종자는 아니었습니다
22/03/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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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사를 강화하려면 추천받은 인사에 사고가 나면 추천자가 책임을 같이 지게 해야겠지요.
22/03/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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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레임덕 오더라도 다음 한은총재 강성 신자유주의자 박아놓고 런 해도 비난 안 한다하면 뭐. 내로남불만 아니면 의견이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건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내로남불] 전문가들이라 미래가 눈에 보이네요.
포카칩은소금맛
22/03/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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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그러지 못하게, 임기를 5년, 너무 길면 2.5년 단위로 잘라버리자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명할 수 있는 자리 - 특히 한은 총재같은 자리는 더더욱.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임기 시작해서 임기 끝날때 같이 끝나는게 행정부 안에서는 깔끔할거 같네요.
트루할러데이
22/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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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으로 자르기에는 한은 총재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요.
대통령임기와 같게 맞추는게 사실 적당하기는 합니다. 정부 정책과 한은이 엇박을 놓으면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게 없죠.
22/03/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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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대로 할테니 너희도 임기말에 법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셨......
물론 그때되면 기억못하겠죠.
NoGainNoPain
22/03/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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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그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민주당에서는 검찰 중립 훼손 어쩌구 하면서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남보고는 법대로 하지 말라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3/17 10:00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 임명된 관료들 내칠려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던 놈들이 정권말에 알박기 하고 있는 것 보면 내로남불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크크
유료도로당
22/03/17 10:59
수정 아이콘
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는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라 원래 정권과 따로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정권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입법취지인걸로 이해합니다) 그대로라면 윤석열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겨둔 4년차에 새 한은 총재를 임명하게 될거고 그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를 위해 1년간 임명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것도 아니고요. 현 정부도 박근혜정부때 임명된 한은총재를 받아서 그대로 썼습니다. (심지어 연임까지..)

물론 저는 지금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는 인사는, 새 당선자와 협의하고 새 당선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NoGainNoPain
22/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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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주열 총재가 임명된 건 2014년이었는데요.
탄핵 안당했으면 그 다음 정권은 2018년에 들어올 거고 탄핵당한것까지 따져봐도 3년이나 남았는데, 지나온 날보다 지나갈 날들이 더 많은 이주열 총재 임명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되죠.
22/03/17 11:15
수정 아이콘
굳이 문제가 불거진 게 한은총재라서 말을 그렇게 한 것이죠. 5년 후 이맘때 쯤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 때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완전 보수인 사람 임명하면 지금보다 난리가 열 배는 날 겁니다. 선출권력 무시하냐며.... 지금이야 호기롭게 우린 법대로 할테니 니들 차례 때 법대로 해라 하지만요.
유료도로당
22/03/17 1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편가르기싸움이다보니 내로남불은 양측 공히 기본 패시브라고 생각해서... 저도 다음 정권이 교체된다면 임기말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때 옹호할것이고, 지금 현정부를 옹호하던 사람은 그때 열불내겠지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임기말 임명이더라도 정상적인 임기종료에 따른 임명이라면 인정해주자.
- 다만 임기 극말기라 이미 차기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중요 보직의 경우 차기 당선자와 협의하고 당선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갈릴수있으며, 내로남불만 안하면 상관없다고 보긴 함)
-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보직을 임기말에 새사람으로 재임명하는 식으로 알박기하는것 -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행태이다.
22/03/17 12:18
수정 아이콘
대체로 공감합니다. 저는 뭐 철학문제보다도 태도문제에 더 포커싱이 되어있긴 합니다. 어차피 딴 말 할거면 이참에 대승적으로 후임이랑 협의하는 선례를 만들면 좋긴 하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고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선자가 천거를 하고 대통령이 가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데 천거 상태가 영 개판이다 싶으면 언론에 까버린다고 하면 당선자도 눈치 봐야하니 적당히 애매한 포지션으로 고르겠죠. 대놓고 줄 선 것들 제껴야할테니.
트루할러데이
22/03/17 13:1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다음 한은 총재는 윤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때는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간이기때문에 아쉽게도 내로남불은 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03/17 20:38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서 언급했듯 이번 일이 한은 총재건이라 한은총재 언급한 거지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십쇼. 제가 5년 후 이맘 때 임기가 끝나는 주요보직 찾을 열정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임기보장 임명직 주요보직에 공통으로 해당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7 21:41
수정 아이콘
흐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은 총재 얘기를 하셔서 한은 총재건으로는 내로남불을 시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공수가 바뀌었으니 내로남불은 양진영을 가리지않고 숱하게 나올 예정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라고 헛소리들을 할 지 같이 지켜보시죠.
Old Moon
22/03/17 00:48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6158100003

얼마나 더 부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VictoryFood
22/03/17 01:01
수정 아이콘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 기간에는 인사권 행사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당선인 의중을 들어주던가 급하지 않으면 미루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2개월씩 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게 더 주권자인 국민의 의도에 맞다고 생각해요.
네버로드
22/03/17 06:54
수정 아이콘
한은 총재 알박기는 좀 너무하죠. 한은 총재는 어쨌든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 문제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상 거의 4년간 자리가 유지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5년중에 4년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총재랑 함께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건 좀 선을 넘는거 아닌가 싶은데
꿈트리
22/03/17 08:29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로남불도 웃기긴 한데, 여윽시 내로남불의 원조가 누군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2/03/17 08:49
수정 아이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나라 최대한 망가뜨리겠다는 굳은 의지 참 대단하죠
ModernTimes
22/03/17 08:55
수정 아이콘
협치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크크
내 사람 챙기기 바쁠뿐.
한겨울
22/03/17 09:31
수정 아이콘
엽관제에 대해서

