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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8 20:29:04
Name 염천교의_시선
Subject [일반] 이번엔 "불법선거 의혹"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PGR21에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염천교입니다.
이전 "부실 선거 의혹"에 이어 이번엔 "불법 선거 의혹"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함을 나르던 사람이 해당 관할 지역 [더불어민주당소속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61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투표참관인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이 참가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에 참가했던 시의원의 해명은 "잘 몰라 생긴 해프닝"이랍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8/CUZHHPZTEBFQJKOKCSXKJP4P4A/)

도대체 뭘 하기 위해 이런 불법행위까지 했을까요? 과연 정말 당과 이재명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알았으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이 아닐까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StayAway
22/03/08 20: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불법선거의 증거는 어디있나요? 올려주신 내용은 '위법'에 가까운 일입니다.
반찬도둑
22/03/08 20:32
수정 아이콘
불법하고 위법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런 표기 미흡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야 되는지를 몰라서
StayAway
22/03/08 20:33
수정 아이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게 불법, 단순 법규 위반은 위법이라고 아는데 랭겜하러가야되서 길게는 못쓰겠네요..
법조인도 아니라 죄송합니다. 큐가 막잡혀서..
우리아들뭐하니
22/03/08 20:37
수정 아이콘
불법과 위법은 고의성의 차일 뿐이죠. 근데 고의성 입증이란게 어려워서 계속 몰랐다고하면 끝이죠.
StayAway
22/03/08 21:02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2/03/08 21:15
수정 아이콘
오비이락. 특히 시국이 시국이라 의심받을 짓하면 그걸로 끝이죠.
22/03/08 21:35
수정 아이콘
아마 기사에도 나올텐데 고의성이 보이는 부분이 신청서 제출시 직업에 무직으로 냈다는 것이지요. 시의원이 말이에요.
완성형폭풍저그
22/03/08 21:17
수정 아이콘
오가는 차 없어서 유턴했는데 위법유턴이라 안하고 불법유턴이라 하던데여;;;
22/03/08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일침이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위법선거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빈도를 보았을 때 불법선거가 더 적절합니다.
'불법선거'로 볼만한 정황 중의 하나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어불성설이죠.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다른 당 관계자의 지시에 의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빨라도 반년 이상 걸리는거고, 선거는 내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판단은 현재는 정황으로 하는겁니다.
야크모
22/03/09 03:11
수정 아이콘
법리상 (특히 형사상)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22/03/08 20:32
수정 아이콘
저 여당 시의원의 무지는 혀를 찰 일이긴 한데, 어차피 선거사무원 상당수는 각 정당이 등록하기 때문에 지역당원 주로들이 들어갑니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이 문제지 특정 정당이라는 소속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로하스
22/03/08 20:5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정당이 등록하는건 참관인이고 특정정당 소속은 선거사무원 못해요
22/03/08 21:02
수정 아이콘
흠 일단 저사람은 참관인이긴 한데요.. 용어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을(민주당 청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자당 현직 시의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하여) 보면 사무원 안에 참관인이 속해있는 것 같습니다.
로하스
22/03/08 21:07
수정 아이콘
참관인은 말 그대로 선거가 잘 치뤄지는지 보고있는 거에요..일반적으로 참관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보는 일은 없는데(감시만 하지 사무는 안하니까요) 저 기사가 헛갈리게 써놨네요
22/03/08 21:04
수정 아이콘
또 시스템의 문제
하필 이번 선거에만 드러나는 시스템의 문제
SigurRos
22/03/08 21:06
수정 아이콘
의혹이 아니고 확정 아닌가요? 기소되서 처벌받아야죠.
프랑켄~~
22/03/08 21:16
수정 아이콘
불법은 맞음.. 다만, 부정선거로 볼만한 사안은 아님. 어차피 참관인은 각 당 소속으로 감시를 위해 나오는 사람으로, 저 시의원이 아니었어도 민주당 사람이 참관했을거고, 반대편 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으니,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거 같음....(그런게 있었다면 더 불타올랐을테니)
저 시의원은 고발 당하든지해서 처벌받아야겠죠..
22/03/08 23:27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로 볼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는 당연히 말 못합니다. 최대한 양보해봐야 알 수 없다 정도로 마무리하셔야죠.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인 바' 정당의 책임은 자명한 것, 민주당으로의 합리적 의심또한 자연스럽죠.
여기까진 보편적 사실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론 이 건 하나만으로 부정선거 표현 정도는 사용해도 충분하지 싶군요.
물론 이거 하나로 뒤집어지고 이정도는 아니고 부정선거론자들이 꺼내는 하나의 근거정도입니다만.
manymaster
22/03/08 21:4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참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원이 참관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참관인 개인 차원에서 투표함 나르고 불법 선거 운동까지 했다고 주장했네요.

P.S: ... 투표함 나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제목에 나온 사안이라 주장으로 포함시킵니다.
22/03/08 23:22
수정 아이콘
정확하지 않은게 아니라 기사 들어가자마자 맨앞에 있는 사진에 투표함 나르고 있는 시의원이라 나옵니다.
개인차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당소속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청주 충주 2곳에서나 발견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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