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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06:28
문통이나 이번 윤 당선인이나 순진하거나 멍청하다는 설정을 자꾸 붙이려 하는데..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엔 의도가 있고 그것도 부동산급으로 큰 이슈의 행방을 대통령이 어찌될지 모를리 없죠. 의도적인겁니다.
22/03/12 06:38
정말 순수하게 1번이 의도라면,
부동산세는 왜 큰폭으로 올렸으며 민간 공급까지 틀어막을 이유도 없고 전세는 왜 규제를 하며 ... 등등 상충되는 규제가 너무 많죠. 일반인도 TV 카메라 앞에서면 진짜보다 본인을 포장하기 마련인데, 정치인 끝판왕인 대통령이 과연 본심을 말했을까요
22/03/12 06:58
부동산 공급 줄이고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이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게 하는거 그게 정권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22/03/12 06:58
부동산때문에 서울시장, 대통령 다 날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면 볼수록 정말 상황판단이 안되었던거 같네요.
본인들 신념에 눈이 멀어서 시장 상황 무시했던건 김동연도 이미 인터뷰에서 말한적 있죠.
22/03/12 07:13
문재인이 경제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증거죠. 그냥 밑의 사람이 줄줄 읽어주면 그런갑다 하고 결재해버리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인과 관계가 맞는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도인지 실력인지는 몰라도.
22/03/12 07:19
(수정됨) 뭐 별생각없는 아바타라 그냥 참모들 써주는대로.
근데 대통령이 원래 그런 자리인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자기 전문분야말고 얼마나 알겠어요. 민주당이 진짜 고의로 오르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주제파악을 못했을수도 있고, 우리당때도 데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세금으로 컨트롤할거다?할수 있다?
22/03/12 07:26
가장 윗분도 말하셨지만
김수현미 기용 공급틀어막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늘리고 임대차3법에, 말도안되는 정책을 4년간 30번 썼는데, 대놓고 고의라 봅니다
22/03/12 07:28
앞으로 민주당이 잡으면 더 센 규제로 부동산이 꿈틀거리는걸 잡을려고 들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경제를 정치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모르긴몰라도 이번보다 더 오를 수 있을것같습니다.
22/03/12 07:40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상이몽을 할텐데…
유주택자는 집값이 유지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길 원할 것 같고, 무주택자는 집값이 내려가길 원할텐데…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사실 집값이 내려가는 그림은 잘 안그려지지만) 이번 정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의도된게 아니라면… 전 차마 의도라고 믿고 싶진 않고요)
22/03/12 07:50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쳐맞기 전까지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봤겠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조져서 가격낮추겠다 그래도 가격 안내려 가면 세금 많이 걷어 좋쿠나 이정도 빌드업 아닐까요
22/03/12 07:58
표를 위한 대통령의 의중이죠. 김현미를 깔 필요없이 데통령이 3년넘게 밀어준 장관입니다. 국민들이 뭐라한들 눈 깜빡 안하고 밀어준 문재인의 본 모습이죠. 관련 공직자들 밀어주고 부동산 말아먹은건 역대 최악이 사례로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22/03/12 08:06
1. 무능이다
2. 고의다 둘 중 하나인데 무능이라고 보기엔 무능 수준이 아니라 지능 문제에 가까울 정도라 의구심이 들고, 고의라고 보기엔 굳이 왜? 싶어서 의문입니다..
22/03/12 08:53
(수정됨) 바보같은 신념이었죠.
노무현정권에서 대실패한 김수현을 다시 기용하여 똑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실패했지요. 범죄도 재범은 가중처벌받습니다. 이건 쉴드가 있을 수 없어요.
22/03/12 08:57
세금이랑 싸구려 공급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리고 정말 세금으로 잡고 싶었으면 특정 계층만 지역만 핀셋으로 누더기 같은 제도로 할 게 아니라 조세정의에 맞게 스플래쉬 데미지를 주더라도 일괄적인 보유세를 올리고 차라리 그 안에서 누진적 세금으로 했어야 합니다. 서민들 세금 안 올린다고 집값을 다 올려버렸으니 세금 올린 것 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낳았죠.