위와 같은 비판으로 인하여 실적주의가 수립된 1880년대 후반 이후 정실이나 엽관에 의한 임용은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나, 비록 약해진 상태이긴 하나, 엽관주의는 아직도 모든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엽관주의의 지속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된 실적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즉, 실적주의에 따른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인하여 직업공무원들은 점차 관료주의화되어 갔으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지도자와 집권당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에 대하여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엽관주의는 계속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인사권자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라고 합니다. 근데 엽관제라는 말보다는 관료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느낌이군요.
덴드로븀
22/03/17 10:1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621314
[임태희 "인테리어도 두 달인데…'쫒기듯 용산 이전'은 무리"] 2022-03-17
임태희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임태희>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제가 실장 때 경험을 기억해 보면 그때도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텐데 인사에 관한 것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 하는 것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그때도 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든지 다 그렇게 된다고, 저도 그때 듣고 그렇게 그때 협의를 했었죠.

◇ 김현정> 협의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 임태희> 잘 협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지 않은 거죠.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죠.

◇ 김현정> 협조를 잘 해 줬다.

◆ 임태희> 그럼요. 그래서 중요한 인사들의 경우에 꼭 비워둘 수 없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인사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게 마치 공개적인 어떤 이런 논의 사항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적절치 않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건 비공개가 맞다고보는데 어느쪽에서 먼저 이니시를 걸었는지를 모르겠네요. 비공개로 협의 하다가 맘에 안드니까 어느쪽에선가 먼저 언론에 흘린걸텐데...
22/03/17 10:27
수정 아이콘
지금 인사권이 문제가 되는건 거의 명백하다고 봐야하고..
'법대로 할테니 너희도 임기말에 법대로 하라'고 대놓고 말하는건 청와대쪽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후보를 추려줄테니 그중에서 윤석열이 고르면 그게 너희가 임명하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도 있었다는데..

뭐가 어찌되었건 '법대로' '협의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하는건 청와대쪽인거죠.
그러니 과거에도 이런 관행 있었다고 말하는걸테고요.
태랑ap
22/03/17 10:1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쓰레기짓좀 어지간히하고 기어내려왔으면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뭔가요

나중에 여야 바뀌어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정부에서 임명하도록 해야지

정권 내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러는거 신물이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3/17 11: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김오수 검찰 총장의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굉장히 꿀잼이네요.
현 김총장의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기존의 진보 정권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총장을 교체했었고,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 들은 유임을 시켰었죠.

어제 권성동 의원이 김총장의 거취를 스스로 알아서 정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연, 검찰 총장 재직때 정치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22/03/17 12:16
수정 아이콘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9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 정권 ‘낙하산’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들에 대한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매버릭
22/03/17 14:47
수정 아이콘
이쪽이 하는 건 착한 알박기입니다만?
한량기질
22/03/17 12:55
수정 아이콘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자신이 적폐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필깍이
22/03/17 14:51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린 문재인정부가,
적폐로 간주한 인사 알박기를 자행한다는게 참 모양빠지네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왈가왈부하지 말라는것도 참 크크크크크
톰슨가젤연탄구이
22/03/17 15:09
수정 아이콘
공수처라는 몽둥이 하나 만들어놨던데 한번 써보는것도 좋겠네요.
StayAway
22/03/17 16:41
수정 아이콘
다른데는 모르겠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지가 궁금하긴 하군요.
본인 총장시절에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는 했지만 냅두자니 거슬리고..
유로파
22/03/17 17:32
수정 아이콘
아무리 독립성이 필요해도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 끌어내는거나 마찬가진데 뭐라 할 사람 아 있겠근요
StayAway
22/03/17 17: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차기 대통령은 적폐 정부에 부역하면서 고속 승진한 전직 검찰총장인데요.
전 정권이 본인 판단에 아무리 폐악질이 심했다고 느끼더라도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정권인데 일제랑 비교하는 건 무리죠.
유로파
22/03/17 17:48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정권이긴 하죠.. 이들이 맞이할 결말도 정당하길 바랄 뿐 입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17 19:06
수정 아이콘
버티면 신상 탈탈 털어버리면 그만이죠.
임기 보장도 잘못이 없어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서우면 알아서 그만둬야겠죠.
22/03/17 18:53
수정 아이콘
한 가지인들.. 제대로 한 게 뭐 있다고, 의무를 다 한 게 뭐 있다고, 막판까지 `고유 권한` 운운..하고 있는가.
지금 확진자가 이틀에 백만이요, 사망자가 하루 수백인데, 내편 알박기에만 정신 쏟고 있는가.
철 지난 이념만 머릿속에 가득 찬, 너무나 쓸모없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한 번쯤은 그래도...성과야 어떻든 애 많이 쓰셨다.. 생각하고 싶었건만, 끝까지 역겨움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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