22/03/12 09:02
본인 아내가 아파트 청약신청하니 우리같이 집 있는 사람이 왜 청약신청했냐고 엄청 혼냈다고 하죠.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짜니 이모양 이꼴이 됐죠. 사람은 어떻게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서 자기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는데 말이죠.
그 반대로 MB는 아주 꼼꼼해서..
22/03/12 10:27
이준석 나가리 되겠구나 싶었는데 뜬금 없이 받아 들였죠. 아예 자기 패거리만 기용 하는 문재인 보다는 더 나을 가능성 있지 않나 싶어요.
22/03/12 12:47
대통령이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참모들 의견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을텐데 저는 많이 걱정되네요.
22/03/12 09:29
(수정됨) 그저 웃음벨
사람이 모를수 있어요. 근데 그 몇년동안 개판이 되는걸 실시간으로 목도 하면서도 고집부리다 결국 정권이 날아갔죠, 전두환 박정희도 아니고 뭘 믿고 그렇게 똥고집을 부렸는지 미스테리
22/03/12 09:40
제가 이 댓글 달려했는데.. 넘나 모르는 것..
본인이 모르면 사람을 제대로 쓰면 되는데.. 신념만 있는 무능한 사람들만 기용하고 밀어줌 심지어 결과가 안좋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계속 밀어줌. 왜? 우틀않이니까.
22/03/12 10:04
처음에야 몰라도 같이 일해보면 알죠.
이 놈이 똑똑한지. 결과가 거지같은데 말만 그럴듯한건지.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거랑 사람보는 눈이 없고 말귀를 못알아먹는 거랑 다르죠. 다들 야구 개뿔도 몰라도 누가 잘하는지는 알잖아요.
22/03/12 10:06
유방이 보급을 잘 알아서 소하한테 맡겼겠습니까. 알아야 잘 맡길 수도 있지만 터널시야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은 전적으로 인재를 쓰는 능력과 인재풀 그리고 자세에 달린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22/03/12 10:52
전두환은 뭐 경제 알아서 김재익 썼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전문가를 쓰면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전문가랑 싸우는 게 문제죠.
22/03/12 15:43
모르니까 전문가를 등용했는데 유사전문가를 등용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듯 합니다. MOqq 님 말씀 중 사람보는 눈이 없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써놓고 보니 문재인도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신뢰하는 전문가 김현미 등등]
22/03/12 09:41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였죠.
부동산과 출산률 이 두개 혹은 하나만 성공했어도 앞으로 100년이상은 역대 대통령 원탑 찍을 업적인데 혹시 문재인이라면??했다가 그럼그렇지...로 마무리 된거라 봅니다. 돌이켜보니 아쉬운건 초반 지지율이 말도안되게 높을 때 부동산 정책을 뜨뜻 미지근하게 하는게 아니라 불을 질러버렸어야 하는게 아니었나...하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저 둘중 하나 잡으면 앞으로 여러번은 국힘쪽에서 대통령 날로먹을겁니다.
22/03/12 10:09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원래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대두된 문제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이 아니라 일자리와 출산율 둘 중 하나를 해결했으면 역대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03/12 09:47
윤석열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무식한 문재인 지지하는거 보면 진짜 웃기긴 하죠 크크크크
문재인도 토론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걸 보여줬어도 넉넉히 당선됐는데 윤석열에게는 무능 딱지 붙여서 비아냥 거리는거 웃기긴 했습니다. 이재명도 뭐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고. 셋다 법조인 출신인데 경제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뭐그리 잘 알까요? 비슷한 수준이지 노무현만큼 현안 챙기면서 공부하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겉햝기로만 아는 수준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도 그래서 정책 주도한 인간들이 써준 원고 그대로 읽었겠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데 동문서답하는거고 서민들 미래를 박살 내놓은거죠
22/03/12 10:51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다들 똑똑하고 잘 안다는 문재인이 나라를 제일 많이 말아먹어놨는데
아예 윤석열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면서 우기지는 않을테고 그럼 됐다 싶더군요. 전두환은 뭐 경제 알아서 김재익 썼겠습니까.
22/03/12 12:37
유승민이 질문했을 때 수시정시 드립이랑 연금이었나 자기 정책보좌한테 물어보라는게 레전드였죠. 윤석열보다 더 무식한거 드러냈으면 드러냈지 절대 덜하지 않았죠. 유승민만 억울할듯.
22/03/12 10:02
(수정됨) 아니 뭐 첫문장부터 맞는 말이 아니라 쳐맞는 말이니 후속 정책들이 다 엉망진창이었군요. 이전 정부들이 건설지출로 강제로 수요GDP를 올리긴 했는데 그게 토목SOC에 때려박은거지 어떤 미친인간이 건설경기 살리겠다고 부동산 가격을 올린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토목공사를 아파트 짓는데에 떄려박았으면 공급상승으로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토목공사로 토지수용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경기 부양중에 수요 증가로 일어난 물가 상승이지, 당최 무슨 논리로 경기부양과 부동산가격상승의 선후관계를 뒤바꿔놓는 발언을 자신있게 한답니까... 도대체가 자기 뇌피셜인지 옆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이명박처럼- '나는 의미없는 토목건설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아파트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논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신박하기만 하네요 ㅡㅡ... 아니 그리고 그 안하겠다는 SOC를 통한 경기 부양은 2017년부터 낼름 도로 시작했는데 아파트는 왜 그렇게 때려잡은 겁니까... 진짜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범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고보니 유승민과의 토론회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는 희대의 드립을 친 것도 자기가 경제쪽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확대'공무원 직고용인지 공기업의 비정규직 전환인지도 몰라서 쳤던 드립이었죠? 아니 행정경험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 경제통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지만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해야지
22/03/12 10:03
경제학적으로 문재인의 저 발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은 충분하다. 2.충분한데 공급을 계속하는 건 경기부양때문이다. 3.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새집의 가격은 높을테니 인위적인 새집의 공급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4. 집은 충분하니 추가 공급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그런데 잘못 생각한 점은…집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요가 그냥 집1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에 있다는 걸 가정하면, 공급이 적으니 새 집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 다른 집도 올라갑니다. 요컨대 공급이 가격을 올리기도 하지만(명목가격입니다. 실질은 올릴 수 없죠 사실)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아쉽습니다.
22/03/12 12:06
코미디입니다. 그것이 맞는 아이디어든 틀린 아이디어든 어쨌든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대의에 동의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내치거나 반역자나 사쿠라로 몰아서 밀어낸 결과가 이겁니다.
이걸 놓고 뭐 잘했네 못했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실패할 정책이었던 것 뿐이고 그걸 분간도 못한 문재인이 있을 뿐이지.
22/03/12 10:17
무식하니까ㅣ...쉽게 본 거죠.
정부가 통제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 하물며 강남부자들과 다주택자들 때려 잡겠다는데, 반대할 서민과 무주택자가 어딨겠어 ? 규제법 몇 개만 만들면, 다아 해결될 테지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능한 무리들이, 같쟎게 오만에 차서, 섣부르게 칼을 휘두르다가 ..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22/03/12 10:44
그니까요. 민주당 이념의 저변에는 부자들은 악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태생의 한계인 건지...
본인들도 이제 권력자에 힘 있는 자들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언더독인 줄 알아요.
22/03/12 10:31
멍청한 사람이 고집있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지금 이거때문에 정권 바뀌었는데 고의로 한다? 이걸 고의로 진행해서 이득 볼 사람이 없습니다. 집 안판거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재산 숏을 치지. 뭐 이런 느낌의 얘기라..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실거주 목적이나 집은 갖고 있어도 그만이죠.
22/03/12 10:43
잘못된 신념 쪽에 가깝다고 보네요.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이론이 잘못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방해해서 그런 거다.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몰랐다.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실무 선에선 이것저것 이득 챙기려도 들고 그걸 또 본인은 모르는 무능을 보여주는 등등.
부동산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걸 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 이상은 간다는 산증인이 아닐까 싶네요.
22/03/12 10:46
자가를 보유한 주 계층인 4-50대의 자산을 증식시켜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와대나 국회의원 그 누구도 집을 팔지 않았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결과 전월세가 단기폭등할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봐요.
22/03/12 10:50
그것도 이상한게 집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집이 아무리 있어도 더 상위지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집 있는 사람 조차도 괴로워졌어요. 집이 뭐 주식거래도 아니고 집 안파는 것 정도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점 저점을 알면 누구나 다 팔지만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22/03/12 10:58
이상할 거 없는 게 무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원래 건물주도 자산운용하고 머리쓰고 이런 거 괴롭다고 합니다.
상위지역 이동은 나중 문제고 10년 15년 살던 집값이 2년 사이에 두세배씩 올랐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죠. 말이야 좋을 거 없다고 하겠지만요. 그리고 누군가 집을 안파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집을 안파는 건 정말 이상한겁니다. 정부에서 지금이 고점이다, 팔 기회를 주겠다, 우린 집값 내릴 자신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빼고] 모두가 다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한겁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있나요.
22/03/12 11:04
이미 제가 자가 보유자인데도 싫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집 값 두세배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상위지역으로 이동 할 계획 있던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대통령 바뀌고 집값 잡겠다고 했으니 관계자들 다 집 팔까요? 전 집 값 내려도 안 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22/03/12 17:07
애플리본 님// 남이야 뭔말을 하든 한줄로 우기고 끝내는 분한테 왜 노력 들여가면서 앞뒤 다 붙여서 말을 해드려야 합니까?
남한테 시비니 뭐니 운운하기 전에 본인 말하는 거나 생각해보시죠.
22/03/12 17:16
(수정됨) 양을쫓는모험 님// 뭔 말을 하셨는데요? 아무도 안팔수 있는 이유를 위에서 설명 드렸고, 혼자서 정상/비정상 나눠서 말한거 밖에 더 있으세요? 그래서 비정상 아니라고 본다고 얘길한건데 먼저 시비건건 님이죠. 궁금하면 이유를 물어보시던가, 맘에 안들면 댓글을 달지 말던가, 뭐 어쨌든 시비 걸 목적이었던건 확실하시니 그만하겠습니다.
22/03/12 10:51
임대차 3법 당시 전월세 폭등할거라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당장 부동산에 그다지 관심 없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그럼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인간들이었단 소리인데요. 무능력 아니면 고의지요.
22/03/12 11:33
이명박 때는 큰 문제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자체는 공급을 많이하고 교통망 깔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금융관련 규제로 해결하는 건 누가 와도 어렵지만 공급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요.
22/03/12 11:41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사람이 잘 할 것 같은데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본 사람이 투자의 속성을 잘 알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당장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투자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았으니 밑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패를 보완하면 된다고 그럴듯하게 보고하면 맞는 줄 알았던 거죠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를 다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 정책을 만드니까 될 리가 있나요 시장 상황은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달라졌는데 말이죠..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봤다고 하니.. 처가로부터 비공식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아주 약간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22/03/12 12:29
그러니까요...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만 자체가 패착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게 맡겨야한다는 것,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공급 뿐.
22/03/12 12:59
노무현 때 미친듯이 집값 폭등하던 거 이명박 집권하자마자 바로 해결해버리던데
왜 유독 저쪽만 정권잡으면 부동산 문제는 아무도 해결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MB때 행정수도가 그 다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5년 동안에만 유독 사람들이 서울 살기 싫어한 것도 아닐텐데요.
22/03/12 11:53
저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매우 유능했다고 봐서요. 부동산이든 갈라치기든 뭐든.
집값도 고의라고 봅니다.
22/03/12 12:09
대표는 인사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중용하는지를 보면 대표의 의중을 짐작 할 수 있죠.
그런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모를 수 있고,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그와 반대되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죠. 하지만 모두가 알 듯 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2/03/12 13:21
문통 집무실에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 붙여놓고 싶네요. 호갱노노가 아주 잘나오던데...
과연 미래에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3연벙을 할까요?
22/03/12 13:26
사실 전 무주택자들은 이재명지지하는게 본인한테 이득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지금은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르는 속도가 늦어지도록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복구할 수 없을만큼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집 있는 분들이야 상상이 잘 안가겠지만 집 없으면 이제 평생 집 없던가 출퇴근 하루에 3~4시간씩 해야하는 시대가 온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했습니다. 크 물론 망하면 진짜 끝도없이 추락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망하느냐 도박한번 해보느냐 뭐 그런느낌으로요.
22/03/12 13:35
저도 이것때문에 이재명지지가 무주택한테 많은거 아닌가 했습니다.
어짜피 집 못살거 임대라도 대량공급하면 그거라도 들어가자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집값 하락해도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요. 아 당연히 무주택 중에 고소득자가 많을것 같지도 않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손해본사람들이 무주택 고소득자라면 무주택 저소득자는 또 다르거든요.
22/03/12 18:33
이재명 지지자가 무주택자한테 특히 많은게 아니라 원래 서민층은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서민일수록 전월세 살 가능성이 높을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것도 아니구요.
22/03/12 14:06
이게 무주택자도 케이스가 달라서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상태로 미래가 안보이는 게 문제일 뿐이라면 이재명 지지해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전월세를 산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미래가 안보인다는 건 배부른 소리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2 끝나면 임대차3법으로 폭등한 전월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문재인 5년이 재앙이죠. 전 30대 여성이 대거 우클릭 해버린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페미고 뭐고 헛꿈꾸는 소리 집어치우고 올라간 전월세보면 피눈물나서 1번 못뽑죠.
22/03/12 13:55
미친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정부는 2번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능력에 차이가 있을 지언정 둘 다 '자기 기준' 이상적인 생각을 하죠.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는living' 게 아니라 '사는 buying'이 강조된다고 이해했을 거 같아요. 그들의 정책을 보면. 실제 사람의 행태(사고, 선호 등등)에 기반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정책을 하려하는 거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아 참 참모들 생각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김수현은 자기 책에서 '부동산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고 썼죠. 그 생각이 정책결정에 영향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고서야 무려 2N회나 정책을 실패할 수 있을까. 조정구역 지정할 때 풍선효과를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싶네요
22/03/12 16:07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게,
전 집을 그냥 평수나 금액에 맞게 사면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분은 원하는 아파트에 대출받아서 사는 게 신분상승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출 막은 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없앤 정책이라고 이야기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윗분 말마따나 실제 사람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을 펼친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22/03/12 14:13
될거라고 생각했던거죠. 시도를 해서 안되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확증편향인지 수많은 시도와 임대차3법에서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못잡고 결국 정권교체됐네요.
22/03/12 14:54
윤정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거 잘 봤거든요. 종부세 내린다? 그 세이브하는 종부세만큼 구매력이 생겨서 부동산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임기 초반에 협치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이 뭐 막아줘 이런거 기대하면 안됩니다. 세법들도 스무스하게 패스될거에요.
22/03/12 16:25
종부세 이런 건 딱히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노태우와 MB가 이미 보여준것처럼 집값 잡으려면 무조건 공급하는 거 밖에 없어요.
박원순 문재인이 짝짜꿍되서 서울공급을 틀어막아버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했던 거고 이제 오세훈 윤석열로 완전히 교체됐으니 앞으로 계속 서울에 집 쏟아부을거다라는 신호만 주면 집값은 잡힙니다. 욕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욕구가 들지 않게 해야죠.
22/03/12 17:24
진보정권이 매번 지역균형 이야기하니까 공급 조져놓고 생각하려는 거죠 매번.
사실 집값 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방가겠지 생각하는거임.
22/03/12 18:40
한가지 의외의 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이재명후보가 5%이겼다는건데 사실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은 부동산 역풍을 제대로 받았는데 경기는 빗겨(?)맞았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무주택자들은 기존집값이 비싸면 신도시 중심의 청약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극단적으로 기존 주택이 비싸다는 판단이 들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경기에서 10억 이상의 구축은 보통 1주택의 갈아타기물량이거든요. 하지만 청약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서울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런 선택지 조차 없긴하죠. 쌩돈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사야할 판이라 그런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2/03/12 19:05
문재인은 자신이 있었나 보죠.. 크크..
북한문제로 정치적 업적을 내세우려다 결국 정상회담했다는 것밖에 안남고 다 나가리되고 그래도 뭔가 했다고 내세울만한 것 없나 싶어서 기웃거린게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따위 얄팍한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니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그게 다주택자 투기꾼 적폐란 신념과 결합되니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데도 꼰대식 우틀않이나 시전하면서 다 망친거죠
22/03/17 14:27
부동산 가격 통제장치와 이념적 목표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성공으로 이어질거라 확신했을겁니다.
문제는 여기는 한두명의 이념으로 굴러가는 괴뢰국가가 아니고, 문정부의 통제장치조차 무슨무슨 주의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스럽고 즉흥적이었다는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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